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9. 11.(월) 10:00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Ⅱ.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Ⅲ. 세입예산안 검토

Ⅳ. 세출예산안 검토

Ⅴ.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1.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2. 신규사업(1억원이상) 관련

3. 사업비(5천만원 이상) 30% 이상 증․감액사업 관련

4. 전액 감액사업(1천만원 이상) 관련

5. 성립전 사용예산 관련

6. 국고보조금 반납(1억원 이상) 관련

Ⅵ. 종합 검토의견

Ⅶ.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별첨)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840		제출일자 : 2017. 8.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7. 8. 28.

Ⅰ.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656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조 9,887억 2,900만원 보다 1.5% 증가한 769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6% 증가한 4조 1,920억 5,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 증가한 8,736억 4,000만원 규모임.

【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합 계		5,065,692	4,988,729	76,963	1.5
일반회계		4,192,052	4,126,596	65,456	1.6
특별회계		873,640	862,133	11,507	1.3
	공기업특별회계(2)	396,505	392,418	4,087	1.0
	기타특별회계(16)	477,135	469,715	7,420	1.6

【 회계별 예산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5,065,692	100.0	4,988,729	100.0	76,963	1.5
일반회계			4,192,052	82.8	4,126,596	82.7	65,456	1.6
특별회계			873,640	17.2	862,133	17.3	11,507	1.3
	공기업특별회계		396,505	7.8	392,418	7.9	4,087	1.0
		상수도사업	141,896	2.8	141,896	2.9	0	0.0
		하수도사업	254,609	5.0	250,522	5.0	4,087	1.6
	기타특별회계		477,135	9.4	469,715	9.4	7,420	1.6
		제주도개발사업	125,318	2.5	125,318	2.5	0	0.0
		의료급여기금운영	88,759	1.8	81,339	1.6	7,420	9.1
		도시개발사업	20,573	0.4	20,573	0.4	0	0.0
		주택사업	11,769	0.2	11,769	0.2	0	0.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280	0.1	2,280	0.1	0	0.0
		주차장사업	44,644	0.9	44,644	0.9	0	0.0
		공영버스사업	19,095	0.3	19,095	0.4	0	0.0
		토지	28,553	0.6	28,553	0.6	0	0.0
		지하수관리	15,568	0.3	15,568	0.3	0	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48,899	0.9	48,899	0.9	0	0.0
		도립공원관리	5,996	0.1	5,996	0.1	0	0.0
		지역균형발전	3,488	0.1	3,488	0.1	0	0.0
		토지관리	4,374	0.1	4,374	0.1	0	0.0
		소방안전	48,814	0.9	48,814	1.0	0	0.0
		도시재생	3,000	0.1	3,000	0.1	0	0.0
		제주시화북사업 지역도시개발사업	6,005	0.1	6,005	0.1	0	0.0

Ⅱ.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 정부 일자리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및 보통교부세 확정분 등 재원을 추가로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개선 등에 중점투자하고

- 중앙지원사업의 증감 조정, 특별교부세 사업 등 용도지정사업과 반환금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는 한편

- 국정과제 연계 도정 핵심사업, 저소득․취약계층 복지서비스 강화, 1차 산업 소득증대 지원, 시급한 민생현안의 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음.

❍ 일자리 창출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을 보면

1) 일자리 창출사업 219억원

∙ 노인일자리 지원 창출사업 등 일자리 창출 133억원, 창업 두드림(Do Dream) 특별보증 재원 출연 등 일자리 여건개선 45억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리모델링 등 일자리 기반구축에 41억원 등

2) 저소득․취약계층 복지서비스 강화에 43억원

∙ 의료급사업비 지원 15억원, 국가암 조기검진 비용 지원 6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6억원, 희망키움통장 사업지원 3억원 등

3) 1차 산업 소득증대 지원사업은 93억원

∙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 50억원, 채소류 생산안정지원사업 6억원, 제주 갈치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3억원 등

4) 국정과제 연계 도정 핵심사업 투자에 33억원

∙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등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브랜드 홍보 20억원, 제주 4.3 제70주년 기념사업 및 제주방문의 해 홍보 10억원, 국세이양 및 자율성 부여방안 연구 1억원 등

5) 지역개발사업 등 민생현안사업에 297억원

∙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및 우레탄 교체사업 67억원, 애월항 주변 육식양식장 철거공사 35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34억원, 상습침수지역, 농로 및 배수로 정비 10억원 등임

Ⅲ. 세입예산안 검토

1. 세입예산 총괄

❍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특별회계 포함) 규모는 5조 656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9억 6,300만원(1.5%)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기정예산과 비교할 때,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62억 9,000만원 증가(0.4%)한 1조 6,087억 2,800만원임.

- 지방세는 기정예산 1조 2,864억 3,300만원 대비 증감 변동 없고, 전체 세입액의 25.4%을 차지하고 있음.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62억 9,000만원이 증가한 3,222억 9,5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6.4%임.

❍ 의존재원(지방교부세+보조금)은 683억 8,900만원 증가(2.8%)한 2조 5,414억 7,700만원임.

- 지방교부세는 500억 4,300만원 증가(4.0%)한 1조 2,931억 4,7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5.5%를 차지하고 있으며

- 국고보조금 등은 183억 4,600만원 증가(1.5%)한 1조 2,483억 3,0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4.6%임.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22억 8,400만원 증가(0.3%)한 9,154억 8,700만원임.

【 세입 증감현황 (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5,065,692	100.0	4,988,729	100.0	76,963	1.5
자 체 재 원				1,608,728	31.8	1,602,438	32.1	6,290	0.4
	지방세수입			1,286,433	25.4	1,286,433	25.6	0	0
			지방세	1,286,433	25.4	1,286,433	25.6	0	0
	세 외 수 입			322,295	6.4	316,005	6.3	6,290	2.0
			경상적세외수입	251,037	5.0	250,030	5.0	1,007	0.4
			임시적세외수입	71,258	1.4	65,975	1.3	5,283	8.0
의 존 재 원				2,541,477	50.1	2,473,088	49.6	68,389	2.8
	지방교부세			1,293,147	25.5	1,243,104	24.9	50,043	4.0
			지방교부세	1,293,147	25.5	1,243,104	24.9	50,043	4.0
	보조금			1,248,330	24.6	1,229,984	24.7	18,346	1.5
			국고보조금등	1,248,330	24.6	1,229,984	24.7	18,346	1.5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915,487	18.1	913,203	18.3	2,284	0.3
		보전수입등		521,726	10.3	521,726	10.5	0	0
		내부거래		393,761	7.8	391,477	7.9	2,284	0.6

2. 세입예산 관련

1) 지방세 관련

❍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1조 2,864억 3,300만원 대비 증감 변동 없음.

2) 세외수입 관련

❍ 세외수입은 3,222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 증가한 62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사업수입 10억 700만원(2.1%), 기타수입 52억 8,300만원(8.0%)임.

❍ 사업수입 10억 700만원 증액은 ㈜제주항공 출자이익 배당금 수입 등에 따른 것임.

❍ 기타수입 52억 8,300만원 증액은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어업보상비 집행잔액 26억 9,6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7억원, 그 외 보조사업 집행잔액 18억 8,700만원 등에 의한 것임.

【 세외수입 수입현황 】

(단위 : 백만원, %)

세목별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22,295	100.0	316,005	100.0	6,290	2.0
경상적세외수입		251,037	77.9	250,030	79.1	1,007	2.1
	재산임대수입	4,758	1.5	4,758	1.5	0	0
	사용료수입	143,721	44.6	143,721	45.5	0	0
	수수료수입	39,974	12.4	39,974	12.7	0	0
	사업수입	48,637	15.1	47,630	15.01	1,007	2.1
	징수교부금수입	1,550	0.5	1,550	0.5	0	0
	이자수입	12,397	3.8	12,397	3.9	0	0
임시적세외수입		71,258	22.1	65,975	20.9	5,283	8.0
	재산매각수입	1,340	0.4	1,340	0.4	0	0
	부담금	12,841	4.0	12,841	4.1	0	0
	과징금및과태료등	6,108	1.9	6,108	1.9	0	0
	기타수입	37,843	11.7	32,560	10.3	5,283	8.0
	지난년도수입	13,126	4.1	13,126	4.2	0	0

3) 지방교부세 관련

❍ 지방교부세는 1조 2,931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 증가한 500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통교부세는 정부 추경 결과 지방재정 보강분 493억 5,300만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 특별교부세 6억 9,000만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한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추진(4억원)’ 외 2개 사업비로 나타나고 있음.

폭염 대책비 9,000만원, 제주시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 시범사업 2억원임.

【 지방교부세 현황 】

(단위 : 백만원, %)

세 목 별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293,146	100.0	1,243,103	100.0	50,043	4.0
보통교부세	1,228,821	95.0	1,179,468	94.9	49,353	4.2
특별교부세	3,785	0.3	3,095	0.2	690	22.3
부동산교부세	25,761	2.0	25,761	2.1	0	0
소방안전교부세	34,779	2.7	34,779	2.8	0	0

4) 국고보조금 등 관련

❍ 국고보조금 등은 1조 2,483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 증가한 183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주요 증가요인은 의료급여사업비 59억 3,600만원,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22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 18억 8,2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10억 1,1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4억 400만원 등에 의한 것임.

【 보조금 세입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세 목 별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248,330	100.0	1,229,984	100.0	18,346	1.5
국고보조금	735,942	59.0	724,864	58.9	11,078	1.5
지역발전특별 회계보조금	338,551	27.1	338,556	27.5	△5	0.0
기금	173,837	13.9	166,564	13.6	7,273	4.4

5)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9,154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 증가한 22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주요 중가요인은 전입금 22억 8,400만원 증가한 것으로, 한국가스공사 전입금 애월항 주변 육상양식장 철거비 8억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입금 14억 8,400만원이 증액되기 때문임.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입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세 목 별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915,488	100.0	913,204	100.0	2,284	0.3
보전수입등		521,727	57.0	521,727	57.1	0	0.0
	잉여금	494,601	54.0	494,601	54.2	0	0.0
	전년도이월금	24,683	2.7	24,683	2.7	0	0.0
	융자금원금수입	2,443	0.3	2,443	0.3	0	0.0
내부거래		393,761	43.0	391,477	42.9	2,284	0.6
	전입금	260,561	28.5	258,277	28.3	2,284	0.9
	예탁금및예수금	133,200	14.5	133,200	14.6	0	0.0

Ⅳ. 세출예산안 검토

1. 세출예산 총괄

❍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특별회계 포함) 규모는 5조 656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조 9,887억 2,900만원 대비 769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1)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은

❍ 도청은 기정예산 대비 427억 4,800만원 증가(1.5%)한 2조 9,207억 9,000만원이며

❍ 제주시는 167억 7,500만원 증가(1.3%)한 1조 2,830억 5,300만원이고

❍ 서귀포시는 173억 9,600만원 증가(2.1%)한 8,445억 4,800만원이며

❍ 의회사무처는 4,400만원 증가(0.3%)한 173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기관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5,065,692	100.0	4,988,729	100.0	76,963	1.5
도청		2,920,790	57.6	2,878,042	57.7	42,748	1.5
	본청	2,254,156	44.5	2,219,179	44.5	34,977	1.6
	직속기관	82,853	1.6	82,755	1.7	98	0.1
	사업소	583,781	11.5	576,108	11.6	7,673	1.3
제주시		1,283,053	25.3	1,266,278	25.4	16,775	1.3
	제주시본청	1,198,637	23.7	1,182,844	23.7	15,793	1.3
	읍면동	84,416	1.7	83,434	1.7	982	1.2
서귀포시		844,548	16.7	827,152	16.6	17,396	2.1
	서귀포시본청	800,400	15.8	783,373	15.7	17,027	2.2
	읍면동	44,148	0.9	43,779	0.9	369	0.9
	의회사무처	17,301	0.4	17,257	0.3	44	0.3

2)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구성현황은

❍ 사회복지(17.9%), 환경보호(13.4%), 일반공공행정(12.4%), 수송 및 교통(10.9%), 농림해양수산(10.7%)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구성비 순위의 변동은 없음.

【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5,065,692	100	4,988,729	100.0	76,962	1.5
일반공공행정	626,992	12.4	620,601	12.4	6,391	1.0
공공질서및안전	168,585	3.3	167,636	3.4	949	0.6
교육	99,470	2.0	99,470	2.0	0	0
문화및관광	279,053	5.5	269,556	5.4	9,497	3.5
환경보호	680,394	13.4	668,729	13.4	11,665	1.7
사회복지	906,381	17.9	890,963	17.9	15,418	1.7
보건	64,674	1.3	59,481	1.2	5,193	8.7
농림해양수산	542,507	10.7	530,910	10.7	11,597	2.2
산업․중소기업	254,169	5.0	250,879	5.0	3,290	1.3
수송및교통	553,757	10.9	544,909	10.9	8,848	1.6
국토및지역개발	238,968	4.7	237,550	4.8	1,418	0.6
과학기술	7,949	0.2	6,949	0.1	1,000	14.4
예비비	38,462	0.8	37,052	0.7	1,410	3.8
기타	604,331	11.9	604,044	12.1	286	0.1

❍ 기능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구성현황을 보면,

ⓛ 일반 공공행정 분야

-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6,206억 100만원 대비 6,269억 9,200만원으로 1.0%인 63억 9,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 증가 요인은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등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주브랜드 홍보 20억원, 도민시책개발 사무관리비 5억원, 제주4.3 다크투어리즘 활성화 홍보사업 5억원, 제주4.3 70주년 기념 제주 방문의 해 홍보 3억원 등에 따른 것임.

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 1,676억 3,600만원 대비 1,685억 8,500만원으로 0.6%인 9억 4,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 이는 병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6억원이 감액되는 반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33억원, 금성천(금성리~귀덕리) 인도교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 등에 따른 것임.

③ 교육 분야

- 교육분야는 994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변동 없음.

④ 문화 및 관광 분야

-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 2,695억 5,600만원 대비 2,790억 5,300만원으로 3.5%인 94억 9,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및 우레탄 교체사업 67억원, 한라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15억원,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반납 9억 7,400만원 등에 따른 것임.

⑤ 환경보호 분야

-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예산 6,687억 2,900만원 대비 6,803억 9,400만원으로 1.7%인 116억 6,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 이는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10억 7,100만원,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 지도 단속원 10억 6,300만원, 해양환경 미화원 인건비 10억원, 가로환경정비 및 재활용품 수거 인건비 7억 5,600만원 등에 따른 것임.

⑥ 사회복지 분야

-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8,909억 6,300만원 대비 9,063억 8,100만원으로 1.7%인 154억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 증가요인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74억원, 의료급여사업비 지방비 부담 14억 8,400만원, 공공근로 인부임 10억 5,000만원 등에 따른 것임.

⑦ 농림해양수산 분야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 5,309억 1,000만원 대비 5,425억 700만원으로 2.2%인 115억 9,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 이는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50억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1억 3,200만원,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검사원 및 직영단운영 5억 3,000만원, 농로 및 배수로 정비 4억원 등에 따른 것임.

⑧ 산업․중소기업 분야

-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예산 2,508억 7,900만원 대비 2,541억 6,900만원으로 1.3%인 32억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 증가요인은 창업 두드림(Do Dream) 특별보증 재원 출연 10억원, 16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15억원, 골목상권 시설개선 및 경영컨설팅 지원 3억원 등에 따른 것임.

⑨ 수송 및 교통 분야

-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기정예산 5,449억 900만원 대비 5,537억 5,700만원으로 1.6%인 88억 4,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 이는 애월항 주변 육상양식장 철거공사 35억원, 동광육거리~서광서리간 가로등 설치공사 17억 5,000만원, (주)제주항공 주식 매입 10억원 등에 따른 것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2,375억 5,000만원 대비 2,389억 6,800만원으로 0.6%인 14억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 증가요인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7억원, 하귀도시계획도로(중로 3-3-17호선) 개설사업 3억원 등에 따른 것임.

과학 기술 분야

- 과학 기술 분야는 기정예산 69억 4,900만원 대비 79억 4,900만원으로 14.4%인 10억원 증액 편성하였음.

- 이는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10억원 증액 한데 따른 것임.

Ⅳ.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1.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1)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일자리 예산은 218억 3,800만원(추경 규모 769억 6,300만원의 28.4%)으로 일자리 3,781명(공공 2,755, 민간 1,026)을 창출할 계획임.

예산담당관 서면질문 답변자료 재구성(예산액에는 직접 고용창출로 연계되지 않은 일자리 여건개선 및 기반 구축 사업비가 포함됨)

- 일자리 공공부문, 민간부문 분류는 통계목 기준에 의함(공공: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민간 :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위탁금 등 민간이전 경비 및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 직접 일자리는 132억 4,500만원으로 3,304명(공공 2,705, 민간 599)이며

❍ 간접 일자리는 85억 9,300만원으로 447명(공공 50, 민간427)임.

【 일자리 창출 사업 총괄 】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추경 예산안 (증감액)	주요 내용	고용창출
계		21,838	공공부문 2,755명, 민간부분 1,026명	3,781
직접 일자리		13,245	공공부문 3,304명, 민간부분 599명	3,304
	공공부문	10,786	․ 공공근로 연장사업 650명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 지도 및 도우미 425명 ․ 노인일자리 341명 ․ 대중교통 개편 안내원 및 모니터링 요원 332명 ․ 토․일요일 쓰레기 수집운반원 312명 ․ 산림병해충 예찰단 126명 ․ 해양환경 미화원 100명 등	2,705
	민간부문	2,459	․ 국민수확단(영농인력) 200명 ․ 우호도시 활용 일손돕기 인력지원 100명 등	599
간접 일자리		8,593	공공부문 50명, 민간부분 427명	477
	공공부문	4,718	․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 50명	50
	민간부문	3,875	․ 청년 제주 워킹 홀리데이 200명 ․ 소수언어 관광통역 안내사 양성 80명 ․ 대형버스 운전원 양성 80명 등	427

2) 기관별 일자리 창출사업 편성 현황은

❍ 도청은 추경 예산안 427억 9,200만원 대비 58억 5,300만원(13.7%)으로, 일자리 1,097명(공공 482, 민간 615)을 창출하며

❍ 제주시인 경우는 예산안 167억 7,500만원 대비 99억 2,000만원(59.1%)으로, 일자리 1,789명(공공 1,526, 민간 263) 창출하고

❍ 서귀포시는 예산안 173억 9,600만원 대비 60억 6,500만원(34.9%)으로, 일자리 895명(공공 747, 민간 148)을 창출할 계획임.

【 기관별 일자리 창출 현황 】

(단위 : 백만원, %, 명)

구 분	추경 예산안(증감액)			합 계			직접일자리			간접일자리
	전체 규모	일자리	비율	계	공공	민간	소계	공공	민간	소계	공공	민간
계	76,963	21,838	28.4	3,781	2,755	1,026	3,304	2,705	599	477	50	427
도 청	42,792	5,853	13.7	1,097	482	615	671	432	239	426	50	376
제주시	16,775	9,920	59.1	1,789	1,526	263	1,753	1,526	227	36		36
서귀포시	17,396	6,065	34.9	895	747	148	880	747	133	15		15

3) 일자리 창출 사업의 주요 특징은

❍ 이번 추경 편성을 일명‘일자리 추경’이라고 하고 있음에도 실제 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추경 규모 769억 6,300만원 대비 218억 3,800만원으로 28.4%에 그치고 있음.

❍ 일자리 대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등 임시적 인건비에 편중되고 있고, 좋은 일자리보다는 양적인 증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직접 일자리의 고용기간을 살펴 보았을 때, 최단 7일(버스노선 모니터링 요원)이며, 최장 4개월로 정책 연속성이 없는 ‘알바 일자리’가 되고 있는 상황임.

4) 일자리 창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① 대중교통과 소관

❍ 대중교통 개편 관련 안내원 및 모니터링 요원 인부임(5억 300만원), 대형버스 운전원 양성사업(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412명 창출 계획임.

❍ 이 중 모니터링 요원의 경우 고용기간은 7일에 그치고 있고,

❍ 대형버스 운전원 양성사업의 경우는 버스업체 취업희망자 100명을 대상으로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비, 체험학습 등 무료지원하고 있음에도 자부담해야 할 교통비 등 교육여비(3,000만원)도 지급계획으로 있음. 예산편성 적정성,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대중교통 개편 관련 안내원 등 일자리 현황 】

사업명	주요 내용	추경예산안 (백만원)	일자리 (명)
계		623	412
대중교통 우선차로 및 급행버스 안전요원 인부임	․ 16명×7만원×105일 ․ 8명×7만원×105일 ․ 8명×7만원×92일	308	34
개편노선 모니터링 요원 인부임	․ 298명×7만원×7일	195	298
대형버스 운전원 양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 대형면허 및 버스운전자 취득 및 안전체험 교육비, 교육수당 등 100명	120	80

② 경제일자리정책과 소관

❍ 청년제주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창출 연계사업에 예산 5,000만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및 창업연계 200명 창출 계획임.

❍ 일반적으로 워킹홀리데이란 18세 ~ 만 30세의 청년들이 해당 국가(지역)에 체류하며 합법적인 취업을 통해 생활비 또는 여행경비 등을 스스로 조달하면서 그 지역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 주된 목적은 관광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구분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본 사업과 연계하여 별도로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원 신규 편성하고 있음.(교육 공간 마련, 빔프로젝트, 책상 등 교육장비 구입비)

【 청년제주 워킹홀리데이 관련 일자리사업 현황 】

사업명	주요 내용	추경예산안 (백만원)	일자리 (명)
청년제주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창출 연계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 참여자 농가 수송, 숙소 지원 등	50	200

③ 행정시 보건소 소관

❍ 도내 6개 보건소에서 신규 편성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부임은 국고보조사업(80%)으로서 대통령 공약사항 「치매국가책임제」시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며,  총 1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86명을 창출할 계획임.

- 제주시 3개 보건소 55명, 서귀포시 3개 보건소 31명

❍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치매안심센터 설치 예산(6개소 32억 9,600만원, 시설비)도 이번 추경에 함께 계상하고 있는데, 센터 설치시기가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올해 12월말로서 종사자 채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치매안심센터 설치(6개소 32억 9,600만원)

- 제주시 : 제주보건소 7억 3,900만원, 서부보건소 4억 8,600만원, 동부보건소 5억 4,700만원

- 서귀포시 : 서귀포보건소 6억 2,400만원, 서부․동부보건소 각각 4억 5,000만원

❍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이 요구되며, 동일한 사업임에도 행정시별 인건비 단가(제주시 242만원, 서귀포시 220만원)가 상이한 점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보건소별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현황】

부서명	사업명	산정기초	추경예산안 (백만원)	일자리 (명)
계	6건		183	86
제주시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 25명×242만원×1개월	55	25
제주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 20명×242만원×1개월	44	20
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 10명×242만원×1개월	22	10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요원	․ 12명×220만원×1개월	24	1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부임	․ 10명×220만원×1개월	20	10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부임	․ 9명× 220만원×1개월	18	9

《 검토의견 》

❍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 대부분은 단기 고용형태의 한시적 일자리사업으로 추진되는 점에서, 취업 고용위기 대응에는 충분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제조업이 거의 없는 제주의 산업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관광 및 외부에서 투자하는 일자리 연결과 전기차, 풍력, 태양광 등 에너지 신산업을 통한 일자리 사업 발굴 등 중장기적인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특히, 4차 산업 혁명 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대전시의 경우 이번 추경예산에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 육성 부문에 중점적으로 예산편성하고 있음.

【일자리 창출 세부 내역】

❍ 직접 일자리

(단위 : 백만원, 명)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예산안	인원
합 계			공공 2,375명, 민간 749명	13,245	3,304
공공부문			110건	10,786	2,705
도 청(소계)			27건	1,170	432
	4·3지원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3길 해설사 활동비	24	4
	문화정책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어린이도서관 등 문화시설 운영 인건비	13	2
	관광정책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문화관광해설사 추가 배치	30	10
	관광정책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인부임	6	1
	대중교통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대중교통 우선차로 및 급행버스 안전요원 인부임	308	34
	대중교통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개편 노선 모니터링 요원 인부임	195	298
	환경자산물관리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생태관광지역 해설사 배치사업	24	4
	해양산업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녀박물관 학예보조원 인건비	12	2
	해녀문화유산과	기타보상금	유네스코 제주해녀문화 해설사 활동비	31	5
	농업기술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감귤 품종육종 시험포장 운영관리	12	2
	농업기술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민이 원하는 신품종 '탐나' 씨감자 생산 확대	23	3
	농업기술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마늘 우량종구 생산사업	29	4
	농업기술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민간 병해충 예찰단 운영	24	10
	세계유산본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자연자원 전문인력 육성 인건비	24	4
	세계유산본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제주자연자원 GIS자료입력 인건비	14	2
	세계유산본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한라산 주차요원 운영	91	10
	세계유산본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상시고용금지	99	14
	한라도서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독서 도우미사업	8	2
	제주도립미술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제주현대미술관 내.외부 청소인력 운영	8	1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민간 기록물의 공공체 자산화 정리 인부임	6	1
	동물위생시험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35	3
	고용센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고용보험관리요원 인건비	44	6
	고용센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일자리 발굴사업 상담원 인건비	73	10
	세계유산본부 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기타(관덕정․성읍민속촌 안전경비 인력배치외) 기타 : 일자리 관련 예산이나 직접 고용창출이 되지 않는 일자리 여건 개선 등 사업비임.	37	0
제주시(소계)			36건	6,400	1,526
	세무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운영 보조요원 고용	12	2
	안전총괄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하천환경관리요원 인부임	180	30
	주민복지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읍면동 복지허브화 기반 구축을 위한 준사례관리사 지원	10	8
	지역경제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조사요원 인건비	40	12
	지역경제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근로연장사업(보험료 및 피복비 포함)	550	400
	경로장애인지원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장애인 복지형일자리사업	9	5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검사원 및 직영단운영(인부임, 보험료, 부대경비)	530	68
	환경지도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마을 축산환경감시원	478	57
	생활환경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 지도 단속원	1,064	174
	생활환경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토,일요일 쓰레기 수집운반원	309	312
	생활환경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가로 환경정비, 재활용품수거 인건비	756	101
	생활환경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운영	612	150
	생활환경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폐가구 Reuse 사업 인건비	28	6
	환경시설관리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재활용 사전선별 인부임	69	10
	해양수산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양환경 미화원 운영 인건비	1,000	100
	축산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가축전염병 방역지원단 운영	59	10
	도시계획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탐라문화광장 시설물 유지관리 인부임	2	10
	제주보건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방접종 등록관리 요원	12	2
	제주보건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방문관리사업	12	2
	제주보건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치매안심센터 운영	55	25
	서부보건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치매안심센터운영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	44	20
	서부보건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통합건강증진사업	12	2
	동부보건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방문건강관리사업	12	2
	동부보건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22	10
	제주아트센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무대관리 도우미 운영	9	3
	경로장애인지원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성인지예산)	345	0
	한림읍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오일시장 관리 인부임	1	2
	한림읍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방치폐기물 수거원 인부임	30	4
	애월읍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면도로, 충혼묘지 등 환경정비	30	6
	구좌읍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수욕장(해변) 파래수거 인부임	30	4
	조천읍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불감시원 인부임(4대 보험료 포함)	6	8
	조천읍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분묘관리(충혼묘지, 공설공원묘지 등)인부임	4	5
	조천읍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오름 및 농로 불법쓰레기 수거 인부임	20	4
	한경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로변 등 환경정비 인부임(기준경비)	20	10
	추자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2명)	8	2
	추자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안가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 인부임	20	5
서귀포시(소계)			47건	3,216	747
	총무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사 주차장 관리인력 채용	22	3
	총무과	기타직보수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공보실	18	1
	총무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120	20
	평생교육지원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년 희망플러스 공공일자리 사업	40	10
	경로장애인지원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 지원	8	1
	문화예술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하우스매니저 채용	6	1
	문화예술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학예보조인력 채용	6	1
	문화예술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학예보조인력 채용	6	1
	문화예술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문화재구역 예찰 및 정비사업	15	2
	체육진흥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삼다체육공원 환경정비 인부임	2	5
	서귀포예술의전당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주차질서관리원 인부임 및 4대보험료	8	3
	도서관운영사무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삼매봉도서관 자료실 운영 보조 인부임	7	1
	도서관운영사무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동부도서관 자료실 운영 보조 인부임	7	1
	도서관운영사무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적의도서관 자료실 운영 보조 인부임	7	1
	감귤농정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세척 농산물 유통지도 인건비	12	3
	산림휴양관리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연중 화장실 관리인부	7	1
	산림휴양관리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붉은오름휴양림 환경정비 인부	27	4
	산림휴양관리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려니숲길 환경정비	20	3
	녹색환경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마을 축산악취 환경 감시원 인부임	272	37
	생활환경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소차량 운전원 및 승차반 대체인력 인부임	144	18
	생활환경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재활용 도움센터 추가 운영에 따른 도우미 인건비	380	34
	생활환경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폐스티로폼 감용 및 매트리스 해체 인력	29	5
	생활환경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인부임	80	10
	도시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불법현수막 단속 등 관리 인건비	16	2
	지역경제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서민층 가스시설 전수조사요원 인건비	40	10
	지역경제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근로 인부임	500	250
	건설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가로등고장수리사업	44	3
	건설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로 및 도로시설물정비	112	12
	건설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하천 지장물 제거사업	216	20
	경로장애인지원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사업 인부임	280	177
	경로장애인지원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퇴직금 및 보험료 포함)	9	5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림병해충방제예찰단(인건비, 피복비등 포함)	364	44
	서귀포보건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2명)	12	2
	서귀포보건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치매안심센터 운영요원(20명)	24	12
	서귀포보건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인력(2명)	18	2
	서귀포보건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플루엔자 접종요원(2명)	12	2
	동부보건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12	2
	동부보건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치매안심센터운영 인부임	20	10
	서부보건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 인부임	12	2
	서부보건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치매안심센터운영 인부임(9명)	18	9
	남원읍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큰엉해안 경승지 및 올레길 환경정비 인부임	16	3
	성산읍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클린 성산(중산간, 오름 등) 환경정비 사업	16	2
	안덕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오름산책로(군산, 월라봉, 남송악, 소병악, 대병악) 상시정비 인부임	10	5
	안덕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농로변 등 취약지역 무단투기쓰레기 상시정비 인부임	16	5
	대천동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한지 및 마을안길 인도변 환경정비	15	9
	중문동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한지 및 마을안길 인도변 환경정비	13	3
	건설과 외	사무관리비 등	기타(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등)	203	0
민간부문			18건	2,459	599
	도청(소계)		10건	882	239
	자치행정과	민간위탁금	120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60	5
	문화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2017 지역상생 예술 프로젝트 제주사회예술학교 운영	66	8
	문화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예술공간 이아 운영비	90	7
	경제일자리정책과	민간위탁금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30	1
	경제일자리정책과	민간위탁금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	114	3
	경제일자리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50	0
	노인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일자리 전담요원 지원	5	1
	친환경농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국민수확단(영농인력)지원사업(60%)	322	200
	해양수산연구원	민간위탁금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45	2
	제주도립미술관	행사운영비	사회예술공간 운영(도내작가 사회예술공간 운영 교육)	100	12
제주시(소계)			5건	960	227
	농정과	사무관리비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리 통역수수료	3	2
	지역경제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제주 창업카페(창직마루)운영	20	1
	경로장애인지원과	민간위탁금	사회공헌형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811	223
	경로장애인지원과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	무지개 마을 안전관리요원	60	1
	경로장애인지원과 외	사회복지사업보조 등	기타(노인돌봄서비스 외))	66	0
서귀포시(소계)			3건	617	133
	감귤농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우호도시 활용 일손돕기 인력지원(60%)	16	100
	감귤농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201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60%)	6	33
	경로장애인지원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공헌형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595	0

❍ 간접 일자리

(단위 : 백만원, 명)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추경 예산안	인원
합 계			공공 50명, 민간 428명	8,593	477
공공부문			4건	4,718	50
도 청(소계)			2건	409	50
	관광정책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35	50
	ICT융합담당관외	전산개발비 등	기타(빅데이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외)	374	0
제주시(소계)			1건	2,270	0
	제주보건소 외	시설비 등	기타(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외)	2,270	0
서귀포시(소계)			1건	2,039
	서귀포보건소 외	시설비 등	기타(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외)	2,039	0
민간부문			9건	3,875	427
도 청(소계)			5건	3,392	376
	관광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소수언어 관광통역안내 양성사업	50	80
	대중교통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대형버스 운전원 양성사업	120	80
	경제일자리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지원)	청년 제주 워킹 홀리데이 일자리 창출 연계사업(정액)	50	200
	복지청소년과	사회복지사업보조	대체교사 인건비(보육돌봄 서비스)	137	16
	관광정책과 외	민간행사사업 보조 등	기타(관광업체 채용 박람회 외)	3,035	0
제주시(소계)			2건	290	36
	여성가족과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보육교직원 인건비(보육돌봄서비스)	142	36
	경로장애인 지원과 외	사회복지사업보조 등	기타(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 교통비, 전화료 지원 외)	148	0
서귀포시(소계)			2건	193	15
	여성가족과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보육돌봄서비스(종사자 인건비 등)	61	15
	지역경제과 외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기타(서귀포시 청장년 맞춤형 취업훈련 외)	132	0

2. 신규사업(1억원 이상) 관련

1)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1억원 이상(국고보조금 반환금 제외) 사업은 총 68건, 337억 900만원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43.8%를 차지하고 있음

❍ 이 중 도청은 30건, 164억 5,700만원으로 전체의 38.5%이고

❍ 제주시는 20건, 65억 4,400만원으로 전체의 39.0%이며

❍ 서귀포시는 18건, 107억 800만원으로 전체의 61.6%임.

【 신규사업(1억원 이상) 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

기관별	추경예산안 규모(A)	신규 사업			신규사업 비율(B/A)
		건 수	예산안(B)	구성비
합 계	76,963	68	33,709	100.0	43.8
도 청	42,792	30	16,457	48.8	38.5
제 주 시	16,775	20	6,544	19.4	39.0
서 귀 포 시	17,396	18	10,708	31.8	61.6

2) 주요 신규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①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 국세이양 및 자율성 부여방안 연구(1억 2,000만원),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제주대회 개최(6,000만원) 등 6건에 2억 9,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본 사업들은 모두 개헌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및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12월까지 용역결과 등을 도출할 계획으로 있으나

❍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9월말까지 전국 11개 권역 국민 대토론회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헌안 초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용역결과 등 제주자치도의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됨.

국회는 지난 1월부터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전문가와 헌법기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해 오고 있으며, 2017.8월말 부산,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국민 대토론회 개최 중(제주 개최 : 2017. 9. 21.)

❍ 예산 편성 시기의 적정성, 타당성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지방분권 등 관련 신규사업 현황 】

사업명	주요내용	추경예산안 (백만원)
6건		290
국세이양 및 자율성 부여방안 연구 등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 분권모델 완성 및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운영을 위한 자치 재정권 방안 마련 1식 ․ 카지노세 과세방안 연구 1식	120
의회분야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연구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 의회분야 연방제 수준 자치 분권 연구	30
지방분권 도민 의견수렴 및 여론조사 (사무관리비)	․ 지방분권 여론 조사 등 도민 의견 수렴	20
지방분권운동 협의회 구성을 위한 회의수당(사무관리비)	․ 지방분권운동 범도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경비	10
지방분권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 행사개최(행사운영비)	․ 제도개선 및 자치분권 방향 전문가 세미나 1식 ․ 자치분권 방향 도민 대토론회 1식 ․ 제도개선 및 자치분권 지역 설명회 1식	50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제주대회 개최 등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및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하여 전국적인 연대 필요	60

② 4․3지원과 소관

❍ 4․3 70주년 기념 제주 방문의 해 홍보(3억원), 4․3 70주년 문화예술 기념사업 창작 지원(2억원), 제주4․3 다크투어리즘 활성화 홍보사업(5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본 사업들은 2018년 4·3 70주년 및 제주방문의 해 선포(2017. 9. 5.)에 따른 4.3의 역사, 제주의 가치 등을 대내외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4·3 70주년 기념 제주 방문의 해 홍보’3억원(행사운영비)은 홍보물 제작 10만부 1억원, 현수막 제작 500개 5,000만원, 홍보아치 설치 10개소 5,000만원, 언론 홍보비 20개소 4,000만원 등으로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본격 추진해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이번 추경에 사업량을 과다하게 계상한 면이 있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4·3 70주년 문화예술 기념사업 창작지원’2억원(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세부사업이 4·3예술 영상제작(5,000만원), 4·3생존희생자 생활실태 조사(3,000만원), 4·3 70주년 문화예술 한마당 행사(1억 2,000만원) 등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산출기초 없이 1식으로 되어 있음.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주요 신규사업 현황 】

사업명	주요내용	추경예산 (백만원)
4·3 70주년 기념 제주 방문의 해 홍보	․ 홍보아치․현수막․홍보물 제작, 지방언론 홍보	300
4·3 70주년 문화예술 기념사업 창작 지원(정액)	․ 4․3예술 영상제작, 생존희생자 생활실태 조사, 70주년 문화예술 한마당 행사 개최 등	200
제주4·3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 홍보사업	․ 다중이용시설 및 전국 방송 등 홍보, 영상제작 등	500

③ 관광정책과 소관

❍ ‘개별관광객 시티투어버스 인프라구축 사업’ 1억원(민간경상사업보조), ‘관광업체 채용 일자리 박람회’ 1억원(민간행사사업보조) 등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이 중‘관광업체 채용 일자리 박람회’행사는 관광사업체와 구직자를 연결하여 일자리 창출 및 업계의 구인난 해소를 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일자리정책과 소관 ‘도민행복일자리 박람회(6,000만원)’와 유사한 사업으로 확인되었음.

도민행복일자리 박람회 : 2017. 11.1. 개최 예정

- 사업내용 : 청년 실업자 및 중․고령자, 자활,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 취업 애로 계층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 2개의 유사사업을 서로 연계 추진하는 등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주요 신규사업 현황】

사 업 명	주 요 내 용	추경예산 (백만원)
개별관광객 시티투어버스 인프라구축 사업(정액)	․ 홈페이지 리뉴얼, 모바일 앱 개발, 차량 내 안내물(영상, 음성) 제작 등(시티투어버스 2대)	100
관광업체 채용 일자리 박람회(정액)	․ 박람회 부스설치 및 운영, 면접수당 , 홍보책자 제작 등	100

④ 공항확충지원과 소관

❍ ‘(주)제주항공 주식 매입’ 10억 600만원(자산 및 물품 취득비)을 신규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2016년 ㈜제주항공의 영업실적 호조로 주식출자 영업이익금 일부가 제주자치도에 배당됨에 따라 주식 매입(증자)하여 지분율(현재 7.66%) 상승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당초 제주도가 제주항공에 지분을 참가한 것은 제주도민들 뭇나들이 시 항공운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하여 저가 항공사에 지분 참여 계기가 되었음.

❍ 그러나 제주항공 증자 시 불참하다가 배당된 영업이익금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근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사료됨.

❍ 따라서 제주항공 지분 참여에 대한 장기적인 타당성 분석과 정책의사 결정을 고려한 후 중장기적인 매입 계획이 요구됨.

⑤ 경제일자리정책과 소관

❍ ‘해양구조물 관리 취업지원 사업’ 2억원(민간경상사업보조)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지역 내 해양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진단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스쿠버 잠수, 수중검사 등 전문 기능 인력양성을 위한 것으로

❍ 강사료가 65%(1억 3,000만원)를 차지하는 등 구체적 사업계획이 부족하고, 인력양성과정 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 사업대상자 선정 등에 최소 1개월이 소요되어 양성기관 선정 등 사전 절차이행 후 대상자 교육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교육기간은 고작 3개월 정도임.

❍ 따라서 본 과정 이수 후 스쿠버 잠수 등 전문 분야 종사 가능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편성 적정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⑥ 수산정책과 소관

❍ ‘제주산 갈치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3억원(민간경상사업보조)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이는 최근 갈치 어획량 대폭 증가에 따른 수협의 저장시설(냉동창고 등) 부족으로 수매를 못하는 등 어업인 소득 감소의 우려가 있어 도외 수산물 냉동 창고로 운반 저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수협 6개소에 지원 계획으로 있음.

❍ 어업인 보호를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다양한 판로 확대가 필요하고, 저장시설 부족 해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⑦ 공보관 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등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주 브랜드 홍보’20억원(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대부분 홍보콘텐츠 제작, TV·라디오 광고, SNS 홍보 등으로서 세부 사항별 사업비가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단가 산출기초 부족 등 사업비 과다 계상의 측면이 엿보임.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⑧ 행정시 보건소 소관

❍ 6개 보건소별 치매안심센터 설치 관련 예산 32억 9,600만원(시설비)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치매국가책임제(대통령 공약사항)」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 치매 고위험군 시기부터 확진이후 돌봄, 치료과정에서 환자와 가족들의 체계적 통합 지원을 위한 거점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 추경예산안 확정 이후 사업 추진 기간이 짧아 자칫 연내 구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임.

【보건소별 치매안심센터 설치관련 사업 현황】

부 서 명	사 업 명	추경예산 (백만원)
합 계	6 건	3,296
제주시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설치(증축 및 리모델링)	739
제주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설치 리모델링 공사비	486
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설치	547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	624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450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450

《 검토의견 》

❍ 각 부서별로 사업추진의 적극성을 강조하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 추경예산안 확정(2017. 9. 13. 본회의 의결예정) 된 이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촉박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임.

❍ 특히 신규사업 중 예산과목이 시설비인 동광육거리~서광서리간 가로등 설치공사(17억 5,000만원) 등 27건, 188억 3,400만원(1억원 이상 신규사업의 59.1%)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이월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세밀한 계획 수립과 추진이 요구됨.

〔붙임 1〕

【신규 편성사업(1억원이상)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액
합 계		72건	31,849
도 청		32건	14,597
ICT융합담당관	전산개발비	빅데이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150
특별자치법무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국세이양 및 자율성 부여방안 연구 등	120
4·3지원과	행사운영비	4.3 70주년 기념 제주 방문의 해 홍보	300
4·3지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4·3 70주년 문화예술 기념사업 창작 지원(정액)	200
4·3지원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제주4·3 다크투어리즘 활성화 홍보사업	500
관광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개별관광객 시티투어버스 인프라구축 사업(정액)	100
관광정책과	민간행사사업보조	관광업체 채용 일자리 박람회(정액)	100
투자유치과	사무관리비	개발사업 투자자본 평가 수수료	100
공항확충지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주)제주항공 주식 매입	1,006
대중교통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대형버스 운전원 양성사업	120
대중교통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대중교통 우선차로 및 급행버스 안전요원 인부임	308
대중교통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개편 노선 모니터링 요원 인부임	195
경제일자리정책과	민간행사사업보조	2017년 글로벌제주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 지원(국가직접지원사업)	100
경제일자리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양구조물 관리 취업지원 사업(정액)	200
기업통상지원과	출연금	창업 두드림(Do Dream) 특별보증 재원 출연	1,000
미래산업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아시아 풍력에너지 박람회 행사 지원(정액)	100
생활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노후경유차 LPG 엔진개조 사업	174
친환경농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국민수확단(영농인력)지원사업(보조율 60%)	322
식품원예특작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월동무 출하 물류비 차액 보전사업(보조율 60%)	276
수산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산 갈치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정액)	300
수산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고수온피해저감 액화산소 공급지원 사업(사전집행)	150
해운항만물류과	시설비	애월항 주변 육상양식장 철거공사	3,496
공보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등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주브랜드 홍보	2,000
상하수도본부	시설비	남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00
상하수도본부	시설비	서귀포 대륜․대천 노후관로 정비사업	700
세계유산본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제주문화재활용 통합홍보 사업	200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한라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나무주사등)	1,500
축산진흥원	시설비	흑돼지 전용축사 부대시설 설치공사	180
제주도립미술관	행사운영비	사회예술공간 운영	100
제주도립미술관	행사운영비	제주비엔날레 2017 제주셔틀버스 운영	100
제주시		20건	6,544
안전총괄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하천환경관리요원 인부임	180
안전총괄과	시설비	금성천(금성리~귀덕리) 인도교 설치 실시설계 용역	200
환경지도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마을 축산환경감시원	478
생활환경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 지도 단속원	1,064
공원녹지과	사무관리비	소나무재선충 방제작업 차량 및 준공 차량 등 임차	242
환경시설관리소	시설비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확충사업	500
해양수산과	시설비	어촌정주어항내 교량 난간보수(북촌항,신촌항)	150
해양수산과	시설비	용담3동 어항 정비	150
축산과	재료비	가축 매몰지 환경개선제, 미생물제제 등 구입 (사전집행)	100
지역경제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리모델링	160
지역경제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근로연장사업	550
도시재생과	시설비	제주시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 시범사업	398
건설과	시설비	상외선 농어촌도로 교량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100
건설과	시설비	남녕로 인도정비사업	100
건설과	시설비	오라동 밝은거리 조성사업	100
제주보건소	시설비	치매안심센터 설치(증축 및 리모델링)	739
서부보건소	시설비	치매안심센터 설치 리모델링 공사비	486
동부보건소	시설비	치매안심센터 설치	547
조천읍	시설비	함덕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공사	200
도두동	시설비	도두동 추억愛거리 가로등 정비사업	100
서귀포시		18건	10,708
자치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신산리 복지회관 신축 실시설계용역(정액)	150
안전총괄과	감리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산방산, 삼매봉)	100
체육진흥과	시설비	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진단용역	300
체육진흥과	시설비	서귀포시공공체육시설 우레탄 및 인조잔디 교체사업	4,634
체육진흥과	시설비	서귀포야구장 및 공천포전지훈련센터 야구장 안전울타리 개보수사업	550
지역경제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160
지역경제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근로 인부임	500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무 세척장 유통 장비구입 지원(보조율 60%)	100
공원녹지과	재료비	산림병해충방제예찰단운영 재료비 (약제구입 등)	100
녹색환경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마을 축산악취 환경 감시원 인부임	272
생활환경과	시설비	폐스티로폼 및 매트리스 처리시설 구축	140
건설과	시설비	동광육거리~서광서리간 가로등 설치공사	1,750
건설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112
건설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하천지장물 제거사업	216
서귀포보건소	시설비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	624
동부보건소	시설비	치매안심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450
서부보건소	시설비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450
표선면	시설비	관내 소규모 배수로 시설공사	100

3. 사업비(5천만원 이상) 30% 이상 증·감액사업 관련

1)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기정예산 5천만원 이상 사업 중 사업비 30% 이상 증·감액 편성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 증액사업은 기정예산(220억 6,400만원) 대비 444억 500만원으로

총 50건에 101.3%인 223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 중 도청은 20건, 97억 4,900만원(123.0%) 증액

- 제주시는 19건, 72억 2,500만원(98.1%) 증액

- 서귀포시는 11건, 53억 6,700만원(79.7%) 증액

❍ 감액사업은 기정예산(52억 4,200만원) 대비 7억 4,400만원으로 총 8건에 △85.8%인 44억 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이 중 도청은 3건, △2억 2,000만원(△73.3%) 감액

- 제주시는 4건, △41억 1,800만원(△91.4%) 감액

- 서귀포시는 1건, △1억 6,000만원(△36.6%) 감액

※ 사업비(5천만원 이상) 30% 이상 증․ 감액사업(붙임 1, 붙임 참조)

【 사업비(5천만원 이상) 30%이상 증·감액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기관별	증액사업					감액사업
	건수	추 경 예산안	기정 예산	증액	증액율	건수	추 경 예산안	기정 예산	감액	감액율
합 계	50	44,405	22,064	22,341	101.3	8	744	5,242	△4,498	△85.8
도 청	20	17,717	7,968	9,749	123.0	3	80	300	△220	△73.3
제주시	19	14,590	7,365	7,225	98.1	4	386	4,504	△4,118	△91.4
서귀포시	11	12,098	6,731	5,367	79.7	1	278	438	△160	△36.6

2)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예산담당관 소관

❍ ‘도민시책개발 사무관리비’는 기정예산 1억 5,000만원 대비  6억 5,000만원으로 333.3%인 5억원(사무관리비)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증액사유를 보면,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과 연계한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 및 지출수요 발생 시 적기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으나, 사용처의 불분명 등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예산 반영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② 복지청소년과 소관

❍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은 기정예산 9억 7,100만원 대비 12억 8,300만원으로 32.1%인 3억 1,100만원(사회복지사업보조)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본 사업은 근로 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지원 등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8월 현재 1,004명에 6억 3,8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다만, 추경이후 9월부터 4개월간 집행하여할 예산액이 6억 4,400만원에 달해 대상자 모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어, 각별한 관심이 요구됨.

예산액 : 644백만원(8월까지 예산 집행잔액 333 + 추경안 311)

③ 기업통상지원과 소관

❍‘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선도대학 육성지원(정액)’은 기정예산 1억원 대비 3억원으로 200%인 2억원(민간경상사업보조)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본 사업은 대학생 중심의 창업활성화를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주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시행하고 있는데, 2017년 제주대학교 창업선도대학 주관기관 선정 탈락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였던 국가직접지원사업 지방비 대응투자예산 3억원을 삭감하고, 자체재원으로 1회 추경에 1억원을 편성한 바 있음.

※ 지방비 대응투자  : 14년 1억원, 15년 3억원,‘16년 3억원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는 되나, 지금까지 예산투자를 통한 실제 일자리 창출 인원 등 사업의 효과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④ 사업비 30%미만 증액 사업 중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소관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 관리비’는 기정예산 123억 6,500만원 대비 134억 3,600만원으로 8.7%인 10억 7,100만원(민간위탁금)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사업의 주요내용은 굴뚝연속 자동측정기기 및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용 계측기 설치, 고형연로 도외 반출 등 운영경비임.

❍ 1회 추경예산에 43억 6,500만원을 추가로 이미 반영하였음에도또 다시 이번 추경에 10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또한 위탁비용이 2014년 69억원, 2015년 70억원, 2016년 100억원, 2017년 계획 134억원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가검토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검토가 필요함.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 의견서(34쪽)에 따르면 위탁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원가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음.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 관리비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계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안
예산액	6,900	7,000	10,000	13,436	8,000	4,365	1,071

사업비 5천만원 미만 사업 중 제주시 체육진흥과 소관

❍ ‘부당이득금 배상’은 기정예산 4,500만원 대비 7,200만원으로 60.0%인 2,700만원(배상금등)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증액사유는 공공 체육시설(종합경기장)에 편입되어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3필지 중 2필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출하기 위함으로, 임대료 산출 방법이 적정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매년 지가상승 등 임대료  확보에 있어 재정압박이 불가피해 보임.

편입 사유지 현황(총 3필지 1,851㎡) : ① 제주시 오라1동 1151-2(555㎡)

② 제주시 오라1동 1152-3(430㎡) ③ 제주시 오라1동 1149-2(866㎡)

❍ 적극적인 편입토지 매입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부당이득금 배상 관련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제주시 체육진흥과	배상금등	부당이득금 배상	72	45	27	60.0

3) 주요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 제주시 해양수산과 소관 ‘외도 전복양식단지 전기설비 교체 및 해수펌프 수리(보조율 60%)’은 기정예산 5,000만원 대비 600만원으로 88.3%인 △4,400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감액사유는 일부 보조사업자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포기에 의한 것으로, 당초 수요조사 시 사업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 제주시․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 행복센터사업’은 기정예산 8억 7,600만원 대비 5억 5,600만원으로 △36.6%인 △3억 2,000만원(민간위탁금)을 감액 조정하고 있는데

2017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공모선정 사업(지역발전위원회)으로 1회 추경에 반영되었음.(마을 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해 소득향상,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행복 생활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함)

- 이는 본 사업 세부사업 중 하나인  ‘마을행복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자본형성적 성격으로 당초 편성된 ‘민간위탁금’ 비목으로는 집행이 어려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통계목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현황】

부서명	사업명	추 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합 계	2개 사업	556	876	△320	△36.6
제주시 지역경제과	제주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사업 (한림읍 협재리, 한경면 저지리)	278	438	△160	△36.6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제주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사업 (대정읍 구억리, 안덕면 서광리)	278	438	△160	△36.6

(단위 : 백만원, %)

《 검토의견 》

❍ 이번 추경에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은 국고 보조금 등의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의 반영, 당초예산의 재원 부족 등으로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비 추가 요구, 사업계획 변경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증·감액 조정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 이러한 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적기 추진을 어렵게 함은 물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계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붙임 1〕

【 사업비(5천만원 이상) 30% 이상 증액사업 】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증액	증가율
합 계		50건	44,405	22,064	22,341	101.3
도 청		20건	17,717	7,968	9,749	122.4
예산 담당관	사무 관리비	도민시책개발 사무관리비	650	150	500	333.3
복지 청소년과	사회복지 사업보조	희망키움통장Ⅱ사업 지원	1,283	971	311	32.1
복지 청소년과	사회복지 사업보조	대체교사 인건비(보육돌봄 서비스)	487	350	137	39.2
보건건강위생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국가암 조기검진 비용지원	1,057	447	610	136.3
보건건강위생과	사회보장적수혜금	AIDS환자 급여 진료비 지원	100	60	40	66.8
경제일자리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골목상권 시설개선 및 경영 컨설팅 지원	600	300	300	100.0
경제일자리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지원(정액)	100	50	50	100.0
경제일자리정책과	민간위탁금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운영	314	200	114	57.0
경제일자리정책과	시설비	외국인근로자 편의시설 리모델링	200	100	100	100.0
기업통상지원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선도 대학 육성지원(정액)	300	100	200	200.0
미래 산업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애월읍민 어울림 한마당 행사(정액)	100	50	50	100.0
친환경 농정과	보험금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국가직접지원사업)	6,500	1,500	5,000	333.3
친환경농정과	보험금	농업 수입보장보험료 지원 (국가직접지원사업)	432	306	126	41.2
식품원예특작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92	68	24	36.0
식품원예특작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채소류 생산안정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1,978	1,372	606	44.2
식품원예특작과	민간자본 사업보조(이전재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808	563	246	43.7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한림읍 귀덕3리 농산물 유통 저장시설 지원사업(정액)	600	300	300	100.0
상하수도본부	시설비	제주하수처리장 증설사업	2,000	1,000	1,000	100.0
동물위생시험소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기간제근로자(사양관리)인건비	116	81	35	43.3
제주시		19건	14,590	7,365	7,225	98.1
총무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비품 및 행정장비 교체	70	50	20	40.0
안전 총괄과	시설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완료지구 유지보수 관리	100	50	50	100.0
안전 총괄과	시설비	상명~월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미불용지 보상	220	100	120	120.4
안전 총괄과	시설비	함덕 사장밭지구 침수예방사업(16년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재편성사업)	594	380	214	56.3
안전 총괄과	시설비	천미천(구좌) 지방하천정비사업	700	400	300	75.0
경로장애인지원과	사회보장적수혜금	독거노인 냉난방비 지원	150	100	50	50.0
체육 진흥과	시설비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교체사업	2,301	297	2,004	674.7
환경 관리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100	60	40	66.7
공원 녹지과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검사원 및 직영단운영(인부임, 보험료, 부대경비)	1,692	1,162	530	45.6
해양 수산과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해양환경 미화원 운영 인건비	1,500	500	1,000	200.0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이전재원)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2,910	1,778	1,132	63.7
도시 계획과	시설비	하귀도시계획도로(중로 3-3-17호선)개설사업	798	498	300	60.3
건설과	시설비	군도46호선(하도~상도) 확·포장사업	996	496	500	100.7
건설과	시설비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	497	199	298	150.1
건설과	시설비	도평초 주변 및 우평로 인도 시설사업	508	308	200	65.0
제주 보건소	의료및구료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956	676	280	41.4
제주 보건소	민간위탁금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268	201	67	33.5
동부 보건소	의료및구료비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80	60	20	33.3
삼도1동	시설비	삼도1동 관내 집수구 보수공사	150	50	100	200.0
서귀포시		11건	12,098	6,731	5,367	79.7
종합 민원실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2,700	2,000	700	35.0
총무과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319	199	120	60.3
안전 총괄과	시설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산방산, 삼매봉)	6,439	3,225	3,214	99.7
관광 진흥과	행사운영비	칠십리축제 프로그램(퍼레이드, 마당놀이) 운영	86	52	34	65.4
공원 녹지과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산림병 해충방제 예찰단 (인건비, 피복비,교육비 등 포함)	422	58	364	629.3
녹색 환경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100	60	40	66.7
생활 환경과	공공운영비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158	78	80	102.6
생활 환경과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재활용 도움센터 추가 운영에 따른 도우미 인건비	609	229	380	165.9
생활 환경과	민간자본 사업보조(자체재원)	읍면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각종(소규모 사업비) 지원(정액)	225	140	85	60.7
건설과	배상금등	도로부지 판결금액(부당이득금)	650	400	250	62.5
성산읍	시설비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390	290	100	34.5

(단위 : 백만원, %)

〔붙임 2〕

【 사업비(5천만원 이상) 30% 이상 감액사업 】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 과목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감액	감액률
합 계		8건	744	5,242	△4,498	△85.8
도 청		3건	80	300	△220	△73.3
생활환경과	연구 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국가직접지원)	50	100	△50	△50.0
축산진흥원	재료비	문화재(제주흑돼지) 예방백신관리용 약품 및 방역용품 구입	10	100	△90	△90.0
축산진흥원	재료비	축사내부 환경개선제 및 탈취제 구입	20	100	△80	△80.0
제주시		4건	386	4,504	△4,118	△91.4
안전총괄과	시설비	병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	3,616	△3,614	△99.9
안전총괄과	시설비	천미천(조천)지방하천정비사업	100	400	△300	△75.0
해양수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외도전복양식단지 전기설비 교체 및 해수펌프 수리(보조율 60%)	6	50	△44	△88.3
지역경제과	민간 위탁금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사업	278	438	△160	△36.6
서귀포시		1건	278	438	△160	△36.6
지역경제과	민간 위탁금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사업	278	438	△160	△36.6

4. 전액 감액사업(1천만원 이상) 관련

1) 1천만원 이상 사업비 중 전액 감액한 사업은 15건 31억 2,300만원으로

❍ 이 중 도청은 9건, △4억 7,800만원으로 전체의 15.3%이며

❍ 제주시인 경우 3건, △4억 4,500만원으로 전체의 14.2%이고

❍ 서귀포시는 3건 △22억원으로 전체의 70.5%를 차지하고 있음.

【 전액 감액사업(1천만 이상) 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

기관별	제2회 추경예산액				비율
	건수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15	△3,123	△1,495	△1,628	100.0
도 청	9	△478	△125	△353	15.3
제 주 시	3	△445	△280	△165	14.2
서 귀 포 시	3	△2,200	△1,090	△1,110	70.5

※ 중앙지원 :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중앙기금, 특별교부세, 소방교부세

※ 자체재원 : 중앙지원 매칭분, 도비부담금, 순수지방비

2) 주요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 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유치 전담관 파견 수당’등 3건에 1억 3,100만원(보수 등)은 중국 시안(西安) 코트라(KOTRA) 무역관내 제주투자유치 홍보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파견된 전담관 1명에 대한 파견 수당 등으로서

중국 시안(西安) 코트라(KOTRA) 무역관내 제주투자유치 홍보사무소 운영 : 2014.10. ~ 2017. 7.(지방서기관 1명 2회 파견)

-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관별 인력 조정 과정에서 파견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전액 감액조정하고 있음.

❍ 생활환경과 소관 ‘동복리 게이트볼장 개선사업(정액)’3,000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은 게이트볼장 시설부지 소유자가 당초 마을소유 재산으로 판단하여 통계목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나, 도재산으로 확인됨에 따라 과목을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임.

- 본예산 편성 시 사업대상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 축산과 소관 ‘산지 소 값 안정 장려금 지원(정액)’ 7,000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은 한우 산지가격이 상승 및 하락될 경우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이를 전액 감액하고 ‘한우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사업(90%)’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 한우 가격이 안정되어 장려금 지원 대상자가 없어 사업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인지 사업 변경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축산과 소관 ‘반려동물 문화홍보 대전(50%)’ 5,000만원(민간행사사업보조)는 당초 사업을 제안한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전액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이는 본예산 편성 시 충분한 수요조사, 타당성 분석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해양수산과 소관 ‘생분해성어구 시범지원’4억원(민간경상사업보조)은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이었으나, 생분해성어구 원료 생산업체 원료 생산 중단에 따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로 전액 감액하고 있음.

❍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소관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및 우레탄 교체’ 등 3건에 22억원은 향후 국비사업 정산 등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전액 감액하여 각각의 세부사업으로 재편성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부사업 재편성 현황 】

당 초		변 경
세부사업	사업명	세부사업	사업명
체육시설 유지관리	공공체육시설 인조잔 및 우레탄 교체사업	서귀포시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및 우레탄 교체사업	변동없음
	서귀포서귀포야구장 및 공천포전지훈련센터 야구장 안전울타리 개보수 공사	서귀포야구장 및 공천포전지훈련센터 야구장 안전울타리 개보수 사업	변동없음
	남원 생활체육관 관람석 교체공사	남원 생활체육관 관람석 교체사업	변동없음

《 검토의견 》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계획 했던 사업이 행정 및 환경변화에 따라 증감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편성 예산을 전액 불용시킨 해당 사업들은 제주자치도가 기회비용을 지불한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사례로 판단됨.

-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정확한 사업 분석으로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임.

❍ 일부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추경에 전액 감액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하거나, 사업추진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명을 변경하여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이는 신속 집행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자칫 다음연도 이월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예산과목 변경 등 행위는 최소화되어야 할 것임.

【 전액 감액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예산과목	사 업 명	전액 감액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15건	△3,123	△1,495	△1,628
도 청		9건	△478	△125	△353
투자유치과	보 수	투자유치 전담관 파견 수당	△111		△111
투자유치과	공공운영비	파견공무원 의료비	△10		△10
투자유치과	국외업무여비	직무파견 여비 및 현지 출장여비	△10		△10
대중교통과	사무관리비	교통카드 단말기 임차 수수료	△42		△42
보건건강 위 생 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취약지 원격 네트워크 구축	△85	△85
생활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동복리 게이트볼장 개선사업(정액)	△30		△30
식품원예 특작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지원 시범사업	△70	△40	△30
축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산지 소 값 안정 장려금 지원(정액)	△70		△70
축산과	민간행사사업보조	반려동물 문화홍보대전(보조율 50%)	△50		△50
제 주 시		3건	△445	△280	△165
제주아트센터	재료비	CCTV 성능향상(HD급)자재 구입	△13		△13
해양수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생분해성어구 시범지원	△400	△280	△120
제주보건소	의료및구료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32		△32
서귀포시		3건	△2,200	△1,090	△1,110
체육진흥과	시설비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및 우레탄 교체	△1,600	△800	△800
체육진흥과	시설비	서귀포야구장 및 공천포전지훈련센터 야구장 안전울타리 개보수 공사	△550	△275	△275
체육진흥과	시설비	남원생활체육관 관람석(의자) 교체공사	△50	△15	△35

5.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 관련

❍ 이번 추경예산에 성립전 사용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총 15건에  6억 7,400만원으로 집행액은 3억 1,900만원이며, 집행률은 47.3%로 나타타고 있음

- 도청은 7건에 예산액은 2억 9,400만원, 집행액은 2억 900만원으로 집행률 71%이고

- 제주시의 경우 6건에 예산액은 2억 8,000만원, 집행액은 7,400만원으로 집행률 26.4%이며,

- 서귀포시는 2건에 예산액은 1억원, 집행액은 3,600만원으로 집행률 36%임.

❍ 추경 성립전 예산 중 전액 미집행 된 사업은 ‘AI확산방지대책  추진’ 등 6건에 1억 7,000만원이고, 집행률 10% 미만인 사업은 ‘가축 매몰지 환경개선제, 미생물제제 등 구입비’1억원으로서 7%(7백만원)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음.

《 검토의견 》

❍ 성립전 사용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예산승인 전 긴급히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운용 제도로서

❍ 추경 성립전 사용은 의회 예산심의권의 예외적인 사항인 만큼 최소화 되어야 하며

❍ 예산 집행률이 10% 미만인 ‘가축 매몰지 환경개선제, 미생물제제 등 구입비’와 AI확산방지대책 추진 등 미집행 된 사업 6건에 대하여는 성립전 예산 편성 사업의 시급성,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추경 성립전 예산 집행 내역 】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성립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재원
합 계		15건	674	319	47.3
도 청		7건	294	209	71.0
지역공동체발전과	사무 관리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추진	2	0	0	국비
지역공동체발전과	행사 운영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추진	2	0	0	국비
지역공동체발전과	기타 보상금	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지원 및 보상금	14	14	100	국비
보건건강 위생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권역별 재난의료전담인력 운영 지원	16	16	100	기금
축산과	재료비	AI확산방지대책 추진	50	0	0	특교
수산 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고수온 피해저감 액화산소 공급지원 사업	150	150	100	국비
동물위생 시험소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공항만 차단방역장비 구입	60	29	48.3	특교
제 주 시		6건	280	74	26.4
안전 총괄과	사무 관리비	폭염대책비	50	43	86	특교
축산과	사무 관리비	가축 매몰지 등 정비용 임차료	30	0	0	특교
축산과	사무 관리비	통제초소 운영에 따른 운영비	20	15	75.0	특교
축산과	재료비	가축 매몰지 환경개선제, 미생물제제 등 구입	100	7	7.0	특교
축산과	시설비	가축 매몰지 후보지 울타리 설치	50	9	18.0	특교
축산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거점소독 통제초소 등 구입	30	0	0	특교
서귀포시		2건	100	36	36.0
안전 총괄과	사무 관리비	폭염대책비	40	36	90.0	특교
축산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차단방역 물품보관용 컨테이너 및 통제초소 등 구입	60	0	0	특교

(단위: 백만원, %)

6. 국고보조금 반납(1억원 이상) 관련

❍ 이번 추경에 편성된 국고 보조금 반환금(1억원 이상)은 4건에 28억 3,700만원으로 사업비 188억 200만원 중 80.5%인 151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음.

- 복지청소년과 소관 ‘2016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사업’ 1억 2,100만원

- 경제일자리정책과 소관 ‘16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 14억 5,900만원

- 산림휴양과 소관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사업’ 4억원

- 세계유산본부 소관 ‘ 2016년 문화재 보수사업’8억 5,700만원

❍ 국고 보조금 반환금 4건 중 2016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사업(1억 2,100만원)과 2016 등 문화재보수 정비사업(8억 5,700만원)은 정상적인 사업추진 후 발생한 낙찰잔액 등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경제일자리정책과 소관 ‘16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집행률은 68.6%로 이는 사회적기업 자부담율 조정(‘15년 10% → ’16년 10~30%)됨에 따라 사업대상자 자부담분 부담으로 인한 지원신청 저조로 반납액 14억 5,900만원이 발생하였음.

❍ 산림휴양과 소관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사업’ 4억원은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사업으로서 2014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였으나, 도지사 주민과의 대화 시(‘14. 9. 1.) 강정마을회에서 진상규명 전제조건으로 사업 보류 결정(‘14.12.30.) 따라 이번 추경에 국비 4억원을 반납하는 것임.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사업

사업위치	사업기간	사업량	총사업비
서귀포시 도순동 산 21-25	2014년 ~ 2021년(8년간)	27ha	129억원 (국비 64.5, 지방비 64.5)

【국고보조금 반납 현황(1억원 이상) 】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사업비 (A)	집행액 (B)	반납액 (C)	집행률 (B/A)	반납사유	비고
합 계		18,802	15,133	2,837	80.5
복지 청소년과	2016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	2,128	2,007	121	94.3	집행잔액
경제일자리 정책과	16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4,362	2,994	1,459	68.6	지원신청 저조	․이자 2, ․15년 이전 보조금 환수금 91 포함
산림휴양과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사업	400		400	0	사업 유보결정
세계유산 본부	16년도 등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2014년 ~ 2016년(3년간) 집행한 ‘제주 고산리 유적 편의시설 조성사업’ 등 총 44건에 대한 집행 잔액 17억 8,000만원 중 1회 추경에 9억 9,600만원을 반영하였고, 추가로 8억 5,700만원(이자 9,000만원 포함)을 편성하고 있음.	11,912	10,132	857	85.1	집행잔액	이자 90 포함

《 검토의견 》

❍ 국고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국비를 반납하게 되는 측면은 있다고 사료되나

❍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어렵게 확보한 국고 보조금들이 지원 신청자 부족, 주민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국비가 과다하게 반납되고 있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Ⅵ. 종합 검토의견

□ 세입·세출 총괄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656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조 9,887억 2,900만원 보다 1.5% 증가한 769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일반회계는 654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 특별회계는 115억 700만원으로 1.3%임.

- 주요 재원은 제주항공 배당금 수입 10억원 등 62억 9,000만원 증가하고, 교부세 500억 4,300만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 정부 일자리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및 보통교부세 확정분 등 재원을 추가로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등에 중점투자하고

- 중앙지원사업의 증감 조정, 특별교부세 사업 등 용도지정사업과 반환금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는 한편

- 국정과제 연계 도정 핵심사업, 저소득․취약계층 복지서비스 강화, 1차 산업 소득증대 지원, 시급한 민생현안의 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나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핵심요지는 일자리 관련 추경인 만큼, 일자리 사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자리 창출 예산은 218억 3,800만원으로전체 추경 규모 769억 6,300만원의 28.4%을 차지하고 있음. 일자리 3,781명 중 공공부문 2,755명, 민간부문 1,026명 창출할 계획이나

❍ 일자리 사업 대부분은 단기 고용형태의 한시적 일자리사업으로 추진되는 점에서, 취업 고용위기 대응에는 충분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제조업이 거의 없는 제주의 산업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관광 및 외부에서 투자하는 일자리 연결과 전기차, 풍력, 태양광 등 에너지 신산업을 통한 일자리 사업 발굴 등 장기적인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신규사업(1억원 이상) 관련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1억원 이상(국고보조금 반환금 제외) 사업은 총 68건, 337억 900만원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43.8%를 차지하고 있음.

❍ 각 부서별로 사업추진의 적극성을 강조하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 추경예산안이 2017. 9.13.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내외로 짧아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임.

❍ 특히 신규사업 중 예산과목이 시설비인 동광육거리~서광서리간 가로등 설치공사(17억 5,000만원) 등 27건, 188억 3,400만원(1억원 이상 신규사업의 59.1%)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이월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세밀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요구됨.

□ 사업비(5천만원 이상) 30% 이상 증·감액사업 관련

❍ 이번 추경예산에 기정예산 5천만원 이상 사업 중 사업비 30% 이상 증·감액 편성하고 있는 사업은

- 증액사업은 기정예산(220억 6,400만원) 대비 444억 500만원으로

총 50건에 101.3%인 223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감액사업은 기정예산(52억 4,200만원) 대비 7억 4,400만원으로 총 8건에 △85.8%인 44억 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이번 추경에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은 국고 보조금 등의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의 반영, 당초예산의 재원 부족 등으로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비 추가 요구, 사업계획 변경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증·감액 조정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 이러한 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적기 추진을 어렵게 함은 물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계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전액 감액사업(1천만원 이상) 관련

❍ 1천만원 이상 사업비 전액 감액한 사업은 15건에 31억 2,3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계획 했던 사업이 행정 및 환경변화에 따라 증감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편성 예산을 전액 불용시킨 해당 사업들은 제주자치도가 기회비용을 지불한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사례로 판단됨.

-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정확한 사업 분석으로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임.

□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 집행 관련

❍ 이번 추경예산에 성립전 사용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총 15건에 6억 7,400만원으로 집행액은 3억 1,900만원이며, 집행률은 47.3%로 나타내고 있음

❍ 성립전 사용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예산승인 전 긴급히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운용 예외 제도로서

❍ 추경 성립전 사용은 의회 예산심의권의 예외적인 사항인 만큼 최소화 되어야 하며

❍ 예산 집행률이 10% 미만인 ‘가축 매몰지 환경개선제, 미생물제제 등 구입비’와 AI확산방지대책 추진 등 미집행 된 사업 6건에 대하여는 성립전 예산 편성 사업의 시급성,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국고보조금 반납(1억원 이상) 관련

❍ 이번 추경에 편성된 국고 보조금 반환금(1억원 이상)은 4건에 28억 3,700만원으로 사업비 188억 200만원 중 80.5%인 151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음.

❍ 국고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국비를 반납하게 되는 측면은 있다고 사료되나

❍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어렵게 확보한 국고 보조금들이 지원 신청자 부족, 주민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국비가 과다하게 반납되고 있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