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의2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조제4항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용허가 등) ①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회관의 사용은 「공연법」 제2조에 따른 공연과 문화예술 전시 및 이와 관련된 행사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체의 공연·전시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전시나 행사에 대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

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 단위 행사

4. 각종 학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④ 도지사는 공연·전시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자는 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회관의 사용허가 신청방법 및 허가의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연활성화와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하여 그 발행 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초대권 발행 규모 및 발행대상은 기획 및 초청공연자의 협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9에 둔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9에 둔다.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 중 3명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는 경우 사용 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3항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 중 3명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는 경우 사용 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4항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의2(시설의 구분) 회관 내의 시설은 기본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구분하며, 기본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극장 2. 소극장 3. 제1전시실 4. 제2전시실 5. 제3전시실 6. 놀이마당	제3조의2(시설의 구분) 회관 내의 시설은 기본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구분하며, 기본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극장 2. 소극장 3. 제1전시실 4. 제2전시실 5. 제3전시실 6. 놀이마당
제4조(사용허가 등) ① 회관 내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회관 내 시설의 사용은 다른 공연․전시 또는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전시나 행사에 대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 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 단위 행사 4. 각종 학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 ③ 도지사는 공연․전시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회관의 사용허가 신청방법 및 허가의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용허가 등) ①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회관의 사용은 「공연법」 제2조에 따른 공연과 문화예술 전시 및 이와 관련된 행사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체의 공연·전시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전시나 행사에 대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 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 단위 행사 4. 각종 학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④ 도지사는 공연·전시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자는 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회관의 사용허가 신청방법 및 허가의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허가의 취소신청)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사용 변경허가(이하 “사용허가 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가 회관 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사용허가 등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관의 사용허가 등의 취소 신청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허가의 취소신청)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사용 변경허가(이하 “사용허가 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가 회관 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사용허가 등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관의 사용허가 등의 취소 신청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 내 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시간범위에서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대극장 및 소극장의 경우 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나.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다.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 2. 전시실의 경우: 9시부터 19시까지(다만, 사용종료일은 17시까지로 한다) 3. 놀이마당의 경우: 9시부터 22시까지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 내 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시간범위에서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대극장 및 소극장의 경우 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나.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다.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 2. 전시실의 경우: 9시부터 19시까지(다만, 사용종료일은 17시까지로 한다) 3. 놀이마당의 경우: 9시부터 22시까지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제1전시실․제2전시실 및 제3전시실은 --------------.	② ------------------------ --------------------------- --, 제1전시실․제2전시실 및 제3전시실은 --------------.
제12조(기획공연·초청공연 등의 관람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기획공연·초청공연 등의 관람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유료 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무료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연활성화와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하여 그 발행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유료 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무료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연활성화와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하여 그 발행 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초대권 발행 규모 및 발행대상은 기획 및 초청공연자의 협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7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2.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신청 3. 제6조제4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납부기한 4. 제9조에 따른 특별설비 설치의 승인 및 원상복구 의무 5.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 검인 의무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7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2.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신청 3. 제6조제4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납부기한 4. 제9조에 따른 특별설비 설치의 승인 및 원상복구 의무 5.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 검인 의무

관 계 법 령 (발췌)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의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