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27	제출연월일: 2017.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사업자의 적격성 및 자본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하고자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대상 개발 사업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종전 개발사업시행 예정자 지정에 한해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던 것을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하는 사업까지 확대함.(안 제8조)

나.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의 투자 적격 여부와 투자계획 및 재원 확보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의하던 것을 미래비전 가치실현 적합 여부와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 변경 적정성 여부까지도 심의하도록 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함.(안 제9조)

다. 개발사업 시행승인 후 기반시설만 착공하고 실질적인 사업진척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착공신고 시 건축물 착공신고필증도 첨부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여 사업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함(안 제1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해당 없음

라. 관련 부서 협의: 도시건설과 등 6개부서와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17. 7. 21. ~ 2017. 8. 10.(20일간)

- 제출건수: 2건(미반영 2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7. 8. 7.(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7. 8. 1.(원안 동의)

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7. 8. 23.(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또는 승인 전에 해당 개발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법 제146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예정자 지정

2. 제주특별법 제147조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승인

제8조제2항 중 “구성 한다”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위원회를 담당하는 국장이”를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부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회계사”를 “지방의회의 의원, 회계사”로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   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자의 투자 적격 여부

2.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여부

3. 지역과의 공존·기여도, 목적관광, 청정에너지·교통 등 미래비전 가치실현 적합 여부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4.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발사업으로 한다”를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원지시설사업

4. 다른 법령에 따른 관광객 이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관광개발사업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심의시기) 제9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다른 위원회의 심의보다 우선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주특별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착공신고서에「건축법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착공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 별표2제9호 중 가목, 나목, 마목, 자목으로 한정하며, 부지 내 주요 기반시설을 우선 착공하는 관광단지는 제외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변경이나 시행기간의 조정”을 “변경”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신청 중인(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위해 사전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을 포함한다.)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 예정자 지정함에 있어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또는 승인 전에 해당 개발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법 제146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예정자지정 2. 제주특별법 제147조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승인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 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 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부지사가 ------------------------------------.
④위원은 관계공무원, 회계사, 세무사, 관광, 도시계획, 건축, 미술, 환경 및 투자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원, 회계사-------------------------------------------------------------------------------------.
<신 설>	제8조의2(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제8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기능) ①-------------------------------.
1. 사업계획상의 투자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1. 사업자의 투자 적격 여부
2. 재원확보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여부
3. 사업자의 투자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역과의 공존·기여도, 목적관광, 청정에너지·교통 등 미래비전 가치실현 적합 여부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4.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
②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은 5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한다.	②--------------------------------------------------------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신 설>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신 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원지시설사업
<신 설>	4. 다른 법령에 따른 관광객이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관광개발사업
<신 설>	제9조의2(심의시기) 제9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다른 위원회의 심의보다 우선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7조(개발사업의 착공신고 등) 제주특별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수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에 의한 착공신고서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관계법령에서 착공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착공신고 및 제반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개발사업의 착공신고 등) 제주특별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착공신고서에「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착공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 별표2제9호 중 가목, 나목, 마목, 자목으로 한정하며, 부지 내 주요 기반시설을 우선 착공하는 관광단지는 제외한다.
제1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제주특별법 제147조제9항 단서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업규모ㆍ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투자비의 변경,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이나 시행기간의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 변경----------------------------------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6.6.23.] [법률 제13611호, 2015.12.22., 타법개정]

제41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개발사업의 승인·허가·인가 등을 할 때에는 미리 그 개발사업계획의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5조(기초조사) ① 도지사, 개발센터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40조에 따른 종합계획, 제14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자연생태와 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 개발센터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잠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토지 출입과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146조(사업시행예정자 지정) ① 도지사는 개발사업 중 제36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같은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으로 한정한다)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국가 또는 개발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이하 "사업시행예정자"라 한다)로 지정된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시행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기한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제147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첨부서류에는 제주자치도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서류 등의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농어업인단체인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⑥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제6항에 따른 사업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착수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다.

⑪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⑫ 도지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7조제1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1.「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여 등의 허용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이 경우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에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이 추가적으로 된 것으로 본다.

9.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10.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2.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등

1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1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2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4.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허가

26.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이 법 제303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은 제외한다)·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9.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30.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신고(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및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33.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36. 제162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② 도지사가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49조(개발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 시 조치) ① 도지사는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도조례로 정하는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 내에 승인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처리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기간 내에 승인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승인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거부통지를 받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승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에 처음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48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과 관련하여 협의기간과 구비서류 등을 정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0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①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신속하고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관계 기관·단체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파견자에게 승진·전보·후생복지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51조(제한적 토지수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제14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자를 말한다)는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유지·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고,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상이면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센터

2.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② 제147조제1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53조(토지등의 취득업무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업무·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나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취득업무·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수수료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57조(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 또는 개발센터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마련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지구의 토지매도인이 해당 개발사업장에서 관광토산품 판매점,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의 직판장, 휴게소 등의 경영을 원할 경우 그 운영권의 부여

2. 토지매도인이 토지 또는 현금출자를 원할 경우 그 사업시행자와의 공동개발

② 제1항에 따른 도지사 또는 개발센터의 권장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권장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인 토지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개발사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고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8조(특별개발우대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특별개발우대사업"이라 한다)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하여야 한다.

1. 주민이 총 투자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사업이거나 전체 고용인의 100분의 80 이상이 주민인 사업

2.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한 경제적 또는 환경적 파급효과가 현저한 사업

3. 향토 문화·예술의 창달과 문화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관광토산품제조업, 전통민속주의 제조·판매업 등 관광진흥을 위하여 육성이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제7항,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5조(제1항제9호의2는 제외한다)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제4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1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안전교육의 내용·기간·방법 등은 제외한다),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제3항(제4호의2는 제외한다)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67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전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으로 본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자·종묘·종축·종패 등 육종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환경친화적 생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7. 감귤산업 진흥과 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보조 등의 각종 지원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9.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생명공학산업·치유과학기술산업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농외소득 향상에 관한 사항

10.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11. 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13. 그 밖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④ 개발센터는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상의 순이익금의 일부를 제3항에 따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⑥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발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4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에 설치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도지사는 그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를 검토할 때 제1항 단서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심의를 위하여 제주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에 따른 평가항목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도지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한 뒤에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그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3항과 관련한 관리책임자를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중 환경직무분야 기술사 또는 기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⑦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제2항·제3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사에 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

1. 「항만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

2.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행허가와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산업단지개발

⑧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제28조부터 제38조까지, 제41조, 제51조, 제52조, 제66조 및 제76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의 권한은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한다.

⑨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4항, 제29조제1항 전단, 제31조제2항·제4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제51조제4항, 제66조제3항 및 제76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0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할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구의 명칭과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 금지·제한,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사용면적의 제한사항 등을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에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시설(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 및 관광객의 관광·휴양을 위하여 설치하는 편의시설·관광시설을 포함한다)의 결정·구조·설치의 기준 및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관광숙박시설인 경우에는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6.5.29.>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6조제2항(협의에 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호에 한정한다), 제49조제2항, 제67조제5항, 제68조제3항, 제70조제3항,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16조 및 제30조제2항과 법률 제7470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 및 최초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제10조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⑥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같은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서 정한 행위를 같은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⑧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서 정한 재검토 기간 이내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 본문, 제43조제1항 단서, 제49조제2항, 제51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제52조제1항제1호·제2호·제8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57조제2항·제4항,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 제6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 제6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69조제1항·제5항, 제7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85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8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8조제1항, 제1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의2 본문·단서, 제113조의3제1항제4호, 제114조제2항,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63조(감독) ①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의 개축·변경·이전·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투자유치과 관광지개발담당 박재관
연 락 처	064) 710-3381, pjk112@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김진기	개정조례안 제9조제1항제3호 (지역과의 공존․기여도, 목적 관광, 청정에너지․교통 등 미래비전 가치실현 적합 여부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이유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사업자의 적격성 및 자본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함인데 다른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좀 더 명확한 성격을 가져가야 할 것 같음. 자본검증을 위함이라면 자본검증만을 위한 심의가 되어야함.	․ 미반영 -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가칭 “자본검증”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주안점을 두고 있음 - 다만, 지침 성격으로 운영 중에 있는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 체크리스트 운영지침”에 관한 사항을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사항이며, - 종전 승인권자가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기간 연장 등을 결정하였던 것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김진기	개정조례안 제9조의2(심의시기) (제9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다른 위원회의 심의보다 우선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심의 시기는 확실하게 정해져야 사업자나 행정도 이에 따라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함. 심의위원회가 추가되었는데 사업자에게 느려진 시간만큼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제주도가 지향하던 투자유치 및 빠른 인허가는 거짓이 되어 버릴 듯함.	․ 미반영 - 각종 위원회 심의 등 승인절차 진행과정에서 사업자 적격 여부나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계획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문과 우려가 많아 위원회 심의를 거칠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음. - 따라서,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사전에 가칭 “자본검증” 등을 거쳐서 사업자가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향후 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조례가 개정될 경우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세부적으로 정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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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개정조례안 제9조제1항제3호 (지역과의 공존․기여도, 목적 관광, 청정에너지․교통 등 미래비전 가치실현 적합 여부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단, 최초 개발사업 승인 시 적용에 한함.	․ 미반영 - 개발사업 변경 등이 광범 위할 경우에는 당초 승인내용과 많은 부분의 변경 등이 수반되므로 최초 개발사업 준용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김기현	개정조례안 제17조 (개발사업의 착공신고 등) 제주특별법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내 주요 기반시설을 우선 착공하는 관광단지를 제외한 제13조 별표2제9호 중 가 목, 나목(삭제) 마목, 자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착공 후 12개월 이내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다른 착공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미반영 - 별표2 제9호 나목에는 관 광지도 포함됨.(삭제불가) - 건축물 착공신고필증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기반시설만 착공되고, 실질적인 사업진척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김기현	개정조례안 제19조제1항제4호 사업규모·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투자비의 변경,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이나 시행기간의 조정(12개월 이하)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단 시행기간 조정은 1회에 한함.	․ 미반영 - 사업기간 연장 등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업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써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발사업 변경승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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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개정조례안 부칙 제8조, 제9조,제9조의2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 당시 개발사업신청 중인 관광개발사업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미 개발사업승인을 위해 사전 신청중이거나 득한 경우 위 조항을 제외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미반영 - 현재 승인절차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규모 등이 큰 대규모 개발사업(50만제곱미터 이상)에 한정하여 가칭 “자본검증” 등을 통해서 도민사회 의문과 우려를 해소할 목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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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감찰관	제8조(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문제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적·기피제도가 없으며, 위원회의 심의·의결활동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촉할 수 있는 등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규범력 강화수단이 없음. <개선권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및「위원의 해임 및 해촉」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 회 심사·의결활동의 객관성 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 록 권고함.	반영(조문 신설) 제8조의2(위원의 해임 및 위촉) 제8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정책과	-제8조(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 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반영(조문 수정) 제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