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9. 8 .(금)  10 : 00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예산안 총규모
□ 세입예산 총괄
□ 세출예산 총괄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3. 검토의견(국․본부․사업소․행정시 별)
□ 부서별 증감사업 검토
□ 부서별 주요사업 분석
4. 종합 검토의견
⊠ 참고자료												(별 책)
◦ 신규사업(2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 일부 증액된(2천만원 이상) 사업 계상내역 ◦ 전액 삭감된(2천만원 이상) 사업 계상내역 ◦ 일부 감액된(2천만원 이상) 사업 계상내역 ◦ 예산성립전 사용예산 현황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840		제출일자 : 2017. 8.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7. 8. 25.

Ⅰ		예산안 총규모 (도 전체)

가. 예산안 편성방향

○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일자리 추경예산 확정과 연계하여 국고보조금 및 보통교부세 확정분 등 재원을 활용 일자리 창출 사업에 우선적 ‧ 집중적 예산 투자로 도민행복을 목표로 중점 추진 중인 5대 역점 프로젝트(①생활쓰레기·상하수도 ②부동산 투기 억제 및 주거복지정책 ③대중교통 체계개편 및 주차종합대책 ④난개발 방지와 투자정책 및 질적관광 ⑤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산업)와 2대 민생정책(①1차산업 ②일자리·복지)등 핵심사업과 시급한 민생현안 해소에 중점

• 일자리 연계사업 및 제주일자리 창출 위원회 제안사업과 정부 「일자리 100일 계획」 13대 과제사업(지역일자리 창출, 지역 일자리 질 개선, 일자리 생태계 조성 등)에 우선 투자

• 건전재정을 통하여 재정건전화를 확보하여 외부 차입금을 전액 상환함

으로써 외부차입 채무가 없는 제주도정 원년 실현

나. 2017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

○ 2017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

5조 656억 9,214만원

- 기정액(4조 9,887억 2,901만원) 대비 769억 6,313만원 증가(1.54%)

• 일반회계 : 4조 1,920억 5,234만원 (기정액 대비 654억 5,588만원 증가(1.59%))

• 특별회계(공기업+기타) : 8,736억 3,979만원 (기정액 대비 115억 724만원 증가(1.33%))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5,065,692,146	4,988,729,018	76,963,128	1.54
일 반 회 계	4,192,052,349	4,126,596,462	65,455,887	1.59
특 별 회 계	873,639,797	862,132,556	11,507,241	1.33
- 공기업특별회계	396,504,869	392,417,628	4,087,241	1.04
- 기타특별회계	477,134,928	469,714,928	7,420,000	1.58

1. 재원별 세입총괄(일반+특별)

○ 자체수입	1조 6,087억 2,786만원

- 기정액 대비 62억 8,967만원 증가(1.99%)

• 지 방 세 ------------- 1조 2,864억 3,300만원 (기정액 대비 증감없음)

• 세외수입 -------------- 3,222억 9,486만원   (기정액 대비 1.99% 증)

○ 의존수입	2조 5,414억 7,669만원

- 기정액 대비 683억 8,945만원(2.77%) 증가

• 지방교부세 -------------- 1조 2,931억 4,672만원 (기정액 대비 4.03%)

• 보  조  금 -------------- 1조 2,483억 2,997만원 (기정액 대비 1.49%)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154억 8,758만원

- 기정액 대비 22억 8,400만원 증가(0.25%)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 입 총 괄			5,065,692,146	100	4,988,729,018	100	76,963,128	1.54
	자 체 수 입		1,608,727,868	31.76	1,602,438,190	32.12	6,289,678	0.39
		지방세수입	1,286,433,000	25.40	1,286,433,000	25.79	0	0.00
		세 외 수 입	322,294,868	6.36	316,005,190	6.33	6,289,678	1.99
	의 존 수 입		2,541,476,698	50.17	2,473,087,248	49.58	68,389,450	2.77
		지방교부세	1,293,146,722	25.53	1,243,103,722	24.92	50,043,000	4.03
		보 조 금	1,248,329,976	24.64	1,229,983,526	24.66	18,346,450	1.49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15,487,580	18.07	913,203,580	18.31	2,284,000	0.25

2. 기능별 세출총괄(일반+특별)

○ 분야별 점유율(총예산 대비 점유율)

• 사회복지(17.89%), 환경보호(13.43%), 일반공공행정(12.38%), 수송및교통(10.93%), 농림해양수산(10.71%), 문화및관광(5.51%), 산업·중소기업(5.02%), 국토및지역개발(4.72%) 순

○ 분야별 증감률(기정액 대비 예산액 증가율)

• 과학기술(14.39%), 보건(8.73%), 예비비(3.81%), 문화및관광(3.52%), 농림해양수산(2.18%), 환경보호(1.73%), 사회복지(1.73%), 수송및교통(1.62%), 산업·중소기업(1.31%), 일반공공행정(1.31%), 국토및지역개발(0.60%), 공공질서및안전(0.57%) 순

<환경도시위원회 관련 분야별 증감액>

❍ 환경보호는 기정예산액 대비 1.74%인 116억 6,482만원 증가

❍ 수송및교통은 기정예산액 대비 1.62%인 88억 4,831만원 증가

❍ 국토및지역개발은 기정예산액 대비 0.60%인 14억 1,786만원 증가하고 있음

[세출 총괄표-기능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 출 총 괄	5,065,692,146	100	4,988,729,018	100	539,421,225	1.54
일반공공행정	626,992,290	12.38	620,600,824	12.44	6,391,466	1.03
공공질서및안전	168,584,698	3.33	167,636,461	3.36	948,237	0.57
교 육	99,469,883	1.96	99,469,883	1.99	0	0.00
문화및관광	279,052,585	5.51	269,555,532	5.40	9,497,053	3.52
환 경 보 호	680,393,901	13.43	668,729,079	13.40	11,664,822	1.74
사 회 복 지	906,381,402	17.89	890,963,255	17.86	15,418,177	1.73
보 건	64,674,174	1.28	59,480,852	1.19	5,193,322	8.73
농림해양수산	531,549,261	10.66	530,910,141	10.64	11,597,118	2.18
산업ㆍ중소기업	254,169,303	5.03	250,878,829	5.03	3,290,474	1.31
수송및교통	553,757,598	10.93	544,909,281	10.92	8,848,317	1.62
국토및지역개발	238,967,605	4.76	237,549,745	4.76	1,417,860	0.60
과 학 기 술	7,949,015	0.16	6,949,015	0.14	1,000,000	14.39
예 비 비	38,461,784	0.74	37,051,897	0.74	1,409,887	3.81
기 타	604,330,649	12.11	604,044,224	12.11	286,425	0.05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7,507억  1,292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0.84%인 62억 1,92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고 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5조 656억 9,214만원)의 14.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세입별로는

∘ 세외수입	2,291억 3,859만원

∘ 지방교부세	9억 5,800만원

∘ 국고보조금등	2,309억 3,693만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78억 3,365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1,726억 5,974만원

∘ 특별회계	5,780억 5,317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3,965억 486만원

- 기타특별회계	1,815억 4,831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입예산안】

○ 세입별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50,712,921	744,493,715	6,219,206	0.84
세외수입	229,138,599	228,090,655	2,893,678	0.46
지방교부세	958,000	758,000	200,000	26.39
국고보조금등	230,936,936	227,811,408	958,263	1.37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287,833,652	287,833,652	0	0.00

○ 회계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750,712,921	744,493,715	6,219,206	0.84
일반회계			172,659,742	170,527,777	2,131,965	1.25
특별회계			578,053,179	573,965,938	4,087,241	0.71
	공기업특별회계		396,504,869	392,417,628	4,087,241	1.04
		상수도사업	141,895,954	141,895,954	0	0.00
		하수도사업	254,608,915	250,521,674	4,087,241	1.63
	기타특별회계		181,548,310	181,548,310	0	0.00

○ 부서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부서별				2회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합 계				750,712,921	100	744,493,715	100	6,219,206	0.84
도시건설국				150,623,012	20.07	150,536,581	20.23	86,431	0.06
	일반회계			56,002,408		55,915,977		86,431	0.15
	특별회계			94,620,604		94,620,604		0	0
환경보전국				92,969,725	12.38	92,130,628	12.37	839,097	0.91
	일반회계			74,637,159		73,798,062		839,097	1.14
	특별회계			18,332,566		18,332,566		0	0
교통항공국				61,900,673	8.25	61,900,673	8.31	0	0
	일반회계			8,958,029		8,958,029		0	0
	특별회계			52,942,644		52,942,644		0	0
공항확충지원단				2,981,267	0.40	31,938	0.26	1,006,437	50.96
보건환경연구원				990,874	0.13	990,874	0.13	0	0
상하수도본부				396,504,869	52.82	392,417,628	52.71	4,087,241	1.04
	일반회계			0		0		0	0
	특별회계			396,504,869		392,417,628		4,087,241	1.04
		공기업특별회계		396,504,869		392,417,628		4,087,241	1.04
			상수도사업	141,895,954		141,895,954		0	0
			하수도사업	254,608,915		250,521,674		4,087,241	1.63
제주시 청정환경국				18,178,042	2.42	18,178,042	2.44	0	0
	일반회계			15,647,865		15,647,865		0	0
	특별회계			2,530,177		2,530,177		0	0
제주시 도시건설국				2,524,447	0.34	2,324,447	0.31	200,000	8.60
	일반회계			2,524,447		2,324,447		200,000	8.60
	특별회계			0		0		0	0
제주시 안전교통국				10,916,423	1.45	10,916,423	1.47	0	0
	일반회계			2,348,255		2,348,255		0	0
	특별회계			8,568,168		8,568,168		0	0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1,829,394	1.58	11,829,394	1.59	0	0
	일반회계			7,275,243		7,275,243		0	0
	특별회계			4,554,151		4,554,151		0	0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				1,294,195	0.17	1,294,195	0.17	0	0
	일반회계			1,294,195		1,294,195		0	0
	특별회계			0		0		0	0

세출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31% 증가한 1조 4,969억 3,8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78% 증가한 8,728억 2,33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0.66% 증가한 6,241억 1,516만원입니다.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액(5조 656억 9,214만원)의 29.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기정예산 대비〉

• 일반회계                 1.78% 증액된   8,728억 2,338만원

• 특별회계                 0.66% 증액된   6,241억 1,516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1.04% 증액된   3,965억 486만원

- 기타특별회계            증감없이       2,276억 1,029만원

○ 소관별(국․본부․사업소․행정시) 예산안은

〈2017년도 기정예산 대비〉

• 도시건설국은	증감없이         1,793억 2,235만원

• 환경보전국은	0.59% 증액된	1,024억 9,890만원

• 교통항공국은	0.38% 증액된     1,549억 6,734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22.30% 증액된    55억 1,990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증감없이	44억 487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0.90% 증액된	4,584억 6,697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4.78% 증액된	1,307억 3,533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1.37% 증액된	1,570억 7,440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0.01% 증액된	493억 8,049만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1.94% 증액된	2,263억 3,574만원

•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은	2.32% 증액된	282억 124만원

•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팀은	증감없이	3,097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출예산 규모】

○ 회계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1,496,938,551	1,477,627,740	19,310,811	1.31
일반회계		872,823,388	857,599,818	15,223,570	1.78
특별회계		624,115,163	620,027,922	4,087,241	0.66
공기업특별회계		396,504,869	392,417,628	4,087,241	1.04
	상수도사업	141,895,954	141,895,954	0	0
	하수도사업	254,608,915	250,521,674	4,087,241	1.63
기타특별회계		227,610,294	227,610,294	0	0
	제주도개발사업	55,825,000	55,825,000	0	0
	도시개발사업	26,577,879	26,577,879	0	0
	주택사업	11,768,789	11,768,789	0	0
	지하수관리	15,568,622	15,568,622	0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48,938,104	48,938,104	0	0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5,995,505	5,995,505	0	0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4,374,408	4,374,408	0	0
	도시재생	3,000,377	3,000,377	0	0

○ 부서별(과별)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
						구성비 (%)		구성비 (%)
계					1,496,938,551	100	1,477,627,740	100	19,310,811	1.31
		일반회계			872,823,388	58.31	857,599,818	58.04	15,223,570	1.78
		공기업특별회계			396,504,869	26.49	392,417,628	26.56	4,087,241	0.66
		기타특별회계			227,610,294	15.21	227,610,294	15.40		1.04
도시건설국					179,322,353	11.98	179,322,353	12.14	0	0
	일반회계				161,754,056		161,754,056		0	0
	특별회계				17,568,297		17,568,297		0	0
환경보전국					102,498,901	6.85	101,899,011	6.90	599,890	0.59
	일반회계				85,015,104		84,415,214		599,890	0.71
	특별회계				17,483,797		17,483,797		0	0
교통항공국					154,967,348	10.35	154,384,783	10.45	582,565	0.38
공항확충지원단					5,519,909	0.37	4,513,471	0.31	1,006,438	22.30
보건환경연구원					4,404,877	0.29	4,404,877	0.30	0	0
상하수도본부					458,466,979	30.63	454,379,738	30.75	4,087,241	0.90
	일반회계				61,962,110		61,962,110		0	0
	특별회계				396,504,869		392,417,628		4,087,241	1.04
			공기업특별회계		396,504,869		392,417,628		4,087,241	1.04
				상수도사업	141,895,954		141,895,954		0	0
				하수도사업	254,608,915		250,521,674		4,087,241	1.63
제주시 청정환경국					130,735,334	7.83	124,766,325	8.44	5,969,009	4.78
	일반회계				122,202,224		116,233,215		5,969,009	5.14
	특별회계				8,533,110		8,533,110		0	0
제주시 도시건설국					157,074,401	10.49	154,956,774	10.49	2,117,627	1.37
	일반회계				105,510,622		103,392,995		2,117,627	2.05
	특별회계				51,563,779		51,563,779		0	0
제주시 안전교통국					49,380,492	3.30	49,379,292	3.34	1,200	0.01
	일반회계				20,447,508		20,446,308		1,200	.01
	특별회계				28,932,984		28,932,984		0	0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226,335,740	15.12	222,028,417	15.03	4,307,323	1.94
	일반회계				168,954,175		164,646,852		4,307,323	2.62
	특별회계				57,381,565		57,381,565		0	0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					28,201,247	1.88	27,561,729	1.87	639,518	2.32
	일반회계				28,201,247		27,561,729		639,518	2.32
	특별회계				0		0		0	0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팀					30,970		15,470		15,500	100.19

3		검토의견(국․본부․사업소․행정시 별)

□ 부서별 증감 사업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신규사업(2천만원 이상)은 38건에 102억 1,664만원으로

• 교통항공국은                 3건에    6억   2,331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1건에    10억  643만원

• 환경보전국은                 4건에    5억   762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7건에    29억  7,00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6건에    17억  8,327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5건에    7억   4,000만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8건에    23억  8,600만원

•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은    4건에    2억원

○ 당초 사업 중 일부 증액된(2천만원 이상) 금액은 31건에 86억 5,426만원으로

• 환경보전국은                 1건에    2억   850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3건에    16억  1,174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9건에    37억  576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5건에    13억  7,562만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10건에   13억  2,141만원

•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은    3건에    4억   3,123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 전액 삭감된 사업(2천만원 이상)은 2건 7,200만원으로

• 교통항공국은	1건에   4,200만원

• 환경보전국은                  1건에   3,000만원

○ 당초 사업 중 일부 감액된(2천만원 이상) 금액은 3건에 5억 9,000만원으로

• 환경보전국은                  2건에   9,000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1건에   5억원

○ 예산 성립전 사용 부서별 사용 예산 금액은  1건에 6,000만원으로

• 제주시 청정환경국 1건에 6,000만원을 예산성립전에 사용하고 있음

□ 부서별 주요사업 분석

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 추경 예산 없음

교통항공국

❍ 대중교통과  0.58%(5억 8,256만원) 증액(P44)

• 교통카드 단말기 임차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4천 2백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는 한편

• 대형버스 운전원의 양성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로 1억2천만원, 대중교통 우선차로 및 급행버스 안전요원 인부임과 개편 노선 모니터링 용원 인부임으로 5억 3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과 22.3%(10억 643만원) 증액(P43)

• 2016년 ㈜제주항공 주식출자 이익금 배당으로 지분 지배력 강화 등을 위해 추가로 주식을 매입(증자) 하고자 자산및물품취득비 10억 643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

❍ 환경정책과 추경 예산 없음

❍ 환경자산물관리과 0.1%(24,000천원) 증액 (p45)

• 생태관광지역 해설사 배치 사업으로 인건비 2천4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예비비 4천만원을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체험시설 설치 사업비로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생활환경과 0.2%(162,268천원) 증액 (p46)

•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원(국비 0.5, 도비 0.5)이 확보되었으나, 국비와 지방비를 별도로 확보하는 종합계약 방식으로 변경되어, 도비부담금을 자체재원으로 5천만원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사업인 엔진개조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 등 국비 매칭사업비 2억 8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동복리 게이트볼장 개선사업을 당초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3천만원 확보하였으나, 해당 시설 재산관리관이 제주시장(구좌읍장)으로 되어 있어 해당 사업비를 시설비로 변경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 산림휴양과 14.0%(413,622천원) 증액 (p48)

•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사업을 위한 국비(지특)를 반납하기 위하여 국비 4억원과 이자액 1천3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환경자산물관리과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시설비〉

◦ 생태관광지역 해설사 배치사업                   신규  24,000천원(P45)

◦ 제주시 선흘리 동백동산,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생태관광지역에 해설사 4명을 4개월간 배치하기 위한 인건비 2천4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운용 계획 등을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립공원운영관리(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 예비비 〉

◦ 예비비                                           감    40,000천원(p45)

〈 시설비 >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가상현실(VR) 체험시설 설치  신규    40,000천원(p45)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보행약자(장애인, 노약자 등) 등 신체적․시간적 제약으로 도립공원 방문이 어려운 고객에게 가상 탐방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상현실(VR) 체험시설 설치비를 예비비에서 4천만원 충당하여 시설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생활환경과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연구용역비〉

◦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1식(도비부담)  감  50,000천원(P46)

◦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1식(자체재원) 신규 50,000천원(P46)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에 따라 도내 빛공해 실태 및 영향을 분석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비 1억원(국비 0.5, 지방비 0.5)을 2017년도 1차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환경부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고 도비는 자체 재원으로 집행하도록 변경되어,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공공실시 협정」에 따라 집행할 계획으로 변경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 장기적 관점에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계획 등에 대한 도민의견수렴 등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비(환경부)와 지방비(제주도)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동으로 용역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되는데 예산 집행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비 지원사업                 감     1,000천원(P46)

◦ 노후경유차 LPG 엔진개조 사업                신규   173,950천원(P46)

◦ 노후경유 화물차 DPF 저감장치 사업           신규    35,556천원(P46)

◦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보조사업비(국비 50%, 지방비 50%) 2억9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조기폐차 지원사업비 국비 단가 변동에 따라 1백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시설비 >

◦ 동복리 게이트볼장 개선사업                           신규  30,000천원(P47)

〈민간자본보조>

◦ 동복리 게이트볼장 개선사업                             감  30,000천원(P47)

◦ 구좌읍 동복리에 조성중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확보하였으나, 게이트볼장의 소유자(재산관리관)가 제주시장(구좌읍장)이므로 시설비로 변경하여 지원하고자 3천만원을 과목변경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 추경 예산 없음

상하수도본부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04%(40억 8700만원) 증액

• 연금부담금 등 산정 기준보수예산 및 비율 변동에 따라 납부금 부족분 1억 1,100만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 서귀포시 예래‧대륜 하수관로정비사업 시설비 5억원, 서귀포시 대륜‧대천 노후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7억원, 남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5억원, 제주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설비 10억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성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집행잔액 5억원을 삭감하고,

•중계펌프장 증설(개량)사업 실시설계용역 비 5억원, 애월읍 고내리 하수관로 정비사업(2차) 시설비 4천만원, 제주시 읍면지역(구엄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7천만원, 제주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노후시설 내부반송펌프 교체공사 시설비 5억원, 제주하수처리장 노후배관 교체공사 시설비 3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

❍ 도시계획과 0.5%(3억 200만원) 증액(P127)

• 장기계속공사로 시행중인 하귀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설물 관리가 이관된 탐라문화광장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백만원 등 3억 2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있고,

❍ 도시재생과 1.1%(4억원) 증액(P128)

•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 시범사업 중앙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2억원 지원에 따른 도비 2억원을 추가 증액편성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 1.9%(13억 4,000만원) 증액(p129-130)

• 장기계속공사 군도46호선(하도~상도) 확․포장사업과 상외선 농어촌도로 교량설치사업 등 2개 노선에 6억, 군도･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3억 등 9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한라수목원 서측 농로 정비사업에 4천만원, 남녕로 등 2개노선 인도정비에 3억원 등 3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오라동 밝은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시설비로 1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

❍ 환경관리과 0.03%(40,000천원) 증액 (p110)

• 국비보조 사업인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사업비가 당초 6천만원(국비 3, 지방비 3)에서 4천만원 증액하여 1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환경지도과 228%(478,000천원) 증액(p111)

• 마을 축산환경감시를 위한 “축산악취 민간감시단”을 운영하기 위해 인건비 4억7천8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생활환경과 6.1%(2,899,999천원) 증액 (p112)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 지도 단속원 인건비 10억6천만원 가량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쓰레기 수집운반원, 가로환경정비,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등 인건비 16억7천만원 가량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 폐가구 Reuse 사업 인건비 2,700백만원과 재활용 가구 보관시설 사업비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 2.5%(842,760천원) 증액 (p114)

• 국비 지원사업인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검사원 및 직영단 운영 인건비가 당초 11억6천만원에서 5억3천만원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소나무 재선충 방제차량 임차비  2억4천만원(국비 50%, 지방비 50%)와 예방주사 약제 등 재료 구입비 3천4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를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환경시설관리소 5.8%(1,708,250천원) 증액 (p116)

• 재활용 선별장 컨베이어 보수비 6천만원,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확충사업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비를 당초 123억에서 10억7천만원(8.7%)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증  40,000천원(p110)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제주시 조천읍 지역에 ‘17년 인증프로그램 지원 국고보조금 2천만원이 교부되어 지방비 부담금 2천만원을 포함시켜 4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 환경지도과

【가축분뇨배출시설 단속】

〈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

◦ 마을 축산환경 감시원                          신규 478,000천원(p111)

◦ 민간 주도적 축산악취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농가 인근 민간인 57명을 마을 축산환경 감시원으로 지정하여 축산악취 발생 사업장 주변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으로 인건비 4억7천8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감시원을 선정하는 기준, 채용방법, 감시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 모니터링한 이후 피드백 받을 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 시스템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 생활환경과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 지도 단속원      신규 1,063,558천원(p112)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 지도 단속원 174명을 채용하여 불법 쓰레기 투기 행위 등을 지도․단속하기 위한 인건비 10억6,35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예산이 30억원 편성되었는데 지도단속원과 도우미의 차이점, 운영방식의 차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며, 유사한 업무에 대해 지도단속원과 도우미의 중복성은 없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가로청소 및 공한지 환경정비(성인지예산)】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운영           증   612,000천원(p112)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150명을 추가로 배치하기 위하여 인건비 6억 1,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도우미 인건비 예산규모가 36억 1,2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 총 660명의 도우미를 채용하여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홍보하고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과분석, 인력배치의 효율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원재활용 장려사업】

〈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 폐가구 Reuse 사업 인건비                    신규  27,600천원(p112)

〈 시설비 >

◦ 재사용 가구 보관시설 보수                    신규  50,000천원(p112)

◦ 재사용 가능하나 대형폐기물로 배출되고 있는 폐가구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수선하는 인력 4명 인건비 2천 7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을 보수하는 비가림 시설 보수비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환경시설관리소

【봉개 재활용시설 관리]

〈 시설비 >

◦ 재활용선별장 컨베이어 보수                     신규 60,000천원(p116)

◦ 봉개동 재활용선별시설의 컨베이어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6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북부 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 민간위탁금 >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증 1,071,000천원(p116)

◦ 북부 소각시설 내 굴뚝 연속자동측증기기를 디지털 장비로 교체하고 고형연료 도외 반출 등을 위해 위탁운영관리비를 당초 126억원에서 10억7천만원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 굴뚝자동측정기기 교체 : 3억7천만원

-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용 계측기 교정 및 설치 : 5천1백만원

- 고형연료 도외 반출 : 6억5천만원

◦ 고형연료 도외 반출과 관련하여 반출되는 지역, 처리방법, 처리비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부매립장 운영관리]

< 시설비 >

◦ 서부매립장 재활용 선별장 확충사업             신규 500,000천원(p116)

◦ 한림읍 월림리 서부매립장 내 재활용 선별을 위한 선별장 시설 설치를 위해 시설비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2018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과의 연계성이나 중복 투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시설되어 있으나 사용하고 있지 않는 선별 시설의 일부 보수 등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

❍ 공원녹지과 2.45%(545,038천원) 증액 (p183)

• 50% 국비 지원사업인 산림병 행충 방제 예찰단 장비 임차비 8천만원, 약제비 등 재료비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예찰단 인건비 3억6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 산림휴양관리소 1.8%(94,480천원) 증액 (p185)

• 서귀포시 자연휴양림 화장실 관리인부, 붉은오름휴양림 환경정비 인부임과 치유의 숲 운영비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 녹색환경과 5.4%(312,439천원) 증액 (p187)

• 국비보조 사업인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사업비가 당초 6천만원(국비 50%, 지방비 50%)에서 4천만원 증액하여 1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마을 축산환경감시를 위한 “축산악취 민간감시단”을 운영하기 위해 인건비 2억7,243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생활환경과 2.2%(938,000천원) 증액 (p188)

• 청소차량 대체인력 인건비 1억4천4백만원,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인건비 8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재활용 도움센터 추가운영에 따른 도우미 인건비 2억2천9백만원에서 3억8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 재활용품 선별시설에서 폐스티로폼과 매트리스 재활용을 위한 인건비 2천9백만원과, 처리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비 1억4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성산지역(난산리)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 공동이용시설 정비를 위하여 읍면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금 8천5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 0.03%(1,586만원) 증액(P190)

• 늘어나는 불법현수막 단속 등 관리 인건비로 1,586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으며

❍ 건설과 3.8%(30억 4,102만원) 증액(p192-193)

• 가로등 고장수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백만원, 동광육거리~서광서리 간 가로등설치공사 17억 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으며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1천1백만원, 부당이득금 배상금 2억 5천만원 및 상수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를 위해 2억 3천만원 등 도로 유지관리에 6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천지장물 제거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1천6백만원과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시설비로 4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녹색환경과

【청정 대기질 관리】

〈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

◦ 마을 축산악취 환경 감시원 인부임             신규  272,439천원(p187)

◦ 제주시(환경지도과)와 동일한 사업으로, 축산농가 인근 민간인 37명을 마을 축산환경 감시원으로 지정하여 축산악취 발생 사업장 주변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으로 인건비 2억7천2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감시원을 선정하는 기준, 채용방법, 감시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 모니터링한 이후 피드백 받을 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 시스템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증  40,000천원(p187)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서귀포시 남원읍(물영아리 습지)에 ‘17년 인증프로그램 지원 국고보조금 2천만원이 교부되어 지방비 부담금 2천만원을 포함시켜 4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 생활환경과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클린하우스) 운영】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 재활용 도움센터 추가 운영에 따른 도우미 인건비

신규 380,000천원(p188)

◦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준광역클린하우스(재활용 도움센터) 관리 인력 주간 1명, 야간 1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인건비 2억2천9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바 있으며,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 재활용도움센터 3개소 추가 : 1천5백만원

- 재활용도움센터,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인건비 부족분 : 2억9천만원

- 생활임금 반영분 : 7천5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 지난 6월 1회 추경 심사 시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예산으로 복권기금 24억원을 확보하고 있어 1년동안 연중계획을 짜서 확보한 사항임으로 부족하지 않다고 한 바 있어, 이후 2달여만에 청결지킴이 인건비 부족분 3억8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4		종합 검토의견

□ 종합의견

❍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4% 증액된 5조 656억 9,214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84% 62억 1,920만원 증액된 7,507억 1,292만원, 세출은 1.31% 193억 1,081만원 증액된 1조 4,969억 3,855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 (B)	증감액 (A-B)	증감율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5,065,692,146	4,988,729,018	76,963,128	1.54
환경도시 위 원 회	세입(안)	750,712,921	744,493,715	6,219,206	0.84
	세출(안)	1,496,938,551	1,477,627,740	19,310,811	1.31

□ 세입분야

❍ 도전체적으로 세입의 재원은 세외수입 증가분(63억원), 지방교부세(500억원), 국고보조금(183억원)등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기정예산 보다 0.46% 증가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62억 1,920만원, 지방교부세 2억원, 국고보조금 9억 5,826만원 증가하고 있습니다.

□ 세출분야

❍ 신규사업 관련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신규(2천만원 이상)로 예산편성된 사업 건수는 38건에 102억 1,664만원으로

- 대중교통과에서 대형버스 운전원 양성사업 1억 2천만원, 대중교통 우선차로 및 급행버스 안전요원 인부임 3억 790만원, 개편노선 모니터링 요원 인부임 1억 9,541만원,

- 공항확충지원과 ㈜제주항공 주식매입자금 10억 643만원,

- 환경자산물관리과에서 생태관광지역 해설사 배치사업 2억 4천만원,

- 산림휴양과에서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사업을 위한 국비(지특)를 반납하기 위하여 4억원,

-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에서 서귀포 대륜 대천 노후관로 정비사업 7억원, 남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원, 중계펌프장 증설(개량)사업 실시설계용역비 5억원, 애월읍 고내리 하수관로 정비사업(2차) 4억원, 제주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노후시설 내부반송펌프 교체공사 5억원, 제주하수처리장 노후배관 교체공사 3억원,

- 제주시 생활환경과에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 지도단속원 보수로 10억 6,355만원, 청소차운전원 통상임금 소송화해 결정에 따른 임금지급분 8,211만원,

-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에서 마을 축산악취 환경 감시원 인부임으로 2억 7,243만원,

-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에서 폐스티로폼 및 메트리스 처리시설 구축 시설비로 1억 4,000만원 ,

- 서귀포시 건설과에서 동광육거리~서광서리간 가로등 설치공사 시설비 17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일부 증액된 사업으로

• 금번 추경예산에서 당초 예산에서 일부 증액된(2천만원 이상) 추경예산은 31건에 86억 5,426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511억 3,947만원 대비 17%인 86억 5,428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 전액 삭감된 사업은

• 2천만원이상 사업중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2건에 7,200만원이며

- 생활환경과에서 동복리 게이트볼장 개선사업 3,0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통계목이 변경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 대중교통과에서 교통카드 단말기 임차수수료 4,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습니다.

❍ 일부 감액된 사업은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업에서 2천만원이상 일부 감액된 사업은 3건에 감액금액은 5억 9,000만원이 감액하고 있습니다.

❍ 예산 성립전 사용예산 내역은

•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 예산에 계상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성립전 사용 예산액은  제주시 환경관리과에서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건 4,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예산의 성격별로 살펴보면 축산악취, 쓰레기 문제 등을 비롯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 축산악취 민간감시단 인건비 7억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지도 단속원 인건비 10억6천만원(제주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인건비 6억1천만원(제주시), 재활용 도움센터 운영 도우미(서귀포시) 인건비 3억8천만원 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총 34억5천만원의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인력 운영에 따른 효과 분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 계획 수립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광역생활자원회수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2017년도, 생활환경과)’을 포함하여 ‘색달매립장 운영 효율화방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2015년도, 서귀포시), ‘고형연료(SRF)를 활용한 증기생산시설 타당성 조사용역‘(2015년도, 제주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2016년도, 생활환경관리과) 등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연구용역이 수행되었는데,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확충사업(제주시) 5억원 등 다소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는 부분 등이 있어 각종 연구용역의 상호 검토를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부분에서의 효율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제주시 8억4천만원, 서귀포시 5억4천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확산 정도가 축소되고 있기는 하지만그 동안의 효과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제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종합적으로 볼 때

•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부임이 대거 편성되었으며, 축산악취 및 쓰레기 처리 대책, 하수처리시설 보강‧보수 등 환경분야와  농로, 인도, 배수로 정비 및 가로등 설치 등 건설분야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 있으나,

• 일부 사업들은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어 추경 반영후에 다시 사업을 이월시키지 않도록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예산인 경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편성후 2회추경에서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등 예산 편성시 사업의 성격과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