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9. 7.(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828		제출연월일 : 2017. 8.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7. 8. 28.

1. 제안이유

제주지역 예술인들에게 자유로운 창작활동과 전시공간을 제공하고자 제3전시실 확충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한 기획·초청 공연 시 무료초대권 발행 규정 및 공공시설의 불필요한 허가요건을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사항(안 제2조의2)

나. 시설의 구분 등에 대한 사항(안 제3조의 2)

다. 사용허가 및 취소신청에 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라.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대한 사항(안 제6조)

마.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안 제7조)

바. 기획공연·초청공연 등의 관람료에 대한 사항(안 제12조)

사. 규제의 재검토에 대한 사항(안 제1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 2017. 7. 4. ∼ 7. 24. (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 개선 의견

․ 의견 반영 결과 : 따로 붙임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7. 7. 28.(원안 가결)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기존 문화예술진흥원 사무실로 사용하던 제1전시실의 2층(   272㎡)을 제3전시실로 확충하여 문화예술인의 창작·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기획·초청공연 시 유료입장권 발행매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무료로 초대권 발행 및 시설물 사용허가 시 불필요한 요건 등을 개정하고자 함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법」제13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사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항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위촉직 위원인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 5항 2의2는 추가되는 조문으로 ‘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이 있는 경우 사용 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3조의2(시설의 구분)

문예회관 내 제3전시실 추가 및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통한 대관 신청 및 사용료 징수에 객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4조(사용허가)

현행 조례 제4항의 ‘도지사는 공연·전시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2조의 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는 시설물 사용에 대한 규정은 존속해야 할 것임.

또한 제5항 ~ 제6항은 문예회관 사용 허가 신청서 작성 시 허가조건에 포함된 사항으로 삭제해도 적절하다고 사료됨

○ 안 제12조(기획공연·초청공연 등의 관람료)

신설되는 제3항의 ‘도지사는 유료 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무료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연활성화와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하여 그 발행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와 관련하여,  10퍼센트 이내의 발행 범위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도지사는 유료 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무료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연활성화와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하여 그 발행 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초대권 발행 규모 및 발행대상은 기획 및 초청공연자의 협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안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조 제4항에 ‘제주자치도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7년 10일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는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종합검토의견

◯  신설되는 조례안 제12조 제3항의 ‘도지사는 유료 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무료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연활성화와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하여 그 발행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와 관련하여,  10퍼센트 이내의 발행 범위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도지사는 유료 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무료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연활성화와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하여 그 발행 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초대권 발행 규모 및 발행대상은 기획 및 초청공연자의 협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 또한, 기존 조례 제4항의 ‘도지사는 공연·전시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2조의 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는 규정은 시설물 사용허가에 대한 중요한 사항임으로 존속해야 할 것이며

◯ 도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제주지역 예술인들에게 자유로운 창작공간과 전시공간을 확충하여 문화예술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조례의 일부개정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의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행정지원과장 윤춘식
연 락 처	064) 710-7620, cs0807@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과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할 것을 조항에 명시 개선	- 반영 : 안 제2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