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77	제출연월일: 2017.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확대에 따른 대상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협약서 항목인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 해지 조문 삭제(안 제8조, 제9조)

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확대에 따른 대상기준 명확화(안 제11조)

다.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사항 정비(제14조)

- 편의증진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 설명

라. 심의 법적근거가 미비한 위원회 심의 조문 삭제(제17조)

마. 상위법령 규정 사항과 상위법령 위임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규정 삭제  (제4장, 제28조 〜 제37조 삭제)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3,08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7. 6. 6. ～ 2017. 6. 2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3건(부분 반영 1건, 미반영 2건)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7. 6. 19(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7. 6. 21.(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7. 6. 29.(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개발ㆍ발굴하여”를 “개발하여”로 한다.

제4조 중 “법령”을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2항”을 “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3급 장애인 중 뇌병변 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편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노선버스운송사업주에게 예산의 범위안”을 “노선 버스운송사업주에게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8조 앞에 “제4장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검사”를 삭제한다.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38조 중 “도민인식”을 “도민 인식”으로 한다.

제39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그리고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면허·허가·인가 등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동편의시설의 효용성을 높임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접근권 확보를 통해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ㆍ발굴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개발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성실의 의무)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 법령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의 의무) -------------------------------------------------------------------- 조례----------------------------------------------.
제5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법 제16조제2항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생 략)	제7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 범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도지사는 제16조에 따른 법 제7조제4항의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한다.	④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시책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도지사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예약제로 운행하거나 장기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	<삭 제>
3.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이동지원센터에서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용하지 못할 것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1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제11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3급 장애인 중 뇌병변 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4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14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편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제15조(저상버스의 도입계획) ① (생 략)	제15조(저상버스의 도입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③ 도지사는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주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해야 한다.	③ ------------------------ 노선 버스운송사업주에게 예산의 범위----------------.
제17조(위원회 심의) 지방교통위원회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교육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도서ㆍ벽지 및 농어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	<삭 제>
제4장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검사	<삭 제>
제28조(이동편의시설의 검사) ①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려면 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적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교통사업자가 설치하는 시설 및 설비는 관계 공무원 및 이동편의시설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사요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교통행정기관이 설치하는 시설 및 설비는 이동편의시설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검사요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삭 제>
제29조(검사 대상) 이동편의시설의 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교통수단 2. 법 제2조제3호의 여객시설 3. 법 제2조제4호의 도로 4. 기존 설치된 시설 및 설비를 개·보수하거나 변경하는 시설 및 설비	<삭 제>
제30조(검사시기 및 방법) ① 이 조례에 따른 검사시기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동편의시설 인·허가 담당) 1인, 이동편의시설 관련 전문가 1인을 포함한 3인 이내로 한다. ③ 검사는 설계도면 등 관련서류 일체 검사 및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검사요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요원의 서명을 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고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제31조(검사요원의 구성) 검사요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검사요원으로 대신할 수 있다.	<삭 제>
제32조(검사요원의 직무) ① 검사요원은 이 조례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검사를 위한 설계도면 검사, 사용승인 전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요원은 검사결과를 교통행정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검사요원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부적절한 사항을 수정 및 보완 요구해야 하며, 이 경우 교통사업자 또는 교통행정기관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삭 제>
제33조(수당 등) 검사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34조(검사요원의 의무 및 제척) ① 검사요원은 본연의 직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사요원은 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검사요원은 검사대상 시설물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삭 제>
제35조(교통사업자의 의무) ① 교통사업자는 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 및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교통사업자는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교통행정기관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삭 제>
제36조(교통행정기관의 의무) ① 교통행정기관은 교통행정기관에서 설치한 시설 및 설비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도록 충실한 자료 제출 등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교통행정기관은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부적절한 사항을 수정 및 보완해야 해야 한다.	<삭 제>
제37조(검사 결과의 반영) ①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제30조에 따른 검사 결과보고서의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② 교통사업자는 검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미이행 사유서를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미이행 사유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교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5장 보칙
제38조(홍보 등) 교통행정기관은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교통사업자 및 도민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해야 하며, 아울러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그에 관한 연구와 교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홍보 등) ---------------------------------------- 도민 인식 -----------------------------------------------------------------------------------------------------------------.
제3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 (시행규칙) ------------ 필요---------------------------.

관계 법령(발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底床)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7의2.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 재원(財源) 조달 방안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②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지방교통위원회) ① 지방자체단체 소관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제7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7년도 예산내역 : 3,080백만원(도비 3,080)

- 향후 5년간 20,18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3,080	3,600	4,000	4,500	5,000	20,180
	소계(a)	3,080	3,600	4,000	4,500	5,000	20,180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3,080	3,600	4,000	4,500	5,000	20,18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국 비
	도 비	3,080					3,080
	기 금		3,600	4,000	4,500	5,000	17,100
	기 타
	합 계	3,080	3,600	4,000	4,500	5,000	20,18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관광기획단 교통안전과 택시행정담당 이학승
연락처	064)710-2451, ihs3337@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3,080					3,080
	○○특별회계
	복권기금		3,600	4,000	4,500	5,000	17,100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3,080	3,600	4,000	4,500	5,000	20,18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2017년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 도비 100%

- 2018년부터는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복권기금 예산의 가용범위에서 확보 : 기금 100%

3. 부대의견

- “협의사항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관광기획단 교통안전과 택시행정담당 이학승
연락처	064)710-2451, ihs3337@korea.kr

5. 작성자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뇌병변 장애인인권협회	〇 제11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제3호 휠체어를 이용하는 3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 보건복지부의 보행상의 장애 표준기준표 상의 3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3호 이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 중 의사가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여 그 사유를 구제적으로 명시하여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변경	․ 부분반영 - 3급 장애인 중 뇌병변 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공공운수 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주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분회)	〇 공공부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7조제1항 위탁운영을 폐지하고 도지사 직고용 내지 공기업화	․ 미반영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현 운영여건상 민간위탁이 바람직 함
	〇 삭제된 조항 현행유지 - 제7조제4항에 일부 삭제된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한다.” 현행유지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7조(위원회 심의) 현행유지 -제4장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검사 제28조 부터 제37조 현행유지	․ 미반영 - 제7조제4항 일부 삭제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관한 사항 ※ 특별자치법무과 규제 및 법제심사 결과 - 제8조 및 제9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 ※ 특별자치법무과 규제 및 법제심사 결과 - 제17조는 심의 법적근거가 미비한 위원회 심의 조문으로 삭제 ※ 특별자치법무과 규제 및 법제심사 결과 - 제28조 내지 제37조는 상위법령 규정된 사항(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으로 불필요하게 추가된 부분을 삭제 ※ 특별자치법무과 규제 및 법제심사 결과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과	제14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에 별도의 호를 만들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에 교육 계획이 마련될 필요 있음	- 미반영 : 내부적인 검토사항으로 센터 자체에서 단계적으로 반영하겠음.
	제14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8호(교통약자의 이동실태에 대한 실태조사)의 경우,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실태 파악에 성별, 연령, 대상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명시하기 바람	- 미반영 :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로 정할 내용임 ※ 교통약자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