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7. 9. 8.(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78	발의연월일: 2017. 7. 7.
		발 의 자 : 유진의, 김영보, 김천문, 하민철, 홍기철, 강연호, 고정식, 김경학, 안창남 의원
		찬 성 자 : 9 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정의 (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 및 도민의 권리와 의무(안 제3조 ~ 제4조)

❍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내용(안 제5조 ~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7.  5. 29. ～ 2017. 6. 5.(8일간)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제정 목적 및 “보행권”과 “보행약자”의 범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 제3조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제4조는 도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5조 및 제6조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조성기준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확보와 학교통학로 개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차량속도 저감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각 부서별 제각각 시행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 및 조성기준이 없이 설치되어 관리상 문제점 등이 있었으나 조례제정으로 도지사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 등을 개발하여 추진하면 도민들의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조례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조례안 제6조제2항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학교 통학로의 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 주체는 도지사임을 감안하면 도지사가 도지사에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선하는 경우]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통학로의 개선 2. 보행약자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3.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학교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차량속도 저감시설의 설치 ③ (생 략)	제6조(재정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 삭 제>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