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인 세미나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학인 세미나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830	제출연월일: 2017. 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시의 역사, 자연환경 등에 대한 인문학적 의미 고찰을 통해 문학과 정서적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제주 문학의 역량강화 추진

나. 포럼 개최를 시작으로 제주 문학의 현대적 재조명과 도민 공감대 형성으로 향후 정례화를 통한 대표 문학포럼으로 육성

2. 사업내용

가. 행 사 명 : 2017 전국문학인 제주 포럼

나. 일시/장소 : 2017. 10. 13.(금) ~ 10. 15.(일) / 목관아 및 제주도일원

다. 주    최 : 제주시

라. 주    관 : 전국문학인 제주포럼 추진협의회

(제주문화원, 제주문인협회, 제주작가회의)

마. 위탁기간 : 2017. 9월 ~ 12월

바. 위탁기관 : 제주문화원(원장 : 김봉오)

사. 사업내용 : 문학주간 운영, 5개세션 발표 및 문학콘서트, 문학답사 등

아. 사 업 비 : 90,000천원

3. 추진계획

가. 문학인대회 추진협의회․실행위원회 구성 운영 : 2017. 3. 17. ~ 7. 25.

나. 전국문학인 제주포럼 슬로건 공모 실시 및 완료 : 2017. 5. 22. ~ 6. 9.

- 포럼 슬로건 최우수 선정 : “문학의 숨비소리, 제주”

다. 2017 전국문학인 제주포럼 기본계획 수립 : 2017. 8. 9.

라. 제주문화원과 민간위탁 체결 : 2017. 9월

마. 전국문학인 제주포럼 운영 : 2017. 10. 13. ~ 15.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참고사항	관 계 법 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2호) 2-3 행사운영비(201-03)

다. 행사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하여 사실상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 계약시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