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회의 2017. 9. 7(목) 10:00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예산안의 총규모

2.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안)

나. 세출예산(안)

3.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가.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1) 일자리 창출사업

(2) 신규사업

(3) 1천만원 이상 증·감액사업

(4) 전액 삭감사업

4. 종합의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일자	: 2017. 8.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7. 8. 28.

1. 예산안의 총규모

□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656억 9,214만 6천원으로 기정액 4조 9,887억 2,901만

8천원보다 769억 6,312만 8천원(1.54%)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이 중 일반회계는 4조 1,920억 5,234만 9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654억 5,588만 7천원(1.59%)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8,736억 3,979만 7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115억 724만 1천원 (1.33%)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및 임시적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 세출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 민간이전(사회복지사업보조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 등에 투자하고자 편성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5,065,692,146	4,988,729,018	76,963,128		1.54
일 반 회 계	4,192,052,349	4,126,596,462	65,455,887		1.59
특 별 회 계	873,639,797	862,132,556	11,507,241		1.33
○공기업특별회계(2개)	396,504,869	392,417,628	4,087,241		1.04
○기타특별회계(16개)	477,134,928	469,714,928	7,420,000		1.58

〈세입예산안〉

(단위:천원)
장 ․ 관	예 산 액		기 정 액	구성비 (%)	비교증감	증감율 (%)
		구성비
합 계	5,065,692,146	100.00	4,988,729,018	100.00	76,963,128	1.54
지방세수입	1,286,433,000	25.40	1,286,433,000	25.79	0	0.00
세외수입	322,294,868	6.36	316,005,190	6.33	6,289,678	1.99
지방교부세	1,293,146,722	25.53	1,243,103,722	24.92	50,043,000	4.03
보 조 금	1,248,329,976	24.64	1,229,983,526	24.66	18,346,450	1.49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915,487,580	18.07	913,203,580	18.31	2,284,000	0.25

〈세출예산(안) 총괄표(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합 계	5,065,692,146	100.00	4,988,729,018	100.00	76,963,128	1.54
일반공공행정	626,992,290	12.38	620,600,824	12.44	6,391,466	1.03
공공질서 및 안전	168,584,698	3.33	167,636,461	3.36	948,237	0.57
교 육	99,469,883	1.96	99,469,883	1.99	0	0.00
문화 및 관광	279,052,585	5.51	269,555,532	5.40	9,497,053	3.52
환경보호	680,393,901	13.43	668,729,079	13.40	11,664,822	1.74
사회복지	906,381,402	17.89	890,963,255	17.86	15,418,147	1.73
보 건	64,674,174	1.28	59,480,852	1.19	5,193,322	8.73
농림해양수산	542,507,259	10.71	530,910,141	10.64	11,597,118	2.18
산업․중소기업	254,169,303	5.02	250,878,829	5.03	3,290,474	1.31
수송 및 교통	553,757,598	10.93	544,909,281	10.92	8,848,317	1.62
국토 및 지역개발	238,967,605	4.72	237,549,745	4.76	1,417,860	0.60
과학기술	7,949,015	0.16	6,949,015	0.14	1,000,000	14.39
예 비 비	38,461,784	0.76	37,051,8971	0.74	1,409,887	3.81
기 타	604,330,649	11.93	604,044,224	12.11	286,425	0.05

2.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안)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851억 6,992만 4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3.21% 증가한 2,65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세입예산(안) 증감 내역을 보면

-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보다 8천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 제주향교 대성전 흰개미 방충처리 긴급보소사업    8천만원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비가 기정액 보다 5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보조율(국비:지방비 = 3:7)를 준수하기 위해 기존 도비 210백만원에 비해 과다 편성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95백만원 중 5백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 기금은 기정액 보다 30.42% 증가한 2,579백만원으로 공공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및 우레탄트랙 교체사업입니다.

《 항목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항 목 별		예산안	기정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합 계		85,169,924	82,515,924	2,654,000	3.21%
세외수입		23,561,079	23,561,079	0	0.00%
보 조 금		61,608,845	58,954,845	2,654,000	4.50%
	국고보조금	20,585,432	20,505,432	80,000	0.39%
	지역발전특별 회계 보조금	29,967,000	29,972,000	△5,000	△0.01%
	기 금	11,056,413	8,477,413	2,579,000	30.42%

나. 세출예산(안)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3,105억 1,196만 3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3.17% 증가한 95억 4,260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도전체 증가율 1.54% 대비 3.17%로  1.63%가 높음

□ 부서별 세출예산(안)으로는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906억 5,110만 4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0.28% 증가한 2억 5,092만 9천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 관광국은 371억 2,998만 6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0.75% 증가한 2억 7,643만 4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 세계유산본부는 608억 7,815만 7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5.24% 증액한 30억 3,162만 1천원이 증액 편성하고 있고,

- 한라도서관은 17억 1,738만 2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0.47% 증가한 806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제주도립미술관은 67억 6,728만 5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3.17% 증가한 20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과 민속자연사박물관,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증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제주시 소관으로는 484억 5,343만 4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4.87% 증가한 2,240백만원

- 서귀포시 소관으로는 418억 5,603만 4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9.14% 증가한  35억 577만 7천원이 증액편성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실과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도전체		5,065,692,146		100	4,988,729,018		100	76,963,128		1.54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310,511,963		6.12	300,969,361		6.03	9,542,602		3.17
문화체육대외협력국		90,651,104		1.79	90,400,175		1.81	250,929		0.28
	문화정책과	38,596,765		0.76	38,387,836		0.77	208,929		0.54
	평화대외협력과	7,280,968		0.14	7,280,968		0.15	0		0.00
	체육진흥과	44,773,371		0.88	44,731,371		0.90	42,000		0.00
관광국		37,129,986		0.73	36,853,552		0.74	276,434		0.75
	관광정책과	26,342,248		0.52	26,021,248		0.52	321,000		1.23
	투자유치과	10,269,457		0.20	10,314,023		0.21	△44,566		△0.43
	카지노감독과	518,281		0.01	518,281		0.01	0		0.00
세계유산본부		60,878,157		1.20	57,846,536		1.16	3,031,621		5.24
문화예술진흥원		5,078,291		1.10	5,078,291		1.10	0		0.00
민속자연사박물관		1,764,337		0.03	1,764,337		0.04	0		0.00
한라도서관		1,717,382		0.03	1,709,318		0.03	8,064		0.47
제주도립미술관		6,767,285		0.13	6,559,285		0.13	208,000		3.17
돌문화공원관리소		16,679,096		0.33	16,679,096		0.33	0		0.00
제 주 시		48,453,434		0.95	46,213,434		0.92	2,240,000		4.87
	문화예술과	13,849,776		0.27	13,769,776		0.28	80,000		0.58
	관광진흥과	5,540,381		0.11	5,540,381		0.11	0		0.00
	체육진흥과	23,843,864		0.47	21,692,864		0.43	2,151,000		9.92
	우당도서관	2,263,248		0.04	2,263,248		0.05	0		0.00
	탐라도서관	1,359,001		0.03	1,359,001		0.03	0		0.00
	제주아트센터	1,597,164		0.03	1,588,164		0.03	9,000		0.57
서 귀 포 시		41,856,034		0.81	38,350,257		0.75	3,505,777		9.14
	문화예술과	8,458,009		0.17	8,426,149		0.17	31,860		0.38
	관광진흥과	5,627,014		0.11	5,593,014		0.11	34,000		0.61
	체육진흥과	21,423,752		0.42	18,013,712		0.36	3,410,040		18.93
	도서관운영사무소	2,092,598		0.04	2,070,821		0.04	21,777		1.05
	서귀포예술의전당	1,698,920		0.03	1,690,820		0.03	8,100		0.48
	관광지관리사무소	2,555,741		0.05	2,555,741		0.05	0		0.00

3.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가.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1) 일자리 창출사업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조는 정부의 일자리 추경예산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 등에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있음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일자리 창출 사업은 23건에 7억 1,584만원으로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3건 1억 6,878만 5천원(고용효과 17명)

- 관광국은 5건에 221백만원(고용효과 151명)

- 세계유산본부는 5건에 2억 3,725만 4천원(고용효과 39명)

- 한라도서관은 1건에 806만 4천원( 고용효과 2명)

- 제주도립미술관은 1건에 8백만원(고용효과 1명)

-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은 1건에 9백만원(고용효과 1명)

-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은 7건에 6,373만 7천원(고용효과 14명)을 편성하고 있으며 전체 225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일자리 창출(고용) 사업

부 서 명	사업명 (세부사업설명서)	추경편성액 (천원)	고용효과 (명)	주요내용 (요약)	사업필요성 (간략)
합 계	23건	715,840	225
문화체육 대외협력국	3건	168,785	17
문화정책과	2017 지역상생 예술프로젝트 제주사회예술학교 (P 114)	66,000	8	∙기간: ‘17. 8 ~ 12 ∙사업자: 제주문화예술재단 ∙내용: 탈학교 탈수업 청소년들을 사회 예술교육과정	청소년들이 자신의 취향과 능성을 확인 할 수 있는 기회제공 및 강사 채용에 따른 일자리 창출
	예술공간 이아 운영비 (P 117)	90,000	7	∙기간 : 2017. 9~12 ∙사업자: 제주문화예술재단 ∙내용 : 예술공간 이아 개관 이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문화인력 충원 및 시설 보완	예술공간 이아 개관 이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문화인력 충원 및 시설 보완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 및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문화정책과	어린이도서관 등 문화시설 운영 인건비 (P 112)	12,785	2	∙기간: 2017. 10~12 ∙내용 : 어린이도서관 운영 및 문화지구 공연기획 인력 배치	어린이 도서관 개관 및 문화지구 활성화에 따른 신규 인력 배치로 일자리 창출
관광국	5건	221,000	151명
관광정책과	관광업체 채용 일자리 박람회 (P 124)	100,000	50	∙기간: ‘17.11.∼12. ∙사업자:도관광협회 ∙내용: 관광업체 종사자 구직정보 제공 및 채용	관광업체 구인난을 해소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에 대한 관광 업체 채용정보 제공 및 현장채용 실시
	문화관광해설사 추가 배치 (P 125)	30,000	10	∙기간: ‘17.9.∼12. ∙사업자: 제주도 전역 ∙내용: 문화관광해설사 채용 및 배치	문화광광해설사 추가 배치에 따른 양질의 해설서비스 제공 및 고용창출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관리시스템 운영관리	6,000	1	∙기간: ‘17.10..∼12. ∙사업자: 관광정책과 ∙내용: 관광진흥기금 융자시스템 관리 인력 채용	관광진흥기금 융자시스템의 체계적 관리 및 고용창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사업 (P126)	35,000	간접 일자리 40	∙기간: 17.10..∼12. ∙사업자:제주관광대학교 ∙내용: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 교육 실시	외국어 해설가능 인력 등 전문 해설사 인력을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
	소수언어 관광 통역 안내사 양성사업 (P 127)	50,000	간접 일자리 50	∙기간: ‘17.9.∼12. ∙사업자:제주관광공사 ∙내용: 소수언어 관광 통역사 신규 양성교육 실시	무슬림 관광객 등을 위한 소수언어 관광통역사 수요가 필요함에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세계 유산본부	5건	237,254	39
세계 유산본부	관덕정‧성읍민속 마을 안전경비 인력배치 (P 137)	10,000	9	∙기간 : 1월～12월 ∙사업량 : 안전경비 인력 9명 ∙내용 : 3교대 24시간 상주근무	재난에 의한 문화재 피해 및 사고 발생 시 긴급대응 업무 수행을 통한 피해 최소화 도모
	자연자원 전문인력 육성 (P 140)	23,738	4	∙기간 : 10월～12월 ∙사업량 : 자연자원 연구분야 4명 ∙내용 : 자원자원연구 전문인력	한라산 자연자원의 효율적 관리‧보전을 위한 연구 필요
	제주자연자원 GIS 자료입력 (141)	13,600	2	∙기간 : 10월～12월 ∙사업량 : 자연자원 GIS 자료 입력 및 구축 ∙내용 : GIS전문인력	제주자연자원의 종합적 분석과 입체적 활용을 위해 자연자원 GIS자료 구축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P 139)	98,916	14	∙기간 : 9월～12월 ∙사업량 : 예찰방제단 14명 ∙내용 : 산림병해충 예찰단	한라산 해발 900고지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이 발견되어 선제적으로 차단 하고자 고사목 색출을 위한 예찰방제단 투입
	한라산 주차요원 운영 (P 142)	91,000	10	∙기간 : 8월～12월 ∙사업량 : 한라산 주차요원 10명 ∙내용 : 주정차 단속원	한라산국립공원내 주차장(4개소) 주차요원이 상주하지 않아 무질서 및 안전사고 위험 방지
한라도서관	독서도우미사업	8,064	2	∙기간:‘17.10월~12월 ∙내용: 취약계층 찾아 가는 책읽기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독서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보수혜 불평등 해소 및 독서도우미 일자리 창출
제주도립 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내・외부 청소인력	8,000	1	∙기간:2017. 9월～12월 ∙사업자: 제주도립 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야외 공중화장실, 내・외부 청소 인력	공중화장실 청소 인력 확보로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제주시 문화관광 체육국		9,000	1
제주아트센터	무대관리 도우미 운영	9,000	1	∙기간: 17. 9. ~ 12. ∙사업량 : 기간제근로자 1명 ∙ 무대 관리 도우미 채용 운영	원활한 공연 운영을 위한 무대 관리원 채용
서귀포시 문화관광 체육국	7건	63,737	14
문화예술과	4건	31,860	3
문화예술과	김정문화회관 하우스매니저 채용	5,780	1	∙기간:2017.10.~12. ∙사업량 : 김정문화 회관 하우스 매니저 1명 ∙근무지 : 김정문화 회관(실내)	지역문화인력 (공연장 하우스 매니저) 채용을 통한 체계적인 시설 운영
	기당미술관 학예보조인력 채용	5,780	1	∙기간:2017.10.~12. ∙사업량 : 학예보조인력 1명 ∙근무지 : 기당미술관	기당미술관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인력(학예보조) 채용을 통한 시설 운영
	소암기념관 학예보조인력 채용	5,780	1	∙기간:2017.10.~12. ∙사업량 : 학예보조 인력 1명 ∙근무지 : 소암기념관	소암기념관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인력(학예보조) 채용을 통한 시설 운영
	문화재구역 예찰 및 정비사업 (P 53)	14,520	2	∙기간:2017.9~12. ∙사업량 : 기간제 근로자 2명 ∙근무지 : 문화재 구역 일원(실외)	문화재구역 내외 예찰 및 긴급한 환경정비 사업시행 필요
체육진흥과	삼다체육공원 환경정비 인부임	2,000	3	∙기간:2017.9~12월 ∙사업자: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내용:삼다체육공원 조경수 및 천연 잔디 관리	체육시설 확충 및 시설유지 관리에 따른 고용효과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질서안내 관리원	8,100	3	∙기간: ‘17.9.∼12. ∙사업장: 서귀포 태평로 270 ∙내용: 주차장 운영 전담 관리원 채용	청년실업자 및 중장년 노인 우선채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서관 운영사무소	도서관 자료실 운영 보조 (삼매봉·동부·기적의 도서관 각각 7,259천원 편성)	21,777	3	∙기간:2017.9.~12. ∙사업자: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삼매봉, 동부, 기적) ∙내용: 자료실 운영 보조 기간제근로자	장서 및 이용자 증가로 인한 질 높은 도서관 서비스 제공

(2) 신규사업

□ 신규 사업으로 31건 32억 5,666만 3천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 도본청 ·사업소 : 20건 27억 9,010만 3천원

- 제주시          : 4건 1억 160만원

- 서귀포시        : 7건 3억 6,496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이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2회추경 증액예산(9,542,602천원)의

34.12%에 해당되며 사업의 시급성 및 적절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 예술공간 이아 운영비                              90,000천원

․ 개별관광객 시티투어버스 인프라 구축사업               100,000천원

․ 관광업체 채용 일자리박람회                           100,000천원

․ 개발사업 투자자본 평가 수수료                         100,000천원

․ 제주문화재활용 통합홍보 사업                          200,000천원

․ 제주향교 대성전 흰개미 방충처리 긴급보수사업                80,000천원

․ 한라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나무주사 등)            1,500,000천원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98,916천원

․ 한라산 주차요원 운영                                   91,000천원

․ 사회예술공간 운영                                    100,000천원

· 제주비엔날레 2017 셔틀버스 운영                                100,000천원

· 월드컵경기장 정밀 안전진단 용역                           300,000천원 등

□ 신규편성 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회 추경 예산액			명세서 (P)
		합계	중앙지원비	지방(도)비
계	31건	3,256,663	129,458	3,127,205
문화체육대외협력국	4건	183,785	0	183,785
문화정책과	4건	183,785	0	183,785
	어린이도서관 등 문화시설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785	0	12,785	51
	제주항쟁 의승병 해월당 안봉려관 추모 음악제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0	0	15,000	52
	예술공간 이아 운영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90,000	0	90,000	52
	2017 지역상생 예술 프로젝트 제주사회예술학교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66,000	0	66,000	52
관광국	6건	391,000	0	391,000
관광정책과	5건	291,000	0	291,000
	개별관광객 시티투어버스 인프라 구축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0	100,000	54
	관광업체 채용 일자리박람회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00	0	100,000	54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사업 (교육기관에대한보조)	35,000	0	35,000	54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00	0	6,000	54
	소수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양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50,000	0	50,000	55
투자유치과	개발사업 투자자본 평가 수수료 (사무관리비)	100,000	0	100,000	56
세계유산본부	7건	2,007,254	129,458	1,877,796
	제주문화재활용 통합홍보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200,000	0	200,000	57
	제주향교 대성전 흰개미 방충처리 긴급보수사업 (시설비)	80,000	80,000	0	58
	한라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나무주사 등) (시설비)	1,500,000	0	1,500,000	58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8,916	49,458	49,458	58
	자연자원 전문인력 육성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738	0	23,738	59
	제주자연자원 GIS자료입력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600	0	13,600	59
	한라산 주차요원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1,000	0	91,000	59
한라도서관	독서 도우미 사업	8,064	0	8,064	61
제주 도립미술관	2건	200,000	0	200,000
	사회예술공간 운영	100,000	0	100,000	62
	제주비엔날레 2017 셔틀버스 운영	100,000	0	100,000	62
제주시 문화관광 체육국	4건	101,600	0	101,600
문화예술과	2건	80,000	0	80,000
	민속예술발전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 운영 (행사운영비)	60,000	0	60,000	107
문화예술과	국제자매도시(일본 와카야마시) 결연 30주년 기념행사 (행사운영비)	20,000	0	20,000	107
제주아트센터	2건	21,600	0	21,600
	주차장CCTV(HD)교체공사 (시설비)	12,600	0	12,600	109
	무대관리 도우미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000	0	9,000	109
서귀포시 문화관광 체육국	7건	364,960	0	364,960
문화예술과	4건	31,860	0	31,860
	김정문화회관 하우스매니저 채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780	0	5,780	170
	기당미술관 학예보조인력 채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780	0	5,780	170
	소암기념관 학예보조인력 채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780	0	5,780	170
	문화재구역 예찰 및 정비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520	0	14,520	170
체육진흥과	2건	325,000	0	325,000
	서귀포시 서포터즈 창단에 따른 운영비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0	0	25,000	172
	월드컵경기장 정밀 안전진단 용역 (시설비)	300,000	0	300,000	172
서귀포 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주차장 질서관리 안내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100	0	8,100	175

(3) 1천만원 이상 증·감액사업

○ 1천만원 이상(신규사업 제외) 증액된 사업은 14건 56억 8,052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감액된 사업은 1건 35백만원으로 증감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추가경정 예산에서 증액 후 명시이월 되는 사례가 있어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1천만원 이상 증액사업(신규사업 제외)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회 추경 예산액(A)	기정 예산액(B)	증감액 (A-B)	명세서 (P)
계	14건	10,690,958	5,010,438	5,680,520
문화체육 대외협력국	2건	1,010,000	938,000	72,000
문화정책과	문화지표 조사 및 문화생태조사 구축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150,000	120,000	30,000	51
체육진흥과	학교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860,000	818,000	42,000	53
관 광 국	1건	1,002,850	972,850	30,000
관광정책과	문화관광해설사 추가배치 (기타보상금)	1,002,850	972,850	30,000	54
세계유산본부	2건	440,588	390,588	50,000
	관덕정․성읍민속마을 안전경비인력배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50,588	240,588	10,000	58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190,000	150,000	40,000	59
제주시 문화관광 체육국	3건	3,088,000	937,000	2,151,000
체육진흥과	3건	3,088,000	937,000	2,151,000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교체사업 (시설비)	715,000	595,000	120,000	108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교체사업 (시설비)	2,301,000	297,000	2,004,000	108
	부당이득금 배상 (배상금등)	72,000	45,000	27,000	108
서귀포시 문화관광 체육국	6건	5,149,520	1,772,000	3,427,520
문화예술과	문화재구역 예찰 및 정비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520	0	14,520	170
관광진흥과	칠십리축제 프로그램(퍼레이드,마당놀이)운영 (행사운영비)	86,000	52,000	34,000	171
체육진흥과	4건	5,049,000	1,670,000	3,379,000
	서귀포시 서포터즈 창단에 따른 운영비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0	0	25,000	172
	상하수도 사용료 (공공운영비)	90,000	70,000	20,000	172
	월드컵경기장 정밀 안전진단 용역 (시설비)	300,000	0	300,000	172
	서귀포시공공체육시설 우레탄 및 인조잔디 교체사업 (시설비)	4,634,000	1,600,000	3,034,000	173

□ 1천만원 이상 감액사업(전액삭감사업 제외)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회 추경 예산액(A)	기정 예산액(B)	증감액 (A-B)	명세서 (P)
세계유산본부	1건	1,735,000	1,770,000	△35,000
	제주시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리모델링 (시설비)	1,735,000	1,770,000	△35,000	57

(4) 전액 삭감사업

○ 전액삭감사업은 5건 1억 5,716만 6천원으로 당초계획의 충분성 여부 및 계획변경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투자유치과인 경우 4개 사업에 1억4,456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전액 삭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회 추경 예산액			명세서 (P)
		합계	중앙지원비	지방(도)비
계	5건	157,166		157,166
관광국	4건	144,566		144,566
투자유치과	4건	144,566		144,566
	투자유치전담관 파견수당 (보수)	111,166		111,166	56
	투자유치전담관 사무실 운영 및 임차료 (사무관리비	13,200		13,200	56
	파견공무원 의료비 (공공운영비)	10,000		10,000	56
	직무파견 여비 및 현지출장여비 (국외업무여비)	10,200		10,200	56
제주시 문화관광 체육국	1건	12,600		12,600
제주아트센터	CCTV 성능향상(HD)자재구입 (재료비)	12,600		12,600	109

4. 종합 의견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신규사업 건수가 31건· 32억 5,666만 3천원으로 작년 2회 추경예산 대비 39.1% 증액된  95억 4,260만 2천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이는 이월사업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사업은 가급적 본예산 편성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 2016년 1회 추경 증액예산(6,862백만원)

□ 1천만원 이상 증액사업은 14건 56억 8,052만원으로 적기에 집행하여 불용이

최소화 되도록 제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액 및 1천만원이상 감액사업은 6건에 1억 9,216만 6천원으로 추가경정 예산에서 삭감 및 감액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특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예산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개선 사업 23건에 7억 1,584만원을 편성하여 225명의 고용효과를 볼 것으로 여겨지나 이는 단순 일용 근로자로 질 좋은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앞서 보고 드린 예산편성 내용 및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계상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