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붕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824		발의연월일 : 2017. 8. .
			발의자 : 이기붕‧김희현‧김동욱‧김명만‧ 김태석‧이선화‧유진의‧김경학‧ 김용범‧홍경희 의원

1. 제안이유

❍ 제주학에 대한 연구영역이 확장됨에따라 제주학연구센터의 연구영역 및 사업영역 확대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기관명칭 변경에 대한 사항(안 제3조, 제6조)

❍ 사업내용 개정에 대한 사항(안 제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자료

❍ 신구조문 대비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첨부

❍ 관계기관 간담회 : 2017. 7. 18. / 의원실

❍ 입법예고 : 2017. 8. 11～2017. 8. 17(7일간)

- 제출건수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주학연구센터란”을 “제주학연구센터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으로서”로 한다.

제3조 중 “제주발전연구원”을 “제주연구원”으로 한다.

제4조의 각 호 중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제6호∼제8호를 신설한다.

6.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사업

7.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사업

8.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

9.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주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제4항 중 “제주발전연구원”을 “제주연구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란 ----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으로서 ----
제3조(위치) 연구센터는 제주발전연구원에 둔다	제3조(위치) 연구센터는 제주연구원에 둔다
제4조(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5. (생 략)	제4조(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5. (생 략)
<신 설>	6.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사업
<신 설>	7.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사업
<신 설>	8.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
6.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9.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 ③ (생략)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 ③ (생략)
④ 당연직 위원은 ---- 제주발전연구원장과 제주학연구센터장으로 하고 ----	④ 당연직 위원은 ---- 제주연구원장과 제주학연구센터장으로 하고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4조에 의한 사업 범위 추가 개정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4조에 의한 사업 범위는 기존 사업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추가 소요 예산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기붕 의원
담당 연락처	064-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