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유진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78		발의연월일 : 2017. 7. .
			발 의 자 : 유진의‧김영보‧김천문‧ 하민철‧홍기철‧강연호‧ 고정식‧김경학‧안창남 의원

1. 제정이유

이 조례안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의 (안 제2조)

❍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안 제6조 ~ 제10조)

❍ 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 관한 내용(안 제11조 ~ 제1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7.  5. 29. ～ 2017. 6. 5.(8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는 통행권리를 말한다.

2. “보행약자”란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및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보행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도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민은 보행환경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조성기준의 설정) ① 도지사는 보행환경을 개선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간선도로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의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횡단보도의 설치․정비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차 없는 거리의 조성에 관한 사항

9.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보도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1. 보행약자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통학로의 개선

2. 보행약자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3.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학교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차량속도 저감시설의 설치

③ 도지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경우 해당 권고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자에 대하여 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행약자의 보행여건 개선) 도지사는 보행약자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보행약자가 일상생활에서 보행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보행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①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불법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법시설물의 정비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할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불법시설물을 정비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불법시설물의 정비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특별시장등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특별시장등의 소속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보행, 교통, 도시계획 및 환경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별시장등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12.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내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유진의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65 E-mail : nhm274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