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28	제출연월일: 2017.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 지역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 공간 제공으로 문화예술 수준 향상을 위한 제3전시실 확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자체 기획·초청 공연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문예회관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2조)

나.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등 일부 정비(안 제2조의2)

다. 문예회관 내 시설 구분의 명확한 근거 마련(안 제3조의2)

라.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복규정 삭제 및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대상 정비(안 제4조)

마. 공공시설의 사용허가 취소는 공유재산법령을 당연히 적용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허가취소 요건 삭제(안 제5조)

바. 문예회관 시설별 사용시간 표현의 명확화(안 제6조제1항)

사. 기획·초청 공연시 무료초대권 발행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아. 제3전시실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안 별표)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7. 7. 4. ∼ 7. 24. (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7. 7.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9에 둔다.

제2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 중 3명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2의2. 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는 경우 사용 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3항에 관한 사항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시설의 구분) 회관 내의 시설은 기본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구분하며, 기본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극장

2. 소극장

3. 제1전시실

4. 제2전시실

5. 제3전시실

6. 놀이마당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용허가 등) ① 회관 내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회관 내 시설의 사용은 다른 공연․전시 또는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전시나 행사에 대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

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 단위 행사

4. 각종 학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

③ 도지사는 공연․전시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회관의 사용허가 신청방법 및 허가의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허가의 취소신청)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사용 변경허가(이하 “사용허가 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가 회관 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사용허가 등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관의 사용허가 등의 취소 신청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관 내 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시간범위에서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대극장 및 소극장의 경우

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나.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다.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

2. 전시실의 경우: 9시부터 19시까지(다만, 사용종료일은 17시까지로 한다)

3. 놀이마당의 경우: 9시부터 22시까지

제7조제2항 중 “제1전시실 및 제2전시실”을 “제1전시실․제2전시실 및 제3전시실”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무료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연 활성화와 문화예술 저변 확대 등을 위하여 그 발행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7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2.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신청

3. 제6조제4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납부기한

4. 제9조에 따른 특별설비 설치의 승인 및 원상복구 의무

5.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 검인 의무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나 결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사 용 료 (제6조제3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구 분 시설별	기준	사용료(원)	비 고
대극장 (준비실 포함)	오전	100,000	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 당해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 2. 무대설치, 준비 및 연습을 위한 무대사용료는 당해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3. 다음날 공연준비를 위하여 22:00이후에 사용시에는 야간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함
	오후	130,000
	야간	180,000
소극장 (준비실 포함)	오전	20,000
	오후	25,000
	야간	30,000
제1전시실	1일 (10시간)	90,000
제2전시실 제3전시실	1일 (10시간)	50,000
놀이마당	1일	30,000

※ 1일이란 오전, 오후, 야간 사용시간의 전부를 말한다.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각각의 사용시간을 말한다.

※ 초과사용료

․1일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1회 사용시간 이외의 중간시간을 제외하여 적용한다.

․공연종료 후 30분 이상 1시간 이내 초과 사용 시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공연종료 후 1시간 이상 초과 사용 시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용료 (원)	비 고
대극장	무대조명	기본조명시설	1회	35,000	․기본조명 - 메모리 콘솔, 퍼넬104대, ERS106대(이동불가) ․포그액은 문예회관 제공 ․드라이아이스는 사용자 부담 ․조명장비운용인력 별도
		팔로우핀 스포트	1회(1대)	10,000
		포그머신	1회(1대)	20,000
		드라이아이스머신	1회(1대)	5,000
		파 라이트(par64)	1회(1대)	2,000
		파 라이트(par46)	1회(1조8대)	5,000
		스트로보	1회(1대)	10,000
	무 대 시설	오케스트라 피트	1회	15,000	․댄스매트(플로어)사용시 전용테이프는 사용자 부담 ․모든 설비의 사용은 사용자가 설치 및 해체 ․무대장비운용인력 별도
		음향반사판	1회	15,000
	무대음 향	기본음향시설	1회	30,000	․기본음향 - 메인콘솔, 메인·모니터스피커, 유선마이크 2대 ․녹음용 CD는 사용자 부담 ․음향, 영상 운용인력 별도
		유선마이크	1회(1대)	5,000
		무선마이크	1회(1대)	10,000
		빔프로젝터	1회(1대)	50,000
		CD플레이어	1회(1대)	10,000
		채널사용	1회1채널	5,000

구 분					기 준	사용료 (원)	비 고
소극장	무대조명	기본조명			1회	15,000	․기본조명 - 콘백스, 퍼넬, LED Par ․재료는 사용자 부담 ․조명장비 운용인력 별도
		포그 머신			1회(1대)	15,000
		파라이트(par 64)			1회(1대)	1,000
		파라이트(par 46)			1회(1조8대)	3,000
		스트로보			1회(1대)	10,000
	무 대 음향	기본음향			1회	15,000	․기본음향 - 메인콘솔, 메인스피커, 유선마이크 2대 ․녹음용 CD는 사용자 부담 ․음향, 영상 운용인력 별도
		유선마이크			1회1대	5,000
		무선마이크			1회1대	10,000
		CD플레이어			1회1대	10,000
		빔프로젝터			1회(1대)	50,000
		채널사용			1회1채널	5,000
녹화․중계방송					1회	20,000	․음향·영상 등 운용인력 별도
녹음, 인터넷, 라디오중계					1회	15,000	․음향·영상 등 운용인력 별도
영사기(35밀리)					1회	20,000	․영사 운용인력 별도
영사기(16밀리)					1회	10,000	․영사 운용인력 별도
피아노			스타인웨어, 독일		1회(1대)	40,000	․조율은 사용자 임의 사항임
			그랜드대형, 국산		1회(1대)	20,000	․조율은 사용자 임의 사항임
콘트라베이스					1회(1대)	20,000	․조율은 사용자 임의 사항임
팀파니					1회(1대)	12,000	․조율은 사용자 임의 사항임
냉방		대극장			1회	90,000
		소극장			1회	35,000
		제1전시실			1일	30,000
		제2전시실·제3전시실			1일	20,000
난방		대극장			1회	110,000
		소극장			1회	40,000
		제1전시실			1일	35,000
		제2전시실·제3전시실			1일	20,000
대․소극장 반입장비 전력사용료				30kw	1회	15,000
				20kw	1회	10,000
				10kw	1회	5,000

※ 1일이란 오전, 오후, 야간 사용시간의 전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각각의 사용시간을 말한다.

※ 초과사용료

· 1회 사용시간 내에 2회 공연 시에는 2회 사용료를 적용한다.

(단, 냉·난방 및 전력사용로는 제외한다.)

· 1일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1회 사용시간 이외의 중간시간을 제외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의 대극장, 소극장, 제1전시실, 제2전시실, 놀이마당 등 모든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회관의 사용자가 사용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자”란 회관에 관람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를 말한다. 5. “관람료”란 관람자가 공연·전시 등 관람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	제2조(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9에 둔다.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 중 3명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2. (생 략) <신 설> 3. 제4조제4항 및 제7항에 관한 사항 4. (생 략) ⑥ ~ ⑧ (생 략)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 중 3명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는 경우 사용 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3항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3조의2(시설의 구분) 회관 내의 시설은 기본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구분하며, 기본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극장 2. 소극장 3. 제1전시실 4. 제2전시실 5. 제3전시실 6. 놀이마당
제4조(사용허가 등) ①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회관의 사용은 「공연법」 제2조에 따른 공연과 문화예술 전시 및 이와 관련된 행사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체의 공연·전시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전시나 행사에 대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 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 단위 행사 4. 각종 학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④ 도지사는 공연·전시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자는 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회관의 사용허가 신청방법 및 허가의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관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가 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제4조(사용허가 등) ① 회관 내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회관 내 시설의 사용은 다른 공연․전시 또는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전시나 행사에 대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 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 단위 행사 4. 각종 학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 ③ 도지사는 공연․전시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회관의 사용허가 신청방법 및 허가의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허가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사용자가 회관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사용의 허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관의 사용허가 취소 신청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허가의 취소신청)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사용 변경허가(이하 “사용허가 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가 회관 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사용허가 등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관의 사용허가 등의 취소 신청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시간대 내에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4. 전시실: 09:00부터 19:00까지(다만, 사용종료일은 17:00까지로 한다) 5. 놀이마당: 09:00부터 22:00까지 ② ~ ④ (생 략)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 내 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시간범위에서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대극장 및 소극장의 경우 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나.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다.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 2. 전시실의 경우: 9시부터 19시까지(다만, 사용종료일은 17시까지로 한다) 3. 놀이마당의 경우: 9시부터 22시까지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 감면) ① (생략)	제7조(사용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제1전시실 및 제2전시실은 --- -----------.	② ------------------------ --------------------------- --, 제1전시실․제2전시실 및 제3전시실은 --------------.
제12조(기획공연·초청공연 등의 관람료) ① ․ ② (생 략)	제12조(기획공연·초청공연 등의 관람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유료 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무료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연활성화와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하여 그 발행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9년 11월 31일까지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요건 2. 제5조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3. 제9조에 따른 사용자의 특별설비 설치의 승인 4.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검인 의무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7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2.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신청 3. 제6조제4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납부기한 4. 제9조에 따른 특별설비 설치의 승인 및 원상복구 의무 5.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 검인 의무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의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행정지원과장 윤춘식
연 락 처	064) 710-7620, cs0807@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과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할 것을 조항에 명시 개선	- 반영 : 안 제2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