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7. 9. 8(금) 11:00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806	제출연월일 제 출 자 회부연월일	: : :	2017. 8.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7. 8. 28.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부 개정(‘15.7.24.) 및 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부    개정(2015. 7. 24.)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나.「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2013. 3. 23.)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2조, 별표 1)

다.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기준일로 변경(안 제19조)

3. 조례안 및 관계법령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7. 7. 3. ~ 2017. 7. 24. (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제출된 의견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7. 7. 10.(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7. 7. 17.(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7. 7. 28.(원안가결)

5. 검토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및 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의 현행화 및 위임 근거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있으며 안 제19조는 제주특별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에 대해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 기준 일자를 설정한 것이며 나머지 내용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다목 중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5조제3항 후단 및 제6조제3항 중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시행규칙」”을 각각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제8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제8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제8항”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7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외국대학 설립 기준

2. 제7조에 따른 외국대학의 설립 절차

3. 제8조에 따른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4. 제16조에 따른 외국대학 폐쇄 승인 절차

5. 제17조에 따른 학교헌장 기재 사항 및 공포 시기

6. 제18조에 따른 외국대학에 대한 지도ㆍ감독

별표 1 중 비고란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
제2조(외국대학의 설립 기준) ① ~ ② (생 략)	제2조(외국대학의 설립 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외국학교법인이 외국의 법령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립기준에 따라 자국(自國)에 설립한 학교와 같은 수준의 기준을 갖추어 외국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호의 설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 교육부장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조(교사)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부속시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출 것. 다만, 의학·한의학 및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 나. (생 략) 다.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 치과병원의 지정기준 ③ ~ ⑥ (생 략)	제3조(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2. (현행과 같음) 3. ----------------------------------------------------------------------------------.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교원)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에는 겸임교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5분의 1,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둘 수 있으며, 겸임 및 초빙교원 등에 관한 산정기준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다.	제5조(교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6조(수익용기본재산) ① ~ ② (생 략) ③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다.	제6조(수익용기본재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재정지원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제8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대학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5조(재정지원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제8항------------------------------------------------------------------.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제8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제8항-------------------------.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내용이 적절한 지 2017년 10월까지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외국대학의 설립 기준 2.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사(校舍)의 확보 기준 3.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지(校地)의 확보 기준 4.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원의 확보 기준 5.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기준 6. 제7조제2항에 따른 서류 제출 7.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8. 제18조제1항에 따른 현황 제출 9. 제18조제2항에 따른 서류 제출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7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외국대학 설립 기준 2. 제7조에 따른 외국대학의 설립 절차 3. 제8조에 따른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4. 제16조에 따른 외국대학 폐쇄 승인 절차 5. 제17조에 따른 학교헌장 기재 사항 및 공포 시기 6. 제18조에 따른 외국대학에 대한 지도ㆍ감독

관계 법령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외국교육기관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30., 2011.5.19., 2015.7.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30., 2011.5.19., 2015.7.24.>

1.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

제220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외국대학의 설립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는 경우 각각 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마쳐야 한다.

④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외국대학의 설립기준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도교육감과 도지사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에 소속되는 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⑦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은 "도교육감"으로, 외국대학은 "도지사"로 보고, "대통령령"(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은 제외한다) 또는 "교육부령"은 "도조례"로 본다.

⑧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⑩ 제주자치도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을 지원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학교기관의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참여 여부와 참여 방법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연 락 처	064) 710-3896, kns040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