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9. 7(목) 10:00

서귀포 명품관광을 위한 친절 서비스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서귀포 명품관광을 위한 친절 서비스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832	제출연월일: 2017. 8. 25.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17. 8. 28.

1. 제안이유

❍ 국제수준의 친절․환대서비스 개선으로 시민과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 친절한 서귀포 명품관광 이미지 제고 및 관광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친절 서비스 사업을 관광분야 단체 및 사업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18. 12월

❍ 위    치 : 서귀포시 관내

❍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체결 시 결정(50,000천원 범위)

❍ 사업내용 : 서귀포 명품관광을 위한 친절 서비스 사업

- 친절 아카데미 운영(관광사업체 대상 친절교육 및 워크숍 등)

- 친절 캠페인 전개 및 홍보부스 운영

- 친절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 친절․환대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등

❍ 선정방법 : 공개모집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3(도의회 동의 및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협약체결 등)

❍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4. 검토사항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 본 사업은 교육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귀포시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친절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무로써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에 부합되어 민간위탁 규정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짐.

5.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국제수준의 친절‧환대 서비스를 갖추고 서귀포 관광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친절 아카데미, 친절 캠페인 및 홍보부스 운영, 친절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친절‧환대 서포터즈 운영 등을 민간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 친절 교육, 친절 모니터링 및 분석 등에 관련 분야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서귀포시 관내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소요 시간, 인력 등을 감안해 볼 때, 전문성을 구비한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민간위탁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서귀포 명품관광을 위한 친절 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계획

❍ 국제수준의 친절․환대서비스 개선으로 시민과 관광객 만족도 제고

❍ 친절한 서귀포관광 이미지 제고 및 관광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친절 서비스 사업을 관광분야 단체 및 사업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실태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 현실태

- 행정주도의 공영관광지 위주의 친절교육

- 민간부분까지 성과 노출의 한계

※ 2017 친절 아카데미 예산 : 12,000천원

Ⅱ		필요성

❍ 서귀포 명품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한 친절 운동 및 친절 서비스  사업 등 운영 요구 증대

❍ 제주관광 질적성장을 위한 민간주도의 친절 운동 확산 필요

❍ 민간부분 확대 및 친절 서비스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광분야 단체 및 사업체 등에 위탁

* 해외 친절운동 사례 [싱가포르 친절운동(2001년~), 일본 방문 캠페인(2003년~) 등]

- 10년 이상의 장기적 추진, 다양한 민관 협조체제 구성

- 정부․공공 주도에서 점차 민간의 자율성에 기반한 캠페인으로 발전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K-스마일 캠페인을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음(한국방문위원회)

Ⅲ		민간위탁 추진계획

❍ (사 업 명) 서귀포 명품관광을 위한 친절 서비스 사업

❍ (위탁기간) 협약체결일 ~ 2018. 12월

❍ (사 업 비) 수탁기관 선정 후 계약시 결정(50,000천원 범위)

❍ (선정방법) 공개모집

- 도내 관광분야 기관 및 단체

❍ (위탁사무)

- 친절 아카데미 운영(관광사업체 대상 친절교육 및 워크숍 등)

- 친절운동 캠페인 전개 및 홍보부스 운영

- 친절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 친절․환대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등

❍ (협약내용)

-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 위반시 책임, 사업집행 지도·감독, 보고 및 검사 등

- 협약내용 공증: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

❍ (위탁조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규정 준수

Ⅳ		향후계획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및 예산편성 : 2017. 9월~12월

❍ 사업계획수립 및 수탁기관 선정 : 2018. 1월

❍ 계약 및 민간위탁협약 체결 : 2018. 2월

❍ 친절 서비스 사업 추진 : 2018. 3월~11월

❍ 민간위탁사무 정산 및 평가 : 2018. 12월

관 계 법 령

1)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5)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           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