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9. 7.(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824	발의연월일: 2017. 8. 25. 발 의 자 : 이기붕·김희현·김동욱· 김명만·김태석·이선화· 유진의·김경학·김용법 홍경희의원 회 부 일 자 : 2017. 8. 28.

1. 제안이유

제주학연구센터의 연구영역 및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사항과 제주학연구센터 사업 수행 조직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대한 사항(안 제2조)

나. 위치에 대한 사항(안 제3조)

다. 시업에 대한 사항(안 제4조)

라.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비용 추계 : 따로 붙임

나.  관계기관 간담회 : 2017. 7. 18. / 의원실

다. 입법예고 기간 : 2017. 6. 22. ∼ 2017. 7. 3.(12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제주학연구센터의 연구영역 및 사업영역의 확대와 제주학연구센터 사업 수행 조직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정의)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자·출연한 제주연구원 산하의 조직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란 현행 조례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3조(위치)

‘제주발전연구원’이 2017년 5월 2일 ‘제주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제주학연구센터를 제주연구원에 둔다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4조(사업)

제주학연구센터의 사업수행 범위를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사업과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사업,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으로 확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조례 제2조의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 제7호의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사업’을 ‘자연·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사업’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함

○ 안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제 4항의 제주발전연구원장을 제주연구원장으로 변경됨은 따라 개정되는 문구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종합검토의견

◯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도 인문·사회·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 학문 분야 간의 협동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현재 수행 중인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사업과 더불어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사업 그리고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 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조례안 제4조 7호에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사업’을 ‘자연·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사업’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4조에 의한 사업 범위 추가 개정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4조에 의한 사업 범위는 기존 사업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추가 소요 예산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기붕 의원
담당 연락처	064-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