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濟州特別自治道議會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반 편성 5. 감사일정 6. 감사요령 및 주요감사 사항 7. 감사관계 서류의 편철 및 제출 8.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감사결과 강평 9. 보고요구서 10. 서류제출요구서 11. 출석요구서 ※ 별첨 1. 증인선서 서식 별첨 2. 주요업무보고 표지서식 별첨 3. 서류 제출 요구목록 별첨 4. 출석요구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도정업무 처리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적인 집행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18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17. 10. 17(화) ~ 10. 26(목) 《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사업소․행정시․보조단체․출자법인

대상구분	기관․단체(부서)명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관광국,
사 업 소	세계유산본부,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 제주아트센터)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서귀포예술의 전당, 도서관운영사무소, 관광지관리소)
보조(출연)단체	제주문화예술재단, 국제평화재단,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영상위원회, 제주컨벤션뷰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출자법인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올인주식회사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 위 원 장 김희현 ○ 부위원장 김동욱 ○ 위 원 김명만, 김태석 이기붕, 이선화	○ 전문위원 고순향 외 6명 ○ 속기사 2명

5. 감사일정

일 시	진행순서 및 대상기관	감 사 장 소	비 고
10.17(화) 10:00	ㅇ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국제평화재단 포함) ㅇ 제주문화예술재단 ㅇ 제주영상위원회 ㅇ 제주학연구센터 ㅇ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ㅇ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감사실시
10.18(수) 10:00	ㅇ 제주시 -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 제주아트센터)	제주시 회의실	″
10.19(목) 10:00	ㅇ 서귀포시 -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서귀포예술의 전당, 도서관운영사무소, 관광지관리소)	서귀포시 회 의 실	″

일 시	진행순서 및 대상기관	감 사 장 소	비 고
10.20(금)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0.23(월) 10:00	ㅇ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문화재부 - 한라산연구부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ㅇ 문화예술진흥원 ㅇ 민속자연사박물관 ㅇ 한라도서관 ㅇ 제주도립미술관 ㅇ 돌문화공원관리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감사실시
10.24(화) 10:00 (KCTV)	ㅇ 관광국(올인주식회사 포함) ㅇ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ㅇ 제주관광공사 ㅇ 제주국제컨벤션센터 ㅇ 제주컨벤션뷰로	〃	〃
10.25(수)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0.26(목) 14:00	ㅇ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ㅇ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6. 감사요령 및 주요감사 사항

가. 감사방법 및 공통 감사사항

대상기관	감 사 방 법	공 통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대상 전기관	ㅇ 주요업무보고 청취 ㅇ 서류 및 자료제출요구 ㅇ 질의․답변 ㅇ 서류감사 ㅇ 현장확인 등	ㅇ 2017년도주요시책(사업)추진상황 ㅇ 2017년도 민원처리상황 (진정․청원 등) ㅇ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ㅇ 서류제출요구사항 관련업무 전반

나. 감사진행순서

진 행 순 서	주 관	참 석 자	비 고
ㅇ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ㅇ 증인선서 ㅇ 집행기관 측 인사 및 간부소개 ㅇ 주요업무보고 (청 취) ㅇ 질의․답변 (서류감사, 현장확인) ㅇ 종료선언(강평 포함)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위원장	- 행정부지사․국․과장 및 사업소장 - 행정시장 및 국․과장 참석

다. 감사진행요령

○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위원장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한 후 감사반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취지 등을 포함하여 간단하게 인사

○ 증인선서(국․사업소별)

- 감사대상기관의 출석대상 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함.<관계서식 별첨1>

- 이 경우 보고하는 행정시장․국장․사업소장만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하고 나머지 과장 이상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선서서(宣誓書)를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함.

-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행정시장․국장․사업소장이 소속 과장 등의 선서서를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함.

○ 감사대상 행정시장, 국장, 사업소장, 기관․단체장 등의 인사 및 업무보고

-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 및 과장급 이상 간부 소개

○ 질의․답변

- 감사사항에 대하여 위원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

○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

- 감사 중 느낀 소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당부 및 감사종료 선언

라. 대상기관별 감사사항 : 서류(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목록에 나와 있는 사항을 중점으로 하되, 감사대상 기간 중 도정 집행현황 일체

7. 감사관계 서류의 편철 및 제출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국․사업소․행정시별 편철

- 문화체육대외협력국(국제평화재단 포함), 관광국(올인주식회사 포함),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 한라산연구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관광공사, 제주컨벤션뷰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위원회,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

○ 규격 : A4, 좌철

○ 제출일자 : 2017. 9. 29.(금)

○ 제출부수 : 50부

○ 편철방법

- 일반현황(기구 및 정․현원, 실과별 주요업무분장, 관련단체 현황 등)

-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건의사항 포함)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자료 순으로 1개의 유인물로 합철

○ 유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회의록의 작성) 및 제57조

(회의록의 배부와 공개)에 따라,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는

익명처리 등을 통해 식별 할 수 없도록 작성한 후 제출

8.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감사결과 강평

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감사실시 이후 감사위원들은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제출된 감사결과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 진행과정과 주요 감사 실시내용, 결과 및 처리의견(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작성

○ 위원회가 의결한 감사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 본회의 보고

나. 감사결과 강평

○ 일   시 : 2017. 10. 26 (목) 14:00

○ 장   소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부서장

○ 내   용 : 감사결과 강평 및 보고서 채택

9. 보 고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보고기관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국․사업소․행정시의 국(문광위 소관 과별 추진업무)․보조단체․출자법인

2. 보고사항

∙ 일반현황(기구 및 정․현원, 실과별 주요업무분장, 관련단체 현황 등)

∙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건의사항 포함)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자료

3. 보고일시 : 대상기관별 행정사무감사시

4. 보고장소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다만, 현장감사기관은 현지 감사장)

5. 기타 필요한 사항

∙ 보고자료 편철(표지서식 별첨 2 참조)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는 1개의 유인물로 합철

∙ 제출부수 : 50부

※서류 제출시 자료누락, 허위기재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2017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0.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제출서류사항 : 별첨 3 목록 참조

2. 작성시점 : 2017. 8. 31

3. 제출일시 : 2017. 9. 29.(금)

4. 제출장소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전문위원실)

5. 기타 필요한 사항

∙ 요구자료 편철(표지서식 별첨 2 참조)

※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개의 유인물로 합철

∙ 제출부수 : 50부

※ 서류 제출시 자료누락, 허위기재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2017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1. 출  석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의 감사대상 제주특별자치도 관계공무원 및 보조단체․출자법인 임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출석요구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출석일시 : 제주특별자치도 국․사업소․행정시․보조단체․출자법인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출석

2. 출석장소 : 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현장별 현지 감사장소

3. 질문요지 : 일반업무 현황 및 서류제출사항 관련

4. 출석요구자 : 별첨 4

2017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별첨1〉선서

선       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0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 ○ ○(서명 또는 인)

〈별첨2〉표지서식

	2017 행정사무감사	2017. 10.
	문화관광스포츠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 국․사업소․○○시(○○국 ○○과)․보조단체․출자법인

〈별첨4〉출석요구자

출  석  요  구  자

소 속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도	행정부지사	전 성 태
도	정 무 부 지 사	안 동 우
문화체육 대외협력국	국장 문화정책과장 평화대외협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 홍 두 양 한 식 김 남 진 김 남 윤
관광국	국 장 관광정책과장 투자유치과장 카지노감독과장	이 승 찬 현 학 수 장 재 원 고 동 완
세계유산본부	본부장 세계유산문화재부 한라산연구부장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김 창 조 김 용 철 조 인 숙 오 경 찬
문화예술진흥원	원 장	현 행 복
민속자연사박물관	관 장	정 세 호
한라도서관	관장	김 동 용
제주도립미술관	관 장	김 준 기
돌문화공원 관리사무소	소 장	류 도 열

소 속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시 장 부 시 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예술과장 관광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우당도서관장 탐라도서관장 제주아트센터소장	고 경 실 문 경 진 문 경 복 김 인 영 김 덕 범 강 봉 유 김 철 용 강 병 익 좌 무 경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시 장 부 시 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예술과장 관광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서귀포예술의전당 관장 도서관운영사무소장 관광지관리소장	이 상 순 허 법 률 김 재 웅 김 희 찬 정 윤 창 정 영 철 이 순 열 김 숙 희 김 희 훈

소 속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국제평화재단	사무국장	오 룡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박 경 훈
제주영상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처장	(공 석) 김 상 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회 장 본 부 장	김 영 진 김 정 주
제주특별자치도 체 육 회	상임부회장 사무처장	현 승 탁 김 대 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사무처장	전 귀 연 박 종 성
제주관광공사	사장 본부장	(공 석) 이 재 홍
제주국제컨벤션 센터	대표이사 전무이사	손 정 미 김 근 수
제주컨벤션 뷰로	이 사 장 사무국장	이 승 찬 이 병 철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박 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