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22	제출연월일: 2017.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006)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문화재보호법」 개정 취지에 맞춰 무형문화재 관련 규정을 분리하고, 관람료 면제와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면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 위임사항 정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신설(안 제2조)

- 금연구역의 지정대상 보완(안 제3조)

-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소 지정 보완(안 제4조)

-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나. 관람료 면제 대상 확대(안 제5조)

- 문화재를 무상기증하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

-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환경부에서 발급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인프라 충전카드 또는 전기자동차 차량등록증(전기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는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사람

다.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 관리 일괄 정비(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라.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 정비(안 제17조부터 제28조까지)

마. 지정문화재에 대한 무료 시행 3곳 추가(별표 2)

- 삼양동선사유적지, 항몽유적지, 추사유배지

바.  현행 조례에서 무형무화재 관련 규정 삭제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7. 4. 26. ~ 2017. 5. 1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7. 5. 15.(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7. 5. 16.(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7. 4. 19.(원안가결)

사.  규제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7. 5. 24.(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문화재 보호의 기반 조성

제2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지역

2.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보호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지역

3. 세계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해 설정된 완충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별로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5항제3호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국보, 보물, 중요민속문화재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

2. 제주자치도가 관리하고 있는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내에 건조물, 마애명, 비석 등 석물, 매장문화재, 건물터,  식물 등이 분포·보존·서식하고 있는 지역

②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 기준과 설치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장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제4조(천연기념물 동물 치료소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 동물치료소를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기관이나 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제주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의 구체적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문화재관리시설의 요금은 별표 2와 같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빈이나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6세 이하의 사람(다만, 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3. 65세 이상의 사람(다만, 내국인에 한한다)

4. 문화재를 무상기증하는 자

5.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3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5.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

16.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17.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18.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19. 명예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20.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직계 존․비속

21. 환경부에서 발급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인프라 충전카드 또는 전기자동차 차량등록증(전기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는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사람

③ 도지사가 특정한 행사 또는 기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및 환수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4. 개인 또는 단체가 제출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사업 계획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도지사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관련 단체에 대한 교류사업

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관련 홍보·교육·출판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선정의 구체적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의 관리

제7조(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도지정문화재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자료(이하 “도문화재자료”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도지정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이하 “도지정문화재 등”이라 한다)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지정문화재 등의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의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3. 도지정문화재 등의 보수·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도지정문화재 등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도지정문화재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도지정문화재 등의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7. 도지정문화재 등의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8.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정문화재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도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도지정문화재 등이나 그 관리단체

3.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4. 그 밖에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법 제74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등의 보호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통해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적정성(이하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역사ㆍ문화ㆍ환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세 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조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시기의 연기) 법 제74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2. 법 제74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시기가 도래한 문화재나 그 보호물ㆍ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제11조(허가절차) ① 법 제74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1항 각 호외에 부분 본문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등(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12조의 허가대상 행위를 하려는 자는 도지정문화재 등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소재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따라 받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변경사항 등을 적은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허가대상행위) 법 제74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등의 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대상 행위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도지정문화재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제13조제1항의 행위 중 도지사가 고시하는 기념물을 사육,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燒却)하는 등의 행위

2. 도지정문화재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제13조제1항의 행위 중 도지사가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3. 도지정문화재 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제13조제1항의 행위 또는 도지정문화재 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제13조제2항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다. 도지사가 정하는 규모의 신축, 개축(改築) 또는 증축 행위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마. 표석(標石),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바. 보호책(保護柵)을 설치하는 행위

사. 수목의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 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ㆍ관리

아. 학술ㆍ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삽수(揷穗: 꺾꽂이용 묘목이나 싹)를 채취하는 행위

4. 도지정문화재 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제13조제2항의 행위 중 도지사가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5. 도지정문화재 등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6. 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중 도지사가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3조(도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법 제74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도지정문화재 등,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도지정문화재 등(동식물 등 자연문화재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을 포획ㆍ채취ㆍ사육하거나 표본ㆍ박제ㆍ매장ㆍ소각하는 행위

3. 도지정문화재 등,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移築)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굴착ㆍ천공(穿孔), 절토, 성토(盛土)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汚水)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② 법 제74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도지정문화재 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나. 해당 도지정문화재 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다. 해당 도지정문화재 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라. 해당 도지정문화재 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도지정문화재 등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도지정문화재 등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기념물 중 동식물 등이 서식ㆍ번식하는 지역에서 동식물 등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도지정문화재 등의 외곽 경계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도지사가 도지정문화재 등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4조(현상변경 등 허가를 위한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2항 및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 세 명(제1호에서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한 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상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

2.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5. 그 밖에 해당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해당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현상변경 허가 신청행위가 제13조제1항제3호 다목 또는 라목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 한 명 이상을 포함한 세 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2. 제1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제1호에 따른 분야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이상인 연구자

제15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① 법 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법 제74조제2항 및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등의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제4장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

제17조(설치) 도지사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도지정문화재 등의 지정과 그 해제

2. 도지정문화재 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도지정문화재 등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

4. 도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또는 도외반출의 허가

5. 도지정문화재 등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6. 도지정문화재 등의 매입

7. 도지정문화재 등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내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해제를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는 사항

9. 향토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

10. 도지정문화재 등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 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국외로 이주한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6개월 이상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사·심의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안건

2.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 등으로 관련된 안건

3. 위원이 용역수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안건

4.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ㆍ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관계에 있는 안건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권위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분과위원회별로 둔다.

④ 전문위원은 소속 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촉받은 사항의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소속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은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24조(분과위원회) ① 문화재의 종별에 따라 분장하여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심의사항 중 각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제25조(합동분과위원회) ① 각 분과위원회의 조사․심의사항이 서로 중복되거나 다른 분과위원회와 합동으로 조사․심의기 필요할 경우에는 합동분과회의를 열 수 있다.

② 합동분과회의는 해당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하여 소집하되, 그 의장은 합동분과회의에서 호선한다.

제2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장 또는 합동분과위원장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간사를 지정한다.

제27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사·심의에 참여한 위원,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 포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17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대상 및 관련 시설 설치 방법

2. 제11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행위허가 및 변경허가 절차

3. 제12조ㆍ제13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허가 대상 행위

4. 제15조에 따른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절차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제2항제21호의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나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되,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별표 1】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지(제3조제2항 관련)

1.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지

가.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1)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 또는 지역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가) 표지판

금연구역

(시설 또는 지역 전체)

(예시)

표지판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글씨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한다.

나) 스티커

(예시)

스티커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테ㆍ사선 및 글씨(“금연”부분)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바탕모양은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한다.

2)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시설이나 지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4)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경우

1) 금연구역

가) 금연구역에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① 표지판

금연구역

(예시)

② 스티커

(예시)

나) 표지판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글씨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하여야 하며, 스티커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테ㆍ사선 및 글씨(“금연”부분)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바탕모양은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한다.

다) 시설 또는 지역의 대부분이 금연구역에 해당하거나 그 금연구역이 광범위할 경우에는 시설 또는 지역의 출입구에 금연구역에 대한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마) 스티커에는 담배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 넣어야 하며 시설이나 지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바) 스티커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2) 흡연구역

가) 흡연구역에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흡연구역

(예시)

나) 표지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며, 글씨는 검정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

다) 표지판은 흡연구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그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라)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흡연구역(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기준 및 설치방법

가.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

문화재 등 관람료(제5조제1항 관련)

① 지정문화재 관람료

(단위 : 원)

구분	지구명	관 람 료
		어 른		청소년․군인		어 린 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국가 지정	목관아	1,500	1,000	800	600	400	300
	삼양동 선사유적지	무 료
	천지연	2,000	1,600	1,000	600	1,000	600
	천제연	2,000	1,600	1,000	600	1,000	600
	제주중문대포해안주상절리대	2,000	1,600	1,000	600	1,000	600
	비 자 림	1,500	1,200	800	600	800	600
	항몽유적지	무 료
	산방산암벽 식물지대	1,000	700	500	400	500	400
	용머리해안	2,000	1,600	1,000	600	1,000	600
	산방산암벽 식물지대․용머리해안 통합관람	2,500	2,000	1,500	1,000	1,500	1,000
	추사유배지	무 료
	안덕계곡 상록수림지대	무 료
	정방폭포	2,000	1,600	1,000	600	1,000	600

② 문화재관리시설 사용료

구분		가옥명칭	연면적(㎡)	실규모	요금(원)	비 고
성읍민속마을체 험 가 옥	A형	막은골집	74.53	2실	80,000
	B형	긴올레집	59.2	2실	70,000
		퐁낭집	64.28	2실
		아득골집	64.28	2실
	C형	서문집	49.61	1실	50,000
		남문집	50.25	2실	60,000

※ 2인기준 요금으로 1인 추가 시 1인당  1만원 추가됨. (단, 초등학생은 1인당 5천원)

③ 관람료에 따른 용어

대 상	구 분	비고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청소년	13세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군 인	하사 이하인 군인(의무소방원, 전투ㆍ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과 순경
어 른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노 인	65세 이상인 사람
단 체	10인 이상의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관 계 법 령 (발췌)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①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대응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를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지침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여야 하며, 화재대응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중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역

⑥ 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⑦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

2. 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 설치

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① 천연기념물 동물이 조난당하면 구조를 위한 운반, 약물 투여, 수술, 사육 및 야생 적응훈련 등(이하 "치료"라 한다)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동물치료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지정하는 경우에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관련 기관

3.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 보호단체

③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천연기념물 동물의 조난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면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치료소에 현상변경허가 없이 먼저 치료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동물을 치료한 동물치료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천연기념물의 치료와 보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치료 경비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도지사는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천연기념물 동물을 죽게 하거나 장애를 입힌 경우

4. 제3항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제4항에 따른 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제4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9조(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①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육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앞에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삭제  <2015.3.27.>

제71조(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문화재위원회(이하 "시·도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해제를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4조(준용규정) ①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31조제1항·제4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8조,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세계유산문화재정책과장 고태빈
연 락 처	064) 710-6971, ktg4885@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정책과	-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반영 ; 안 제1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