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825	제출연월일: 2017.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 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지역의 문화원형의 발굴과 보존에 기여 및 문화콘텐츠 산업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 제주문화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자 함

나. 문화콘텐츠산업 개발 및 위탁근거 명시 (안 제3조 ∼ 제4조)

다. 재산의 조성 등 재정지원 근거 명시(안 제5조 ∼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및 2018년 본예산 편성 필요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7. 6.28. 〜 2017. 7.18(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7. 6. 30. (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7. 7. 13. (수정 의견)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7. 7. 28.(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조,「민법」제32조에 따라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지역의 문화원형의 발굴과 보존에 기여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ㆍ운영) ①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되, 수행할 경우에는 특정계층이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문화 콘텐츠 산업 정책 연구 및 개발

2.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제주 문화 원형 발굴 및 보존

3. 문화 기획자 육성 및 지원

4. 문화 콘텐츠 관련 기업 육성과 지원

5. 문화 콘텐츠 상품 유통 지원

6. 영상 산업 육성 사업

7.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8. 아시아CGI(Computer Generated Imagery)창조센터 운영

9. 국가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문화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0. 정부 등 공모 사업 참여 및 기업 참여 지원

11. 그 밖에 문화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업무의 위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 콘텐츠 산업 진흥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재산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 및 보조금

2.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설치) ①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적립기금

2.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3.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

4. 진흥원의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진흥원의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관계 법령(발췌)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조성 (안 제5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6년도 예산내역 : 5,200백만원(제주영상위원회, 제주테크노

파크, 아시아CGI창조센터 예산)

- 향후 5년간 24,300백만원 예산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재정지출	설립자본금	500					500
	운영비		1,900	2,000	2,100	2,200	8,200
	사업비		3,600	3,800	4,000	4,200	15,600
	소계(a)	500	5,500	5,800	6,100	6,400	24,300
재정수입	국비		1,500	1,600	1,700	1,800	6,600
	소계(b)
총비용(a-b)		500	4,000	4,200	4,400	4,600	17,7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국 비		1,500	1,600	1,700	1,800	6,600
	도 비	500	4,000	4,200	4,400	4,600	17,700
	기 금
	기 타
	합 계	500	5,500	5,800	6,100	6,400	24,300

5. 부대의견

- 진흥원 설립시 문화관련 기관 통폐합으로 예산규모면에서 재정 부담이 없음.  * 2016년 3개 문화기관 예산 : 52억원

- 진흥원 설립이후 정부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추가 국비 확보 가능

6.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담당 홍 원 석
연락처	064)710-3321, bluehorse1@korea.kr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1,500	1,600	1,700	1,800	6,600
	특별회계
	기금금
도비	일반회계	500	4,000	4,200	4,400	4,600	17,70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500	5,500	5,800	6,100	6,400	24,3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진흥원(재단)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콘텐츠 개발 사업비를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 도비 100%

-  진흥원 설립이후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사업 등 콘텐츠 관련 정부

공모사업 참여하여 국비 확보(지방비

3. 부대의견

- 진흥원 설립시 문화관련 기관 통폐합으로 예산규모면에서 재정 부담이 없음.  * 2016년 3개 문화기관 예산 : 52억원

- 재단 설립이후 정부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추가 국비 확보 가능

4. 협의사항 없음

5.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담당 홍 원 석
연락처	064)710-3321, bluehorse1@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정책과	- 역사와 문화는 시대적으로 다르게 해석되며, 기존의 역사에서 여성 문화나 생활 문화 등은 보조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있음. - 따라서 문화 콘텐츠 관련사업 을 추진할시 성별, 연령별, 계층별 로 차별받지 않도록 제3조 사업 규정에 명시할 것을 권고	- 반영 : 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