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26	제출연월일: 2017.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관광산업의 수익을 지역과 도민에게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 및 그 지원시기 등을 확대하고, 기금 용도에 부합하는 관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시에서 관광진흥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시의 기금 회계관직 신설 및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금의 용도 및 지원시기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4조 및 제5조)

나. 기금운용심의회 기준 강화

- 위원회 구성 기준 정비(안 제8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 마련(안 제9조의 2)

다. 행정시에서 기금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금사업 집행을 위한 행정시 관광진흥기금 회계관직 신설(안 제15조)

- 기금용도에 부합하는 관광사업 일부 업무 행정시 위임(부칙 제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7. 7. 28. ~ 8. 1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 미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7. 8. 1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7. 8. 14.(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7. 8. 23.(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카지노사업자 납부금ㆍ출국납부금”을 “납부금”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이하 “관광진흥조례”라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이하 “관광진흥조례”라 한다) 제3조”로, “건설 또는 개수”를 “건설, 개수 및 경영안정자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개수”를 “개수 및 경영안정자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운전자금”을 “경영안정자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건설 및 개수”를 “건설, 개수 및 경영안정자금”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의 개수 및 경영안정자금

9.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의 건설, 개수 및 경영안정자금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업에 기금을”을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로, “융자ㆍ보조사업”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같은 조례”를 “관광진흥조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마을이 사업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관광소득 창출사업

19.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중 “매년 상ㆍ하반기에”를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을 융자하려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특별법 및 「관광진흥법」”을 “제주특별법,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사람”을 “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3항 중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사회단체회원”을 “사회단체 임원”으로, “임직원 등”을 “임직원, 공인회계사 등”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운용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운용 담당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기금운용 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를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가. 기금운용관 : 기금운용 담당국장

나. 기금분임운용관 : 기금운용 담당과장

다. 기금출납원 : 기금운용 담당사무관

2. 행정시

가. 기금분임운용관 : 관광업무 담당과장

나. 기금출납원 : 관광부서 지출업무 담당

제17조의 제목 “(기금 대여업무의 취급 및 승인)”을 “(기금 융자업무의 취급 및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여”를 “융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융기관이 기금의 융자 업무를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미리 협약하여야 한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기금의 융자 업무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의 협약에 따른 금리로 융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제18조의 제목 “(기금의 대여이자 등)”을 “(기금의 융자금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여이자율과 대하이자율, 대여기간 및 연체이자율”을 “융자금리와 융자기간”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 중 “대여기금”을 “수입금”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대여ㆍ융자ㆍ보조받은”을 “융자ㆍ보조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여ㆍ융자ㆍ보조”를 각각 “융자ㆍ보조”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기금대여상황 보고)”를 “(기금 융자상황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여업무”를 “융자업무”로, “대여상황”을 “융자상황”으로 한다.

제27조를 제28조로 하고,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카지노 사업자의 제주관광진흥기금 납부 금액 및 납부 절차에 대하여 2017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관광국 번호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관광국	13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영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제4조제3항제2호 제4조제3항제8호 제4호제3항제18호
		국내외 관광안내 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 사업 (5천만원 이하 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5천만원 이하 사업) 3. 마을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관광소득창출사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조성) 제주관광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4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및 카지노사업자 납부금ㆍ출국납부금	1. ---------------------------------------------------------------------------------------------------------- 납부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용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
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이하 “관광진흥조례”라 한다)에 따른 관광 호텔 등 각종 관광 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이하 “관광진흥조례”라 한다) 제3조------------------------- 건설, 개수 및 경영안정자금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관광진흥조례 제54조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 숙박시설의 개수	4. --------------------------------------------- 개수 및 경영안정자금
5. 제주특별법 제253조제1항에 따른 유어장 사업의 건설, 개수 및 운전자금	5. ------------------------------------------------ 경영안정자금
6.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유스호스텔업의 건설 및 개수	6. ------------------------------------------ 건설, 개수 및 경영안정자금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의 개수 및 경영안정자금
<신 설>	9.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의 건설, 개수 및 경영안정자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융자ㆍ보조사업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 사업-------------------------------------------------.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지원사업	<삭 제>
7. ∼ 16. (생 략)	7. ∼ 16. (현행과 같음)
17. 「국제 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문회의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조례 제85조의 사업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 사업	17. ---------------------------------------------------------------------- 관광진흥조례 ------------------------------------------------------
<신 설>	18. 마을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관광소득창출사업
<신 설>	19.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융자계획의 수립 공고) 도지사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융자대상ㆍ융자금총액ㆍ융자한도액ㆍ융자조건ㆍ융자신청 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계획의 수립 공고) -------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을 융자하려는 때에는 --------------------------------------------------------.
제6조(융자대상자 자격) 기금의 융자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6조(융자대상자 자격) ------------------------------------------------------.
1. 특별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1. 제주특별법,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조례---------------------------
2. 특별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을 위하여 승인을 받은 사람	2. 제주특별법 -----------------------------------------------------------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융자신청연도에 개보수 중이거나 개보수 예정인 관광사업자	<삭 제>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 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관계 공무원, 사회단체회원과 제주특별법 제250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임직원, 금융기관 임직원 등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 사회단체 임원------------------------------------------------- 임직원, 공인회계사 등 ---------------------------------------------------------------------------.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13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 삭제>
제15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운용 담당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기금운용 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15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① --------------------------------------------------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신 설>	1. 제주특별자치도 가. 기금운용관 : 기금운용 담당국장 나. 기금분임운용관 : 기금운용 담당과장 다. 기금출납원 : 기금운용 담당사무관
<신 설>	2. 행정시 가. 기금분임운용관 : 관광업무 담당과장 나. 기금출납원 : 관광부서 지출업무 담당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기금 대여업무의 취급 및 승인)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내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기금의 대여 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기금 융자업무의 취급 및 승인) ① ------------------------------------------ 융자 ---------------------.
② 금융기관이 기금대여 업무를 취급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기금대여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금융기관이 기금의 융자 업무를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미리 협약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도지사는 기금의 융자 업무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의 협약에 따른 금리로 융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의 대여이자 등) 기금의 대여이자율과 대하이자율, 대여기간 및 연체이자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8조(기금의 융자금리 등) ----- 융자금리와 융자기간--------------------------------------------------------.
제19조(대여기금의 납입) ① 도금고 및 금융기관의 장은 대여기금(전대기금을 포함한다) 및 그 이자를 수납한 때에는 즉시 이를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위반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제18조에 따른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삭 제>
제20조(기금의 수납) 납부금 또는 대여기금이 기금계정에 납입된 때에는 이를 수납한 자는 지체 없이 그 납입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의 수납) --------- 수입금----------------------------------------------------------------------------------.
제22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 기금을 대여ㆍ융자ㆍ보조받은 자는 당초 지정된 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 ---- 융자ㆍ보조받은--------------------------------------------------.
② 대여ㆍ융자ㆍ보조 받은 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대여ㆍ융자ㆍ보조를 취소하고 이를 환수한다.	② 융자ㆍ보조 --------------------------------------- 융자ㆍ보조----------------------------.
제24조(기금대여상황 보고) 제17조에 따라 기금의 대여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여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기금 융자상황 보고) ----------------- 융자업무-------------------------------------------- 융자상황--------------------------.
<신 설>	제2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카지노 사업자의 기금 납부 금액 및 납부 절차에 대하여 2017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시행규칙) ------------ ------------------------- ------------.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61호, 2016.12.2., 타법개정]

제245조(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사업자는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46조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2. 제245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③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47조(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 ①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민간전문가의 고용 등을 포함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8조(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수립) 도지사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49조(「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제주관광진흥기금에 관하여 이 법과 도조례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지사"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각각 본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담당 장문봉
연 락 처	064) 710-3311, zppel1831@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9.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의 건설, 개수 및 경영안정자금(단, 농어촌민박 사업은 건설 및 개수 제외)	․미반영 - 숙박업 과잉공급 우려로 숙박시설에 대한 건설자금 융자는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민박에 대한 건설, 개수자금 제외 요청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관광숙박업 및 일반숙박업 등에 대해서도 건설, 개수자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음. - 따라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융자지침” 등에 이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