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7. 9. 8.(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77		제출일자 : 2017. 7.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지사 회부일자 : 2017. 7. 11.

1. 제안 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확대에 따른 대상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위탁 협약서 내용에 포함해야 할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 해지 조문 삭제(안 제8조, 제9조)

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확대에 따른 대상기준 명확화(안 제11조)

다. 심의 법적근거가 미비한 위원회 심의 조문 삭제(안 제17조)

라. 상위법령 규정 사항과 상위법령 위임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28조 ~ 제37조 삭제)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 2017. 6. 6.～ 6. 26(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3건(부분반영 1건, 미반영 2건)

나. 각종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7. 6. 19.(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7. 6. 21.(수정의견)

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라.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7. 6. 29.(원안 가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도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대상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상위법령 위임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규정 삭제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의 삭제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위탁할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협약체결 등)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와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중복된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의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 조례안 제11조 이용자 대상기준 명확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이용자 대상기준에 ‘3급 장애인 중 뇌병변 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추가 확대 하는 등 이용자 대상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 조례안 제17조 및 제28조~제37조의 삭제

- 심의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한 조례안 제17조 지방교통위원회 심의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 규정사항 및 상위 법령에서 위임 근거가 없는 제28조에서 제37조까지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사항으로

❍ 이를 종합하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용대상자를 명확하게 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혼선을 해소함은 물론, 상위 법령에서 이미 정해진 사항이거나 위임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규정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