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9.  7(목) 10:00

제2회 제주연극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2회 제주연극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831	제출연월일: 2017. 8. 25.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17. 8. 28.

1. 제안이유

❍ 도내·외 연극 극단이 참여하는 제2회 제주연극제를 개최하여 다른 지역 극단과의 교류를 통한 새로운 연극 기법 도입 및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 다양한 연극공연을 통한 연극인 저변확대 및 활성화로 도민에게 연극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2회 제주연극제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7. 11월 ~ 12월

❍ 위탁기관 :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회장 이상용)

❍ 사 업 비 : 50,000천원

❍ 위․수탁 업무 내용

-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제주연극제 개최

(도내 연극 극단 작품 : 4개, 도외 연극 극단 작품 : 3개)

❍ 선정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매년 대한민국연극제 제주예선대회 개최 및 본선대회 참가, 제20회 전국청소년연극제 본선 참가, 제19회 제주청소년연극제 개최 등 도내 연극문화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 제주연극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축척된 단체로 제2회 제주연극제 추진에 적합한 단체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4. 검토사항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는 행사운영비 사업도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5. 종합 검토의견

❍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매년 대한민국연극제 제주예선대회 개최 및 본선대회 참가, 제주청소년연극제 개최 등 연극문화 저변확대에 노력해 오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로 「제2회 제주연극제」 사무를 위탁하여 추진함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본 동의안의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지 않고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여 민간위탁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2회 제주연극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제2회 제주연극제 운영을 통해 지역 연극에 대한 시민 관심 유도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제공

❍ 지역 연극인에 대한 무대 공연 기회 제공으로 자생력 강화 및

연극 문화 확산 도모

1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및 제6조(협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행사운영비는 민간위탁으로 집행가능

2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업명) : 제2회 제주연극제 운영

❍ (위탁기간) 2017. 11월 ~ 2018. 12월

❍ (위탁기관)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회장 이상용)

❍ (사 업 비) 50백만원

❍ (선정방법) 수의계약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4호 자목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위탁업무내용)

-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제주연극제 개최

- 도내 연극 극단 작품  4개,  도외 연극 극단 작품 3개

❍ (민간 위탁사유)

- 제주연극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극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바,

-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제주연극제의 원활한 운영의 필요

-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지난해 운영한 1회 제주연극제를 주관하여 운영, 성공적인 연극제를 운영한바 있음

- 한국연극협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류하는 등 도내 유일한 연극 전문단체로 제2회 제주연극제 운영하는데 적합한 단체로 판단되어 민간위탁하고자함.

3		향후계획

❍ 제2회 제주연극제 운영 민간위탁 추진 : 2017. 9월

❍ 참가 신청서 접수 및 확정, 운영준비 : 2017. 10월

❍ 제2회 제주연극제 운영 : 2017. 11월 ~ 12월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행 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2호) 2-3 행사운영비(201-03)

다. 행사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하여 사실상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 계약시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