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9. 7(목) 10:00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826		제출연월일 : 2017. 8.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7. 8. 28.

1. 제안이유

○ 관광산업의 수익을 지역과 도민에게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 및 그 지원시기 등을 확대하고, 기금 용도에 부합하는 관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시에서 관광진흥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시의 기금 회계 관직 신설 및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금의 용도 및 지원시기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4조 및 제5조)

나. 기금운용심의회 기준 강화

- 위원회 구성 기준 정비(안 제8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 마련(안 제9조의 2)

다. 행정시에서 기금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금사업 집행을 위한 행정시 관광진흥기금 회계관직 신설(안 제15조)

- 기금용도에 부합하는 관광사업 일부 업무 행정시 위임(부칙 제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7. 7. 28. ~ 8. 1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 미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7. 8. 1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7. 8. 14.(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7. 8. 23.(원안가결)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기금 재원을 종전 시설개선 위주에서 경영안정 지원 및 지역주민 소득창출 지원으로 확대하고, 행정시의 기금 회계관직 신설 및 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함.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5조부터 제249조 규정에 따라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위임 범위 내에서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은 없음.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4조 (기금의 용도)

- 안 제4조제1항은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 기존 건설 또는 개수에서 경영안정자금으로까지 확대한 부분은 최근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한 관광숙박업 경영난을 감안할 때     적절하다고 보이며,

⦁ 일반숙박시설,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에 융자가 가능하도록      신설한 부분은 기존 조례의 포괄적 규정에 따라 운영지침상으로 지원     하던 것을 명시한 것으로,

⦁ 해당 사업의 관리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기금 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 현황, 수요공급 예측 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확보·관리해     나갈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안 제4조제3항은 기금 사용 용도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 기존 보조, 융자사업 이외에 행정기관의 직접 수행사업을 추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지원 사업’은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외국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 안 제4조제3항제18호 ‘마을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관광소득창출사업’을     신설하여 마을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관광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안 제5조 (융자계획의 수립 공고)

- 안 제5조는 융자지원시기를 당초 상․하반기에서 연중 수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원시기를 확대하여 관광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 안 제9조의 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안 제9조의 2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기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임.

○ 안 제15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및 부칙 제2조

- 안 제15조는 기금사업 집행을 위한 행정시 관광진흥기금 회계관직을   신설하고, 안 부칙 제2조에서 기금용도에 부합하는 관광사업 일부    업무를 행정시로 위임하는 사항으로,

- 관광과 연계한 마을 소득창출 사업 지원, 수용태세 개선 등 행정시   에서 일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행정시 실정에 맞는 차별화되고 효율적인 관광사업 추진 측면에서   볼 때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 다만, 기금 운용이 이원화되어도 도와 행정시에서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안 제17조부터 안 제20조, 안 제22조, 안제24조

- 안 제17조부터 안 제20조, 안제22조 및 안 제24조는 현재 관광진흥기금이 대여가 아닌 융자 형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문 상‘대여’를  ‘융자’로 수정한 부분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금 사용 용도와 융자 시기 등을 확대하여 관광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마을 관광소득 창출 사업 지원을 통해 관광사업의 수익을 도민에게 고루 분배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시 실정에 맞는 관광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시의 기금 회계 관직을 신설 하는 등 기금 운용상 개선 사항을 개정코자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기금 운용이 이원화되어도 도와 행정시에서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 현재 조례와 별도로 융자지원업무지침을 통해 업종별 자금 용도를 정하여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숙박시설 등에 대한 유형별 현황과 수요예측 조사를 통해 명확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용도를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 1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 임   기 : 2016. 12. 18 ~ 2018. 12. 17(2년)

구 분	성 명	성별	근 무 처	비 고
위 원 장	전성태	남	행정부지사	당연직
부위원장	이승찬	남	관광국장	당연직
위 원	이기붕	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의원)	신 규
위 원	양창헌	남	제주관광공사 (이사)	연 임
위 원	강경순	여	제주관광협회 (분과위원회 위원장)	신 규
위 원	강정금	여	농협은행 (제주기업지원센터 지점장)	신 규
위 원	오광석	남	제주은행 (부행장)	신 규
위 원	박운정	여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연 임

* 간사 : 관광정책과장

참고 2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 현황

□ 기금 개요

❍ 설치근거 : 제주특별법 제246조,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09.10.7)

❍ 기금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 운용

❍ 기금설치 : 2006. 4월(2007년부터 운용 개시)

❍ 재    원 : 카지노 납부금(1~10%), 출국납부금(1만원)

❍ 기금용도 : 관광사업체 운영 지원, 마케팅, 컨텐츠 개발 등 보조사업

□ 기금조성 현황

❍ 총조성액 : 78,027백만원(‘16년말 기준)

❍ 연도별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수 입 액					지 출 액			적립	조성액 (누계)
	계	카지노 납부금	출 국 납부금	이자수입 등	주민참여 전입금	계	이차보전	보조사업 등
‘07~‘10	40,511	16,893	13,612	1,898	8,108	9,737	6,255	3,482	30,774	66,022
‘11	11,911	6,373	3,436	2,102		5,626	4,173	1,453	6,285	37,059
‘12	13,428	6,369	5,337	1,722		7,732	5,376	2,356	5,696	42,755
‘13	19,665	10,284	7,593	1,788		9,405	6,807	2,598	10,260	53,015
‘14	28,748	17,388	10,847	513		16,852	9,014	7,838	11,896	64,911
‘15	30,475	18,686	9,671	2,118		25,046	11,240	13,806	5,429	70,340
‘16	33,738	17,551	13,383	2,804		26,051	11,835	14,216	7,687	78,027

□ 2017 기금운용 계획

(단위: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A)	수입(B)				지출(C)				‘17 적립액 D=C-B	‘17년말 조성액 E=A+D
	소계	카지노	출국	기타	소계	융자	보조 등	출자 출자금 ; ICC JEJU 기능보강을 위한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지원비
78,027	29,330	13,900	14,300	1,130	55,425	19,452	15,973	20,000	△26,095	51,932

□ 기금 재원

1. 출국납부금

❍ 부과‧징수 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6조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 부과대상 : 제주국제공항을 통하여 국외로 출국하는 자(1인 1만원)

※ 외교관, 2세미만 어린이, 국외입양자 및 호송인 등 제외

❍ 출국납부금 징수 위탁 협약

- 협약 당사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한국공항공사 사장

- 협약 체결일 및 기간 : 2009. 4. 1, 1년(*별도의사표시가 없는 한 매년 자동갱신)

- 납입고지 및 납부

․매 익월 10일까지 징수액 통보(한국공항공사 → 제주특별자치도)

․매 익월 20일까지 납입고지(제주특별자치도 → 한국공항공사)

․매 익월말까지 납입(한국공항공사 → 제주특별자치도)

❍ 연도별‧월별 납부 현황

(단위: 원)

납부 월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비고
	출국납부액	수수료	출국납부액	수수료	출국납부액	수수료
합계	4,510,690,000	248,087,950	13,382,950,000	736,062,250	9,671,360,000	531,924,800
1월	755,960,000	41,577,800	828,060,000	45,543,300	744,260,000	40,934,300
2월	886,970,000	48,783,350	890,410,000	48,972,550	782,430,000	43,033,650
3월	929,050,000	51,097,750	1,017,060,000	55,938,300	867,170,000	47,694,350
4월	489,820,000	26,940,100	1,049,310,000	57,712,050	894,160,000	49,178,800
5월	295,250,000	16,238,750	1,149,640,000	63,230,200	955,150,000	52,533,250
6월	333,400,000	18,337,000	1,234,660,000	67,906,300	1,197,980,000	65,888,900
7월	342,350,000	18,829,250	1,269,990,000	69,849,450	490,860,000	26,997,300
8월	477,890,000	26,283,950	1,420,360,000	78,119,800	299,730,000	16,485,150
9월			1,481,050,000	81,457,750	571,550,000	31,435,250
10월			1,127,370,000	62,005,350	895,470,000	49,250,850
11월			1,183,450,000	65,089,750	1,107,080,000	60,889,400
12월			731,590,000	40,237,450	865,520,000	47,603,600

※ 위탁수수료 : 출국납부액의 5.5%를 한국공항공사로 지급

2. 카지노납부금

❍ 근    거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 2항

❍ 납    부 : 4회 분납 (6, 8, 10, 12월)

❍ 징수비율

-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 : 총매출액의 1%

-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1천만원 + 총매출액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 :

4억6천만원 + 총매출액 중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 제주도내 카지노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비 고
매출액	85,339	88,468	101,771	101,757	143,897	216,919	224,879	209,578	176,031	-	총매출액익년도 3월통보
기금액	2,796	7,485	5,637	6,373	6,369	10,284	17,388	18,686	17,551	13,884

❍ 제주도내 카지노업체 현황(8개소)

(단위: 백만원/개소‧명)

구 분	계	공즈	파라다이스제주롯데	파라다이스 제주	제주썬	랜딩	로얄 팔레스	마제스타	메가럭
허가일	8개업소	‘75.10.15	‘85.04.01	‘90.09.01	‘90.09.01	‘90.09.01	‘90.11.06	‘91.07.31	‘95.12.28
법인명		길상창휘(유)	(주)두성	㈜ 파라다이스제주카지노지점	(주)지앤엘	람정 엔터테인먼트코리아㈜	(주)건하	㈜ 마제스타	㈜ 메가럭
대표자		양타오	박병룡	박병룡	오용하	송우석	박성호	윤덕태, 위청드어	우광수
소재지	제주시 5 서귀포 3	라마다 호텔	롯데 호텔	메종글래드호텔	제주썬 호텔(직영)	하얏트 호텔	오리엔탈 호텔	신라 호텔	제주칼 호텔
‘16 매출액	176,030	5,382	24,240	55,233	2,594	31,607	20,566	25,386	11,022
‘16관광기금	13,884	229	1,884	4,983	90	2,621	1,517	1,998	562
‘16 입장객	214,620	15,291	27,952	62,124	15,355	18,787	24,167	33,307	17,637
직원수	1,644	368	169	244	140	288	157	125	153
에이전트 수수료율		40%	10%(고객)	10%(고객)	15%(고객)	50%	65%	60%	75%
영업종류 및 기구대수	9종 521대 (테이블 294, 머신 227)	룰렛(2) 블랙잭(3) 바카라(30) 다이사이(1) 포커(텍사스홀뎀2) 마작(2) 비디오게임(23) 7종 64대	룰렛(1) 블랙잭(2) 바카라(23) 다이사이(1) 비디오게임(30) 5종 57대	룰렛(1) 블랙잭(3) 포커(텍사스홀뎀 5) 바카라(29) 다이사이(1) 비디오게임(44) 6종 83대	룰렛(3) 블랙잭(4) 바카라(47) 다이사이(1) 비디오게임(51) 5종 106대	룰렛(1) 블랙잭(1) 포커(텍사스홀뎀 3) 바카라(23) 다이사이(1) 비디오게임(14) 6종 43대	룰렛(1) 블랙잭(4) 바카라(34) 다이사이(1) 4종 40대	룰렛(1) 블랙잭(2) 포커(캐리비언스터드 1) 바카라(31) 다이사이(1) 비디오게임(40) 6종 76대	룰렛(1) 블랙잭(2) 포커(텍사스홀뎀 3) 바카라(22) 다이사이(1) 비디오게임(24) 6종 53대
전용 영업장 면적(㎡)	15,664.68	2,328.47	1,205.41	2,756.76	2,802.09	803.30	1,353.18	2,886.89	1,528.58

□ 융자지원 현황

❍ 융자지원 내역(2015~2017)

(단위: 개소/ 백만원)

년도별		합계		건설		개보수		운영		전세버스교체		비고
		업체 수	지원 규모	업체 수	지원 규모	업체수	지원 규모	업체 수	지원 규모	업체 수	지원 규모
2015년		322	160,948	102	119,420	12	3,610	154	31,942	54(82)	5,976
	상반기	110	91,750	68	85,330	3	1,300	6	1,530	33(50)	3,590
	하반기	64	38,786	34	34,090	9	2,310	-	-	21(32)	2,386
	특별융자	148	30,412	-	-	-	-	148	30,412	-	-	메르스
2016년		261	76,790	10	8,229	5	4,506	178	14,985	43(78)	6,002
	1사분기	171	25,961	5	5,309	4	4,306	136	12,694	26(47)	3,652
	2사분기	65	7,761	5	2,920	1	200	42	2,291	17(31)	2,350
	전기차	25	43,068									(1,611대)
2017년		442	91,008	11	13,516	10	3,610	358	50,322	48(118)	8,575
	상반기	103	24,220	7	6,991	7	2,836	68	9,858	24(61)	4,535
	하반기	91	21,083	4	6,525	3	774	60	9,744	24(57)	4,040
	전기차	18	14,985									(484대)
	특별융자	230	30,720					230	30,720			사드

*(  ) 은 버스 대수

❍ 융자지원 접수 현황(2016~2017) - 사드 특별융자 제외

(단위: 개소, 백만원)

분 야		2016 상반기		2016 하반기		2017 상반기		2017 하반기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계		185	34,106	76	9,091	107	37,198	105	23,634
경영안정자금		176	18,540	69	5,541	95	19,672	98	15,872
	관광숙박업 (휴양펜션포함)	9	3,244	6	780	10	4,755	19	6,618
	여행업	10	963	14	966	22	2,887	19	2,267
	관광유람선업							2	487
	야영장업					2	60	1	30
	국제회의기획업	1	200					1	100
	관광면세업							3	650
	관광식당업	2	110	1	40	6	5,170	3	230
	노후 전세버스 교체	28 (51대)	3,972	17 (31대)	2,350	25 (64대)	4,685	26 (60대)	4,280
	일반숙박업			3	120	3	175	6	630
	농어촌민박	122	3,483	27	795	25	740	17	510
	우수관광기념품							1	70
	전문휴양업	1	500
	관광공연장 (공연장포함)			1	490
	박물관					2	1,200
	카지노	3	6,068
건설자금		5	11,230	5	2,950	8	14,690	4	6,942
개보수자금		4	4,336	2	600	4	2,836	3	820

※ 2017 “사드” 피해 지원 경영안정자금 특별융자 : (신청‧접수) 248개소 47,491백만원

❍ 융자지원 대상 업종

지 원 대 상	지 원 분 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부
(기존)
일반여행업	운영	운영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건설), 개보수, 운영	건설, 개보수, 운영
휴양콘도미니엄업	개보수, 운영	개보수, 운영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건설(숙박제외), 개보수, 운영	건설, 개보수, 운영
자동차야영장업 (문체부-야영장업)	(건설), 개보수, 운영	건설, 개보수, 운영
관광유람선업	건설, 개보수, 운영	건설, 개보수, 운영
관광공연장업	건설, 개보수, 운영	건설, 개보수, 운영
국제회의시설업	건설, 개보수, 운영	건설, 개보수, 운영
국제회의기획업	운영	운영
카지노업	운영	운영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건설, 개보수, 운영	건설, 개보수, 운영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개보수, 운영	개보수
관광식당업	건설, 개보수, 운영	건설, 개보수, 운영
시내순환관광업	증설 및 개보수, 운영	증설 및 개보수, 운영
휴양펜션업 (문체부-관광펜션업)	(건설), 개보수, 운영	건설, 개보수, 운영
관광궤도업	증설 및 개보수, 운영	건설(증축․증설), 개보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건설, 개보수	건설(증축․증설), 개보수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미술관․박물관	건설, 개보수, 운영	건설, 개보수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공연장	건설, 개보수, 운영	건설, 개보수, 운영
관광지, 관광단지내 주차시설	건설, 개보수, 운영	건설(증축․증설), 개보수
관광지, 관광단지내 신고 숙박시설	(건설), 개보수, 운영	건설(증축․증설), 개보수
우수관광기념품 개발지원	운영	해당무
내국인면세점	개보수, 운영	해당무
‘10년)
우수숙박시설	(건설), 개보수, 운영	증축, 개보수, 운영
유스호스텔, 관광농원, 유어장	건설(숙박시설제외), 개보수, 운영	증축, 개보수(유스호스텔만 해당)
관광교통수단 개선(노후 전세버스교체)	교체	해당무
기타관광편의시설업(7종): 패러세일링, 스킨스쿠버, 윈드서핑,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사륜자동차(ATV), 카트시설(또는 체험장)	건설, 개보수, 운영	해당무
‘12년)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운영	운영
한옥체험업	(증설), 개보수, 운영	증축, 개보수, 운영
‘13년)
일반숙박업	개보수, 운영	해당무
‘14년)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건설), 개보수, 운영	건설, 개보수, 운영
‘16년)
농어촌 민박	운영	해당무
렌터카업체	전기차구입	해당무
‘17년)
사후면세업(문체부-보세판매장, 사후면세점)	개보수, 운영	운영

※ ( )안은 관광숙박시설 등 건설자금 중지 분야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61호, 2016.12.2., 타법개정]

제245조(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사업자는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46조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2. 제245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③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47조(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 ①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민간전문가의 고용 등을 포함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8조(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수립) 도지사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49조(「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제주관광진흥기금에 관하여 이 법과 도조례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지사"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각각 본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담당 장문봉
연 락 처	064) 710-3311, zppel1831@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9.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의 건설, 개수 및 경영안정자금(단, 농어촌민박 사업은 건설 및 개수 제외)	․미반영 - 숙박업 과잉공급 우려로 숙박시설에 대한 건설자금 융자는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민박에 대한 건설, 개수자금 제외 요청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관광숙박업 및 일반숙박업 등에 대해서도 건설, 개수자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음. - 따라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융자지침” 등에 이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