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기 중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2차 회의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안)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목 차

		□	목 적
		□	안 건
		□	개 요
		□	활동기간
		□	운영방침
			심사경과보고서
		□	청문요청자 첨부서류
		□	부서별 협조사항
			<붙임자료> 【붙임 1】 인사청문예정자 이력서 【붙임 2】 인사청문절차 【붙임 3】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붙임 4】 인사청문예정자 선서문 【붙임 5】 인사청문회 질의개요 【붙임 6】 자료요구 목록(공통) <제출서식> 【서식 1】 자료제출요구서 【서식 2】 증인․감정인․참고인 등 출석요구서 【서식 3】 서면질의서 【서식 4】 질의요지서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안)

❍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를 위하여 인사청문 예정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 청취 및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 ․ 진술을 청취함으로써 사장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함.

1.		목 적

2.		안 건

❍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인사청문 예정자 이력서 : 【붙임 1】

3.		개 요

❍ 청문일시 : 2017. 10. 13(금) 10:00

❍ 청문장소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 대 상 자 :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 박홍배

※ 방송 : 생중계 예정(도내 방송사)

4.		활동기간

❍ 제1차 회의(2017. 10. 10(화) 11:00)

- 인사청문 실시계획안 채택

※ 집행부 인사청문 요청문서 접수(9.27(수), 관광정책과→의사담당관실)

❍ 제2차 회의(2017. 10. 13(금) 10:00)

- 인사청문실시 및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5.		운영방침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및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를 준용함

◈ 인사청문절차 및 의사일정 : 【붙임 2, 3】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인사청문 예정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와 제15조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인사청문예정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 예정자 · 증인 ·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 하여야 한다.

인사청문 예정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발언(冒頭發言) 청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7조(위원의 질의등)

◈ 인사청문예정자 선서문 : 【붙임 4】

인사청문 예정자에 대한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 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함.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하나,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음.

◈ 인사청문회 질의시간 및 순서(안) : 【붙임 5】

인사청문예정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예정자에게 송부하여야 함

◈ 질의요지서 서식 : 【서식 1】

인사청문 예정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음. 서면질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 예정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 예정자는 인사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서면질의서 서식 : 【서식 2】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을 요구할 때에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함

☞ 증인 출석요구 사유와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8조(증인등의 출석요구)

◈ 증인등의 출석요구 서식 : 【서식 4】

자료제출요구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

☞ 자료목록은 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발급이나 제출이 불가능한 것은 요구 자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자료제출요구)

◈ 자료요구 목록(공통)안 및 요구서 : 【붙임 6, 서식 3】

기타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라 진행하되,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함

6.		심사경과보고서

❍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案) 심사경과 보고서」를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조례 제9조제2항)

7.		청문요청자 첨부서류

❍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8.		부서별 협조사항

총무담당관실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및 청문회 실시 홍보

❍ 인사청문 주관 방송사 지정 등 방송매체를 통한 방영 조치

❍ 인사청문 예정자 등의 대기실(의원휴게실) 환경정비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실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확정운영 및 총괄

- 인사청문회 관련 전반적인 운영

- 위원별 요구자료에 대하여 수합 및 기관 통보

❍ 인사청문예정자 등의 대기실을 설치․운영 : 의원휴게실(3층)

[붙임 1]

이  력  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학        력

-

-

-

-

□ 경        력

-

-

-

□ 포        상

-

-

□ 기        타

-

-

-

-

-

[붙임 2]

인사청문절차

제출 즉시 본회의 보고 후 위원회 회부

※ 다만, 폐회․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 할 수      없는 때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청문 완료

인사청문회 등 제출․ 회부

구 분	처리절차 및 기한
질의요지서 송 부	‣ 청문회 개회 24시간전 까지 위원장에게 제출→위원장은 즉시 예정자에게 송부
서면질의 송 부	‣ 개회 5일전까지 예정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개회 48시간전 까지 답변서 제출
증인 등 출석요구	‣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함
자료제출 요 구	‣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1/3이상 요구시 - 국가․지방단체 또는 기타 기관

인사청문회 준비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2일 이내

- 개의→예정자 선서→모두발언(10분이내)

→ 질의․답변→산회

인사청문회 실시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제출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

인사청문 경과보고 및

의결(본회의)

심사 경과보고

* 폐․휴회로 본회의 보고할 수 없는 경우, 의장에게

보고 → 의장은 도지사에게 송부

[붙임 3]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일자별	내 용	비 고
9.28(목)	◈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 접수
9. 28(목)	◈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통보
9.30(토)~ 10.9(월)	추석연휴(10일)
10.10(월)	◈ 제354회 임시회 폐회 중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2차 회의개최(11:00) ①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0.11(화)~ 10.12(목)	인사청문 활동자료 수집 및 검토	* 서면질의서는 청문 5일전까지 송달(10/11) -서면질의답변 접수:10.12일한 * 질의요지는 청문 24시간 전까지 송달(10/12 10:00까지)
10.13(금)	◈ 제354회 임시회 폐회 중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3차 회의개최(10:00) ① 인사청문회 ②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폐회기 중으로 의장에게 보고
10. 13(금)	◈ 인사청문회 심사경과 보고서 송부	* 도의회 → 도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4]

선   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7년  10월  일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   (서명)

[붙임 5]

인사청문회 질의개요

□ 인사청문회 개요

○ 일    시 : 2017. 10. 13(금) 10:00

○ 장    소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 청문대상 :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

□ 질의 의원

위원회명	직위별	위원명	비 고
문화관광 스포츠위원회	위원장	김 희 현
	부위원장	김 동 욱
	의원	김 명 만
	의원	김 태 석
	의원	이 기 붕
	의원	이 선 화

※ 방송 : KCTV 생방송(예정)

□ 질의 시간

○ 오전질의 : 위원별 15분 이내(※ 답변시간 포함)

○ 오후질의 :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답변시간 포함)

[붙임 6]

자료요구 목록(공통)

소 관	서 류 명	요구 의원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1. 가족사항 관련(배우자 및 후보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후보자와의 관계, 주민등록상 주소 및 실 거주지, 직업, 학력, 병역사항(본인 및 여성 제외) 2. 기고문 및 컬럼․저서(공저 포함), 논문 등 일체 - 발간일시, 게재 언론사명, 제목, 주요내용(원본 첨부) ※ 원본이 없을 시 주요내용 발췌(200 ~ 500자이내) ※ 기고문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게재한 게시글 포함 3. 최근 5년간 본인 방송출연 현황(인터뷰, 토론, 강연 등 포함) - 일시 및 시간, 방송사,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4. 최근 5년간 각종 수상 실적 - 일시, 훈격, 사유 5. 최근 5년간 각종 강연 및 세미나 주제발표 혹은 토론 참가 실적 - 행사명, 주최(주관), 주요내용(요약) 6. 최근 5년간 사회단체 및 각종 위원회 활동 현황 - 단체인 경우 ※ 단체명(대표자), 단체의 설립목적, 직위,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용 - 위원회인 경우(자문위원 활동 포함) ※ 위원회명, 대표자, 설립목적, 직위, 활동기간 ※ 위원회 개최일시, 회의안건, 참석여부 7. 지금까지 사회봉사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8. 지금까지 각종 기부금 등 기부 내역(배우자 포함) - 기부(탁)처, 일시, 금액, 사유 9. 자격증 현황 - 자격증 명, 취득일시, 발급처 10. 2000년 이후 부동산 취득(매매) 현황(내정자․배우자 포함) - 지목별, 매입(매도)시기, 매입(매도) 금액, 매입(매도) 사유, 매입시 자금출처, 매입(매도)시 세금 납부내역,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본 11. 보유 부동산 중 토지(과수원, 전 등)와 관련하여 - 매입연도, 취득당시 농지원부 소유 현황, 실경작자, 경작 작물 12. 후보자(배우자 포함) 소유의 건물에 대한 연도별 임대현황 - 소재지, 용도, 임대면적, 임대료(년), 임차인 13. 상속․증여 재산 내역(배우자 포함) - 상속․증여인, 피상속․증여인, 재산 내역(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가액 14. 재산목록 중 공동명의 재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 15. 주식보유 현황(배우자 및 후보자의 직계존속 포함) - 증권의 종류별, 매입일시, 매입당시 주당 시세, 현 평가액 16. 각종 범칙금 처분 받은 사항 및 납부현황 (배우자 포함) - 일시, 금액, 처분 받은 사유 등 17. 과태료 납부현황(배우자 포함) *13번 항목에 준하여 작성 18.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및 적십자회비 납부(입) 현황 (배우자 포함) 19. 최근 3년간 질병치료 내역 - 일시, 병명, 경과 20. 건강진단서(가장 최근에 진단받은 것을 첨부) 21. 최근 5년간 해외여행․연수․체류 현황(배우자 및 자녀 포함) - 여행자, 기간, 체류(연수)지, 동반자, 비용조달방법 22. 대학 강의 현황 - 일시, 대학명, 과정명, 강의내용, 강의료 23. 최근 5년간 정당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 정당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24. 정치인 후원 내역(증빙서 첨부) - 후원 정당‧정치인명, 일자, 금액 25. 제주관광공사 사장에 지원한 동기 및 각오 26. 관광산업 및 제주관광공사 관련 연구실적(2000. 1 ~) (공동연구 포함) 27. 관광 관련 기관·단체 자문위원 활동실적 일체(2000. 1 ~) 28. 제주관광 인프라 확장을 위한 투자사업 유치실적(2000. 1 ~) 29. 제주관광공사가 역점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및 정책 30. 제주관광공사 전문 부족인력 확보 방안 31. 사드 영향으로 인한 중국 단체관광객 격감에 따른 대처방안 - 중국 개별관광객 유치 방안 - 내수시장 및 아시아, 신흥시장 등 시장다변화 32. 제주관광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방안 33.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재정악화에 따른 대책 34. 제주관광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견해(문제점과 개선방안) 35. 제주관광공사에서 추구하는 관광정책과 도정의 관광 육성정책(도지사 공약사항 포함)에 대한 견해 (문제점과 개선방안) 36. 관광조직 운영경험(참여 실적 및 조직규모 등) 37. 제주관광공사 출범 이후 경영평가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평가 받은 현황 38. 최근 5년간 외부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9. 제주관광공사 사장 응모서류 일체 40.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공 통 공 통 공 통 공 통

[서식 1]

자  료  제  출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4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사청문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오니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료제출사항 : 별첨 자료 요구 목록 참조

2. 제 출 기 한 : 2017. 10. 10

3. 제 출 장 소 :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실)

4. 제 출 부 수 : 20부

2017년  10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자 료 제 출 요 구 서

2017.  10 .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위 원 명	(인)	비고
대상기관명	요구자료 내용			비 고
의원 연락처	사무실 : 핸드폰 :

[서식 2]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 요구서

2017. 10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구 분	출석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출석일자 및 장 소	사 유 (신문요지)	비 고

[서식 3]

서 면 질 의 서

2017.  10 .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고

[서식 4]

질 의 요 지 서

2017. 10 .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