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개정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1969	발의연월일 :	2017. 10. .
		발 의 자 :	김태석 의원
		찬 성 자 :	8명

1. 제안이유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9개 지역선거구 중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기준을 초과한 위헌적 상황에 놓여 있고, 이로 인해 해당 선거구 주민의 투표가치는 다른 선거구의 투표가치 보다 현저히 낮아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음

❍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없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는 전국 광역시·도 평균 보다 월등히 높아 주민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실제 4,537건의 권한 이양 및 특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점차 강화되어 가고 있으나,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도의회의 권한과 위상은 정체되어 있고, 도민사회의 현안과 갈등 해결을 위한 업무 과중은 더욱 심화하고 있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일동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법 제36조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이 결의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주특별법 제36조의 도의회의원의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함

❍ 아울러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법 제36조의 도의회의원 정수를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함.

3. 발 송 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 결 의 안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개정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며, 제41조 제1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평등선거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 평등, 즉 1인 1표의 원칙(one person, one vote)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한다는 원칙(one vote, one value)을 그 내용으로 한다(헌재 1995. 12. 27. 95헌마224등, 판례집 7-2, 760, 771; 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등, 판례집 13-2, 502, 509-510). 이러한 평등선거의 원칙은 헌법 제1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모든 국민은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은 물론 선거권과 평등권을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9개 지역선거구 중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의 경우 지방의회 선거구를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유지토록 하는 2007년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2005헌마985)을 초과한 위헌적 상황에 놓여 있고, 이로 인해 해당 선거구 주민의 투표가치는 다른 선거구의 투표가치 보다 현저히 낮아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되어 해당 선거구 주민의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 및 평등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17년 8월말 현재 제주도 주민등록인구수가 652,714명, 29개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는 22,508명, 상한 36,013명, 하한 9,004명으로 제6선거구는 36,538명으로 525명이 초과(평균인구수 대비편차 +62.33%), 제9선거구는 55,230명으로 19,217명 초과(평균인구수 대비편차 +145.38%) 상태이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9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세종시를 제외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2008년 대비 15.7%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 인구 55만명 기준으로 도의원정수를 41명으로 정하였으나, 10년이 지나 인구 10만여 명이 증가하여 65만명 시대로 접어든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인구 증가에 부합하도록 도의원정수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 제주도의회의원 19명, 제주시의회의원 16명, 서귀포시의회의원 8명, 북제주군의회의원 7명, 남제주군의회의원 7명 등 총 57명의 지방의회의원이 활동하였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없는 현재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가 15,649명으로 전국 평균의 13,984명 보다 월등히 높아 주민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5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총 4,537건의 중앙정부 권한 및 사무의 이양으로 조직·인사 등 자치행정 분야와 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핵심 산업 육성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경제자치권 이양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이라는 제주특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실제 늘어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도의회의 권한과 위상은 정체되어 있고, 도민사회의 현안과 갈등 해결을 위한 업무 과중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 9월 22일 ‘선거구 조정 실무 T/F팀’과 2016년 12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운영하고 도민여론조사,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2월 23일 “도의원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의 도의원정수를 현행 ‘41명이내’에서 ‘43명 이내’로 개정

2) 제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도의원정수 결정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권한 이양’하는 것으로 개정

이후, 헌법을 수호하고 도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 탄핵과 국정공백을 이유로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무려 8개월 이상 선거구획정 관련 문제 해결은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국회의원들과 협의하여 의원입법을 추진하려 했으나, 비례대표 제도 축소에 대한 반대여론으로 인해 다시금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 재조정을 요청하고, 이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퇴·복귀하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오기도 하였다.

2018년 6월 13일 시행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구획정안 제출이 2개월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며, 현재 상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담아 결의하고 정부 및 국회, 제주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에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의 도의회의원의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의 도의회의원 정수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10. 1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