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017. 9.

민간위탁사무 보고자료

【관 광 국】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관광정책과)

□ 관광약자(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게 필요한 관광정보 제공 및 지원 등을 통해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권 보장

□ 관광약자의 접근성 개선 등 관광여건 개선과 관광기회 확대

□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3조(민간위탁대상사무 기준 등)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13조(센터설치 및 운영)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 위탁현황

위탁일	위탁기간	사업비(천원)	수탁자	비 고
‘17. 7.25	‘17. 8. 1 ~‘20. 6. 30	58,990	제주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업비는 ‘17년 잔여기간 사업비
‘14. 6.30	‘14. 7. 1 ~ ’17. 7. 31	323,400	제주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최초

※ 2018년 ~ 2020. 6. 30 사업비는 연도별 별도 협약에 의하여 확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공고입찰을 하였으나 입찰이 성립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체결

□ 주요 사업내용

-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대상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정보 제공 및 안내 서비스

-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실태조사 및 평가

- 접근 가능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접근 콘텐츠 운영

- 접근 가능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사업 등

□ 수탁기관 선정 사유

-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지속 참여 의지와 지난 3년간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의 연속성, 안정성, 효율성을 고려하고, 중앙 및 지역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복지관광에 대한 홍보를 통해 제주 복지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추진상황 (2014. 7. 1 ~ 2017. 7. 31)

□ 관광환경실태 모니터링 사업 추진 : 940개소

우수관광사업체 130개소, 숙박 ․ 음식점 250개소, 공공․개방화장실 560개소

□ 관광매뉴얼 제작 사업 추진

접근 가능한 관광 가이드북 ‘이지제주’ 제작․배포 : 4,000부

접근 가능한 관광 워킹 맵 제작․배포 : 1,000부

□ 접근 가능한 관광 상담 : 1,287건

□ 접근 가능한 관광코스 개발 : 10건

- 2박3일 추천코스 5건 / 3박4일 추천코스 5건

□ 여행작가 양성 및 포토에세이 제작 : 3건 ․ 15명 / 1,575부 제작

□ 커뮤니케이션 지원보드 개발 : 3건 ․ 1,600부

□ 위치기반 관광정보어플리케이션 개발 운영 : 2,000여건 다운로드

- 관광지, 숙박지, 음식점, 화장실 등 총 763개소 접근정보 등록

□ 기대효과

□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를 통하여 관광약자(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게 맞춤형 관광정보를 제공 및 지원함으로써 관광 향유권 보장 및 복지관광 활성화

참고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13조(센터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관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2.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실태조사 및 평가

3. 접근가능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접근 콘텐츠 운영

4. 접근가능한 관광 전문인력 양성

5.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제 운영

6. 접근가능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사업

7.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협력 및 네트워크 사업

8.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식확대를 위한 교육사업

9. 그 밖에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