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7. 10.

주 요 업 무 보 고

보건복지여성국

목    차

Ⅰ. 일 반 현 황

Ⅱ.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운영

2. 가상복지관 시범사업의 차질없는 운영

3. 먼저 찾아가고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 지원

4. 청소년 건전육성 및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5. 도민행복시대에 걸맞는 보육환경 조성

6. 건강 100세 노인여가 활성화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

7. 수요자 맞춤형 노인일자리 개발 확대

8. 편안하고 안전한 노인요양서비스 제공

9.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가족생활 안정화

10. 장애인 자립기반 제고 및 평등한 사회 조성

11. 고객과 함께하는 양지공원 운영

12. 성평등 정책 실현, 여성친화도시 기반구축 확대

13. 맞춤형 여성인력 양성 및 여성일자리 창출 방안

14. 김만덕 기념관 운영 및 선양사업 추진

15.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16.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17.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18. 공공보건의료 공익적 의료서비스 기능 강화

19. 전문화된 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기반 강화

20. 건강도시 제주를 위한 맞춤형 건강지원 확대

21.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친화적 환경 조성

22. 감염병없는 안전제주 실현

23. 식생활 안전관리 및 위생수준 향상

Ⅲ.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2016~2017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Ⅴ.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기 구 : 4과 19담당

										보건복지여성국
	복 지 청소년과					노인장애인 복 지 과									여성 가족과							보건건강 위생과
	복지정책 생활보장 청소년육성 아동보육						노인복지 노인요양 장애인복지 장애인자활 양지공원관리								양성평등 여성능력개발 가족친화 여성권익							공공보건 의료산업 건강증진 정신건강증진 질병관리 위생관리

□ 정․현원

구 분	계	복 지 청소년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 가족과	보건건강 위생과
정 원	81	19	24	14	24
현 원	78	19	23	14	22

2		주요 기능

복지청소년과

□ 복지정책 총괄기획, 사회보장계획 수립,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 지원

□ 기초생활보장, 자활․자립지원, 의료급여 관리, 긴급복지 지원

□ 청소년 건전육성, 청소년 시설 운영․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 보육정책․아동복지, 어린이집 운영 지도, 시설아동 자립 지원

노인장애인복지과

□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 노인보호전문기관 관리 운영

□ 장애인복지,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재활병원 관리 운영

□ 장애인 일자리창출, 장애인 편의증진,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인권보호

□ 장사시설 종합계획 수립, 화장장 및 봉안시설 조성 및 관리 운영

여성가족과

□ 여성정책 총괄기획, 성별영향평가업무, 양성평등기금 조성 운영

□ 김만덕 선양사업, 여성단체 활동지원, 여성능력개발․사회참여 지원

□ 가족지원 총괄 기획, 가족지원(다문화․한부모․조손가정 등), 저출산 극복 대응업무 추진

□ 여성폭력(가정‧성폭력‧성매매) 총괄, 폭력예방 교육,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보건건강위생과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농어촌보건기관 개선, 지방의료원 운영 관리

□ 의료․약무․응급의료, 외국인 환자유치 관련 업무

□ 통합건강증진, 정신보건, 모자보건, 만성질환 예방관리

□ 급․만성 감염병 관리, 국가예방접종 업무, 방역사업 관리

□ 식품․공중위생 관리, 불량식품 단속, 식품진흥기금 관리

3		사회복지 분야 주요 현황 (8월말 기준)

(단위 : 억원, %)

사회복지예산

구 분 (본예산)	사회복지 +보건 (a+b)	사회복지 (a)									보건 (b)
		소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 가족 ․ 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예산액	9,020	8,480	1,512	1,167	2,636	2,431	333	72	328	1	540
비 율	20.3	19.1	3.4	2.6	5.9	5.5	0.8	0.2	0.7	0.0	1.2

※ 도 전체예산 : 4조 4,493억원 (일반+특별)

(단위 : 명, %)

복지관련인구

구 분	기초생활 수급자	영유아	청소년	노 인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결혼 이민자
인 원	22,495	36,822	125,345	91,856	34,724	9,198	2,918
인구대비	3.45	5.65	19.23	14.09	5.33	1.41	0.45

* 도내 인구 651,888명 ※ ‘17. 8월말 기준

사회복지시설

□ 생활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노 인 복지시설	장 애 인 복지시설	정 신 보건시설	노숙인 시 설	아 동 생 활	여 성 복지시설
시설수	128	69	32	3	2	12	10
보호인원	4,630	3,242	601	200	154	277	156

□ 이용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종합사회 복 지 관	노 인 복지시설	장 애 인 복지시설	정 신 보건시설	아 동 복지시설	지 역 자활센터	여 성 상담소등	다 문 화 가족지원센 터
시설수	156	10	26	35	3	67	3	10	2
1일평균 이용인원	11,551	5,014	890	3,146	81	1,935	210	126	149

※ 어린이집(526개소),  경로당(431개소) 제외

□ 청소년 관련 시설                                (단위 : 개소)

계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소계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야영장	유스 호스텔	소계	상담 센터	활동진흥센터	청소년 쉼 터	청소년 공부방
80	49	3	5	21	2	18	31	3	1	6	21

43개 읍면동․756명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단위 : 명)

구분	합계	공무원	종교인	교사	의료인	복지 기관	자영 업자	부녀회	통리장	주부	기타	남	여
계	756	55	4	3	3	112	236	54	38	62	189	451	305
제주시	451	34	1	2	2	79	115	19	24	40	135	197	157
서귀포시	305	21	3	1	1	33	121	35	14	22	54	254	148

(단위 : 개, 명)

사회단체

구 분	계	노인 단 체	장애인 단 체	여 성 단 체	청소년 단 체	보건위생 단 체
단체수	95	1	15	19	27	33
회원수	130,109	46,353	11,541	38,605	17,035	16,575

(단위 : 명)

여성인구

구 분	계	남	여
제 주	651,888	328,179	323,709
전 국	51,753,820	25,847,379	25,906,441

보건의료 및 위생

□ 보건기관 : 64개소 (보건소 6, 보건지소 10, 건강생활지원센터 1,보건진료소 47)

□ 의료기관                                        (단위 : 개소)

구 분	계	병 원 급			의 원 급			조산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개소수	804	6	8	11	396	203	179	1
병상수	4,847	2,133	718	1,670	322	-	-	4

□ 의료관련 인력                                     (단위 : 명)

계	의 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 사	간호조무사
5,862	1,061	212	252	2,272	401	1,664

□ 의약품 판매업소                                 (단위 : 개소)

계	도매상	약 국	약업사	한약업사	매약상	안전상비의약품
920	15	265	-	4	2	634

□ 식품공중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25,853	21,634	4,219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운영

❍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환경에 전문화된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

❍ 도민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실효적 복지정책 발굴 인프라 구축

□ 추진개요

❍ (운영) 제주연구원에 위탁 운영(업무대행)

❍ (인력) 4명(센터장 1명, 연구원 2명, 행정사무원 1명)

❍ (주요기능)

- 사회복지분야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 사회복지사업 컨설팅 및 평가

- 사회복지 현장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등

□ 추진상황

❍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개소(‘17.5.1)

- 인력 : 4명(센터장 1명, 연구원 2명, 행정사무원 1명)

❍ 사회복지 연구과제 추진

- 노인요양시설 운영실태 분석 및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17. 7월~11월)

-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방안(‘17. 8월~11월)

- 제주형 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17. 9월~‘18. 4월)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17. 5월~12월)

- 협의체 위원 전문성 함양, 우수사례 공유, 협의체 활성화 방안 등

□ 마무리 계획

❍ 사회복지연구과제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기초연금제도 개선 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설팅 마무리(12월)

❍ 지역사회복지 온라인 네트워크 홈페이지 구축(12월)

❍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운영평가와 개선방안 마련(12월)

2		가상복지관 시범사업의 차질없는 운영

❍ 도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 역량 강화

❍ 공공과 민간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복지 네트워크 구축

□ 추진개요

❍ 건물이라는 물리적 공간 없이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현장중심의

서비스 제공

❍ 사업추진 법인 : 사회복지법인 제주황새왓카리타스(대표 강우일)

❍ 운영예산 : 330,000천원(도비 300,000, 자부담 30,000)

□ 추진상황

❍ 지역주민 평생교육 사업 「문화교실」 확대 운영(1개소→3개소)

- 정든마을 문화교실(노형동 정든마을아파트 단지 내) : 5개 강좌

- 신제주 문화교실(연동 신제주성당 내) : 3개 강좌

- 부영2차 문화교실(노형동 부영아파트 내) : ‘17. 하반기 운영예정

❍ 어린이 교통안전예방 캠페인 「노랑깃발」 사업 추진

- 백록초 학부모회 프로그램 발굴 건의 → 어린이 안전깃발 설치(‘16.12월)

- 복지관+학부모회+백록초+노형지구대 합동 캠페인 및 시연회 개최

- 학부모회 설치요청에 따른 추가설치로 사업 확대

* 한라초, 월랑초, 신광초 12개 횡단보도 양방향 24개소 설치

- 도내 초등학교 100개소에 하반기 추가설치 예정(추경 예산확보)

❍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특화사업 시행

- 괸당지킴이, 청소년 노형동 오케스트라, 저소득층 아동 학습지원 등

□ 마무리 계획

❍ 지역 주민욕구를 반영한 특화사업 발굴·추진으로 사업 실효성 강화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3		먼저 찾아가고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 지원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으로 복지체감도 향상

❍ 저소득층의 안정적 삶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 내실화

□ 추진개요

□ 읍면동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실현을 위한 복지 컨트롤 타워 구축

□ 민·관협력 강화로 취약가구 발굴 및 저소득층 자립 기반 조성

□ 추진상황

❍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확대 설치 : 685백만원

- ‘16년 8개소(19%) →  ’17년 24개소(56%) 설치·운영

- 맞춤형 복지팀 사업비 지원(각 840만원) 및 방문차량(각 1대)· 스마트 워치(각 3대)보급, 권역형 등 준사례관리사 배치(12명)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공무원 대상 워크숍 등 전문교육 : 4회

❍ 읍면동협의체 역량강화를 통한 복지공동체 활성화 : 65백만원

- 읍면동협의체 찾아가는 컨설팅 추진 : 21개소

- 읍면동협의체 복지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 : 129명 참여

❍ 중․장년층 1인 가구 조사 및 안전대책 강구

- 실태조사(10월중) 및 요보호대상자 선정(11~12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관심망 구축

❍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 39,172백만원

- 생계․해산․장제급여 및 정부양곡할인 지원 : 38,012백만원

- 희망키움(Ⅰ․Ⅱ)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지원 : 1,160백만원

❍ 저소득층 건강보호 및 의료급여 수급 관리 강화 : 64,968백만원

- 의료급여 지원(20,515명) 및 합리적 의료이용 등 중점 사례관리(1,369명)

□ 마무리계획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및 협의체 활동성과 등 홍보(10~12월)

❍ 읍면동 협의체 평가 및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11~12월)

4		청소년 건전육성 및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 위기청소년 선제적 발굴 및 사회적 관심과 지원분위기 조성

❍ 청소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지원을 통해 건전한 성장도모

□ 추진개요

❍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복지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문화체험, 동아리 활동 등 지원

□ 추진상황

❍ 청소년 사회안전망 기반구축 : 4개사업 · 2,320백만원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108개 기관), 동반자 프로그램,

- 가출청소년 쉼터운영(6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3개소) 등

❍ 학업중단 등에 의한 학교밖 청소년지원 : 4개사업·564백만원

- 학교밖지원센터운영(3개소), 사이버멘토링제운영(1개소)

정서치유 힐링캠프(2회), 위기청소년 대상자별 맞춤형 특별지원 등

❍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친화적 환경조성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7개단체·61백만원)

-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7개사업) 운영 등

❍ 청소년 역량개발 및 창의적 활동지원 강화

- 청소년동아리 지원 등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활성화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보급 및 문화예술, 체험활동 지원

□ 마무리 계획

❍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 부응 및 창의적 활동 지원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지속 운영으로 청소년 보호사업 추진 철저

5		도민행복시대에 걸 맞는 보육환경 조성

❍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지원 확대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 요보호아동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건전육성 및 자립생활 도모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611개소 36,022명

- 어린이집 : 526개소・26,522명, 아동복지시설 : 85개소․9,500명

❍ 사 업 비 : 2,925백만원(국비 731, 도비 725, 자체 1,469)

❍ 사업내용 : 영유아보육 및 요보호아동 지원 사업 확대 추진

□ 추진상황

❍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확대 : 3,391백만원

- 어린이집 취사부․운전기사 인건비(1인 월 45만원)  : 3,133백만원

- 읍면 지역 어린이집 교직원 교통비(월 7만원) : 225백만원

- 일반어린이집 장애아 보육교사 수당(월 10~15만원) : 33백만원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생명상해) 가입 : 133백만원

- 526개 어린이집 아동 26.5천여 명(1인 5,700원)

❍ 보육발전 5개년(‘18~’22) 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 43백만원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7. 4.18~11.17(7개월)

※ 2017.7.26. 보육발전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상해단체보험 가입 : 32백만원

- 가입아동 503명(1인 65천원)

❍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 운영비 지원(109개소) : 408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67개소) : 84백만원

□ 마무리 계획

❍ 2017년 공공형어린이집 추가 선정·지원(11월~) : 12개소

❍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개최(‘17.11월)

❍ 아이사랑플랜 보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17.12월)

6		건강 100세, 노인여가 활성화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

❍ 노인욕구에 부응한 여가문화활동 지원 및 고령친화정책 수립

❍ 고령사회(노인인구 14%) 진입에 따른 선제적 대응 노력

□ 추진개요

❍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점 지원

❍ 고령친화도시 유지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정보교류 확대

□ 추진상황

❍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및 평생교육 확대 지원

- 노인교실 운영비 확대(월 40만원 → 60만원), 장비보강 지원근거 마련

-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여가문화 프로그램 지원(461개소․26억원)

- 경로당 재능기부 강사양성(44명) 및 활용(67개 경로당, 건강체조․원예치료 등)

* 경로당 자체프로그램 외 자원연계 확대보급(보건소, 생활체육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

❍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형 노인정책 수립

-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17.7. 도단위 최초), 실행계획수립(’17~’21)

-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기본계획 연구(’17.5. ~ 12.)

❍ 고령화 정책에 대한 도민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

- 노인복지정책위원회 구성(’17.5.), 노인정책모니터링단 운영(30명)

- 고령화 포럼․국제세미나(2회), 좌담회(1회), 국내외 사례조사 및 홍보(2회)

□ 마무리 계획

❍ 지역자원연계 여가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속적 보급 운영

❍ 실행계획 이행확보를 위한 부서협력 및 모니터링 강화

7		수요자 맞춤형 노인일자리 개발 확대

❍ 저소득 위주 노인일자리를 일반인 참여확대 및 소득형으로 전환

❍ 예비노년층에 대한 노후준비지원을 통해 고령화 문제 예방

□ 추진개요

❍ 다양한 수요에 적합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노인일자리 창출

❍ 예비노년층의 일자리, 사회활동, 교육 등 노후지원(’17~’19, 총 749억)

□ 추진상황

❍ 제주적합형 노인일자리 개발을 위해 중앙정책 연계강화

- 노인취업교육센터 제1호 유치(국비 30백) : 경비원, 간병인, 여행사가이드 등 192명

- 고령자친화기업 제1호 지정(국비 3억) : 청소용역사업 주식회사로 전환(’17.12.예정)

- 한국중부발전기부금 공모(국비 2억) : 전통음식도시락사업(’17.11.개소예정)

- 노인일자리 전담 공공기관 유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제주지사(’17.12.개소예정)

❍ 노인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한 자체 실행력 확보

- 사업수행기관 확대(7→9개), 자체예산 확보 대기자 일자리 추가창출(2억원, 202명)

❍ 베이비부머세대 노후지원정책 “탐나는 5060” 시범운영

-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조례 제정(’17.8.), 1차년도 추경예산 반영(22개과제 753백만원)

- 은퇴인력 사회공헌(59개 경로당 파견) 및 인생재설계 교육(40명)

- 구인구직의 날 정례운영(2회) 및 공동체 동아리 활동육성(여행상품 발굴등 6팀)

□ 마무리 계획

❍ 노인일자리 중앙공모사업 연내 마무리 및 개소(고령자친화기업 등)

❍ “탐나는 5060” 도민홍보 강화 및 계획사업 마무리(은퇴설계박람회 등)

8		편안하고 안전한 노인요양서비스 제공

❍ 고령사회 대비 요양 인프라 확충으로 노인 요양서비스 질 개선

❍ 장기요양급여 지원 및 노인학대 예방으로 편안한 노후생활 도모

□ 추진개요

□ 노인요양시설 수요자 증가에 맞춰 시설 인프라 확충 및 관리

□ 의료수급자등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지원의 내실화

□ 노인학대 예방, 방임방지를 위한 효 문화 확산 및 이동상담 운영

□ 추진상황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 지원 : 28개소․1,061백만원

- 노인 주거시설(양로원)운영비 지원 : 2개소․1,201백만원

-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 연계사업 지원 : 2개소․115백만원

-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60개소․3,347만원

❍ 거동불편 및 혼자사는 어르신을 위한 지원사업

- 노인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장기요양 등급 외 A, B) : 1,873명․468백만원

- 혼자사는 어르신 냉․난방비 지원 : 2,900명․250백만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및 저소득 노인층 보험료 지원

-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지원 : 1,799명․26,171백만원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5,772명․320백만원

- 저소득노인 노인장기요양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27명․50백만원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 노인보호 전문기관 · 쉼터운영 지원 및 이동상담 사업 등 : 2개소․526백만원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운영 : 320백만원

□ 마무리 계획

❍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연내 마무리 추진 독려

❍ 노인학대 예방 및 효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홍보

9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가족생활 안정화

□ 장애 유형별 시설 기반 조성으로 소통·연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2차 장애예방 및 가족기능 강화로 생활안정 도모

□ 추진개요

□ 장애인 및 가족 부담 경감을 위한 장애 유형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으로 장애인간 소통․연대 공간 마련

□ 추진상황

❍ 장애가족 부담 경감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기반 구축

-  ‘가칭’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공유재산 심의〈18,940백만원〉

-  ‘가칭’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현상 공모〈11,800백만원〉

- 장애아동 가족지원 및 장애인가정도우미 지원 : 1,652명

- 장애특성별 맞춤형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 6개 사업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 1개소ㆍ390백만원

❍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안정 도모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1,003명

※ 도 추가지원 확대 시행 (‘17. 9월~.) : 활동지원 4등급(20→30시간),

3~2등급(25시간→30시간), 1등급(4단계별 25~90시간→30~90시간)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활성화 : 2개소

- 광역보조기기센터 운영 등 효율적 서비스 제공 : 4개소․670백만원

- 장애연금, 장애수당, 의료비 등의 적기 지원 : 14,999백만원

❍ 장애인단체 지원 육성 및 복지서비스 기능 강화

- 장애인단체 지원 및 지도 강화로 장애인단체 운영 내실화 : 432백만원

- 재활병원 활성화로 장애인 재활치료 중심역할 수행 :   2,128백만원

- 장애인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기능 강화 :  8,398백만원

□ 마무리 계획

❍ 통합적 지원서비스 제공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 기반 구축

10		장애인 자립기반 제고 및 평등한 사회 조성

❍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 지역사회 내 접근성 보장으로 다함께 살기 좋은 복지사회 구현

□ 추진개요

□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편의제공을 통해 생활 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

□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인권보호 강화

□ 추진상황

❍ 장애인 일자리 사업지원을 통해 자립기반 강화

-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 : 869명→ 884명․3,240백만원

- 장애인 취업 확대를 위한 고용장려금 지원 : 625명→643명·1,167백만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참여 : 9개소→10개소․354명

❍ 장애인 사회참여 증대를 위한 편의시설 확대

- 도내 관광숙박시설 편의시설 미흡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 2회․163개소

- 도내 공공체육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 1회․23개소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운송차량 운영 : 15대․12,864명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인증제 추진 : 10개소→35개소

-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 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 추진 : 1회․132개소

❍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강화

-「2016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수립 시행 : '17. 6월

- 찾아가는 장애인 인식 교육 추진 : 초등 33개소․125회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 5개소

□ 마무리 계획

❍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및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차질없는 추진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시설 확보 및 하반기 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 추진

11		고객과 함께하는 양지공원 운영

❍ 화장수요에 부응하는 화장장․봉안시설 운영 및 고객의 입장을 고려한 시설개선 등 서비스 개선 추진

❍ 장사시설 개·보수 및 정비 강화로 중단 없는 장사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화장문화 확산에 따른 봉안수요 대비 제3봉안당 건립 추진

❍ 중단 없는 장사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물 개·보수 및 정비

※ 화장율 변동추이

구분	‘02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잠정)
제주 (%)	18.3	54.8	57.4	59.9	63.5	64.2	65.3
전국 (%)	42.6	71.1	74.0	76.9	79.2	80.8	‘17.10월 발표예정

□ 추진상황

❍ 화장문화 확산에 따른 양지공원 제3봉안당 건립

- 봉안당 증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용역 : 123백만원(‘16.6.29.~’17.7.11.)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등 용역 : 174백만원(‘17.2.6.~7.15.)

- 각종 영향평가(교통·문화재 완료, 재해·환경 협의 중) 관련부서 협의(‘17.4.10.~)

❍ 중단 없는 장사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물 개·보수 및 정비

- 화장동 및 관리동 옥상 방수공사 : 128백만원(‘17.6.1.)

- 제2추모의집 봉안 안치단 설치 : 96백만원(‘17.6.20.)

- 화장로 내화물 철거 및 교체공사 추진 중 : 328백만원(‘17.5.2.~10.24.)

❍ 고객(유족 등)의 입장을 고려한 시설 개선 및 서비스 개선

- 유족대기실 의자 구입 : 17백만원(‘17.2.4.)

- ‘17. 윤달기간(6.24~7.22.) 개장유골 화장확대 시행(1일 30구→60구)

□ 마무리 계획

❍ 제3봉안당 건립공사 추진(‘17.11.~’18.12.)

❍ 화장로 로내대차 교체 추진(‘17.10.~12.)

❍ 유족식당 개보수 공사 및 비품구입 추진(‘17.10.~12.)

❍ 충혼각 개보수 공사 추진(‘17.10.~12.)

12		성평등 정책 실현 ․ 여성친화도시 기반구축 확대

❍ ‘실질적 성평등 제주 실현’여성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맞추어   도민들이 생활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기반사업 확대

□ 추진개요

❍ 남녀가 함께 만들어 가는 성인지적 관점의 성평등 정책 실현

❍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발굴․지원

□ 추진상황

❍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및 책무성 강화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2015년~2018년>』사업 추진

･ (당초) 4대핵심과제․22개·142억원 ⇒ (변경) 4대핵심과제·25개·371억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확대 발굴․컨설팅, (`16년)180건 →(`17년) 213건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우수부서 선정·시상, 6개사업(도 2, 제주시3, 서귀포시 1)

-  공공 부문 여성의 대표성 참여율 확대

･ 도 위원회(229개) 여성위원 참여율,(`16년) 37.2% → (`17년 8월) 38.3%

- 제주 여성인재 DB 구축사업 추진(3월~12월),150백만원<발굴․조사 1,500명>

- 실질적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13명

❍ 여성친화도시 기반조성 확대 구축<재지정, 2017년~2021년>

- 여성친화도시 과제사업 발굴·이행점검 추진<59과제>, `17. 8월

-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공모선정·지원, 5개사업·70백만원

- 여성안심 무인택배 서비스 확대,(`16년) 3개소 → (`17년) 4개소·45백만원

･ 4개소(제주시 2, 서귀포시 2) ※ <`17.12월 설치예정지> 서귀포 천지동 노인회관 리모델링  추진중

□ 마무리 계획

❍ 제1단계『생활체감형 양성평등 프로젝트 `제주처럼`』이행점검․평가, `17. 12월

❍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신규과제 사업 지속 발굴 등 추진체계 강화

13		맞춤형 여성인력 양성 및 여성일자리 창출 확산

❍ 지역수요 맞춤형 여성인력 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지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 추진개요

❍ 도내 여성취업지원기관 운영 활성화로 여성의 일자리 창출 확대

❍ 이주여성 등 전문인력 발굴․활용 및 여성공동체 창업 확산

□ 추진상황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

- 여성취업지원기관(4개소) 1,078백만원, 새일여성인턴제(90명) 270백만원

❍ 지역수요 맞춤형 여성전문인력 양성 및 취․창업 지원

- 지역수요 맞춤형 여성인력 양성·지원 4개과정․96명, 70백만원

- 여성창업 아이템 발굴, 기초설계부터 초기 창업비용 지원(4개팀)․100백만원

- 이주여성 ‘제주살이’ 코디네이터 양성 및 마을연계 컨설팅 지원사업(7개분야)․100백만원

❍ 여성의 능력 개발 지원 및 역량강화 확산 사업

- 여성 인재아카데미 운영 6회·150명(‘17년 8월) / ‘16년 8회·192명

- 여성인권문화지원사업(‘17.9.19~9.24): 제주영상문화예술센터, 8개국 40편 상영

- 여성권익 및 복지향상 지원사업: 8개단체․80백만원

-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2개단체․30백만원

- WISET(이공계여성재육성)지원(1개소)․18백만원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제주초청 교류협력 행사 개최: 9월

* 참가자 : 국내외 한인여성리더 100여명(해외 19개국 28명, 도내 70여명, 여가부2명)

□ 마무리 계획

❍ 지역 수요 맞춤형 여성 전문인력 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 매칭 사업 확대

❍ 다양한 이주여성의 전문성을 활용한 창의적 마을공동체 일자리 모델 창출

14		김만덕 기념관 운영 및 선양사업 추진

❍ 김만덕기념관 운영과 선양사업을 통해 김만덕의 나눔과 도전       정신의 현대적 계승과 여성의 가치 발현 및 세계적 공유

□ 추진개요

❍ 김만덕의 나눔과 도전정신 계승 발전을 위한 기념관 운영사업 확산

❍ 김만덕 선양사업을 통해 제주여성의 삶과 인류적 가치 함양

□ 추진상황

❍ 김만덕기념관 위탁 운영: ‘15. 4. 15. ~ ’17. 12. 31.(3년간)

- 위탁기관: (사)김만덕기념사업회

- 주요사업

* 의인 김만덕 재조명 사업 추진: 195백만원

- 지역 거점문화 전시공간 운영,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김만덕기념관 운영 및 홍보강화: 705백만원

-  만덕봉사단, 사랑의 쌀 나눔사업, 김만덕 정신 계승을 위한 학술사업

❍ 김만덕선양사업 추진

- 『김만덕기년관 운영관리』조례 개정(‘17. 3.)

- 관람료 무료로 전환: 기념관 이용객 확대 및 홍보 강화

- 전문가포럼개최(‘17. 5.): 김만덕주간 운영(만덕제⇒ 탐라문화제와 분리봉행)

- 제38회 김만덕상 시상 추진: 봉사부문1, 경제인부문 1(상패 및 상금각 5백만원)

- “김만덕주간” 매해 넷째주 개최 추진

･ 만덕축제, 만덕제, 김만덕상시상으로 김만덕의 위상을 높이고 축제의 장 마련

□ 마무리 계획

❍ 나눔 복합공간으로 활용, 김만덕 선양 및 위상제고

❍ 김만덕 세계사적 여성인물 재조명을 통한 제주여성 문화 유산화

15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 가족친화 직장 및 사회 환경 조성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 추진으로 출산 및 가족 친화분위기 조성

□ 추진개요

❍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마련

❍ 사회적 돌봄 활성화 및 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기반 확대

□ 추진상황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16. 3. 24. ~ ’18. 12. 31.(3년간)

- 위탁기관: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센터장 겸직, 팀장 1, 팀원2)

- 주요기능: 가족친화제도 컨설팅,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인력 양성 등

※ 2017년도 가족친화인증기업 신규신청 : 14개소  * (´16년) 20개소→(´17년) 34개소

❍ 제주형 수눌음 육아 나눔터 조성 : 10개소 ( 완료 4,  조성중 6 )

- 육아나눔터 방문 운영 컨설팅(2회), 운영 메뉴얼 제작 배부:  200부

- 나눔터 운영 및 부모교육 : 4회 , 운영인력 지원 :시니어클럽, 자조모임 등 연계

❍ 공동육아 돌봄 공동체 발굴․지원: 37개팀

- 다양한 공동육아 활동 지원을 위한 워크숍 및 컨설팅: 3회

- 제주형 사회적 돌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2회

❍ 저출산 극복 대응기반 강화

- 결혼·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 인식·문화개선 사업 추진

･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운영: 의료, 언론, 시민단체 등 30개 기관

･ 도민 인식개선 공익광고(KCTV제주방송): ‘17.3.~11. / 1일 5회 송출

- 출산 및 육아지원을 위한 다양한 출산친화시책 추진

･ 출산육아용품대여(9,914건), 난임치료(30명), 출산여성한약지원(1,340명)

□ 마무리 계획

❍ 수눌음 육아나눔터 조성사업 지속 추진 및 운영 모델화 구축

❍ 돌봄 공동체 운영 1:1 맞춤 컨설팅 지원 및 돌봄 네트워킹 구축

16		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가족 관계 개선 및 가족역량강화 지원

❍ 다양한 형태의 가족대상 맞춤형 건강가정 지원 사업 추진

□ 추진개요

❍ 가족교육 활성화를 통한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기능 강화

❍ 취약□위기가족, 다문화가족 등 가족유형별 맞춤 서비스 지원

□ 추진상황

❍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및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578백만원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언어발달 지원, 방문교육, 이중언어 환경조성,

중도입국자녀 지원: 766명 지원

- 취업지원기관 연계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지원: 4개과정․164명 지원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 및 자립 역량 강화, 549백만원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인상 및 지원 대상 확대

･ 양육비(‘16)월10만원→(’17)월12만원, 대상: (‘16)만12세미만→(’17)만 13세 미만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사업: 20개사업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 4개소

❍ 가족유형별 맞춤형 가족성장 아카데미 운영, 100백만원

- 가족관계 증진, 아동학대 예방 등 결혼과 양육 친화적 역량 강화 교육: 72회

❍ 이혼위기 가정에 대한 「의무상담제」내실 운영, 120백만원

- 도․법원․건강가정지원센터․상담기관 협력체계를 통한 상담: 379건(935회)

- 이혼위기가정 지원사업의 발전방안 마련 세미나 개최: 1회(5. 26)

□ 마무리 계획

❍ 결혼이민자 대상 취업박람회 개최: ‘17. 11월중

17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 도민 성인식 개선 교육 내실화로 여성폭력 근절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로 건강한 사회복귀 도모

□ 추진개요

❍ 여성폭력 근절 예방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교육 내실화

❍ 민·관·경 협력으로 여성폭력 현장 대응부터 자립까지 지원체계 강화

□ 추진상황

❍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도민 성 인식 개선 교육 내실화

- 성 인식 개선을 위한 마을, 학교 등 찾아가는 예방교육: 5개사업·153백만원

- 폭력예방 교육자료 활용 및 홍보를 위한 영상자료 제작: 5개분야·17백만원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71명(성폭력 보수 29, 성희롱 신규 42명)

* (‘15)성폭력·25명→ (‘16)가정폭력·24명, 양성평등·13명→ (’17)성폭력 보수, 성희롱→ (‘18)성매매

❍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 구조 및 보호 지원 강화

- 폭력피해여성 상담 및 보호를 위한 시설 운영 지원: 16개소

- 여성폭력 핫라인 대응(경찰,상담원 등 동행 출동)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 143건

- 여성폭력 피해자 심신 회복 및 생활안전 등 자립 지원: 10개사업·654백만원

* 의료비, 치료회복프로그램, 성매매직업전환 생계비, 자립정착금 지원 등

- 보호시설 입소아동 양육 비용 및 심리치료비 지원 강화 기반 마련

* (‘17)수당 월70천원, 심리치료비 1,000천원→(‘18)수당 월120천원, 심리치료비 1,200천원

❍ 민·관·경 협력을 통한 폭력 예방 및 안전 환경 조성 추진

- 마을안전지킴이 확대(삼도2동,오라동, 노형동 추가)로 야간 순찰활동 강화

- 성매매 근절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 및 합동 캠페인 활동

- 여성폭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지역 조사 추진: 100백만원

□ 마무리 계획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내실화 및 홍보영상 활용 각종매체 홍보 전개

18		공공보건의료 공익적 의료서비스 기능강화

❍ 의료원별 진료기능, 역할재정립 및 비효율 개선 통한 경영혁신 추진

❍ 보건기관 시설확충 및 장비개선을 통한 의료취약계층 서비스 확대

□ 추진개요

❍ 의료원 진료기능 강화 및 보건기관 시설․장비보강 등 추진

□ 추진상황

❍ 제주 공공보건의료 혁신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 300백만원

❍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추진: 원장 성과계약, 경영개선 과제 선정 이행

□ 제주의료원 진료기능․역할 재정립 추진

- 연차별 요양병상 확충: ‘16년 100병상 → ‘17년 200병상

- 병원 정보시스템(EMR 등) 구축 착수: 593백만원

□ 서귀포의료원 공익적 진료기능 강화

- 의사 숙소 증․개축(‘16~’17년) 사업 추진(신축 착공: 4월)

․ 사업비: 3,359백만원, 규모: 지하1층, 지상6층(24세대)

- 분만취약지 인건비 지원(의사2, 간호사8): 500백만원

- 우수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400백만원): ‘17. 7월

□ 보건기관 의료장비보강 및 건강증진 기능 강화

-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설계 심의중(11월 착공 예정)

- 보건소 등 의료장비 보강: 4개소 274백만원

□ 마무리 계획

❍ 공공보건의료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 기술지원(지원단)

□ 제주의료원 진료기능․역할 재정립 추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1개병동, 40병상) 병동 인력확보 및 개원: ‘17. 12월

- 병원 정보시스템(EMR 등) 구축 완료 및 운영 정상화: ‘17. 12월

□ 서귀포의료원 의사 숙소 신축 완공: ‘17. 12월

19		전문화된 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기반 강화

❍ 전문화된 의료체계 조성으로 도민 의료서비스 수준 확대

❍ 효율적인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을 통한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

□ 추진개요

❍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전문화 및 역량 강화

❍ 어린이 야간 전문진료 및 심야약국 운영으로 도민 불편 해소

❍ 한의약 분야 연구 일원화 및 체계화를 위한 연구원 운영 강화

□ 추진상황

❍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체계 구축 운영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 서귀포의료원ㆍ330백만원

- 응급의료기관 전문화 역량강화 지원 : 응급의료기관 5개소ㆍ600백만원

- 취약지역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 2개소ㆍ85백만원

❍ 공공 심야약국 지정 운영 : 12개소 10,670명

❍ 어린이 야간 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 병원 운영 : 1개소 17,970명

❍ 제주한의약연구원 한방의료사업 활성화

- 제주한의약연구원 5개년 발전방안 수립 : ‘17. 9.

- 세미나 개최 및 한방 의료 관광 컨설팅 : 2회

□ 마무리 계획

❍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 지역 내 응급의료 협력 제고 및 현장관리 강화 등 응급의료지원

❍ 공공 심야약국 운영 활성화 방안 관련 단체와 협의 추진

❍ 제주한의약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한의약연구원과 업무협의 지속

20		건강도시 제주를 위한 맞춤형 건강지원 확대

❍ 도민이 참여 하고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사전예방 및 관리기능 강화

□ 추진개요

❍ 도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건강생활실천 사업 추진

❍ 암․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추진상황

❍ 건강행태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 건강생활실천 방송홍보 및 캠페인 : ‘17. 1~12월(추진 중)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 금연사업 외 12개 사업

- 제주건강 2030수립 및 도민 영양․식생활 조사 : 150백만원

- 아동비만줄이기「맘껏 쉬고 노는 제주 어린이」사업 업무 협약 : ‘17. 7. 18

* 제주특별자치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 난임부부 시술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1,536명․1,699백만원

❍ 심뇌혈관질환예방을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 40,463명․1,163백만원

❍ 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 834명․1,288백만원

❍ 5대 암 검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 78,355명․1,142백만원

□ 마무리 계획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시설공사(제주대학교병원) : ‘17. 12월 마무리 예정

❍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 성과 및 평가 : ‘17. 12월

❍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추진(‘17.10.~12월) : 방문간호사 12명 증원

❍ 제주건강 2030계획에 따른 도민 영양․식생활조사 결과 분석 : ‘17. 12월

❍ 지역기관 및 단체장 음주문화 개선 릴레이 켐페인 : ‘17. 12월

21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친화적 환경조성

❍ 정신질환이 예방․치료, 재활과 정신건강의 친화적 환경조성

❍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 상담지원으로 치매노인의 건강한 삶 영위

□ 추진개요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282백만원

- 자살예방사업,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및 홍보

- 4․3생존희생자 및 강정마을, 세월호 생존자 등 심리지원사업

❍ 광역치매센터 운영: 605백만원

- 지역사회중심 치매예방 및 관리, 치매안심단말기 지원 등

□ 추진상황

❍ 24시간 365일 자살예방 및 위기상담전화(1577-0199)운영: 1,121건

❍ 자살관련상담 1,207명, 교육88회/2,675명, 게이트키퍼교육22회/733명

❍ 정신건강사업간담회 97회/687명, 캠페인 및 기타행사 29회/8,406명

❍ 농촌형자살예방사업 선정 운영: 성산읍 난산리(지역조사119명)

❍ 도민심리지원: 230회/3,518명(4․3생존희생자, 세월호피해자, 사회복지공무원)

❍ 정신건강박람회:‘17. 9.7~13(7일간, 16개 기관 및 단체 참여)

❍ 치매조기검진, 실종예방  인식표 및 단말기 지원 등 : 9,718명

❍ 치매가족교실 운영지원(6회기 중 4회기 진행중)

□ 마무리 계획

❍ 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지속운영 및 강정마을 주민동의 후 주민정신건강실태조사 실시 : 11~12월

❍ 치매극복 걷기대회(10월),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11월)

❍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 6개소(보건소당 1개소)

22		감염병 없는 안전제주 실현

❍ 신종 감염병 발생 대비한 의료환경 개선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

❍ 감염병 사전예방 및 발생상황 조기 파악, 추적관리로 유행 차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소요예산 : 8,187백만원(국비 4,200, 도비 4,115, 자체 512)

❍ 주요내용 :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 및 예방접종 지원 확대

□ 추진상황

❍ 감염병 발생대비 대책 상황반 운영 및 방역활동 추진

-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조치: 902명

· 항바이러스제 투약, 개인보호구 지급, 예방접종, 인체감염 예방교육 등

- 신종 감염병 등 유입차단 공항만 발열감시 협조(제주검역소)

- 법정감염병 자료수집을 위한 표본감시기관 운영 : 38개소

❍『제주 감염병관리지원단』운영 추진

- ‘제주지역 집중관리 감염병 5종(수두, 백일해, 매독 등) 지속관리

❍ 감염병 환자 치료 위한 음압격리병상 확충 및 전문 인력 충원

- 음압 격리병상 11실 12병상(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

- 감염병 역학조사관 증원 : 2명 확보

❍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병문안 문화 인식 개선 사업’ 추진

❍ 민·관·군 합동 생물테러 및 대테러 모의훈련 실시 : 3회

❍ 어린이 국가 무료예방접종 지원 확대 실시(15종→16종): 155,689건

❍ 결핵 조기퇴치를 위한 취약계층 검진 및 환자관리 강화

- 어린이집 및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결핵환자 등록관리

□ 마무리 계획

❍ 국가필수 예방접종(16종) 및 계절독감 무료예방접종 마무리 추진

❍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유관기관 교육·훈련 : ‘17. 11월중

23		식생활안전관리 및 위생수준 향상

❍ 도민이 공감 식품안전 중점관리로 식생활 안전사고 제로화

❍ 위생업소 친절·청결·환대문화 정착으로 선진 접객 문화 조성

□ 추진개요

❍ 철저한 식품 위해요소 사전 차단으로 도민 식생활 안전 최우선 추진

❍ 새로운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도민 안전정보 제공 강화

□ 추진상황

❍ 식품위생 안전체계 확보로 도민에게 안전한 식탁 제공

- 먹거리 안전을 위한 합동점검 및 수거검사 : 6회·점검538(위반 26) 수거검사 2,012건

- 지역학교 식중독 대응 협의체 운영 및 모의훈련(교육청, 보건소등) : 2회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건강한 영양관리 지원

- 집단급식소 및 등 : 300건(월 5,000건), 위생교육 7,420명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찾아가는 어린이 비만예방 사업 : 2,400명

- 등록 어린이집 위생․안전․영양교육 2,485회·15,356명, 식단제공 38,369건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융자지원 : 5개소  150백만원

❍ 음식점위생등급제 시행 및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 등급신청 20개소 : 심사 9(우수 1, 재평가 2, 탈락 6) 심사예정 11

- 이·미용업소 위생수준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 평가: 2,165개소

□ 마무리 계획

❍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식중독 예방강화 : 행락철, 김장철, 성탄절 등

- 식중독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하반기 지역협의체 회의 개최(2회)

❍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참여자 독려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식품기본안전수칙」및 식중독 예방 방송 캠페인 전개

- 식품업소 종사자에 대한 기본안전수칙 배포 및 대도민 방송 홍보

❍ 어린이급식관리센터 미등록 병설유치원 가입 독려 : 96개소·3,332명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7년 8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6	13	3	-
복지청소년과	5	3	2	-
노인장애인복지과	5	4	1	-
여성가족과	4	4	-	-
보건건강위생과	2	2	-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1회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경로식당인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해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도내 경로식당 11개소 중 5개소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 없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로식당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완결
2	○ 여성특별위원회는 15년 12월말로 종료되었는데 도 홈페이지에는 그대로 있으며, 금년 4월 양성평등위원회 회의도 개최하였으므로 빠른 시일내 홈페이지를 정비 바람.	완결
3	○ “제주처럼”에서 계획하고 있는 20개 사업중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금년말까지 정리해서 미추진 사유 보고 바람	완결
4	○ 현재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198개 위원회중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있는 반면, 여성가족과 소관 위원회는 오히려 여성위원 비율이 높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바람	완결
5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는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의사, 간호사 등이 탑승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제주의료원의 경우 최근 3년간 탑승 건수가 미미하고 서귀포의료원의 경우도 의료인 및 응급구조사의 탑승률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개선책이 필요하며, 도에서는 양 의료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완결
6	○ 간병비 지원과 관련하여 아동복지시설 입소자로 수급권자로 확대하는 것과 간병비 지원단가 및 한도액도 국비지원사업인 성폭력피해자 지원기준으로 높여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조정 바람.	완결
7	○ 제주형 작은 결혼식 사업이 인식개선 사업으로 변경되어 방송국에 지원되고 있는데 향후 의회에서 심사하고 확정된 예산에 대해 사업 내용을 변경하게 되면 의회에 사전 설명하기 바람	완결
8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부정수급의 문제, 읍면·서귀포 등 지역이 멀거나 중증 발달장애인들을 거부하는 등 대상 장애인들을 선별하는 문제가 만연하고 있으므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활동지원기관 확충 및 활동지원기관 수익금이 활동지원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권고하기 바람.	추진중
9	○ 아동양육시설과 그룹홈 퇴소자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제주도를 포함한 7개 시도만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 지원이 안 되고 있어 타시도와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 바라며, 퇴소아동에 대한 주거공간 제공이나 공동거주시설 제공 등 주거 지원정책 도입에 대해 검토 바람.	추진중
10	○ 다른 시도에는 아동자립시설 등이 있어서 아이들의 자립을 돕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을 운영해서 아동들의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추진중
11	○ 청소년 지도위원 위·해촉 주체 등 청소년 지도위원 관련 사안들이 도와 양 행정시, 읍면동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위·해촉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도지사가 직접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통일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완결
12	○ 도 노인복지관을 방학없이 연중 운영하고 휴게공간 마련, 노인 자치회 자율적 운영 등 노인복지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개선하기 바람.	완결
13	○ 장애인단체들에 대하여 회계와 후원금 관련 예산 집행과 정산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사전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완결
14	○ 세월호 피해자들의 심리 치료를 위한 예산 확보와 독립된 공간 마 및 상근 인력 운영으로 피해자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 바람.	완결
15	○ 보건복지여성국 관련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조례에 규정된 대로 위원 구성 및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완결
16	○ 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기관 종료시 공모를 통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지만, 도 노인복지관, 도 장애인복지관 등은 위탁기간 종료시 심사에 의한 재위탁을 하고 있어 위탁방법에 대한 통일성이 필요함.	완결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710-2823
1. 1회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경로식당인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해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도내 경로식당 11개소 중 5개소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 없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로식당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지원대상 : 결식우려 저소득 노인 무료 중식 제공 □ 운영시설 : 총 9개소(제주시 6, 서귀포시 3) □ 추진상황 □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관련규정 검토 - 불특정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급식 제공하는 경로식당은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이 아님에 따라 조리사, 영양사 고용의무 없음 *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 - 복지부는 경로식당이 집단급식소 신고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2017년 노인복지사업안내’ 경로식당 집단급식소 신고토록 한 사항을 삭제(’16. 11, 제주도 개정요청 문서 보건복지부로 시행) □ 행정시별 경로식당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시 : ’16. 11월 □ 경로식당 운영 실태조사(경로식당별 관리카드 작성) : ‘17. 4월 □ 향후계획 □ 행정시별, 위생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조를 통해 경로식당에 대한 지도점검 : 상․하반기
처리상황	완 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710-2863
2. 여성특별위원회는 15년 12월말로 종료되었는데 도 홈페이지에는 그대로 있으며, 금년 4월 양성평등위원회 회의도 개최하였으므로 빠른 시일내 홈페이지를 정비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내「유관기관」에「여성특별위원회」가 안내되어「여성특별위원회」클릭시 여성관련 정보로 링크 ※ 여성특별위윈회는「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여 유관기관이 아니라 위원회로, 유관기관으로 등재가 잘못됨 ❍ 여성특별위원회 제8기 위원 임기 만료( 2014. 2월 ～ 2016년 1월)로 미구성 – 양성평등위원회 신규 구성 운영중 □ 조치한 사항 ❍ 홈페이지에「유관기관」란에 게재된「여성특별위원회」삭제(‘16.10월) ❍ 여성관련 정보는 “분야별 정보 – 보건복지여성 – 여성”으로 정보제공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710-2862

3. “제주처럼”에서 계획하고 있는 20개 사업중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금년말까지 정리해서 미추진 사유 보고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개요<당초>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

• 소요예산: 14,253백만원

• 추진내용: 4대 핵심과제․22개사업

❍ 추진상황

• 추진중인 사업: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20개사업

• 미추진 사업: 2개사업

- 바로 보육서비스(‘16. 7월 정부의「맞춤형보육제」시행)

- 모성보호 및 여성 건강증진 지원(여성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 예산  미확보)

□ 조치사항<변경>

❍ ‘제주처럼<2015년~2018년>’ 사업 조정

(당초) 22개사업․142억원 → (변경) 25개사업․371억원

- 추가사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조손가정 정서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및 사회통합 지원/여성폭력안전 사각지대 해소

- 제외사업: 바로보육 어린이집(‘16. 7월 맞춤형보육제 시행)

모성보호 및 여성건강 증진 지원(예산 미확보)

❍ ‘제주처럼’ 연도별 사업 추진, 25개사업

- 총투자액 371억원【(`15년) 2억원, (`16년) 94억원, (`17년)132억원, (`18년) 143억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710-2864)

4. 현재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198개 위원회중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있는 반면, 여성가족과 소관 위원회는 오히려 여성위원 비율이 높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위촉직 여성위원 현황

구 분	위원회수 (개수)	전체위원 (명)	남성위원 (명)	여성위원 (명)	여성위원 참여율	비고
`17.08.30.기준	229	2,937	1,813	1,124	38.3%
‘16.12.31.기준	205	2,657	1,667	990	37.2%
‘15.12.31.기준	146	2,008	1,347	661	32.9%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 과제로 추진

- (목표) 2018년까지 위촉위원 여성비율 45%

* 연도별 목표 : (‘16년) 39% → (’17년) 42% → (‘18년) 45%

□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추진계획 수립, `16. 11. 9.

- 위원회 구성 여성위원 참여율 미달시 절차 이행, 여성가족과 협의

□「제주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DB) 구축, `17. 3월 ~

- 분야별 여성 인적자원 조사․DB화하여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추천

□ 향후계획

□ 각종 위원회 신설․재위촉시 남녀성비율 고려 구성

- 기간만료 재구성시 여성위원 45%이상 준수

- 위원회 관리부서(협치정책기획관실)과 지속 협업 추진

처리상황

완 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건강위생과  (☎) 710-2921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는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의사, 간호사 등이 탑승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제주의료원의 경우 최근 3년간 탑승 건수가 미미하고 서귀포의료원의 경우도 의료인 및 응급구조사의 탑승률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개선책이 필요하며, 도에서는 양 의료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실 태

□ 제주․서귀포의료원 구급차 운행실태는

- 퇴원 및 타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진료를 위한 환자들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구조사 및 의료인의 탑승없이 환자들을 이송하고 있고

- 응급중증환자 이송은 의료진(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동승하에 구급차를 운행하고 있음

□ 추진상황

□ 구급차 등의 운용관련 질의

- 보건위생과-32831(2016. 11. 7),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질의내용 : 질병 치료 목적으로 타 의료기관 및 귀가 등에도 응급구조사 또는 의료인이 동승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 답변내용(보건복지부 권장사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 시에는 응급구조사 또는 의료인을 탑승시켜야하지만 이는 법률에 의한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응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인의 판단 하에 탑승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발생 가능한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의료인이 동승하는 것을 우선 권장하고 있음.

□ 향후계획

□ 구급차 운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운용실태 확인 및 지도ㆍ감독 철저

처리상황

완 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청소년과 (☎)710-2884

6. 간병비 지원과 관련하여 아동복지시설 입소자를 수급권자로 확대하는 것과 간병비 지원 단가 및 한도액도 국비지원사업인 성폭력피해자 지원기준으로 높여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조정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아동양육시설 간병비 지원대상자 확대 추진

-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완료  : ‘16. 12월

* 변경사항 (당초) 아동양육시설 수급자 중 무연고 입원 아동

(변경) 아동양육시설 입소자 중 입원 아동

❍ 아동양육시설 입소자 간병비 지원은 1인당 최대 90만원한도 기준이며, 그 외 지원연장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행정시의 판단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유사 간병비 지원 제도

구분	성폭력피해자(국비 70%)	아동양육시설
대상	성폭력 피해자로 입원치료중인자로 가족의 간병이 어려운 자	시설입소자 중 입원 아동
단가	종일 8만원 / 시간제 4,750원	시간 당 3,750원
금액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	1인당 최대 90만원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2016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지침

※ 국비지원사업과 도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는 기준이 다름

※ 도내 간병비 지원제도 : 저소득층,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등

□ 향후계획

❍ 도내 아동양육시설 아동 입원시 간병비 지원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 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710-2887
7. 제주형 작은 결혼식 사업이 인식개선 사업으로 변경되어 방송국에 지원되고 있는데 향후 의회에서 심사하고 확정된 예산에 대해 사업 내용을 변경하게 되면 의회에 사전 설명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6년 추진내용)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도민인식 개선 사업으로 추진 - (사업주체) (주)제주방송 * 공모에 의해 대상자 선정 - (사업기간) 2016. 9 ~ 12월 - (사 업 비) 50백만원 - (사업내용) 작은결혼식 UCC공모전, 작은결혼식 다큐제작방송, 작은결혼식 플랜&스토리 전시회 등 ※ ‘16년 본예산 심사 사업설명 자료 - (사업내용) 사회적 경제방식으로 작은결혼식사업 추진 2개소에 대해 장비 및 차량임차료 등 직접 지원방식 □ (사업내용 변경사유)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인 고비용 혼례문화에 대해 ‘작지만 알찬 새로운 결혼문화’로의 개선 필요에 의해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당초 작은 결혼식에 대한 직접 지원계획에서 인식 확산사업으로 변경 추진함 □ 향후계획 □ 성립된 예산에 대한 사업추진 시 추진방법 및 내용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 의회 설명 후 추진
처리상황	완 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710-2832
8.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부정수급의 문제, 읍면·서귀포 등 지역이 멀거나 중증 발달장애인들을 거부하는 등 대상 장애인들을 선별하는 문제가 만연하고 있으므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활동지원기관 확충 및 활동지원기관 수익금이 활동지원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권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활동지원 제공기관 현황 : 도 지정 - 총 9개소 (활동보조 5, 방문목욕 2, 방문간호 2) □ 활동지원 제공기관 지도점검 현황 - 주체․주기 ․복지부․지자체․수탁기관(공단․사회보장정보원)의 합동점검 ․국민연금공단, 지자체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 실시 ․공단, 지자체 부당지급 급여에 관한 수시 확인 조사 등 - 점검내용 : 활동지원기관 운영실태, 부당청구 여부, 결제원칙에 어긋난 경우(이상결제) □ 추진계획 □ 활동지원기관 제공기관 추가 공모 추진 : 2017. 10월중 - 2개소 (제주시 1, 서귀포시 1) □ 바우처 결제 이상여부 및 활동지원기관의 사업운영 등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 활동지원 제공기관 간담회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 수입금을 활동 지원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행정 지도
처리상황	완 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청소년과 (☎)710-2884
9. 아동양육시설과 그룹홈 퇴소자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제주도를 포함한 7개 시도만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 지원이 안 되고 있어 타시도와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 바라며, 퇴소아동에 대한 주거공간 제공이나 공동거주시설 제공 등 주거 지원정책 도입에 대해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현황 ❍ 가정위탁보호아동 대학입학 준비금 지원 추진중임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 ‘17.3.30. - 지원대상 : 대학에 입학하는 가정위탁보호 아동 - 지원내용 : 대학입학 준비금 - 지원기준 : 1인당 연 3백만 원 *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대학 입학 준비금기준과 동일 □ 향후계획 ❍ ‘18년도 예산 반영 : 10월~ ❍ 가정위탁보호아동 대학준비금 지원 세부지침 수립 : 12월
처리상황	완 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청소년과 (☎)710-2884
10. 다른 시도에는 아동자립시설 등이 있어서 아이들의 자립을 돕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을 운영해서 아동들의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95(도두동) ❍ 사업규모 : 부지면적 2,872㎡, 건축 연면적 2,221.42㎡ 내외 ❍ 시설계획 : 자립지원시설 2개소(남자 18실, 여자생활관 16실) ❍ 총사업비 : 4,900백만원(국비 1,600, 도비 1,950, 법인부담 1,350 ) ❍ 사업기간 : 2018년 1월~ 2019년 2월(2년) ❍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삼인원 □ 추진상황 ❍ 아동자립생활시설 사업 신청(복지부) : ‘17. 7월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시설 사업비 가 내시 : ‘17.9월 □ 향후계획 ❍ ‘18년도 사업비 예산 반영 : 10월~ ❍ 타시도 아동자립생활관 우수사례 벤치마킹 : 10월 중 ❍ 사업시행 : ’18. 1월~‘19. 2월 ❍ 시설개소 : 2019. 2월
처리상황	완 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청소년과 (☎)710-2842
11. 청소년 지도위원 위·해촉 주체 등 청소년 지도위원 관련 사안들이 도와 양 행정시, 읍면동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위·해촉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도지사가 직접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통일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청소년지도위원 위·해촉 권한 읍․면․동장에 위임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2016.7.8. 개정․공포 • 내 용 : 청소년 지도위원 위·해촉 관련 - 지도위원 위·해촉 : 도지사 → 읍․면․동장 ※ 협치정책기획관실에서 2015. 2월 실시한 “도민행복을 위한 행정영향 강화 조직쳬계 연구 용역”에 따라 동 권한 위임 □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현황 - 도지사 - 위촉일시 : 2016. 1. 1. (임기 : 2018. 12. 31.일까지 – 3년) - 위촉인원 : 715명(읍․면․동 당 20명 이내)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제3장(청소년지도위원) □ 조치사항 □ 2017. 7. 2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공포 • 청소년지도위원 위·해촉 권한 도지사로 환원
처리상황	완 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710-2823
12. 도 노인복지관을 방학없이 연중 운영하고 휴게공간 마련, 노인 자치회 자율적 운영 등 노인복지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개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도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 □ 운영 프로그램 : 31개 프로그램/ 932명 참여 (실인원 436명) ❍ 평균이용 수 : 1일 25명, 월 500명, 연 50,000명 ❍ 방학운영 : 연 2회 (1월, 8월), 어르신들의 휴식과 안전을 위함 *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이용 및 사회교육운영규정 ❍ 휴게공간 : 시설 협소로 별도 휴게 공간 없음 □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 방학없는 연중 프로그램 운영관련 - 노인복지관 방학 운영은 어르신의 연령 특성상 면역력 저하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임 -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장기 참여(10개월)로 인해 쉼의 휴식기 필요 -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이 손자녀들의 학교방학 등에 맞춰 방학을 원하는 실수요가 있음 ❍ 노인복지관 휴게 공간 마련 관련 - 도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수요증가에 따라 증축 검토를 하였으나, 추가 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 - 시설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휴게공간이 필요하나 시설 협소에 따른 현실적 문제에 따라 별도 공간 확충은 어려우나 기존 목적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도 노인복지관 자치회 자율적 운영 관련 - 도노인복지관 자치회는 수강생들이 자치회칙에 의거 자율적으로 조직․운영되고 있음
처리상황	완 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710-2833
13. 장애인단체들에 대하여 회계와 후원금 관련 예산 집행과 정산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사전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단체후원금 모집현황 □ 제주자치도 설립허가 단체 : 5개 단체 - 제주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제주자치도 및 서귀포장애인부모회, (사)한국발달장애인협회, 제주자치도장애인지원협의회 ☞도 장애인총연합회 및 도 장애인지원협의회는 기부금품 모집활동 미전개 □ 중앙회 지회 설립허가 단체: 11개 단체 - 제주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연맹제주DTI,제주장애인인권포럼 등 ※① 중앙단위 후원금 모집은 보건복지부 추천 기획재정부 등록 승인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② 기부금품의 모집 등 검사 : 등록청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9조(검사등) □ 추진상황 □ ‘16.5.30~6.27. : 기부금(후원금)모집과 운영현황 등에 대한 지도․점검실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따른 명확한 업무처리요구 □ 향후계획 □ 장애인복지관 및 단체 지도점검 실시 : 연 1회 - 지도점검 시 교육 및 홍보 □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을 금지하고 투명하고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문서 발송 - 후원금 전용개좌의 개설 및 『법인 전입금(후원금)』비율을 확대 하도록 권고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권고 □ 기부금(후원)이 공익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처리상황	완 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보건건강위생과 (☎) 064-710-2932
14. 세월호 피해자들의 심리 치료를 위한 예산 확보와 독립된 공간 마련 및 상근 인력 운영으로 피해자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 (의료비, 직업재활수당) 신청 : ‘16. 7. 27 - 사회보장심의 검토결과 : ‘16. 9. 20 동의 ❍ 2017년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예산 확보 : 212,800천원 - 인건비, 시설비, 의료비, 직업재활수당 등 ❍ 민간위탁계획(안) 도의회 보고 : ‘16. 11. 28 ❍ 민간위탁협약 : ‘17. 1. 17 □ 향후 추진계획 ❍ 위탁사업비 지원, 위탁 사무 업무지도 및 감독 등
처리상황	완 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청소년과(☎) 064-710-2812

15. 보건복지여성국 관련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조례에 규정된 대로 위원 구성 및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처 리 결 과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위원회 : 총 22개        (‘17. 8월말 기준)

구분	위 원 회 명	최초 설치일	설치근거
복지 청소년과	사회보장위원회	2008.09.10	사회보장급여법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2007.01.12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조례
	청소년육성위원회	1997.04.11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2011.10.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예방위원회	2008.03.28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2016.12.9	아동복지법 제12조
	보육정책위원회	1996.06.04	영유아 보육조례
노인 장애인 복지과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1996.10.11	노인복지기금조례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2000.03.18	장애인복지기금조례
	장애인복지위원회	2006.10.11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2011.08.29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 가족과	양성평등위원회	2016.04.27	양성평등 기본조례
	양성평등기금운영심의위원회	2015.04.04	양성평등기본조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2014.12.31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2011.03.22	다문화가족지원조례
	거주외국인등지원심의위원회	2008.04.01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
보건 위생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1997.06.20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의료관광지원협의회	2009.06.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2006.08.11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지역응급의료위원회	2011.04.06	지역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정신보건의료심의위원회	1997.05.13	정신보건법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2006.08.11	식품진흥기금조례

□ 향후계획

□ 앞으로, 조례에 규정된 대로 차질 없는 위원회 운영

처리상황

완 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064-710-2822

16. 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기관 종료시 공모를 통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지만, 도 노인복지관, 도 장애인복지관 등은  위탁기간 종료시 심사에 의한 재위탁을 하고 있어 위탁방법에 대한 통일성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도 노인복지관

❍ 위탁 현황

민간위탁업무명 (사업명)	수 탁 기관명	최 초 위탁일	위탁기간	위탁근거 조례	‘17년 운영비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복지재단	‘10.8.27	(1차) ‘10.8.27~’12.12.31 (2차) ‘13.1. 1~‘15.12.31. (3차) ’16.1. 1~218.12.31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조례 제7조	632백만원

❍ 위탁방법 및 근거

- 최초 위탁(‘10.8.27) : 공개모집  *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 제2~3차 위탁방법 : 계약기간 갱신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2

‧ 사 유 :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

❍ 향후계획 : 4차 민간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 수탁자 선정할 계획

□ 장애인복지관

❍ 위탁 현황

민간위탁업무명 (사업명)	수 탁 기관명	최 초 위탁일	위탁기간	위탁근거조례	‘17년 운영비
제주도장애인종합 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춘강	‘89.5.8.	2014.8.22.~ 2017.8.21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2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 제7조	1,978백만
탐라장애인종합 복지관 운영	제주도 장애인총연합회	‘00.2.2.	2014.12.24.~ 2017.12.23.		1,589백만
서귀포시장애인종합 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춘강	‘99.7.27.	2015.1. 1.~ 2017. 12.31		1,658백만

❍ 재위탁 방법 및 근거

- 재위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제7조제4항

- 재위탁 절차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현황 등을 종합평가하여 재위탁

‧ 부적격할 경우, 위탁공고를 하여 수탁자 선정

처리상황

완 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6~2017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7년 8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처리완료	계속추진	추진불가
합계	총계	36	15	21	-
	복지청소년과	9	6	3	-
	노인장애인복지과	12	4	8	-
	여성가족과	2	1	1	-
	보건건강위생과	5	2	3	-
제339회 정례회	소계	11	8	3	-
	복지청소년과	6	6	-	-
	노인장애인복지과	2	1	1	-
	여성가족과	-	-	-	-
	보건건강위생과	3	1	2	-
제347회 정례회	소계	13	5	8	-
	복지청소년과	3	1	2	-
	노인장애인복지과	7	3	4	-
	여성가족과	2	1	1	-
	보건건강위생과	2	1	1	-
제350회 임시회	소계	12	2	10	-
	복지청소년과	4	1	3	-
	노인장애인복지과	4		4	-
	여성가족과	4	1	3	-
	보건건강위생과	1	-	1	-

□ 완료된 사항 (총 15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6.4.19	강경식 의원	○ 사회보장법 제26조 관련 지사의 입장 ○ 사회보장법 제26조에 따른 유사․중복 복지사업과 관련한 도의 입장 ○ 틀니․보청기 지원 관련 도의 정책
2	2016.4.19	이기붕 의원	○ 노인 일자리 대책 및 요양시설 지도‧감독 합리화 방안 마련
3	2016.4.20	현정화 의원	○ 복지재단 설립이 어렵다면 최소한 사회복지연구센터라도 시급하게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4	2016.4.21	박원철 의원	○ 누리과정 예산 “선집행 후정산”발표 배경 및 의도는 무엇인지
5	2016.4.21	강시백 의원	○ 청소년증 발급 및 활용증진 방안
6	2016.4.21	김희현 의원	○ 어린이집 안전공제 예산 지원 관련
7	2016.4.21	고태순 의원	○ 아동복지교사 처우개선비 ‘16년 예산에 편성 되어 있으나 지급되지 않은 이유
8	2016.4.21	김광수 의원	○ 제주 온난화의 문제로 동남아 등지에서 유입되는 모기 서식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브라질이나 동남아쪽 바이러스 연구팀 파견 의향
9	2016.11.17	박규헌 의원	○ 노인돌봄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문제점 개선
10	2016.11.17	김용범 의원	○ 공중보건의 확보 방안 및 도서지역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11	2016.11.17	김경학 의원	○ 발달장애인 현황과 지원 대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
12	2016.11.18	홍경희 의원	○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 추진 성과
13	2016.11.18	좌남수 의원	○ 제주어르신들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노인회관(경로당) 여건 조성
14	2017.4.12	이기붕 의원	○ 김만덕기념사업에 대한 통합적 운영과 가치향상을 위한 관광상품화 방안 (만덕제와 탐라문화제 분리 운영)
15	2017.4.12	허창옥 의원	○ 서귀포 읍·면지역 장애인 재활기관 부재 관련

□ 추진중 사항 (총 2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6.4.19	강경식 의원	○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관련
2	2016.4.19	이상봉 의원	○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 관련
3	2016.4.21	고태순 의원	○ 제주장애인센터 설치 필요
4	2016.11.16	강익자 의원	○ 복지철학과 관련하여
5	2016.11.16	강익자 의원	○ 여성의 안전문제를 담보할 수 있는 제주여성친화도시 추진계획
6	2016.11.16	안창남 의원	○ 보건복지부 전국 지방의료원 평가결과에 따른 대책 및 개선방안
7	2016.11.16	유진의 의원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와 관련한 견해
8	2016.11.17	김경학 위원	○ 발달장애인 평생지원센터 설치 추진
9	2016.11.17	김경학 의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문제점 개선
10	2016.11.17	김경학 의원	○ 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 확대 추진
11	2016.11.17	김경학 의원	○ 읍면지역 어린이집, 요양원, 복지관 등의 인력수급 문제와 대책
12	2017.4.10	김영보 의원	○ 민선6기 사회복지분야 재정운영성과와 확대 계획
13	2017.4.10	김영보 의원	○ 소방공무원 등 스트레스 장애 치유센터 설치
14	2017.4.10	윤춘광 의원	○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 대책
15	2017.4.11	고태순 의원	○ 아라영구임대아파트 사회복지 수요 증가 대책
16	2017.4.11	오대익 의원	○ 노인요양시설 관련
17	2017.4.11	김천문 의원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관련
18	2017.4.12	강연호 의원	○ 읍면거주 장애인 대책(권역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확대)
19	2017.4.12	이기붕 의원	○ 김만덕기념사업에 대한 통합적 운영과 가치향상을 위한 관광상품화 방안(김만덕테마 거리)
20	2017.4.12	이기붕 의원	○ 김만덕기념사업에 대한 통합적 운영과 가치향상을 위한 관광상품화 방안 (김만덕상경코스 관광코스 활용)
21	2017.4.12	이기붕 의원	○ 임산부 주차면 확보 필요성 관련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 관련
	○ 사회보장법 제26조 관련 지사의 입장은? ○ 사회보장법 제26조에 따른 유사․중복 복지사업과 관련한 도의 입장은? ○ 틀니․보청기 지원 관련 도의 정책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복지정책담당,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사회보장 협의제도는 현행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사항으로 중앙과 지자체 구분 없이 이행의무를 다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앙과 지자체 간에 생산적인 협의가 중요함. ○ 유사․중복사업 정비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한 사회보장 협의제도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우리도는‘15.12월 정비안을 마련하여 총 35개 사업 중 통합 또는 폐지 6개 사업, 전달체계 개선 3개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26개 사업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지원하고 있음. ○ 틀니지원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시행 이전에 우리도 조례(’12.10.17.제정)에 의해 지원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 ․ 절충을 마쳐 현재 안정적으로 지원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 수립 : 2015.12.30. - 정부 방침, 사업별 특성,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하여 정비 - 대상사업 : 총 35개 사업 - 정비결과 : 통합 2, 폐지 4, 지원대상변경 1, 전달체계 개선 2, 현행유지 26 ○ 2017년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 : 165명·55,203천원 - (틀니) 50명·16,103천원, (보청기) 115명·39,100천원 □ 향후계획 ○ 사회보장제도의 신설․확대 문제는 재정여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도는 재정력이 열악해서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도민들에게 복지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관련
	○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추진 현황 및 이에 대한 원희룡 지사님의 입장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의료산업담당 (답변자 : 도지사(서면))
	□ 외국의료기관(외국인 투자병원) 추진 현황 ○ 별지 참조 □ 외국의료기관 설립 추진에 따른 제주도의 입장 ○ 외국의료기관(외국인 투자병원) 제도는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시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프로젝트 중 의료분야 핵심사업으로 도입된 제도임 ○ 외국의료기관이 설립 운영되면 해외 의료관광객들이 제주지역에 장기체류 토록하여 고부가가치의 외국인 의료관광객 등 돈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보건의료 인력 등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별지 작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별지]

외국의료기관(외국인 투자병원)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의료기관명/사업자: 녹지국제병원/녹지제주헬스케아타운(유)

- 대표 황민강

- 소 재 지: 서귀포시 토평동 2974외(제주헬스케어타운내), 28,163㎡

- 건축면적: 연면적 18,223㎡(5,512평, 지하1층/지상3층)

- 병 상 수: 47병상(지상 3층 병상 배치)

- 투 자 비: 778억원(토지매입 및 건설비 668, 운영비 110)

- 진료과목: 4개과(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 추진상황

- ‘15. 03. 31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자 → 도)

- ‘15. 04. 02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도 → 복지부)

- ‘15. 05. 19 사업계획서 자진 철회(그린랜드헬스케어(주) → 도)

- ‘15. 05. 19 사업계획서 승인 철회 요청(도 → 복지부)

- ‘15. 06. 11 사업계획서 제출(제주녹지헬스케어타운(유) → 도)

* 사업자 변경: 그린랜드헬스케어(주) → 제주녹지헬스케어타운(유)

- ‘15. 06. 15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도 → 복지부)

- ‘15. 12. 18 사업계획서 승인(복지부 → 도)

- '15. 12. 21 사업계획서 승인사항 통보(도 → 사업자)

- ‘17. 7. 28 건축물 준공(사용승인일)

- ‘17. 8. 24 건물 소유권 등기

- ‘17. 8. 28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 ‘17. 9. 1 외국의료기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 향후계획

-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조달금액(투자금액)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 심의 후 개설허가 여부 결정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 관련
	○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사 청구건이 있는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한다면 전문가들이 모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 제주국제녹지병원의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등기부등본상에 카지노업이 등록되어 있음, 제주헬스케어타운의 핵심적인 사업들은 관광호텔업부터 카지노업, 면세점업 등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게 지금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본질적인 내용임, 이런 것들로 인한 도민의 불신을 해소할 도지사의 책임이 있음.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의료산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지금 비판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외국투자병원 때문에 공공의료가 무너지고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질 정도라면 그런 것을 굳이 찬성할 필요가 없음 ○ 제주특별법에 특례로 있기 때문에 지금은 47병상짜리 작은 병원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단서를 달고 진행하면서 만약 문제점이 생긴다면 제주특별법에서 없애달라고 하든지 행정권한을 발동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음 ○ 제주특별법에 외국인투자병원 제도를 두고 외국인 중심의 고급 의료관광객들을 유치하고자하는 정책적 목표와 과제가 있는데 도정에서 공감하기 힘든 반대 이유로 이것을 해보지도 않는 행정을 펼칠 수는 없음

답변요지	○ 외국투자병원이 들어오는 걸 전제로 헬스케어타운 자체가 설계되었음, 지금 와서 병원을 빼고 나머지 사업만 하라는 것은 오히려 위락시설 위주만 되어 버림, 제주의 질적 관광을 위해서 고급 의료・휴양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들의 진행을 보고 일정기간 평가를 해본 후 제도개선 또는 사업의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다면 도정의 의견을 중앙에 폐지건의를 할 생각임,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별지 작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별지]

외국의료기관(외국인 투자병원)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의료기관명/사업자: 녹지국제병원/녹지제주헬스케아타운(유)

- 대표 황민강

- 소 재 지: 서귀포시 토평동 2974외(제주헬스케어타운내), 28,163㎡

- 건축면적: 연면적 18,223㎡(5,512평, 지하1층/지상3층)

- 병 상 수: 47병상(지상 3층 병상 배치)

- 투 자 비: 778억원(토지매입 및 건설비 668, 운영비 110)

- 진료과목: 4개과(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 추진상황

- ‘15. 03. 31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자 → 도)

- ‘15. 04. 02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도 → 복지부)

- ‘15. 05. 19 사업계획서 자진 철회(그린랜드헬스케어(주) → 도)

- ‘15. 05. 19 사업계획서 승인 철회 요청(도 → 복지부)

- ‘15. 06. 11 사업계획서 제출(제주녹지헬스케어타운(유) → 도)

* 사업자 변경: 그린랜드헬스케어(주) → 제주녹지헬스케어타운(유)

- ‘15. 06. 15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도 → 복지부)

- ‘15. 12. 18 사업계획서 승인(복지부 → 도)

- '15. 12. 21 사업계획서 승인사항 통보(도 → 사업자)

- ‘17. 7. 28 건축물 준공(사용승인일)

- ‘17. 8. 24 건물 소유권 등기

- ‘17. 8. 28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 ‘17. 9. 1 외국의료기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 향후계획

-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조달금액(투자금액)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 심의 후 개설허가 여부 결정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 기 붕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노인 일자리대책 및 요양시설 지도‧감독 합리화 방안
	○ 실질적인 소득이 보전될 수 있는 일자리 개발, 민간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노인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 체계적인 은퇴 및 재취업 교육 등 장기적인 노인 일자리 관련 대책 ○ 법인 운영 요양기관에 기준위반으로 부당이익금이 생겼을 경우 그 시설과 법인에 제재를 가 할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노인복지담당, 노인요양담당) (답변자 : 도지사)
	1. 노인일자리 대책 ○ 어르신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특히, 민간기업 취업확대를 위해 전국 유일하게 우리도에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음 ○ 또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을 통해 노인창업, 은퇴 설계, 재취업 등 어르신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평가결과, 5년연속(‘12~’16) 대상 수상 2. 노인요양시설 지도감독 합리화 방안 ○ 도내 법인요양시설은 31개소임 - 이중 ‘13년 이후 요양급여 부당청구 법인요양기관은 5개소이며, 이들 법인시설에 대하여는「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와 함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 함 ○ 또한, 우리도 자체적으로는 지난해 10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5년간 보조금 지원을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2016년도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지원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1. 노인일자리 대책 ○ 추진실적 - 노인일자리 참여(‘17.8) : 7,216명 9,915백만원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17.8) : 215업체 465명 673백만원 ○ 향후계획 - 노인일자리 사업 지속 확대 : 7,522명 17,340백만원(’17년) * ’16년 예산대비 23% 증(812명 4,037백만원) - 어르신의 일자리 수요를 반영한 유형별 특성화사업 확대 - 사전 취업교육 등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강화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적극 홍보를 통한 민간취업 활성화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65세 이상 고용(50인미만 업체)시 ․ 1인 고용시 월 200천원/ 1개업체당 5인 범위내 ․ 월 15일 이상 근무원칙, 월 776,400원 이상 보수 지급 2. 노인요양시설 지도감독 합리화 방안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기준(‘15. 10. 1) 마련 : 2016.1.1, 시행 - 행정처분 받은 법인(시설)에 대해 보조금 지원 5년간 제외 ○ 앞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기준”에 따라 기능보강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시 행정처분 받은 법인(시설)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자 선정제외토록 하는 등 요양시설 지도감독 철저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 3 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정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도 사회복지연구센터 설립 관련
	○ 지난해 도정질문에서 제주도에 복지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음. 복지재단 설립이 어렵다면 최소한 사회복지연구센터라도 시급하게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복지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최근 정부의 방침은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 공공기관에 대해 통폐합 등 구조를 개혁하여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임. ○ 우리도의 경우 이미 연구기능을 전담하는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복지재단 설립은 어려울 것임. ○ 사회복지연구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측면과 업무 기능 등을 고려하면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개소 ○ 업무대행 : 제주연구원에 업무 대행(대행 협약체결 : 2017.2월) ○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개소 (2017.5.1) : 인력 4명(센터장 1, 연구원 2명, 행정사무원 1명) ○ 추진상황 - 사회복지연구과제 추진 ▪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 ▪ 노인요양시설 운영실태 분석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5월~12월) 등 ○ 향후계획 - 제주형 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과제 수행 (‘17.9월~ ’18.상반기) - 지역사회복지 온라인 네트워크 홈페이지 구축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 4 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 원 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누리과정 예산 “선집행 후정산”관련

○ “선집행 후정산” 발표 배경 및 의도는 무엇인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아동보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학부모와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걱정을 풀어주는 것이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함

○ 일단 선 집행 후 정산이라고 했는데 후 정산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고 못 박은 것은 없음

○ 교육청 재정이 어려우니 도가 우선 선집행을 하겠다는 순수한 취지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6년도 도교육청 예산편성 현황 : 총 소요액 624억원

• 유치원(12개월분) 166억원 편성, 어린이집 458억원 중 76억원(2개월분) 편성

○ (‘16. 2. 5)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전액 편성 및 대책 요구(도→교육청)

☞ (교육청 답변) 국고 목적 예비비 등 정부 추가지원금 지원시 추경 반영 예정

○ (‘16.1~2월말) 도교육청 및 전국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사태를 주시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내부적인 점검 및 관계관 회의

○ (‘16. 3월초) 중앙정부, 도교육청, 도의회 및 어린이집연합회 의견교환

○ (‘16. 3. 9)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선 집행 후 정산’발표

-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유치원은 12개월분(166억원) 전액이 편성된 반면, 어린이집은 2개월분(76억원)만 편성되어 당장 3월부터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차질이 예상됨

- 도민사회에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의 불완전한 편성으로 걱정이 컸고 학부모와 교직원들도 불안과 혼란에 가득 차 있음에 따라 “선 집행, 후 정산”방침 발표

○ (‘16. 5월) 도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50억원(9개월분) 추경 편성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 (당초)2개월분·76억원+(추가)7개월분·274억원

□ 향후계획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반영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지속 협의

• (부족분) 3개월분 108억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 4 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청소년증 발급 및 활용증진 방안
	○ 도내 청소년들이 청소년증 발급율을 높이고 활용을 증진하는 방안 ○ 고등학교 졸업후 유효기간이 지난 청소년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청소년육성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청소년증 발급율을 높이기 위해 도내 학교, 청소년시설 등에 적극 홍보 ○ 교육청, 학교와 협조체계 구축 유효기간이 지난 청소년증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주지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청소년증 발급현황 - 발급대상 : 만 9세∼18세 청소년 - 2016년 발급현황 : 1,472건 - 발급비율 : 발급대상 청소년의 1.8%(전국평균 1.7%) ○ 추진상황 - 청소년증 발급 홍보 : 교육청, 학교, 청소년시설 등 홍보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증 발급율 제고 위해 청소년 시설, 학교, 단체 회의시 집중홍보 - 유효기간이 지난 청소년증을 사용하지 않토록 도,교육청 공동 노력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 4 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 희 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어린이집 안전공제 예산 지원 관련
	○ 어린이집 안전공제 예산 지원 가능 여부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아동보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가급적 전향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 모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지원 필요성 ○ 매년 증가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의 필요성과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 완화 □ 타시도 지원현황 ○ (2016년도) 서울 등 5개 광역 시·도 및 19개 기초 시·군·구 □ 추진상황 ○‘15년 예산요구 : 136,280천원 → 최종 미반영 ○‘15년 2회 추경 예산요구(7개월분) : 80,423천원 → 미반영 ○‘16년 예산요구 : 136,000천원 → ’17년도 본예산 반영 ○ 17년 2월 :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비 안전관리․지원 일원화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가입(543개소 어린이집 피보험자) □ 향후계획 ○ 2018년도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비 안전공제회 보장범위 확대 및 지속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 4 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 태 순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장애인센터 설치 필요성
	○ 서울, 부산, 충북 청주 등 장애인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원래는 장애인회관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탐장복의 공간문제 및 장애인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센터가 필요하다고 봄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답변자 : 도지사)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당시부터 장애인단체의 사무공간 활용목적으로 추진15개 유형의 장애인 분류로 개별적인 단체사무실 공간이 필요하여 장애인복지관내 사무실이 입주된 상태여서 복지관 고유기능 회복을 위해 이전이 필요한 시점 ○ 장애유형이 당초 5개에서 15개로 세분화됨에 따라 유형별 장애인단체 복지를 위한 사무실 필요성에 따른 회관 신축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타시도 장애인복지회관 운영 견학 : ‘17. 2. 27. ~ 2. 28.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 제출 : ‘17. 4월 ○ 장애인단체장 대상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신축 설명회 : ‘17. 5. 10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 ‘17. 5. 11.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 투자심의 : ‘17. 5. 22. ○ 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 현장방문 : ‘17. 6. 13. ○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의회 심의 : ‘17. 6. 19. ○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자문위원회 구성(‘17. 9월) □ 향후계획 ○ 건축설계경기 공모에 따른 공모안 작성 및 현상공모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 4 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 태 순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아동복지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관련
	○ 아동복지교사 처우개선비‘16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지급되지 않는 이유와 공고 및 계약과정에 지급되지 않는다는 고지 없어 행정집행 과정에 문제 있음.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아동보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였다 미지급하게 된 부분 행정 착오와 혼란에 대해서 인정, 죄송하게 생각함. ○ 처우개선비 지급부분은 근거가 없고 타 지자체도 지급 안하고 있으며 세종시만 명절수당으로 규정을 만들어 지급하고 있음. ○ 만약 지급 한다면 제도적 근거 마련 지급해야 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아동복지교사 처우개선비 지원(2010. 9월 ~ 2015.12월) - 전일근무 교사 월17~20만원 연수별 차등 지원 ○ 행정사무감사(2015.10.27)에 처우개선비 형평성 문제 지적으로 지원 여부 검토로 미지급 ○ 행정시에서 처우개선비 미지급과 관련하여 안내조치 문서 시행(2015.12.28)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 근로자(약 1000명)도 처우개선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지역아동센터 파견 아동복지교사만 지급 시 형평성 문제 발생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 4 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바이러스 연구팀 해외 파견 의향은?
	○ 제주 온난화의 문제로 동남아 등지에서 유입되는 모기 서식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브라질이나 동남아 쪽 바이러스 연구팀 파견 의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감염병관리담당 (답변자 : 도지사(서면))
	□ 바이러스 연구팀 해외 파견 등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 ○ 현재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 해외 감염병 관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연구 및 대책을 세우고 있고 이런 부분의 연구를 심층적으로 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도 추진하고 있음 ○ 제주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에 예방의약ㆍ감염내과ㆍ보건학 전문가와 관련 연구원 등 전문인력 확보 후 감염병 발생상황 점검 및 역학조사, 풍토병 원인 부석 및 관리 조치 방안 개발 등 도 단위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설치, 운영 시 연구 분야에 미진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및 지카바이러스 예방관리 추진상황 - 별지작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별지]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현황

◇ 지역내 감염병 발생시 감염병 감시, 역학조사, 통계자료 분석 등 전문적      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14년부터 추진하는 시․도 공모사업임

※ 신청 지자체 8개 중 4개 시·도 선정(제주, 서울, 부산, 전북,)

□ 개    요

❍ 운영기관 : 제주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단장 : 배종면 교수)

□ 사 업 비 : ‘16년 3억원(국․도비 각 50%), ’17년 6억원

□ 추진경과

❍ ‘16. 4월 우리 도 선정 확정

❍ ‘16. 6월 업무대행 협약 체결(도 ↔ 제주대학교)

❍ ‘16. 7월 제주 감염병관리지원단장 임명(도 → 제주대학교)

□ 추진상황

❍ 법정감염병(80종) 전국 대비 제주 발생률 분석 (‘16. 8월)

- “집중관리 감염병 지정 및 관리 계획” 언론 발표(‘16. 9월)

※ 집중관리 감염병(5종)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백일해, 수두, 매독, SFTS

❍ 현행 역학조사 운영 시스템 개선

- 식중독 등 집단 발생시 설문조사 OMR 도입 수행

❍ 개인보호구 착·탈의 경연대회 개최(종합병원 등 12개소)

❍ 개원1주년 기념 워크숍 개최 : ‘17. 7. 7

❍ 보건 및 의료기관 감염병 관리요원 메르스 현장 대응 훈련 : ‘17. 7.26

□ 향후계획

❍『제주 감염병관리지원단』운영 활성화 추진

- “제주지역 집중관리 감염병 5종” 지속 관리

- 역학조사 수행에 대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한 기술적 자문

- 감염병 관리요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 신규 감염병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 ‘17. 8. 28

❍ 보건교육경연 대회 및 개인 보호복착탈의 경연대회 : ‘17. 9. 28

지카바이러스 예방대책

□ 사업개요

❍ 기   간 : ‘16. 2. 1 ∼ 지카바이러스 종료 시까지

❍ 내   용

- 해외 유입감염병 차단 방역시스템 운영

- 공․항만 도착장 등 발생국가 여행객 및 의심증상자 등 관리

- 의료기관 의심환자 진료시 신속 신고 및 조치, 대 도민 홍보

- 지카 매개모기 서식 감시 및 모기방제 위한 조기 방역체계 가동

□ 추진상황

❍ 지카바이러스 대책 상황반 운영(‘16. 2. 1)

* 검역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의사회 등 유관기관 대책회의(2월 3일)

❍ 환자 발생국가 여행객 관리(제주검역소) : 공항 입국장 검역(05:00∼23:00)

❍ 지카바이러스 관련 흰줄숲모기 조기방제 대책 수립 시행(2월)

❍ 동절기 모기유충 구제(’16. 2월부터)

- 공동주택, 학교, 사회복지시설, 목욕시설, 공중화장실, 어린이집 등

❍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 매개모기 서식 감시 9개소

❍ 흰줄숲모기 등 감염병 매개모기 방역활동 강화

- 유충구방제 활동 추진 및 모기 유충 포충기 설치(134대)

- 주민자율방역단 조기 방역활동 개시(당초 6월→ 5월), 취약지 방역소독 확대

* 지카바이러스 대응 재난기금 투입 : 257백만원

□ 향후계획

❍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 유입차단을 위해 공·항만에서 발열 감시

❍ 발생국가, 유행 등 관련 정보 신속 제공 및 대도민 홍보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복지철학과 관련하여
	○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교복, 공중화장실 생리대 비치 등 보편적 복지확대와 관련한 의견은? ○ 보편적 복지 확대를 찬성하신다면 어떤 정책을 추진해 볼 의향이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와 지방세입 증대에 따른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재원 사용 계획은? ○ ‘원희룡’표 복지정책이 없는데, 민선6기의 대표 복지정책 수립계획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복지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보편적 복지에 대하여는 조세부담 문제가 큰 관건이므로 중장기적 차원에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공중화장실 생리대 비치건은 편의용품 비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 지방세입 증대로 해마다 사회복지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도는 순수한 자체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원희룡표 복지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어르신, 장애인 등 유형별로 착실하게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순수 자체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 확대 * 자체사업예산 : (‘15년) 1,364억원 → (’16년) 1,614억 → (‘17년) 2,107억 - 경로당 활성화 사업 확대 * (‘16년) : 731백만원 → (‘17년) 761백만원 30백만원 증액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제주처럼’사업 확대 * (‘16년) 총 22개사업․21억원 → (‘17년) 총25개사업371억원억원) **당초 예산 미반영되었던 야간조명, 밝고 환한 도시 만들기 사업 등예산을 편입함 ○ 제주사회복지 창의센터 개소 (2017.5.2) - 인력 4명(센터장 1명, 연구원 2명, 행정사무원 1명) - 연구과제 진행 :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11월), 노인요양시설 운영실태 분석(11월) 제주형 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17.9월 ~’18년 4월) 등 □ 향후계획 ○ 제주형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추진(‘18년 상반기)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여성의 안전문제를 담보할 수 있는 제주여성친화도시 추진계획
	○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발생율이 전국 최상위이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추세임 ○ 여성을 폭력과 범죄로부터 보호할 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여성권익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도민 성인권 교육 확대, 여성폭력예방 전문강사 양성 ○ 여성폭력 핫라인 대응시스템 구축 운영 ○ 안전 대응체제 구축(생활환경과, 디자인건축지적과, 안전총괄과) -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셉테드, 범죄취약지 CCTV 설치 등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지자체 최초 여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 (15년) 성폭력 25명, (16년) 가정폭력 24, 양성평등 13명 - `17년 성폭력 보수과정(29명), 성희롱 42명(추진중) ○ 찾아가는 여성폭력예방 교육(연중) : 5개사업·153백만원 ○ 여성폭력피해자 긴급구조 「핫라인 대응시스템」구축 - 폭력피해 발생시 경찰, 상담원 동행 출동 : 94건 ○ 안전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시책 추진 - 공중화장실 비상벨 101개소, 범취약지역 CCTV 5,233대, 셉테드 4개소 설치 등 ○ 여성폭력예방 및 안전시책 홍보 동영상 제작 : 피해자 지원등 4개분야 ○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 추진 - 지역안전프로그램(올레‧올레‧올레안전), 여성안전 취약지역 조사 등 □ 향후계획 ○ 생활 속 양성평등 인식 제고 및 교육 내실화 -‘ 도민 성인권 교육’등 폭력예방 교육 확산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지속 양성 : (18년) 성매매 예방교육 ○ 여성폭력 예방 및 안전시책 영상 제작 활용 홍보 강화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지속 추진 - 여성안심무인택배 확대(4개소), 취약지역 조사 결과 위험환경 개선 ○ 안전 사각지대 없는 도시공간 조성 -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및 24시간 관제 운영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 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최근 보건복지부의 전국지방의료원 평가결과와 관련
	○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아 2017년도 국비인 기능보강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힌 제주의료원에 대한 대책은 ○ C등급을 받아 차등 지원되는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개선방안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공공보건담당(답변자 : 도지사)
	○ D등급을 받은 제주의료원에‘17년 국비지원 기능보강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83억(국비38, 지방비45)을 투입하여 요양병원 증축, 급성기병원 기능 전환사업 등 필요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여 큰 문제점을 없으나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 지방비 지원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음 ○ 서귀포의료원은 양질의 진료, 공익적 의료서비스 등 4개분야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양질의 의료부문과 경영성과 부문, 책임경영 부문 등 3개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내년부터 운영되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원장 책임하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2014 ~ 2016	○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추진 - 요양병원 증축 3,970백만원(100병상)(국․도비 각 1,985) - 장비보강 3,174백만원(국비1,587, 지방비1,587) - 병동 리모데링 등 1,140백만원(국비 220, 지방비 920)
	2016. 12월	○ 제주의료원 요양병상확충 사업 - 사업량 : 요양병상 100병상 - 사업내용 : 제주의료원 2층병동(2개병동) 리모델링 - 사 업 비 : 450백만원(도비) - ‘16.3차 추경 반영
	2016 ~ 2017	○ 추진상황(서귀포의료원 운영평가 개선 관련) - 약품구매 성분별 입찰 및 의약품입찰 적격심사제 시행 : 8월 - 공공의료팀 강화 및 만성질환 전담간호사 배치 : 10~11월 - 2017년 운영평가 레벨업(B등급)을 위한 T/F팀 구성 : 11.17 ○ 추진계획 - 2017년 운영평가 T/F팀(부서장) 회의 : 2주1회 - 2017년 평가 분야별(담당자) 회의 : 1주1회 - 2017년 운영평가 대비 모의평가 실시 : 2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와 관련한 견해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읍면지역에 부족한 실정임. 공공형 시설은 권역별로 설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대부분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어서 시내(동)지역에 편중되어 있음 ○ 수요조사를 통해 시설이 필요한 읍면지역에는 주간보호시설을 임대 또는 신축 방식으로 설치하고, 서비스 제공은 민간에 위탁운영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7. 1. 10. : 읍면지역 권역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추진계획 수립 □ ‘17. 2.~3월 : 장애인 거주실태 및 입소 희망자 수요조사 □ ‘17. 4월 : 제주시 읍면지역 후보지 선정 (조천읍 북촌리) □ ‘17.1회 추경 : 제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 예산 확보 (9억원) □ ‘17. 8월 : 서귀포시 읍면지역 후보지 선정 (표선면 표선리) □ 향후계획 □ 서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 예산 확보(10억원) : 2018년 본예산 □ 제주시 동부 읍면지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개원 : 2018. 7월 □ 서귀포시 동부 읍면지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개원 : 2018. 12월 □ 권역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실태 모니터링 및 권역별 주간보호시설 설치 확대 추진에 따른 입소 희망자 수요조사 : 2018. 8월~1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 347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박규헌의원
질문요지	제 목	노인 사업복지 추진 및 개선방향
	○ 노인 인권과 돌봄 ○ 제주도내 노인 돌봄 장기요양서비스 문제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요양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노인시설 인권실태조사 실시 등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 해 나가고 있으며,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과 정서지원을 통해 노인 돌봄 서비스를 추진 해나가고 있음. ○ 도내요양시설에서 노인수발 어려움등 이유로 요양보호사 취업기피하고 있어 채용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구인난 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 보충급여성격으로 법인 요양시설에 종사자 경력 등에 따라 처우개선비 지원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노인보호전문기관(1개소)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1개소)를 설치하고, 보호시설(5개소)를 지정하여 노인학대 신고접수, 상담, 학대피해노인 보호조치, 교육홍보 등의 지속 추진 ○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2개소)에 생활관리사 168명을 두어 독거노인 4,337명을 대상으로 주 1회 가정방문과 주 2회 전화상담 등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과 정서지원 ○ 법인운영 요양시설 종사자에게 경력에 따라 매월 17만원~2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연 3,396백만원) □ 향후계획 ○ 노인인권 보호와 효행장려 풍토 조성을 위한 예방교육 지속실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공중보건의 확보 방안 및 도서지역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은?
	○ 공중보건의사가 감소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도서지역 보건인력 순환근무에 관한 원칙이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음. 도서지역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인사 추진 의지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공공보건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보건복지부는 2020년까지 공중보건의사가 감소․유지되고, 2027년부터는 회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우리 도는 의료 취약지역인 도서지역 및 읍․면지역에 의료공백이 없도록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 부족시 의사를 채용하여 지역주민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음 ○ 도서지역 보건인력은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원칙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취약지역인 도서지역 및 읍․면지역에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배치기준 설명회 시 건의(12.5) ○ 행정시 총무과 및 보건소에 도서지역 보건인력 순환근무 원칙(인사지침)준수 토록 조치(12.5) ※ 행정시별 도서지역 순환근무 인사운영 지침 ․ 제주시 보건·간호직 공무원 공정한 인사 위한 순환전보 인사지침 (추자·우도, 2011년 3월) ․ 제주시 보건진료원 인사운영 지침 (하추자·비양도, 2010년 2월) ․ 서귀포시 보건진료직 순환근무 인사운영계획(가파도·마라도, 2016년 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경학의원
질문요지	제 목	발달장애인 평생지원센터 설치 추진 관련
	○ 2017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는 건물 임대 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센터 건물 신축 후 사업추진 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민선6기 도지사 공약실천방안으로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 설치” ○ 장애인복지법상의 지역사회재활시설인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신축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가칭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개요 ○ (추진방향)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와 자립지원서비스 수행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가칭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건물 신축 추진 ○ (건립규모) 건축면적 880㎡, 연면적 4,350㎡, 지상 3층, 지하 1층 ○ (소요예산) 11,800백만원 (실시설계비 492, 공사비 등 11,308), 지방비 □ 추진상황 ○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용역 추진(‘16.4~10월) ○ 건립 예정부지 물색 : ‘17. 1월 ~ 3월 ○ 건립 최종 후보지 결정 : ‘17. 4. 18.(화) ○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간담회 : ‘17. 4. 24.(화) ○ 건립부지 건축허가 가능여부 행정 협의 (1차) : ‘17. 5. 1.(월)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17. 5. 11.(목)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의 : ‘17. 5. 22.(월) ○ 건축허가 가능여부 행정 협의 (2차) : ‘17. 5. 30(화) ○ 건립에 따른 자문위원회 구성 : ‘17. 5. 31(수) ○ 타시도 발달장애인복지관 운영 견학 : ‘17. 6. 7.(수) ~ 6. 8.(목) ○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의회 심의 : ‘17. 7. 4.(화) □ 향후계획 ○ 2017. 9월 ~ 12월 : 현상공모, 실시설계 용역 실시 ○ 2017. 10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반영 ○ 2018. 상반기 ~ 2019년도 : 건축공사 착공 및 준공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경학의원
질문요지	제 목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문제점 개선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문제점 있음 - 부정수급의 문제, 대상자 선별(중증장애인, 원거리 수급자 기피), 수익금 적립의 문제 등 ○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활동보조인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 원거리 교통비 기관 별도 지급,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급하는 방안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활동지원 제공기관 현황 : 도 지정 - 총 9개소 (활동보조 5, 방문목욕 2, 방문간호 2)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1,003명 ※도 추가지원 확대시행 (‘17. 9월~.) : 활동지원 4등급(20→30시간), 3~2등급(25시간→30시간), 1등급(4단계별 25~90시간→30~90시간) □ 활동지원 제공기관 지도점검 실시 - 복지부․지자체․수탁기관(공단․사회보장정보원)의 합동점검 ․국민연금공단, 지자체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 실시 ․공단, 지자체 부당지급 급여에 관한 수시 확인 조사 등 - 점검내용 : 활동지원기관 운영실태, 부당청구 여부, 결제원칙에 어긋난 경우(이상결제) □ 추진계획 □ 활동지원기관 제공기관 추가 공모 추진 : 2017. 10월중 - 2개소 (제주시 1, 서귀포시 1) □ 바우처 결제 이상여부 및 활동지원기관의 사업운영 등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 활동지원 제공기관 간담회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 수입금을 활동지원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행정 지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경학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발달장애인 현황과 지원대책 관련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확대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읍면지역에 부족한 실정임. 공공형 시설은 권역별로 설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인해 시내(동)지역에 편중되어 있음 ○ 실태 및 수요조사를 통해 시설이 필요한 일부지역(읍면)에는 임대 또는 신축 방식으로 설치하고, 서비스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방안 검토하겠음 - 일부지역(읍면) : 제주시 동‧서, 서귀포시 동‧서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7. 1. 10. : 읍면지역 권역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추진계획 수립 □ ‘17. 2.~3월 : 장애인 거주실태 및 입소 희망자 수요조사 □ ‘17. 4월 : 제주시 읍면지역 후보지 선정 (조천읍 북촌리) □ ‘17.1회 추경 : 제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 예산 확보 (9억원) □ ‘17. 8월 : 서귀포시 읍면지역 후보지 선정 (표선면 표선리) □ 향후계획 □ 서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 예산 확보(10억원) : 2018년 본예산 □ 제주시 동부 읍면지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개원 : 2018. 7월 □ 서귀포시 동부 읍면지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개원 : 2018. 12월 □ 권역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실태 모니터링 및 권역별 주간보호시설 설치 확대 추진에 따른 입소 희망자 수요조사 : 2018. 8월~1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경학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발달장애인 현황과 지원대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바우처사업 확대와 더불어 민간기관과 개인 운영으로 확대되면서 제공인력의 자격역량 문제 발생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복지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자격기준에 따른 제공인력의 실무경력 강화를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이며, 우리 도 역시 강화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일부개정 (2016. 12.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8호) ※ 개정내용 : 자격기준에 실무경력 강화 · 민간자격 취득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 후 실무경력 : (기존) 6개월 → 1년 이상 · 학사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 (기존) 3개월 → 6개월 이상 · 석사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 (기존) 1개월 → 3개월 이상 · 관련학과 석사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 자격기준 일부개정 고시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2017년)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2017년 사업별 제공인력에 대한 실무경력 강화로 전문성과 역량 강화 □ 향후계획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사업별 평가와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2017년 전체 사업(17개)에 대한 사업평가와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별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2017년 하반기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정례회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 경 학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읍면지역 어린이집, 요양원, 복지관 등의 인력 수급문제와 대책
	○ 어린이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양원,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책이 필요함. 각별한 관심이 요구됨.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아동보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민간에서 지원책이 약한 부분에 대해 공공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맞음. 각별한 관심을 갖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읍면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통수당 인상 지급 - 추진배경 ·읍면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 추진내용 ·출퇴근 교통비 2만원 인상 지급(1인/월 5→7만원) * 추가 증액 사업비 : 225백만원 ○ 기타지원 : 농촌 소재 어린이집보육교사 특별수당 월11만원 지원 □ 향후계획 ○ 재정여건을 감안 교통비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등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〇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홍경희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의 추진 성과
	○ 제주처럼 프로젝트의 예산 확보 및 집행률 저조, 평가시기에 대한 개선 대안 ○ 양성평등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로서 양성평등국 신설에 대한 의향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양성평등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제주처럼 본격시행년도인 올해 예산을 당초 30억원이 계상하였으나 예산심사를 거치면서 10억원이 삭감되었음에도 알차게 구성됨 ○ 지자체 최초 여성폭력에방 전문강사 과정 개설, 도민성인권 교육, 법원과 연계한 위기가족 기능 화복 지원 성과로 대통령 표창 수상, 수눌음 육아나눔터 조성 등을 통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추진기관으로 선정됨 ○ 양성평등정책 추진 부서로 양성정책담당관 독립을 목표로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추진사업 -(당초)4대핵심과제 ․ 22개사업․142억원 → 4대핵심과제․25개사업․371억원 □ 추진상황 ○「제주처럼」주요 추진내용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설치․운영:‘16. 5. 20. -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규 확충:‘16. 5. 24. - 제주형 수눌음 육아나눔터 조성: 14개소(지역돌봄 공간) -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16년) 18개 → (`17년)37개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16년)20개소 → (`17년.8월잠정)34개소 ○「제주처럼」추진상황 이행점검 추진: `17. 5월 □ 향후계획 ○「제주처럼」이행점검 및 평가: `17. 12월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단계적 설치 추진 -「제주처럼」사업(양성평등 추진체계 강화)으로 추진(조직부서 협의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농수축산위원회 좌남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어르신들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노인회관(경로당) 여건 조성
	○ 우리도 어르신들은 생활여력이 있을 때까지 자식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이미 시설되어 있는 경로당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비 인상과 바우처사업 같은 영화 상영 등으로 노인회관(경로당)을 우리도 노인들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동의하고 좋은 지적이라 생각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경로당 현황 : 431개소 □ 추진상황 ○ 경로당 간식비 지원 인상 : 1,300원→2,000원 *1일 1인기준 ○ 경로당 사무장 활동비 인상 : 월 5만원 → 10만원 ○ 노인교실 운영비 확대 : 월 40만원 → 60만원 ○ 노인교실 장비보강 지원 근거 마련 : 개소당 5백만원 이내 ○ 경로당 실버영화관 운영 : 17개소 □ 향후계획 ○ 경로당 운영경비 지원 확대 - 냉난방비 경로당 규모별 차등 확대 지원 등 ○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확대 - 신축 등 건축비 보조율 상향 : 70% → 90% - 기본장비 부족한 경로당 우선지원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영보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민선6기 사회복지분야 재정운영 성과와 확대 계획

○ 민선6기 사회복지분야 재정운영 성과와 확대 계획?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복지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사회복지예산이 최근 2년간 평균 8.5%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제주처럼’프로젝트에 25개사업․142억원 투자(2018년까지) 등

○ 사회복지예산 20%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제주형도민복지향상방안(545억원),‘탐나는 5060’프로젝트’(75억원) 등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회복지예산 현황

(단위 : %, 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액	증가율	예산액	증가율	예산액	증가율	예산액	증가율
도전체	35,825	6.4	38,194	6.6	41,028	7.4%	44,493	8.4%
사회복지	7,528	16.2	7,210	▵4.2	7,817	8.4%	8,480	8.5%

□ 추진상항

❍ 「제주형 도민복지 향상방안」 (33개사업․700억원)

❍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15～’18년, 25개사업․371억원)

❍ 예비노년층 노후준비‘탐나는 5060’프로젝트

(‘17～’19년, 19개사업․75억원)

❍ 사회복지시설 지원 기준 개정(‘17. 5월)

❍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개소(‘17.5.1)

❍ 사회복지시설(이양․국비지원 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17.9월)

□ 향후계획

❍ 도민 맞춤형 복지 과제 발굴․추진(제주사회복지창의

센터와 협업)

❍ 제주형복지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재정의 확충 방안 강구 (‘18년 상반기)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영보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가칭)소방공무원 등 스트레스장애 치유센터 설치
	○ 소방공무원에서 도민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고에 노출되어 트라우마를 겪는 도민들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가칭)스트레스장애 치유센터 설치에 대한 견해는 ?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정신건강증진담당(답변자: 도지사)
	○ 인프라 시설이나 관리뿐만 아니라 사후 심리기능 치유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 이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14년 설치, 전문의사와 프로그램, 예산 등이 확보되어 있으며, 재난 경험자에 대한 소방관, 경찰관, 사회복지공무원, 4․3 생존희생자 및 강정마을, 기타 도민 등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심리지원사업 추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3생존희생자 및 강정주민, 세월호 희생자) - 소방직공무원 외상후 스트레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 재난경험자 심리회복지원 활동 □ 향후계획 - 소방공무원 심리안정을 위한 다양한 예방지원 대책마련 - 대규모 재난발생시 심리지원을 위한 기관 및 부서 협업 강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스트레스장애 치유센터 설치 관련

□ 추진개요

❍ 사업예산 : 1,136백만원(광역1,044, 소방5, 재난심리41)

❍ 운영부서 및 (수탁)기관

- 소방정책과 : 한라병원(소방공무원심리지원사업)

- 재난대응과 : 대한적십자사제주지사(재난경험자 심리회복지원사업)

- 보건건강위생과 : 제주대학교병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사회복지공무원, 세월호심리지원사업 등

□ 추진상황

❍ 소방공무원 심리안정을 위한 다양한 예방지원대책 마련

- 외상 후 스트레스예방교육 : 8회(4개소방서/ 반기1회)

- 간담회 및 소방서 업무담당자 교육 : 4회/20명(분기1회)

- 1577-0199(자살예방상담전화) 이용 안내

- 소방공무원 전문교육 ‘동료심리상담사’ 양성과정 운영 : 31명

❍ 재난경험자 심리회복지원 추진 : 연중

❍ 재난심시상담요원 확충 및 전문가 육성 : 30명 → 50명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부가활동 전개 : 워크숍, 교육, 홍보 등

❍ 유관기관(의료기관□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의 네트워크구축 강화

❍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사회복지공무원 등 다양한 심리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관간의 심리지원 연계체계 구축 운영

□ 문제점 및 대책

❍ 재난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하여『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업무영역이 심리   상담지원 정도에 국한되고 지원범위에도 한계가 있어

❍ 대규모 재난 및 고위험군 재난경험자 발생시 의료기관□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네트워크 구축 필요한 실정임

□ 대 책 : 유관기관(의료기관□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하고 대규모 재난발생 시 협조체계 마련

□ 향후계획

❍ 소방공무원 심리안정을 위한 다양한 예방 지원대책을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교육프로그램 위탁 운영 등

❍ 대규모 재난발생시 심리지원을 위한 기관 및 부서(의료기관□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와 협업체계 강화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윤 춘 광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대책
	○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은? - 학업 중단 학교밖 청소년에 대하여 100% 개인별 관리가 가능한 방안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청소년육성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취업지원 등 지원 ○ 도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최적의 방안 마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 개요 및 현황 ○ 학교 밖 지원센터 운영 - 운영 주체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개소(도·제주시‧서귀포시) - 사업 내용 : 가출·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 취업지원 등 종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업중단 학생수 :(‘14) 587명 → (’15) 465명 → (’16) 469명 → (17.5월기준) 74명 □ 추진상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 3개소 ‧ 420백만원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등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108개 기관·단체),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동반자17명), 청소년쉼터 운영(6개소) 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회의개최 : 3회 - 유관기관(도·교육청·제주지방경찰청) 연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1회 □ 향후계획 ○ 교육청, 경찰청, 청소년복지시설 등 유관기관 간 연계 강화 - 분기별 1회 실행위원회 개최‧ 학업 중단 청소년 100%관리 점검 ○ 학교밖청소년 수요자별 맞춤형 직접서비스 지원 강화 - 검정고시, 자격취득, 자기계발등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프로그램강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월 11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 태 순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아라영구임대아파트 사회복지수요 증가 대책
	○ 아라영구 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협소한 아라종합사회복지관(경로당 및 경로식당)을 증축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아라종합사회복지관(경로당) 증축 추진 하겠음. 우선 국비로 지원 방안 강구하고, 국비 지원 어려울 시 지방비를 투입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7.4.18. 경로당(경로식당) 이용상황 현지 확인 ○ 2017.4.19. LH 제주지역본부장 면담 ○ 2017.4월. 도외 사회복지관(경로당) 증축사례 조사 ○ 2017.5.~ 6월 : 사회복지관(경로당) 증축 방안 검토 - 제주시 관련부서, 복지관, 경로당 등 ○ 2017.8월 : 주택담당(공동주택담당), 예산담당부서 지원방안 논의 ⇒ 현행법상 지방비 지원 불가 결론 ○ 2017.8. 29. : LH 제주지역본부장, 사회복지관장(경로당회장) 면담 ○ 2017.9. 4. : 고태순도의원 면담 ※ 현행법상 지방비 지원사업으로 추진 불가사유 설명 □ 향후계획 ○ 국비 확보, LH제주지역본부에서 직접 건축시행 방법 강구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월 11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 대 익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노인요양시설 관련
	○ 현재 도내 노인요양시설 입소대기자 현황 ○ 대기자 다수 발생 이유와 현재 해결노력 ○ 입소대기 해결 방안 제시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요양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도내 노인요양시설 64개소에 입소 정원 3,525명에 3,126명이 입소 하여 입소률 약 88% 이며, 입소 대기자는 65개소에 245명 임. ○ 대기자는 여러 이유로 특정 시설에 입소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음. ○ 입소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재가장기 요양기관 등 재가 요양 서비스 및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읍․면지역 소재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취업 기피에 따른 요양보호사 채용 어려움 해소 위해 교통비 지원 적극 검토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7.4.17. 도정질문 후속 조치 점검 회의시 대책 검토 보고 - 읍․면지역 소재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통비지원 검토 대책관련 ☞ 단편적 지원 보다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므로 정책연구 과제로 추진 후 지원방안 마련 ○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정책제안서 제출 추진 : ‘17. 5. 22. - 노인요양시설 운영실태 분석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방안연구 - 연구과제 추진 기간 : ‘17. 6월 ∼ 11월 □ 항후 계획 - 연구결과 방안 마련 추진 ① 교통비 지원 등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② 요양시설 인증제 도입* 방안 - 운영자 처우개선 유도 * 요양시설 운영성과 평가 등급별 인센티브 제공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월 11일 제350차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천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관련
	○ 2017년 맞춤형 복지팀 설치 추진 계획은? ○ 권역형 보다는 기본형으로 설치에 대한 지사님 견해는? ○ 2018년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인력확보 계획은? ○ 복지허브화 성공적 추진을 위한 도 자체 추가 지원 계획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생활보장담당 (답변자 : 도지사)
	○ ‘17년도 16개소 복지허브화 추가 구축(제주시 9, 서귀포시 7) ○ 권역형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준사례관리사 배치 및 향후 기본형이 필요한 읍면동에 대해서는 유형변경 방안 검토 ○ 행자부·복지부와 사회복지인력 확충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도 자체 인력확충 방안 또한 마련 ○ 권역형 준사례관리사 배치 및 복지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협의체 컨설팅 및 복지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 등 협의체 역량강화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 ❍ 설치규모 :‘16년 8개소(19%)→‘17년 24개소(56%)→ ‘18년 43개소(100%) ❍ 주요내용 -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전담팀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 찾아가는 방문상담,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활성화 업무 전담 □ 추진상황 ❍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설치·운영 : 24개소 (‘16년 8,‘17년 16) - 방문상담 활성화를 위한 차량 지원 : 24대(7월) - 권역형·선도지역에 방문서비스 지원 준사례관리사 배치(12명/8월) ❍ 읍면동 협의체 복지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 : 129명 참석(5~7월) ❍ 읍면동 협의체 역량강화 찾아가는 컨설팅 : 21개소(6~10월) ❍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 4회(3~9월) □ 향후계획 ❍ 읍면동 협의체 평가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17. 11~12월) ❍ 전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구축(19개소 추가 설치) :‘18.상반기중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 월 12 일 제350회 임시회 제 4 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읍면거주 장애인 대책(권역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확대)
	○ 읍면지역 거주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시설이 부족함.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동지역에 집중된 주간보호시설의 실정을 감안하여, 수요조사 후 읍면지역에 권역별 주간보호시설 설치 운영을 검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7. 1. 10. : 읍면지역 권역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추진계획 수립 □ ‘17. 2.~3월 : 장애인 거주실태 및 입소 희망자 수요조사 □ ‘17. 4월 : 제주시 읍면지역 후보지 선정 (조천읍 북촌리) □ ‘17.1회 추경 : 제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 예산 확보 (9억원) □ ‘17. 8월 : 서귀포시 읍면지역 후보지 선정 (표선면 표선리) □ 향후계획 □ 서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 예산 확보(10억원) : 2018년 본예산 □ 제주시 동부 읍면지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개원 : 2018. 7월 □ 서귀포시 동부 읍면지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개원 : 2018. 12월 □ 권역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실태 모니터링 및 권역별 주간보호시설 설치 확대 추진에 따른 입소 희망자 수요조사 : 2018. 8월~1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350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기붕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김만덕기념사업에 대한 통합적운영과 가치향상을  위한 관광

상품화 방안에 대하여(김만덕테마 거리)

○ 김만덕 객주터와 김만덕기념관 합리적 통합 운영관리     및 “김만덕 테마거리” 조성 의향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여성능력개발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김만덕기념관은 전시와 교육, 학술연구 등의 박물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객주터는 지역주민의 수익사업으로 운영중에 있어 통합운영관리는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테마거리는 별도 거리조성 보다는 김만덕 나눔정신을 확산키 위한 홍보 프로그램으로 집중 운영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운영현황

- 김만덕 기념관 : 개관(‘15. 5. 29), 제1종박물관 등록(’16. 3.28.)

- 김만덕 객  주 : 개관(‘15. 9. 4), 사용수익허가(’16. 3. 21)

○ 기념관 홈페이지와 기념관 내에 객주터 관련 홍보시스템 구축

- 홈페이지에 객주 관련자료 게재 완료

○ 기념관·객주 연계사업 운영

- 2016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 김만덕 기념관,

객주 등 김만덕이 활동했던 역사유적 탐방프로그램 운영(4회)

- 2017 신 김만덕객주 운영(4회)

□ 문 제 점

❍ 김만덕기념관은 전시·교육 등 박물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객주 일부시설(주막 및 객관)은 지역주민 수익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어 성격 상이로 관리일원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특히, 객주시설을 공공에서 운영할 경우 민간사업체와의 수익경쟁 유발로 민원소지가 될 수 있음.

<문화정책과 소관 김만덕 객주 운영 추진현황>

- ‘16. 2. 5 : 김만덕객주 사용수익허가 공고

- ‘16. 3. 2 : 김만덕객주 사용허가 계약체결 (건입동마을협동조합, 2년)
사용기간 (2016. 3. 21 ~ 2018. 3. 20)

※ 관련부서(문화정책과)와 협의하여 추진방향 마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350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기붕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김만덕기념사업에 대한 통합적운영과 가치향상을 위한 관광 상품화 방안에 대하여(김만덕상경코스 관광코스 활용)
	○ 의녀 김만덕 재조명 차원에서 김만덕의 상경코스를 제주의 관광활성화 방안으로서의 관광코스로 활용 및 홍보 의향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여성능력개발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김만덕할머니의 상경코스를 관광상품화하는 문제는 당시 뱃길(화북-전남 해남) 부재 등 실무적 검토 필요하며, 앞으로 김만덕 콘텐츠를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김만덕 상경 이동 경로 - 상경시기: 정조 20년(1796년) 9월초 출발 → 9월말 도착 - 이동경로: 화북포→추자도→ 전남(해남, 강진, 영암, 나주, 장성 → 전북(정읍,완산,삼례, 여산) → 충남(은진,공주,천안)→경기(직산,진위,수원) → 서울 ※ 금강산 길에 대한 기록은 없음. □ 문제점 ❍ 이동경로가 육지부여서 타 지자체와의 협의 필요 - 뱃길 이용, 옛길 복원 등 관광코스 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스토리 수집 및 관광 상품화시 경제성 분석 등이 필요하나 실효성 및 파급효과가 미비함 ※ 관련부서(관광정책과)와 협의하여 추진방향 마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350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기붕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김만덕기념사업에 대한 통합적운영과 가치향상을 위한 관광 상품화 방안에 대하여(만덕제 탐라문화제와 분리 운영)
	○만덕제와 만덕봉사상 시상을 탐라문화제의 식전행사에서 분리하여 탐라문화광장에서 나눔쌀 쌓기 행사와 함께 전국적인 자선축제로 개최하는 것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여성능력개발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분리봉행에 관해서는 5월에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전문가 및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980년 이후 매해 탐라문화제 행사시 만덕제 봉행 - 최초 봉행시 만덕제 홍보 차원으로 유림학자 의견 반영 → 탐라문화제의 개막일에 맞춰 만덕제 봉행 ○ 김만덕 정신 계승 위한 김만덕상 대상자 발굴 시상 : 43명(봉사 37, 경제 6) ○ 2005년까지 : 제주시 주관으로 만덕제 봉행 ○ 2006. 7. 1 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도 주관 만덕제 봉행 □ 처리결과 ○ “김만덕 선양사업 재조명을 위한 전문가포럼” 개최 - 일시/장소:‘17, 5.12.(금) 16:00~18:00/김만덕기념관만덕홀 - 참 석: 김만덕기념사업회, 관련전문가, 도민 등 200여명 - 내 용: 만덕제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 방식 등 선양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 김만덕 선양사업 발전방안 논의 간담회 :‘17. 5. 29.(월) □ 향후계획 ○ 전문가 포럼 및 간담회 결과 반영→ 만덕제 분리봉행 추진(2017년부터) - 김만덕사망일인 10월22일 속하는 넷째주(일~토)을 김만덕 주간 지정 ※ 만덕제+김만덕상+나눔축제 병행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350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 기 붕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임산부 주차면 확보 필요성 관련

○ 일부 공공청사에 임산부 주차장 확보되어 있으나 공영주차장은 전무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해 임산부에 대한 편의증진 사항을

매년 시행계획에 반영 추진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가족친화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공공시설 외에 민간시설(민영아파트)은 현재로서는 강제할 수 없음

○ 공영주차장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 없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실태조사 파악 후 임산부전용주차구역 확보방안 추진

○ 임산부 활동공간을 추가한 배려주차장 등 제주 성인지 관점 도시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컨설팅 가이드라인 마련

⇒ 제주 유니버셜디자인 기본계획에 포함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 성인지 관점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컨설팅 가이드라인을 제주유니버셜디자인 기본계획 반영(‘17.1.31.)

○ 공공건물, 공영주차장, 유관기관, 교육기관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우선 확보 협조(‘17.5.18.)

○ 공공건물, 직영관광지, 공영주차장 임산부 주차면수 운영실태 결과(‘17.8.31.)

주차장명	총주차면수	장애인주차면수	임산부주차면수	어린이유아주차면수
계	28,783	958	115	40
도	4,626	175	39	11
제 주 시	15,668	406	30	7
서귀포시	8,489	377	46	22

□ 향후계획

○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유관기관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확보 지속추진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반영(‘18년)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확보 추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추진상황에 의거 연계 처리

※ 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중(‘17. 9. 5.)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 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의원
질문요지	제 목	서귀포 읍·면지역 장애인 재활기관 부재 관련
	○ 장애인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 기능이 없는 사회복지관에 장애인복지관 분관을 설치하여 읍면지역 장애인들이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복지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부지확보, 시설마련 등 장기적으로 장애인시설은 시간이 필요 (장기적으로는 독립된 공간 필요) ○ 개관 예정인 서귀포시 서부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서귀포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개관(2017.7.14.) - 소 재 지 :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191-1(지상 4층) -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한기장 복지재단 * 2017. 3월 민간위탁 공모 및 협약 완료(서귀포시) ○ 장애아동 재활서비스 프로그램 추진(‘17. 10월~) - 사업대상 : 재활서비스 이용 희망 아동 및 청소년 - 사업목표 : 재활서비스 제공 강사채용을 통해 인지치료 및 미술치료 서비스 제공 ○ 대정읍 관내 장애아동 부모회 자조모임 구성 및 지원 - 장애아동 부모 자조모임 구성 및 모임(주당 1회) - 복지관 공간 제공 및 프로그램비 등 지원 ○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실시 - 장애아동 작품 전시회 개최(그림, 창작제품 등) □ 향후계획 ○ 사회복지관 위탁법인 협조를 통해 장애인 프로그램 지속 운영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 차

<공통사항>

1. 2017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 상황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현황

6. 2017년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7.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시정,제재 등 현황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위원명단 첨부)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10. 보조금 집행현황(사회복지시설 제외)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현황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

13. 용역 발주 현황

14.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15.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

16. 기금적립 및 운용현황

17. 업무추진 관련 수범사례

18.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19.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20.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21. 홍보비 예산사항, 추진실적.

22.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 추진상황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현황 및 증원계획

2.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상황

3. 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협회․공동모금회 예산지원 현황

4. 사회복지시설(생활, 이용구분) 지원 현황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현황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개선 계획

7.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사고 발생현황

8. 사회복지시설별 평가 결과

9. 기부금품(푸드뱅크) 실적 및 나눔 현황

10. 푸드마켓 운영 현황

1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12. 의료급여수급권자 현황

13.민간위탁사무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14.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퇴직공직자의 사회복지 기관․단체재취업 현황

15. 사회복지법인 현황

16. 사회복지시설․단체 지도감독 현황

1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현황

18.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현황

19. 양지공원 운영 현황

20. 화장장․봉안당 시설 운영 현황

21.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내역

22. 노인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현황(65세 이상)

23. 노인학대 현황

24.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 실적

25.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추진상황

26. 장애인 편의시설기준 및 확보 현황

27.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사업현황

28. 장애인 지원 관련 도 자체 특수시책 추진실적

2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고용현황

30.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지원센터 사업 추진현황

31.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32.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현황

33. 장애인 법정고용률 이행 현황

3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

35.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

36.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 현황

37.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상담 현황

38. 성매매피해 여성자활지원센터 운영 현황

39. 폭력피해여성보호, 폭력방지 예방사업 추진현황

40.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현황

41. 김만덕기념 사업 관련

42. 결혼이주여성 지원 대책

43. 이주여성쉼터 운영 현황

44. 수늘음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현황.

45.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지원현황 및 사업실적

46.「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 추진 현황

47.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현황

48. 외국의료기관(외국인 투자병원) 관련 추진사항

49. 결핵, 한센병, 에이즈 퇴치 관련 사업별 현황 및 세부실적

50.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현황

51. 제주응급의료정보센터 추진현황

52.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현황

53. 자동제세동기(AED) 비치 현황 및 패드(소모품) 교체현황

54. 자동제세동기(AED) 비치 후 교육현황

55.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

56. 종합병원 환자 중 도외 진료환자 현황

57. 예방접종에 따른 병(의)원 보조금 지원 현황

58.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59. 응급의료환자 헬기 이송 실태

60. 의료관광전문 선도병원 현황

61.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개최 현황

62.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추진현황

63. 의료관광지원협의회 운영 현황

64. 지방의료원 시설 현대화 및 의료장비 보강현황

65. 보건기관 시설개선(신·증축 등) 현황

66. 음식문화축제 개최 결과

67. 식중독 발생 현황

68. 식품접객업소 부당영업행위 단속 현황

69. 공중 식품위생관련법 위반 과태료 처분 현황

70. 집단급식소 지도관리 현황

71.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지도단속 실적

7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현황

73.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

74.광역치매센터 운영 현황

75.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

76.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Ⅰ		공 통 사 항

1		2017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 복지청소년과 소관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추 진 상 황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설치․운영	500,000	⦁업무대행 : 제주연구원 (‘17.2월 ~ ’17.12월) ⦁추진상황 -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개소(‘17.5.1) : 인력 4명 - 과제추진상황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 (‘17. 11월) ▪노인요양시설 운영실태 분석 (‘17. 11월) ▪제주형 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 방안 (‘18. 상반기) 등
사회복지종사자 전산교육용 노후PC교체	10,000	⦁사업내용 - 구입내역 : 사회복지종사자 전산교육용 노트북 8대 구입 (5월~6월) - 구입처 : 조달청 ⦁수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광역푸드뱅크 식품보관 물류센터 신축	500,000	⦁사업개요 - 건축규모 : 지상2층(철근콘크리드조) 연면적 278.28㎡ - 사업기간 : ‘17. 7월 ~ ’18. 1월 - 주요시설 (1층) 물류창고, 냉동·장 창고, 물품분류 및 포장작업실 (2층) 화장실, 샤워실, 휴게(탈의)실, 사무실, 소회의실 ⦁수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시공업체 : 태경개발주식회사(조달청 입찰시스템 낙찰자 선정)
위기청소년 사이버멘토링	50,000	• 사이버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공간을 통한 멘토링 지원으로 위기 청소년 발생을 최소화함. -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3월 ~ 현재 - 멘토 양성 및 보수 교육(2회) : 49명 - 멘토-멘티 어울림마당, 문화체험 : 118명 - 멘토-멘티 대면 활동 및 사이버 활동 : 332건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보육발전계획(‘18~’22) 수립 연구용역	50,000	⦁추진근거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조례 제16조 - 계획성격 :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5년 단위 법정 기본계획 ⦁추진상황 - 연구수행기관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이은희) - 연구수행 계약체결 : 2017. 4. 18(화) ※ 계약금액 : 43,550천원 - 연구수행기간 : 2017. 4. 18(화)~11.17(금)(7개월) ※ 연구수행 중간보고회 : 2017. 7. 26(수) - 연구용역 내용 ‣ 보육환경 및 보육정책 현황 분석 ‣ 도민 및 어린이집 관계자 보육실태 욕구조사 ‣ 보육업무 추진방향, 추진전략, 정책과제 등 세부발전계획 수립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추 진 상 황
제주형농촌일자리취업지원 (노인영농작업단)	20,000	⦁사업목적 - 제주지역 어르신들로 구성된 영농작업반 구성 소득형 일자리 지원 ⦁사업개요 - 보조사업자 :道노인회 광역취업센터 - 봄철 인력 파견 (양파 등) 완료 - 31명 - 감귤철 인력파견 : 10월 ~ 12월 ⦁사업추진 : 추진중
제주형고령자 친화기업 육성	10,000	⦁사업목적 - 안정적이고 지속적 소득창출이 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업개요 - 보조사업자 : 서귀포시니어클럽 - 사업명 : ㈜ 말끄미 사업 - 추진일정 .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 : ‘17. 5.31 ※ 국가직접지원예산 : 3억원(국비) . (주)말끄미 사업 개소식 : 11월 ⦁사업추진 : 추진중
은퇴설계 박람회	80,000	⦁사업목적 - 은퇴자 및 베이비부머 세대들에 재무, 건강, 인생 등 재설계 기회제공으로 노후준비 지원 ⦁사업개요 - 보조사업자 : 道평생교육진흥원 - 추진장소 : 제주시, 서귀포시 각 1개소 - 박람회운영 유관기관 섭외 및 준비: 9월 ~10월 - 운영기간 : 11.10일~ 11일(예정) ⦁사업추진 : 추진중
공동체씨앗 동아리 활성화	20,000	⦁사업목적 -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은퇴이후에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사회참여 및 공헌활동 기회 제공 ⦁사업개요 - 보조사업자 : 제주시니어클럽 - 활동단체 공개 모집: 9월 - 동아리 교육 및 사회참여활동 : 10월 ~ 11월 ⦁사업추진 : 추진중
재능나눔복지 컨설턴트파견	85,000	⦁사업목적 - 베이비부머세대들이 경력과 재능을 활용하여 경로당 등에 행정, 회계 지원등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개요 - 보조사업자 : 道노인회 광역취업센터 - 복지컨설턴트 발대식 : 9. 4일 - 운영내용 : 33명 (도내 59개경로당 파견) ⦁사업추진 : 추진중
제주올레그린리더 활동	110,000	⦁사업목적 - 베이비부머세대들이 관광, 환경 등 지역문제에 직접참여할수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개요 - 보조사업자 : 사) 제주올레 - 제주올레 그린리더활동운영 : 8월 ~12월 * 일자리 참여 : 23명(올레 22구간 ) ⦁사업추진 : 추진중
구구날 운영	20,000	⦁사업목적 - 소규모, 상설 구인구직행사 운영을 통한 민간취업 활성화 및 장노년층 일자리 활성화 ⦁사업개요 - 보조사업자 : 제주시니어클럽, 서귀포시니어클럽 - 장 소 :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서귀포시민회관 외 - 운 영 : 9. 19 일, 10. 19일 ⦁사업추진 : 추진중
제주공동체 문화 활동가 육성	30,000	⦁사업목적 -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전통문화, 사투리 등 지역내 문화해설사등 참여할수 있는 활동가 육성 ⦁사업개요 - 보조사업자 : 도평생교육진흥원 - 제주올레 그린리더활동운영 : 8월 ~12월 * 일자리 참여 : 23명(올레 22구간 ) ⦁사업추진 : 추진중
5060 재능기부 해피콜센터운영	50,000	⦁사업목적 - 장년층들이 재능과 경력을 지역사회에 나눔활동으로 지속 공헌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 조성 ⦁사업개요 - 보조사업자 : 도자원봉사센터 - 재능기부 봉사단 발대식 : 8. 31 * 운영기간 : ‘17. 9월 ~ 12월 ( 9월 참여 10팀 120명 ) ⦁사업추진 : 추진중
노인취업교육센터 설치․운영 (국가직접지원사업)	28,000	⦁사업목적 - 지역맞춤형 일자리 교육을 통하여 소득형 민간 노인일자리 활성화 ⦁사업개요 - 보조사업자 : 제주시니어클럽 - 추진일정 .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 : ‘17. 3. 23 ※ 국가직접지원예산 : 27,000천원 - 제주1호 취업센터 개강식 : 5. 30. - 상반기 교육수료 : 62명 전원취업 - 전문․보수과정(8개) 1,650명 : 9월 ~ 12월 ⦁사업추진 : 추진중
탐나는 5060 인생학교 운영	100,000	⦁사업목적 -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생애전환기 인생재설를 통한 건강한 노후준비 지원 ⦁사업개요 - 보조사업자 : 도평생교육진흥원 - 추진일정 ⦁인생학교 개강식 : ‘17. 9. 26 - 악교운영 : 9월 ~12월 ⦁사업추진 : 추진중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사무실 리모델링	200,000	⦁사업목적 - 중앙노인일자리 기관 유치 및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사무실 지원 ⦁사업개요 - 장소 : 제주고용복지플러스(5층) : 335.72㎡ - 리모델링 실시설계 : ‘17. 8.22 ~ 9.30 - 사업자 공모 및 공사실시 : 10월 ~ 11월 - 사무실 개소식 : 11월말 ⦁사업추진 : 추진중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운영 리모델링	10,000	⦁사업목적 - 마을내 경로당을 공동작업장으로 시범운영후 시장형 사업장으로 확대 운영을 통한 소득창출지원 ⦁사업개요 - 보조사업자 : 제주시니어클럽 - 참여경로당 의견수렴 및 모집 : 7월 - 참여경로당(3개소 13명) : 노형뜨란채, 정든, 이호동 등 - 주요 내용 : 수공예품 제작 및 판매 ⦁사업추진 : 추진중
노인일자리생산품 홍보판매 플리마켓 개설	20,000	⦁사업목적 - 노인일자리 사업 홍보 및 생산품 홍보 판매를 통한 시장형노인일자리 활성화 ⦁사업개요 - 보조사업자 : 제주시니어클럽 - 장소 : 이호해수욕장 - 1차 운영기간 : 7월 ~8월 (토요일) - 2차 운영 (예정) : 10월 ~ 11월 ⦁사업추진 : 추진중
노인성인용 보행기지원사업	498,000	⦁사업목적 - 거동불편어르신들에게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편의 제공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사업개요 - 65세 이상의 노인중 장기요양등급외 A,B판정자(1,873명) 중 거동불편 의사소견을 받은자 - 주요내용 : 보행기 1대 지원 -1인당 25만원 범위내 ⦁사업추진 : 추진중(개별 신청 안내문 발송 등)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설치운영	320,000	⦁사업목적 - 노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라 가족간 갈등 및 노인 부양부담 증대 등으로 노인학대 사례가 증가하여 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함 ⦁사업개요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 '17. 10월 - 주요내용 : 학대피해노인, 행위자, 피해 노인가족 관련자에 대한 상담, 교육사업 등 ⦁사업추진 : 설치를 위한 사전준비 등 추진중
혼자사는 어르신 냉난방비지원	250,000	⦁사업목적 - 에너지 취약 계층인 독거노인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혼자 사는 어르신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업개요 - 대상 : 노인돌봄기본 및 종합서비스 대상자 2,900여명 - 주요내용 : 에너지드림(냉·난방비)지원 1인, 85천원 ⦁사업추진 : 추진중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95,000	⦁사업목적 - 장애인의 학대를 예방하고 ,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사후지원 등을 위한 전담기관 운영 ⦁진행사항 - 민간위탁 사무 동의 : 2017.9.8 - 수탁자 공고 : 2017. 9.12 ~ 2017.9.26 ⦁사업추진 : 추진중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98,000	⦁사업목적 -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사회생활로 전환하는 시기에 직업 재활교육 및 직업훈련을 체계적으로 코디하여 장애청소년 복지 증진 ⦁진행사항 - 민간위탁 사무 동의 : 2017.9.8 - 수탁자공고 : 2017. 9.12 ~ 2017.9.26 ⦁사업추진 : 추진중
양지공원 제3봉안당 건립공사	2,804,000	⦁사업목적 - 화장문화 확산에 따라 양지공원 봉안당이 조기 만장될 것으로 예상되어 제3봉안당 건립(증축) 추진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2,000㎡ (안치규모 20,000기)내외 - 시설내용 : 봉안안치실, 추모실, 주차장, 관리실 등⦁사업추진 중
양지공원화장동 및 관리동 옥상방수공사	150,000	⦁사업목적 - 유족대기실과 제례실 등에 천정 누수가 매년 반복됨에 따라 건물 안전 및 쾌적한 환경조성 ⦁사업개요 : 화장동 및 관리동 옥상방수 1식 ⦁사업추진 : 사업완료
양지공원 화장로 내화물 교체	396,000	⦁사업목적 - 매년 화장률 증가 및 중단 없는 화장업무 추진을 위해 화장로 내화물 주기적(3년) 개·보수 필요 ⦁사업개요 : 화장로 내화물 교체 4기 ⦁사업추진 : 추진 중
양지공원 제2추모의집 봉안 안치단 설치	100,000	⦁사업목적 - 양지공원 제2추모의 집 봉안 안치단 미설치 구간에 안치단을 추가 설치하여 봉안시설 이용자 증가에 따른 안치시설 확충 ⦁사업개요 : 개인단(300×290×300mm) 896기 ⦁사업추진 : 사업완료
양지공원 유족식당 개·보수공사	130,000	⦁사업목적 - 유족식당은 장기간 및 다수 이용객 사용으로 내부시설 노후화가 심각하여 이용객 불편초래 ⦁사업개요 : 유족식당 내부시설 개보수 1식 ⦁사업추진 : 추진 중
양지공원 충혼각 개·보수공사	3,000	⦁사업목적 - 충혼각(제주시공설봉안당) 봉안시설 노후로 내부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 공사 추진 ⦁사업개요 : 봉안시설 개·보수 1식 ⦁사업추진 : 추진 중

□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추 진 상 황
공공보건의료지원단설치ㆍ운영	300,000	ㆍ 현황 - 수탁기관: 제주대학교병원 - 운영인력: 6명(전담 5, 겸임 1) - 주요기능 . 제주의료혁신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계획 수립 .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연계, 통합, 조정 방안 마련 . 지방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 평가 및 기술지원 등 ㆍ 추진상황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17. 3. 8 - 지원단 업무개시: ‘17. 4. 17 - 서귀포의료원 운영평가 준비 점검 및 모의평가 기술 지원 - 공공보건의료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워크숍 개최) ㆍ 추진계획 - 의료원 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 도민건강 및 보건의료 현황 지표 생성 및 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3,875,000	⦁사업내용 -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확충변경 - 운영인력: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등 - 주요기능: 초기상담 및 치매조기검진,1:1사례관리, 치매단기쉼터,치매카페 운영 등 - 사업위치 : 6개보건소 ⦁추진상황 -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예산 반영 ‧설치비: 3,360,000천원 ‧운영비: 515,750천원 ⦁추진계획 - 치매안심센터 개소 ‧ 2017년말: 기존건물 리모델링3개소 ‧ 2018년상반기: 신‧중측보건소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시범사업운영	120,000	⦁수행기관 : 제주대학교병원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사업기간 : ‘17.7.1~12.31 ⦁사업내용 - 암 진단후 초기치료를 마친 암환자를 대상으로 통합 지지서비스 제공 및 평가 등 ⦁추진상황 - ‘17. 4월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시범사업 공모 - ‘17. 5. 10.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시범사업 선정기관 통보 - ‘17. 8. 9.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승인 - ‘17. 8. 22.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시범운영 대행협약체결 - ‘17. 9. 7.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개소식 - 암생존자 등록 및 관리 : 10명, 프로그램운영 : 5회/38명
제주건강 2030 수립 및 도민 영양식생활조사	150,000	⦁사업내용 : 비만율1위, 흡연율4위, 고위험음주율 3위, 걷기실천율 16위등 도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영양․식생활 조사로 제주형 건강정책 수립 기반 조성 ⦁사업대상 : 제주도민 영양 식생활 조사 1,000가구 ⦁추진실적 -영양식생활 조사 및 제주건강 2030계획 협약체결 : ‘17.2.28. - 계획수립 중간보고회 개최 : ‘17.4.11.
권역 재난의료 전담인력 배치 운영	31,000	⦁사 업 량 : 재난의료전담인력 1명 ⦁사업내용 - 사회적 재난발생 대비 대응자원 현황 파악 및 정보관리를 통한 신속한 응급의료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인력 운영 지원 ⦁추진실적 - 재난의료전담인력 배치 및 운영 : ‘17. 8월 - 재난의료 인적ㆍ물적 자원 현황 관리 : 월 1회 - 연휴기간 대비 재난의료대응태세 점검 : 12개소

□ 여성가족과 소관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추 진 상 황
제주여성 인적자원정보뱅크 구축	150,000	⦁사업내용:『제주 여성 인재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대상 : 각종 전문분야에서 활동하는 제주 여성 인재 - 기본정보, 직종, 전문분야, 수상, 저술, 경력 등 ⦁추진실적 - 웹조사, 전화조사, 면접조사 등 여성인재 발굴(목표1,500명)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교류협력 행사	28,500	⦁사업내용 : 전 세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여성리더(KOWIN) 지역담당관을 제주초청, 제주의 여성리더들과의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협력 체계 구축 ⦁사업대상 : 100여명(해외 지역담당관 28, 도 여성리더 70여명 등) ⦁추진실적 - 해외 지역담당관 제주 관광협력 방안 워크숍 및 그룹 토의 개최 - 제주올레코스 체험 및 제주향토음식 체험, 해녀박물관 방문 등
김만덕기념관 시설 보강공사	60,000	⦁사업내용: 김만덕기념관 시설보강 공사 ⦁사업대상: 무대음향․영상, 수장고, 소화설비등 보강 ⦁사업수행기관: 비에스건설 ⦁추진실적: 무대확충 및 음향 및 영상장비 보강 ※ 소방,통신시설 보강 추진중
다문화가정 제주바로알기	17,000	⦁사업내용 : 결혼이주여성 대상 제주지역 문화·역사 교육 및 체험활동 지원 ⦁사업대상 : 결혼이주여성 ⦁사업수행기관 : 제주도민일보방송 ⦁추진상황 : '17. 11. ~ 12월 프로그램 진행 예정
저출산 극복 다둥이 가족 문화 장려 및 홍보사업	90,000	⦁저출산 극복 다둥이 가족 문화 장려 및 홍보대전 - 일시/장소 : ‘17.9.23.(토) / 한라체육관 일원 - 사업내용 : 다둥이 가족사랑 사생대회, 다둥이 가족사랑 체험수기 공모전, 다양한 부대행사 및 이벤트 등 - 사업대상 : 다둥이 가족 등 2,000여명 - 사업수행기관 : 제주신보
여성폭력예방 홍보동영상 제작	35,000	⦁사업내용 : 여성폭력예방 및 안전시책 홍보 동영상 제작 ⦁추진실적 - 민·관 협력 홍보기획 TF팀 구성 (9명) 5개 분야 홍보 영상 제작 (총괄, 피해자 지원체계, 지역연대, 안전시책, 폭력예방교육)
여성폭력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지역 조사	100,000	⦁사업내용 - 여성폭력 취약지역 조사 및 분석 -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구축 방안 제시 등 ⦁사업대상 : 도내 취약지역 ⦁추진실적 - 취약지역 조사를 위한 설문 및 현장조사 - 취약지역 조사 중간보고회 (8.24일)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 상황

공 약 명 (사업별)	공 약 내 용	추 진 상 황
(4-2) 사회취약계층 안전단말기 지원사업	⦁사회취약계층 안전단말기 보급 : 800대, 200백만원 - (1단계) 치매노인 단말기 보급 : 400대, 100백만원(‘14~15년) - (2단계) 혼자 사는 어르신, 지적 장애인 확대 보급 : 400대, 100백만원(‘16년)	<2015> ⦁안심단말기 지원 지침 변경(‘15. 5월) - 지원대상 확대 : 치매환자‧치매의심환자 및 장애인, 독거노인 <2016> ⦁지원실적 : 400대(누계) - 치매노인 : 284대, 장애인등 : 116대 <2017> ⦁지원실적 : 475대(누계) - 치매노인 : 359대, 장애인등 : 116대
(5-1) 현장행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없는 제주 구현	⦁복지사각지대 Zero화를 위한 민·관 파트너십 구축 ⦁맞춤형 희망복지 서비스 제공 모델 구축 ⦁복지코디네이터 지정·운영(43명)	⦁읍면동복지위원협의체 운영규정(안) 마련(‘14.2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침 마련 : 15. 12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침 마련 : ‘17.3월 ⦁복지코디네이터 지정운영 43명(15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확대 - 15년(548명)→16년(717명)→17.8월(756명) ⦁읍면동협의체 위원 전문화교육 - ‘15년(2회/548명), - ’16년(2회/440명) - ‘17년(복지리더 양성과정) : 129명 참여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 모델링사업 추진 - 2개소 : (‘16년) 이도2동, (’17년) 동홍동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 맞춤형복지팀 설치·운영 : 24개소 (‘16년 8개소, ’17년 16개소) - 읍면동 복지허브화지역 가구방문 차량지원 : 24대(‘17.7월) - 권역형·선도지역 가구 방문 지원을 위한 민간 준사례관리사 배치 : 12명(‘17. 8월)
(5-3)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기반 확대	⦁사회변화와 다양한 취업 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돌봄시설 확대 ⦁여성 대체인력 지원센터 설치 운영	⦁보육수요 반영한 돌봄 유형별 어린이집 확대 -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확대 운영 ․‘14년 255개소 → ’17년 263개소 - 휴일보육 어린이집 확대 운영 ․‘14년 71개소 → ’17년 97개소 -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확대 : 2개소 - 서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소(3.27)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환경개선사업 완료(6.28) ⦁여성일자리센터 3개소에서 구인구직자 DB구축 등 병행 추진
(5-4) 양육과 재활, 교육, 취업을 연계한 장애인 평생지원 시스템 구축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2015년> ∙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 수립 (‘15.9.25.) ∙ 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추진 -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 3개소, 112,840천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 9개소, 45,000천원 <2016년> ∙ 발달장애인평생종합센터 설치․운영 추진 -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용역 시행(‘16.4~10월), 50,000천원 ∙ 국비사업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 : ‘16.10.4(개소식 ’16.12.9) -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종사자 : 3명(센터장 포함) - 소재지 : 제주시 연북로 33(3층) - 위탁기관 : (사)한국장애인개발원(전국동일) - 위탁기간 : 2016.8.3~2017.12.31 - 주요사업 :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수립 및 지원사업, 공공후견지원사업, 권리구제지원사업, 홍보사업 등 - 센터설치‧운영비 : 470,000천원 (국비 235,000, 도비 235,000) ∙ 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추진 -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 3개소 120,630천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 9개소, 45,000천원 <2017년>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가칭) 건립 추진 - 아라일동 362-25번지(4,890㎡) - 지상3/지하1, 연면적 4,350㎡ - 공유재산심의(‘17.5.11), 지방재정투자사업심의(’17.5.2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17.7.10), ‘17.1회추경 실시설계용역비 반영(492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국비사업) - 종사자 : 6명(센터장 포함) - 주요사업 :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수립 및 지원사업, 공공후견지원사업, 권리구제지원사업, 홍보사업 등 - 센터운영비 : 390,000천원 (국비 195,000, 도비 195,000) ∙ 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추진 -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 2개소 118,250천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 10개소, 50,000천원
(5-5) 광역치매센터 설립·운영	⦁지역특성에 맞는 치매예방과 조기발견 및 치료방법 연구, 치매관계자 관리 및 교육 등을 실시하는 “치매 컨트롤타워”를 구축 - 광역치매센터 설치 : 1개소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015>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 방문 제주유치 건의(5회) ⦁보건복지부 ‘15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공모(4월) ⦁공모계획 수립․심사 ⟶ 보건복지부 제출 (1월~4월) ⦁제주광역치매센터(제주대학교병원) 선정(5월) ⦁보건복지부예산확정 및 예산 반영(7~8월) ∙제주광역치매센터 위탁 협약체결(8월) ⦁광역치매센터 업무 개시(10월) ※ 설치비(시설 및 장비) 1,322백만원, 운영비150백만원 <2016> ⦁센터건축공사 준공 (3월) ⦁광역치매센터 개소 (4월) ⦁운영비 : 576백만원 <2017년> ⦁센터 운영 중 : 555백만원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 추진 : 50백만원
(5-6) 조손가정, 이혼가정,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시행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시책 학대 추진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가족 지원 ⦁취약계층 자립자활 지원 확대	<2015년> ⦁홀로 사는 노인돌봄 서비스 : 4,400명 ⦁무주택 노인주거비지원 : 1,607명, 946백만원 ⦁홀로 사는 노인 친구만들기 : 70명, 60백만원 ⦁응급안전돌보미 지원 : 440명, 325백만원 ⦁조손가족 생활안정 지원 : 66세대, 95백만원 ⦁취약가족 통합지원서비스 : 4,358건 ⦁취약계층 자활 역량강화 지원사업 : 운전면허 취득 지원 등 : 341백만원 <2016년> ⦁홀로 사는 노인돌봄 서비스 : 4,350명 ⦁무주택 노인주거비지원 : 1,575명, 939백만원 ⦁홀로 사는 노인 친구만들기 : 56명, 50백만원 ⦁응급안전돌보미 지원 : 327명, 233백만원 ⦁조손가족 생활안정 지원 : 3개사업 142백만원 - 조손가정수당 지원단가 인상 7만원→12만원 - 문화활동비 지원단가 인상 : 중등(25천원→30천원), 고등(30천원→40천원) ⦁취약가족 통합 사례관리 : 136세대,280백만원 ⦁취약계층 자활 역량강화 지원사업 : 315백만원 <2017년> ⦁홀로 사는 노인돌봄 서비스 : 4,500명 ⦁무주택 노인주거비지원 : 1,693명, 1,021백만원 ⦁홀로 사는 노인 친구만들기 : 70명, 100백만원 ⦁응급안전돌보미 지원 : 469명, 243백만원 ⦁조손가족 생활안정 지원 : 3개사업 78백만원 ⦁취약가족 통합지원서비스 : 97세대, 152백만원 ⦁취약계층 자활 역량강화 지원사업 : 426백만원
(5-7)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확대	⦁다문화 가족 취업 기반조성 및 일자리 확대 지원 ⦁다문화이해교육 및 사회참여 확대	<2015> ⦁다문화가족 취업 기반 조성 및 일자리 확대 - 취업기반확대 : 3개소, 203명 - 취업일자리확대 : 67명 ⦁다문화이해교육 및 사회참여 확대 - 다문화가족 사회참여확대 : 3개 단체, 158명 - 다문화이해교육확대 : 128명 <2016> ⦁다문화가족 취업 기반 조성 및 일자리 확대 - 취업기반확대 : 5개소, 316명 - 취업일자리확대 : 33명 ⦁다문화이해교육 및 사회참여 확대 - 다문화가족 사회참여확대 : 2개 단체, 114명 - 다문화이해교육확대 : 110명 <2017> ⦁다문화가족 취업 기반 조성 및 일자리 확대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 공모 실시 - 6개 세부사업 선정(90백만원) 및 운영 ⦁다문화이해교육 및 사회참여 확대 - 관련사업 공모 실시 - 3개 세부사업 선정(140백만원) 및 운영
(5-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비분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개편 ⦁사회복지사등 종사자 인권상담센터 설치 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지원 확대	<2015년> ⦁비분권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개편 - ‘15.4.3. 국고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확정 - 대상 : 여성인권시설 등 86개 시설 244명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교육지원 : 22회 ⦁사회복지 인권상담센터 운영 - ‘15.6월부터 사회복지협의회 ’인권사랑방‘으로 대체 운영 - 법무부 지원 ‘법률홈닥터’ 사업도 병행 운영 <2016> ⦁지방이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전부개정(‘16.5.3) - 승진시 호봉적용 기준 등 지난 3년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보완 <201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9월) : 신규시설 및 법개정에 의한 시설 편입 - 지방이양시설 : 76개소 → 84개소 - 국비지원시설 : 87개소 → 106개소 ⦁사회복지시설 방문 인권 교육 : 18개소 416명
(5-10)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대책마련	⦁여성폭력피해자 생활 안정 및 자립능력 배양 - 의료비,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시설 입소자 생계비 등 지원 - 자활지원센터 등을 활용한 직업 프로그램 확대 - 보호시설 퇴소후 자립정착 지원 확대 : 퇴소 후 생활안정자금 3.5백만원 → 5백만원	<2015년> ⦁여성폭력피해자 생활안정지원 - 시설입소자 생계지원 등 3개 프로그램 운영(225백만원) ⦁여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 - 직업훈련비 지원 등 2개사업·284백만원 <2016년> ⦁여성폭력피해자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 생계비 등 6개사업·144백만원 - 직업훈련비 등 3개사업·452백만원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금 상향(세대당 3.5→5백만원) <2017년> ⦁여성폭력피해자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 생계비 등 6개 사업·115백만원 - 직업훈련비 지원 등 3개사업·354백만원
(5-11) 먹거리 교육과 아동 비만 줄이기 사업	⦁지역사회 자원과의 업무협력 등 사업 기반 조성 ⦁영ㆍ유아 영양관리를 위한 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운영 ⦁아동 비만 줄이기 프로그램 운영	⦁도민 건강생활실천대토론회 (‘15.4.9) ⦁도민 건강아카데미 2회(‘15. ⦁아동비만줄이기 심포지움 (‘15.10.6) ⦁아동비만예방 및 당저감화를 위한 영양관리세미나(‘16.5.1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확대(2개소→4개소) ⦁등록관리어린이급식소 : 396개소→452개소 ⦁아동비만관리지침서,교육용소책자발간 및 각급 학교 보급(2016) ⦁어린이비만 및 흡연예방 포스터․글짓기대회 개최 및 시상(2016. 5~6월) ⦁아동 비만줄이기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집·유치원,지역아동센터 : 440개소 - 초등학교 등 : 111개교 ⦁아동비만 줄이기 실천사업기획회의(‘16.5~8월) - 일상이 운동이 되다 벽화, 어린이 걷기 정류장 랩핑, 게임존랩핑 ‘16. 9~10월 - 신제주초등학교 비만줄이기 환경조성착수행사:‘16.10.17 ∙유니세프한국위원회⇔제주도 업무협약‘17.7.18. - 바닥놀이판 설치 : 관광지, 도심공원,초등 학교 등 13개소 ‘17. 7.
(5-12) 어르신공경 조례 제정	⦁효행 장려 및 노인공경조례 제정 ⦁사회인식 개선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015년> ⦁효행 장려 및 지원에관한 조례 제정(2015.5.6.공포) ⦁노인학대 상담, 예방교육 및 홍보 - 상담 : 2,480횟수 - 교육 : 234회/6,136 - 홍보 : 16,868회 ⦁효행장려 추진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인형극 공연 : 10회·465명 ⦁취약계층 이동상담 운영 : 780회 <2016년> ⦁노인학대 상담, 예방교육 및 홍보 - 상담 : 2,608횟수 - 교육 : 240회/9,804명 - 홍보 : 21,343회 <2017. 8월> ⦁노인학대 상담, 예방교육 및 홍보 - 상담 : 1,933횟수 - 교육 : 151회/5,334명 - 홍보 : 13,439회 ⦁효행장려 추진 - 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도내학교) ⦁취약계층 이동상담 운영 - 방문상담 및 안부전화 : 767회 - 경로당 및 리통장 교육 : 28회 - 홍보 및 효문화 형성 캠페인 : 284회
(10-8)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	❍ 의료R&D센터 내 의료투자자 유치 ❍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 글로벌 의료 아카데미 양성과정 운영(30명) ❍ 외국인 환자유치 의료 기관 등 추가 등록 : 2개소	- 의료관광 활성화(의료투자자 유치 등)를 위한 회의 개최 : 3회 * 의료관광지원협의회 : 1회 * 선도의료기관 간담회 : 2회 - 지역선도의료기관 육성(13개소) *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환자 유치에 경쟁력있는 의료기관과 공동협의체 구성 - 의료관광 해외홍보 설명회 참가 및 개최(6회) - 해외 홍보 웹사이트 운영 및 프로모션 시행 * 할인혜택 및 기념품 제공 - 해외 인프루언서 초정 팸투어 홍보(2회) 의료관광 종합안내 센터 설치 * 제주메디컬지원센터 운영개시(7.10) - 2017년 보건복지부 선도의료기술공모사업 선정 (국비 75백만원 확보) - 국제 의료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 수료 : 18명 * JDC·녹지국제병원 공동 시행 - 외국인 환자유치 의료기관 추가등록 홍보
(13-4)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활성화 - 사업대상 : 65세 이상 노인 - 사업규모 : 임기내 노인일자리수 631개 창출(‘18년 5,000개)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종합서비스 제공 -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5,000명	<2015> ∙노인일자리 : 5,645명 10,707백만원 * ‘15년 노인일자리 사업평가 결과 (보건복지부) : 대상 <2016> ⦁노인일자리(‘16.8) : 6,933명 참여 ⦁구인-구직여성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 취업역량강화 : 9개 과정 208명 - 인턴연계 : 53명 -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 2,979명 <2017> ∙노인일자리(목표) : 8,000명 - 중앙지원일자리 : 7,319명 - 고용촉진장려금 420명 - 예비노년층 및 민간취업연계 : 798명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평가 결과 : 5년연속 최우수상 수상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종합서비스 제공 - 사업대상 : 경력단절 및 취업희망 여성 ※ 사업규모 :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5,000명	<2015>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 취업역량강화 : 12개과정 242명 - 인턴연계 : 96명 -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7,454명 (구인·구직 5,763 / 사후관리 1,691) <2016>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 취업역량강화 : 18과정 386명 - 인턴연계 : 73명 -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 8,202명 (구인·구직 5,877 / 사후관리 2,325명) <2017>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 취업역량강화 : 18과정 386명 - 인턴연계 : 61명 -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 7,744명 (구인·구직 6,159건/ 사후관리 1,585명) -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 3,243명 (구인·구직 3,594 / 사후관리 1,838)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소관부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복지 청소년과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감사 지적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지원 기준』의 기능보강사업비 지원기준 위배 ․1회계 연도에 동일 어린이집 기능보강 2회 지원 ․사업비 10백만원 지원한 어린이집에 3년 이내 재 지원 ∙개선대책 마련 -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예산의 구체적 지원기준 수립 ∙조치결과 -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지원기준 수립 및 시행 : 2015. 6. 25.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복지청소년과 소관

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향후 추진계획
2015 2015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설치 신고 수리업무 부적정 통보	․행정시장이 신고 수리한 청소년쉼터 4개소에 대해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도지사가 신고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청소년쉼터 신고수리 업무의 행정시장 위임 필요성 등 사무위임조례 개정여부를 검토 ☞ 사무위임 조례 개정(공포번호 제1660호 (2016.7.8.) : 청소년복지시설 신고수리 업무 행정시장에게 위임	완 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관리 부적정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인사규정｣ 중 감봉 시 징계기준을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정 ☞ 내부운영규정 개정 : 복지청소년과-4039(2016. 3.8.)호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신규직원 임용승인 요청 시에는 조속히 승인여부를 결정 통보 ☞ 임용 전 승인 여부 결정 통지	완 결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겸직허가를 받아 사회복지법인 임원으로 활동하도록 사회복지법인에 시정명령	․겸직허가 없는 공무원 등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불가 조치 고지 및 시정 조치 ☞복지청소년과-20793(2015.12.30.)호 주의 문서 통지 및 시정완료 (도 사회복지협의회 감사 허○○→ 윤○○ 교체) ☞여성가족정책과-3686(2016.3.3.)호 문서 통지 조치	완 결
	․임원 정수가 미달된 사회복지법인 늘푸른원에 대하여 이사 2명을 충원하도록 조치 및 임원 임면보고를 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는 임원 임면보고 하도록 조치	․사회복지법인 늘푸른원 임원 충원 보고 완료 ☞여성가족정책과-16481(2015.9.23.)호 문서 통지 조치 ․임원 임면보고를 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조치 완료 ☞복지청소년과-20811(2015.12.30.)호 주의 문서 통지 및 시정완료 (은성의집, 섬김의집, 예담, 한림소망의집 임면보고 완료) ․전체 보육관련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법정 의무사항 고지 ☞여성가족정책과-3686(2016.3.3.)호 문서 통지 조치	완 결
	․보육시설의 장이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대학출강 등을 하지 않도록 지휘·감독 철저	․어린이집 원장의 겸직금지 조항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시 지휘·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여성가족정책과-17498(2015.10.12.)호 문서통지 조치	완 결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향후 추진계획
2015	․운영비 부적정 집행 보조금 9,216천원 보조금 회수 * 회수내역 - ‘13년 2,851천원 - ‘14년 3,585천원 - ‘15년 2,780천원 (사단법인 자폐인사랑협회제주지부)	․2013~2014년 보조금 - ‘16.1.22 반납완료 ․2015년 보조금 - ‘15.12.30. 반납완료	완 결
	․보조금 부적정 집행 - 승합차량 구입시 취득세 등 보조금으로 집행 * 회수내역 : ‘14년 931,060천원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보조금 반납완료 : 2016.1월 - 931,060원	완 결
	․보조금 부적정 집행 - 증빙자료 미구비 지출 및 집행잔액 발생에도 보조금을 자부담에 포함하여 정산 * 회수내역 : ‘15년 544,920천원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보조금 반납완료 : 2016.1월 - 544,920원	완 결
	․보조금 부적정 집행 - 기능보강사업비로 소모성 물품구입 * 회수내역 : ‘13년 1,070,480천원 (제주도농아복지관)	․보조금 반납완료 : 2016.1월 - 1,070,480원	완 결
	ㆍ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 징계 절차 등 복지관 인사 관리규정 미준수에 따른 주의 조치(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ㆍ인사관리규정 준수 등 주의조치 (징계당사자의 퇴직으로 처리 불가)	완 결

□ 여성가족과 소관

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향후 추진계획
2015	․보조사업 변경승인 업무처리 소홀	․승인없이 보조금이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담당자 직무연찬 등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완 결
	․공무원 등이 겸직허가 없이 사회복지법인 임원 취임	․사회복지법인 청수 임원(이사) 박혜숙 사임 및 신임 임원(이사) 박철민 선임처리	완 결
	․김만덕기념관 위탁관리비 산정 부적정	․부적정 지급된 정근수당 1,326 천원은 반납 받아 보조금 통장으로 여입 ․과다 산정된 위탁관리비 20,412 천원은 감액조치 ․타기관 업무를 겸직하지 않도록 지시 및 회신	완 결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추진 소홀	․기존 연구결과 및 자체 기준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향후 불필요한 연구사례가 없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음	완 결
	․필요한 사업에 기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평가방법 재검토	․‘15년 컨설팅 및 평가결과에 반영 - 기금 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완 결
	․예산 편성후 사업비 미집행 등 예산편성 소홀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적정한 예산편성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자 직무연찬 등 철저를 기하겠음	완 결
	․출자출연기관장의 연봉책정 및 성과급 계약방식 불합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직원신규채용 등 인사관리 업무등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경고 처분함 - 인사관리업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	완 결

□ 보건위생과 소관

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향후 추진계획
2015	․의료법인의 예산 및 결산과 재산 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적기에 검토할 수 있도록 법인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에 철저	․의료법인에 대해 매년 회계연도가 종료되어 2개월이내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문서시행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완 결
	․의료기관 근무의사의 인적사항 변동에 대해 변경허가 필요성이 있는지 를 검토하여 조례를 개정하거나 현행 조례에 따라 의료인 인적사항 변동에 대해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함	․현행 조례에 따라 인료인(의사) 수 변동시 의사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변경허가를 처리하고 있음	완 결
	․소송비용 채권이 발생하였는데도 소송비용을 제때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소송비용 채권관리 업무 철저	․소송비용액 환수 조치	완 결
	․「제주의료원 정관」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여 도지사 승인 대상이 아닌 의료원 제.규정 개정사항을 불필요하게 승인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제주의료원 정관」등 관련규정에 의거 도지사 승인 업무 처리	완 결
	․부대사업을 신고하지 않은 2개 의료법인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대사업 신고토록 조치	․과태료 각각 50만원 부과조치와 부대사업신고와 의료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완 결
	․당초 예산편성과 달리 신규 편성 또는 증액되는 예산에 대하여 사업 적정 추진 및 타당성 등이 결여된 사업은 예산삭감 등 예산편성 적정처리	․사업 추진의 타당성 검토 및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업무 담당자 직무연찬 등 철저를 기하겠음	완 결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현황

□ 복지청소년과 소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성명	주소	접수 일자	민원내용	처리 일자	처리내용
디딤돌 그룹홈 대표 송◦◦	제주시 광양11길 14	2015. 10. 1	1. 그룹홈(공동생활가정) 호봉제 도입, 운영비 증액 2. 그룹홈을 보장시설로 변경 요청 3. 법 개정에 따른 아동 복지시설 기준변경에 따른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시설에 대한 이전 대책 및 기능 보강 지원요청	2015. 10.12	․아동(국비지원)복지시설 보수체계 개편 가이드 라인에 의해 호봉수 인정 (‘17.7월) ․그룹 홈을 보장시설 변경에 대한 사항은 전국 그룹 홈 운영자의 의견들이 달라 복지부 에서 공통적으로 해결 해야 할 사항임을 설명함 ․도내에는 법적기준을 전부 충족하고 있으며, 개인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 지원의 어려움을 설명함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원내용	처 리 일 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이 ㅇ ㅇ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492	‘16.8.30. 도에 접수	․‘16.8.30. 법인설립 후 기능보강사업 추진과정에 주민동의를 얻지 못하여 사업포기 하였으므로 재산환수 요청	‘16.9.7	․법인의 자산은 목적 사업 미수행시 해산 후 잔여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장애인복지사업을 추가 검토하여 정관개정과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회신

□ 여성가족과 소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성명	주소	접수 일자	민원내용	처리 일자	처리내용
◦◦◦ (비공개)	제주시 ◦◦로	2017. 6. 20.	1.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관련 문의	2017. 7. 6.	․의료비는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침에 따라 지원됨을 안내

□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원내용	처리 일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박ㅇㅇ	제주시 서사로	‘15. 4. 2 온라인 상담민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A병원에 접수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수납과정에서 수납담당자가 진료의뢰서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수납거부 ․병원에 갈 때 마다 진료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15.5.26	․의료급여 절차(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진료 또는 진료중에 제1차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2차, 3차)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료담당의사의 진료의견이 기재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함을 회신
양ㅇㅇ	서울 강남구 역삼동	‘15. 6. 16. 정부콜센터 → ‘15. 6. 16 도에 이송	․‘15.6.16 제주권역 재활병원 입원환자(동생) 퇴원 거부 진정 및 환자 진료 관련 경위서 제출 요청	‘15.6.23	․환자 및 보호자 동의하에 입원하여 진료를 계속받고 싶다는 의향과 ․환자 진료 관련 공개는 의료법에 의거 엄격히 제한 공개불가 민원사항 회신
황○○	서귀포시	‘16. 4. 25	ㆍ서귀포의료원 투석실 간호사 충원 요청	‘16. 4.26	ㆍ서귀포의료원 혈액투석실을 이용하는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병원차원에서 인력 증원 등을 검토하고 있음
고ㅇㅇ	서귀포시 남원읍	‘16.06.02 온라인상담민원	․모친이 제주시소재 ㅇㅇ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담당주치의의 회진시간이 너무 늦고, 병원에서 운영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퇴원하라는 등 불친절하다면서 의료기관 지도감독 요청	‘16.6.20	․해당 병원에 현지 방문하여 민원사항에 대한 진료경위와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병원관계자에 대한 주의 요구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신
강○○	제주시	‘17. 4. 14	ㆍ제주대학 병원에 입원한 병실 옆 침대 환자의 난동에 대한 민원 (제주대학교병원 괘씸)	‘17. 4. 21	ㆍ현지 확인결과 개인간 지속적인 언어폭력 사안 임을 감안 의료법으로 조치가 불가함을 안내
김○○	제주시 벌랑6길 14(삼양3동)	‘17. 6. 28	ㆍ조현병으로 정신요양시설인 무지개마을에 입소되어 있는 아들(장석*)에 대해서 퇴소보류 요청	‘17.6.29	ㆍ‘17. 5. 30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시행으로 자․타해 위협이 없으면 본인이 퇴소의사가 있으면 퇴소해야 함을 설명하였고 현재는 퇴소 후 가족과 함께 집에 거주하게 됨

6		2017년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부서별	의원명	요 구 자 료
복지 청소년과	윤소하	․통합사례관리사 현황
	김광수	․최근 3년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결제 관련 부당청구 지급 및 환수현황(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재정	․2016 ~ 2017 국비지원사업 목록
	김영호	․긴급복지지원 내역
	윤재옥	․자살자 현황
	박주현	․정부 4대 공약 시행시 지방비 부담 현황
	최교일	․대통령 공약사업 국비 매칭 복지비 추가 부담 현황
	소병훈	․사회보장급여 종류별 수급 현황
	이학재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이후 발행 아동학대행위 현황
	윤소하	․2017년 시도보육정책위원회 결정사항 및 회의록 ․2012년부터 2017년 6월말까지 운영비 지원 특례를 받은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동 기간 폐지된 지역아동센터 현황 자료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사업관련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고발접수 현황
	김광수	․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현황
	송석준	․어린이집 내부비리 관련 소송 현황 ․사회복지관 내부비리 관련 소송 현황
	최도자 이학재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현황 및 CCTV 운영 위반 현황
	김명연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처벌 현황
	김승희	․최근 4년간 연도별 100명이상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 현황
	기동민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행정처분 현황 ․지자체 자체설치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현황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적발 및 조치 현황
	정춘숙	․긴급 보육바우처 부정(임의) 사용 현황
	정춘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 장애, 비장애아동 현황
	이명수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현황
	김상훈	․사회복지관 화재발생 현황
	정춘숙	․자립정착금 및 대학입학금 지원 현황
	권미혁	․자립정착금 지원현황 및 사후관리 현황
	국 회	․어린이집 품질관리 현황
노인 장애인복지과	남인순	․노인복지관 시설장 등 현황
	김광수	․경로당 냉․난방비 지급현황
	양승조	․경로당 에어컨 설치현황
	윤손하	․노인복지관 관리․감독 현황
	김상훈	․노인여가복지시설 화재 발생 현황
	진선미	․국시비 매칭사업 기간제 근로자 현황
	기동민	․최근 6년간 노인요양시설 폐업 사유별 현황
	윤소하	․최근 5년(2013 ~ 2017)노인요양시설 관리감독 현황
	김광수	․최근 5년(2013 ~ 2017)노인요양시설 옴환자 발생현황
	천정배	․최근 5년(2013~2017)노인요양시설 감염병 발생현황
	인재근	․노인복지시설 우레탄 및 석면 사용현황
	윤소하	․최근3년간 노인복지시설 및 학대 판정에 따른 시설종사자 (학대행위자)조치실적
	송석준	․노인인권지킴이 관련자료
	인재근	․최근3년간 노인복지시설(주거, 의료, 재가)법위반 현황
	김광수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체억제대 사용현황(2017~2019.9)
	소병훈	․독거노인 현황
	인제근	․시각장애인관련 프로그램 및 시설현황
	성일종	․전국장애인 전용 목욕서비스 제공 현황
	권은희	․행정시별 장애인현황
	윤소하	․장애인복지관 감사 현황
	윤소하	․최근 5년간 장애인보장구 지원 사업 현황
	소병훈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현황
	김순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가족수당
	홍철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생활불편신고 앱 신고처리현황
	정춘숙	․2016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현황
	기동민	․최근 5년간 장애인거주시설 행정처분사항
	김상훈	․최근 5년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판매시설 화재발생 현황
	김광수	․수화통역센터 현황 관련
	김상희	․장애인인권실태조사 결과
	김영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자료 요구
	기동민	․‘12~’14년 무연고 사망자 현황
	기동민	․‘15년 연령대별 성별 무연고자 사망자 현황
	김도읍	․장사시설 폐지·폐업 현황
	김승희	․16년 무연고 사망자 현황
여성 가족과	김도읍	․결혼중개업 휴·폐업 미신고 과태료 부과현황
	이재정	․2016~2017년 국비지원사업 목록, 개요, 진행상황
	안규백	․최근 3년간 업무보고, 각종위원회 회의자료 목록
	박완수	․자치단체 출산장려 및 육아지원제도 현황
보건건강 위생과	기동민	․보건복지부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의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부적정” 건에 대한 외부 유출 여부 및 징계 여부 관련 현황
	인재근	ㆍ지방의료원 물품구매(2016년도) 관련 자료
	권미혁	ㆍ지방의료원 병상가동률 현황
	정춘숙	ㆍ지방의료원 관련 요청 자료 목록
	권미혁	ㆍ제주의료원, 부속요양병원 관련 자료
	이정미	ㆍ지방의료원 국가보조사업 현황 자료
	윤소하	ㆍ지방의료원 비정규직, 일용직 근무현황
	김상희	ㆍ최근 3년간 시행중인 자살예방 정책과 예산
	이재정	․ 2015~2017년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운영비 지원현황
	김영호	․ 2015~2017년 각 자치단체별 출산장려금 지원 내용
	윤소하	․ 모자보건사업 국도비 인력현황
	이용호	․ 흡연으로 인한 과태료 현황(2014~2016)
	윤소하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현황
	기동민	ㆍ서귀포 호텔 장티푸스 집단발생 관련
	박주현	ㆍ국고보조사업 관련 자료
	김도읍	․최근 5년간 의료기관 휴업, 폐업 신고현황, 휴폐업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및 납부현황
	최도자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 관련 위반 사항
	김승희	․노인전문병원 설치 허가 현황
	김명원	․공항시설에 대한 위생점검 및 단속현황
	인제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으로 적발된 업체 및 처분현황
	소병훈	․푸드트럭 현황
	기동민	․5년간 물수건위생처리업소 등 점검 처분현황
	이은재	․성매매 숙박업소 현황
	정춘숙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 제출자료 사본 : 별도 제출

7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위원명단 첨부)

□ 복지청소년과 소관

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08 9. 10	「사회보장 급여법」 제40조, 「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6조	19명	‘15.01.28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도 시행계획(안) 심의	원안의결
			‘15.05.07	․사회복지시설 지원기준 개정 사항 보고 등	의견수렴
			‘16.03.29	제3기 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안) 심의	원안의결
			‘17.03.23	제3기 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안) 심의	원안의결
			‘17.06.12	위원 위촉식 및 위원장 등 선출 가상복지관 시범사업 추진상황 등 현안사항 보고	원안추진

○ 위원명단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명	성별	비고
위 원 장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장	임태봉	남
부위원장	서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위원장	고수희	여
위 원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고관용	남
〃	(사)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장	강창익	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고태순	여
〃	제주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김대윤	남
〃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자광원 원장	김정국	남
〃	서귀포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김한영	남
〃	제주대학교 교수	남진열	남
〃	사회복지법인 행복나눔 대표	백인협	남
〃	제주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서영숙	여
〃	제주관광대학교 겸임교수	송만숙	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유진의	여
〃	서호요양원 원장	윤세찬	남
〃	서귀포 작은예수의집 원장	윤주영	여
〃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윤흥기	남
〃	제주관광대학교 겸임교수	이정필	여
〃	정혜재활원 시설장	이홍기	남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여

② 제주특별자치도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10. 2. 5	제주특별 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 기금 조례 제13조	9명	‘15. 5. 30	․2014년 자활및생활안정기금결산(안) 심의	원안가결
			‘15. 11. 2	․2016년 자활및생활안정기금운영계획(안) 심의	원안가결
			‘16. 2. 1	․2015년 자활및생활안정기금결산(안) 심의	원안가결
			‘16. 9. 1	․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심의	원안가결
			‘16. 11. 9	2017년 자활및생활안정기금운영계획(안) 심의	원안가결
			‘17. 2. 27	2016년 자활및생활안정기금결산(안) 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비고
위 원 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성태	남
부위원장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주특별자치도협회장	이귀경	여
위 원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장	심경수	남
위 원	제 주 관 광 대 학 교 교 수	이광래	남
“	강 석 반 세 무 사 대 표	강석반	남
“	(전)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여
“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고수희	여
“	제주시시니어클럽 관장	황영애	여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여

③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 일시	주요내용	결과
1997. 4. 11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제2조 및 제4조	13명	‘15.5.7	․제주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계획안 ․2014년도 청소년육성기금수입·지출결산안 ․2015년도 청소년육성 시행계획안 ․2015년도 어려운청소년 장학금 지원 선정안 ․2015년도 청소년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선정안	심의의결
			‘15.12.24	․ 학교 밖 청소년지원 추진상황 보고 ․ 칭찬청소년 표창대상자 선정건 ․ 서귀포문화의집 수탁단체 선정건	“
			‘16. 5.19	․ 2016년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안 ․ 2016년도 청소년육성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안	“
			206.7.1	2016년도 청소년육성기금 및 문화프로그램사업 지원의 건	“
			2017.2.21	2017년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심의 ․ 2016년도 청소년육성기금 결산심의	“

❍  위원명단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비고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 성 태	남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 순 관	남
〃	제주지방검찰청 소년담당검사	김 창 희	여
〃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김 성 준	남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 무 순	여
위 원	제주대학교교수	박 정 환	남
〃	제주도 학원연합회 부회장	오 지 만	남
〃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강 옥 련	여
〃	제주YMCA사무총장	김 태 성	남
〃	한국스카우트제주연맹 부연맹장	백 홍 선	여
〃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김 선 미	여
〃	제주대학교 과학교육학부 1학년	양 진 원	남
〃	제주한라대학교 레저스포츠과 1학년	이 수 연	여
〃	도평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강 희 수	남

④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 일시	주요내용	결과
2011. 10. 2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	11명	‘15.2.1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5.4.23	․2015년도 학교폭력예방대책 시행계획 ․2014년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 및 2015년 생활지도 특별지원학교 심의	“
			‘15.5.1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
			‘15.6.2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
			‘15.7.2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
			‘15.12.15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한	“
			‘16.3.10	. 2016년도 학교폭력대책 시행계획 보고 . 2015년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 보고 및 2016생활지도 특별지원학교 선정	“
			‘16.5.2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
			‘16.6.1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6.7.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
			‘16.7.2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
			‘16.12.2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
			‘17.2.1	2017년도 학교폭력예방대책 시행계획 심의	“
			‘17.5.1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
			‘17.7.1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
			‘17.8.1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

❍  위원명단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비고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성태	남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순관	남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	강시백	남
〃	제주지방검찰청 소년담당검사	김창희	여
〃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김성준	남
“	(사)청소년과미래대표	진은설	여
〃	제주대학교 사대부속중학교 학생부장	오승익	남
〃	노형중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원	강선옥	여
〃	지역아동센터제주지원단단장	이정필	여
〃	서귀포청소년문화의집 관장	강하자	여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 일시	주요내용	결과
2017. 7.1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제25조	13명	‘17.7.13	․ - 2017년도 2차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선정 심의 - 2017년도 청소년육성 및 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 심의	심의의결

❍  위원명단

구 분	근 무 처	성 명	성별	비고
위원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김 성 봉	남
위 원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 무 순	여
위 원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강 순 자	여
위 원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	이 정 아	여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지도협의회장	김 수 현	남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일시청소년쉼터소장	양 연 심	여
위 원	서귀포 YWCA부장	이 순 자	여
위 원	(사)제주청소년연합도지부장	황 재 성	남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김 상 규	남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고 용 철	남
위 원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계장	임 희 진	여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쉼터협회회장	김 도 영	남
위 원	서귀포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김 선 미	여

⑤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1996 6. 4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2조	15명	‘15. 2.13	․수납한도액 및 보수교육위탁 시설 결정	원안가결
			‘15. 6. 3	․위탁운영자 결정	〃
			‘15. 6.29	․위탁운영자 결정	〃
			‘15.11.29	․위탁운영자 결정	〃
			‘16. 2.18	․보육발전시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16. 2.29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범위 결정	〃
			‘16. 8.10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및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결정 (공립 일도2동 어린이집 위탁)	위원위촉 및 위탁자 선정 심의 결정
			‘16.10.21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결정 (공립 공관, 용담동, 도평어린이집 및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선정)	위탁자 선정심의 결정
			‘16.12.12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결정 (공립 행복한나무, 연두, 다솜, 동화나라, 신례어린이집 위탁 선정)	위탁자 선정심의 결정
			‘17. 1.18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결정 (공립 샘, 삼화휴먼시아, 인성, 가마, 탐라어린이집 위탁 선정)	위탁자 선정심의 결정
			‘17. 1.31	․2017년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범위 및 보육료 수납 한도액 등 기타경비 결정	원안가결
			‘17. 2.27	․2017년 보육발전계획 시행계획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위탁운영기관 등 결정	원안가결

❍  위원명단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비고
위 원 장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강 철 남	남
부위원장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임 진 형	여
위 원	보호자	강 선 진	남
〃	보호자	박 은 정	여
〃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장	정 원 철	남
〃	국제가정문화원장	임 정 민	여
〃	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석 건	남
〃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김 은 정	여
〃	제주관광대학교 교수	최 진 원	여
〃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 연합회회장	김 재 호	남
〃	나나어린이집 원장	임 찬 선	여
〃	샘터어린이집 보육교사	고 은 경	여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 무 순	여	당연직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여성가족과장	김 미 숙	여	“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	강 은 희	여	“

⑥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08. 3. 28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15명	’15.4.24	․2015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종합계획 심의	원안가결
			‘16.4.4	․2016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종합계획 심의	“
			‘17.6.26	․2017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종합계획 심의	“

❍  위원명단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비고
위원장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제주지회장	홍 만 기	남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 무 순	여	당연직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 순 관	남	당연직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 영 보	여	당연직
〃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김 태 형	남	당연직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전 성 호	남
〃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김 운 영	남
〃	한국아동복지협회 제주지회장	김 순 실	여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양 명 희	여
〃	(사)제주아동심리상담센터장	김 양 순	여
〃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장	강 철 남	남
〃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장	심 화 정	여
〃	명지어린이집 원장	김 기 홍	남
〃	제주국제대학교 심리상담학과 교수	강 대 옥	여
〃	박성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 성 현	남

⑦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16.12.9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10명	2017.1.25	2017 아동정책시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비고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남	당연직
부위원장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제주지회장	홍 만 기	남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 무 순	여	당연직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체육복지과	강 동 선	여
〃	제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 차 연	여
〃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아동복지협회 제주지회장	김 순 실	여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	김 영 보	여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전 성 호	남
〃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봉 희	여
〃	제주관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한 애 희	여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①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 과
‘17.5.23.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27조	12명	2017.5.23.	○ 노인복지정책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  위원명단

직 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비고
위원장	제주도자원봉사센터장	이유근	남
부위원장	제주국제대학교교수	고보선	여
위원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장	고승한	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보건복지안전위원장	김용범	남
〃	제주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장	박준혁	남
〃	(사)제주성공사관학교 이사장	이상숙	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인구정책실장	정경희	여
〃	서울시 복지재단연구위원	정은하	여
〃	(사)대한노인회제주도연합회 사무처장	홍관일	남
〃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교육지원팀장	홍숙희	여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여
〃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남

②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1995. 11.6	｢노인복지기금조례｣ 제6조	13명	‘15.3. 31.	․‘14년도 노인복지기금 결산 및 ’15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 심의	수정가결
			‘15.11. 3.	․‘15년 노인복지기금 추가 지원계획 심의	원안가결
			‘15. 11. 10.	․‘16년 노인복지기금운용 계획 심의	원안가결
			‘16. 2. 4.	․‘15년도 노인복지기금 결산 및 ’16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 심의	원안가결
			‘16. 6. 7.	․‘16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원(2차) 심의	원안가결
			‘17. 3. 3	․‘16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결산(안)서면심의	원안가결
			‘17. 3.22	․‘17년 노인복지기금 지원 사업 선정심의	원안가결
			‘17. 6.21	․‘17년 노인복지기금 지원계획 서면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비고
위 원 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성태	남
부위원장	제주관광대학교 교수	이광래	남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홍기철	남
〃	제주대학교행정대학원 교수	심경수	남
〃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부윤정	여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협회장	안근보	남
〃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협회장	부재옥	여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사무국장	정지운	여
〃	전)제주여성특별위원회 사무국장	현순화	여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남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여
〃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여
〃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 과
2006. 10.18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제6조	13명	’15.04.08	‘14년 기금운용 결산 및 ’15년 기금운용 계획 심의	수정의결
			’16.02.16	‘15년 기금운용 결산 및 ’16년 기금운용 계획 심의	수정의결
			‘17.03.06	‘16년 기금운용 결산 서면 심의	원안가결
			‘17.03.29	‘17년도 기금운용 계획 심의	수정의결

○ 위원명단

직 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비고
위 원 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성태	남
위 원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강 은 희	여
〃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김 양 순	여
〃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권 순 용	남
〃	제주춘강의원 의사	이 현 정	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제주지회 지회장	고승화	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제주지사장	오창식	남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양예홍	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유 진 의	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고 태 순	여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 무 순	여
〃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강 순 자	여
〃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	이 정 아	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 과
2006. 10.11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도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제2조	22명	‘15.04.09	․장한장애인 대상 등 선정 심의	․장한장애인대상 : 김경숙 ․장애인어버이대상 : 고계출 ․장애인도우미대상 : 이순정
			‘16.04.07	․장한장애인 대상 등 선정 심의	․장한장애인대상 : 이동근 ․장애인어버이대상 : 최은미 ․장애인도우미대상 : - 국제로터리3662지구 제주한미모로타리클럽 ․장애인복지특별상 : 김양희
			‘16.04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서면 심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5개년 기본계획 수립
			‘17.04.06	․장한장애인 대상 등 선정 심의	․장한장애인대상 : 김두홍 (62세, 시각장애1급) ․장애인어버이대상 : 한경욱 (51세, 장애인부모) ․장애인도우미대상 : 이태영 (55세, 봉사자) ․장애인복지특별상 - 양민숙(50세, 지적장애2급) - 강창학(59세, 지적장애3급)

❍  위원명단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비 고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남	당연직
부위원장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홍연숙	여
부위원장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양예홍	남
위 원	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남	당연직
“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남	당연직
“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여	당연직
“	도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현창행	남	당연직
“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여	당연직
“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여	당연직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정화	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익자	여
“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장	부형종	남	겸직(도지체장애인협회장)
“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장	부형종	남
“	(사)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장	박춘근	남
“	(사)제주특별자치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장	문상익	남
“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장	김우찬	남
“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장	이홍기	남
“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장	김경미	여
“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대표	고현수	남
“	유진재활센터 주․단기보호시설 원장	최은미	여
“	제민일보사 논설실장	윤정웅	남
“	해인어린이집(장애아동전담시설) 원장	현은주	여

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 과
2014. 8.29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	9명	‘15. 1. 21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및 지원등급 심의 (매월 1회)	원안의결
			‘15. 2. 23		원안의결
			‘15. 3. 20		원안의결
			‘15. 4. 23		원안의결
			‘15. 5. 21		원안의결
			‘15. 6. 24		원안의결
			‘15. 7. 23		원안의결
			‘15. 8. 21		원안의결
			‘15. 9. 24		원안의결
			‘15. 10. 21		원안의결
			‘15. 11. 24		원안의결
			‘15. 12. 22		원안의결
			‘16. 1. 22		원안의결
			‘16. 2. 22		원안의결
			‘16. 2. 26		원안의결
			‘16. 3. 22		원안의결
			‘16. 4. 21		원안의결
			‘16. 5. 23		원안의결
			‘16. 5. 25		원안의결
			‘16. 6. 23		원안의결
			‘16. 7. 21		원안의결
			‘16. 8. 22		원안의결
			‘16. 9. 23		원안의결
			‘16. 10. 21		원안의결
			‘16. 11. 23		원안의결
			‘16. 12. 22
					원안의결
			‘17. 1. 23
					원안의결
			‘17. 2. 22
					원안의결
			‘17. 3. 22
					원안의결
			‘17. 4. 20
					원안의결
			‘17. 5. 23
					원안의결
			‘17. 6. 22
					원안의결
			‘17. 7. 21
					원안의결
			‘17. 8. 22

❍  위원명단

직 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비고
위원장	원당요양원 원장	정학주	남
위 원	(사)제주신체장애인복지회장	한정효	여
〃	제주춘강의원 부원장	이현정	여
〃	제주권역재활병원 원장	조기호	남
〃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미정	여
〃	제주국제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강은희	여
〃	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강석봉	남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담당	신은재	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장	윤인성	남

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17.6.29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15	2017.6.29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위촉 ․2017년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설명 및 심의

❍  위원명단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명	성별	비고
위 원 (당연직)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 무 순	여
위 원 (임명직)	도 도시건설국장	고 운 봉	남
위 원 (임명직)	도 교통관광기획단장	오 정 훈	남
위 원 (임명직)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강 순 자	여
위 원 (임명직)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정 아	여
위 원 (위촉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용 범	남
위 원 (위촉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천 문	남
위 원 (위촉직)	제주대학교(행정학과)	황 경 수	남
위 원 (위촉직)	제주관광대학교(사회복지과)	전 영 록	남
위 원 (위촉직)	제주한라대학교(사회복지학과)	강 정 희	여
위 원 (위촉직)	제주춘강의원 원장	최 종 철	남
위 원 (위촉직)	제주장애인연맹(제주DPI)	양 용 석	남
위 원 (위촉직)	도 장애인부모회장	박 영 재	여
위 원 (위촉직)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장	이 귀 경	여
위 원 (위촉직)	도 주간보호시설협회장 (유진단기거주시설 대표)	최 은 미	여

□ 여성가족과 소관

①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 과
2015. 4. 27	제주특별 자 치 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7조	34명	‘16.04.27	◾1차 전체회의 ·부위원 선출 ·주요 추진업부 보고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제주처럼”	·부위원장 선출 ·4대 핵심과제 선정 -안심하고 편안한 육아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 바로세우기 -양성평등 실현 및 안전시스템 구축
			‘16.06.22	◾2차 전체회의 ·양성평등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	·3개 분과위원회 구성 -일·가정양립, 일자리 분과 -돌봄·소통·상생분과 -성평등·인권분과 ·분과위원장 선임
			‘16.07.25	◾돌봄·소통·상생분과 1차 회의 ·정책제안 과제(해보게센터 설립 등) 토론	·해보게 센터 설립제안 의견 제시 ·타지역 유사사례 및 운영방안 제시
			‘16.08.20	◾돌봄·소통·상생분과 2차 회의 ·정책제안 과제 전문가 특강 및 토론, 의견수렴	·특강 : 예술과 일상으로 소통한다(강사:남인우) ·타지역 사례 등을 통해 제시된 설립의 방향 등에 대한 토론 및 의견수렴
			`16.09.30	◾성평등·인권분과 ·정책제안 과제 및 의견수렴	· 양성평등 문화확산 도민 성 인식 개선 · 도민, 기업, 로스쿨, 주민자치위원, 초등 저학년 대상 교육 추가 필요 · 각종 안전 시책 홍보 방안 · 버스 내 동영상 및 홍보물 부착 홍보 · 인터넷 앱 개발, 학부모 대상 홍보 · 법원 연계 위기가족 의무상담 횟수 증가 필요 · 여성(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프로그램 확대 필요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계획안 마련 추진
			`16.10.19	◾돌봄·소통․상생분과 ·정책제안 과제 및 의견수렴	· 정책제안 과제 ‘해보게 센터’ 추진상황 설명 · 정책제안으로 제시할 센터 모델의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토론회 등 필요 · 전방위적 돌봄센터 개념으로 접근하여 구체적인 모델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가지(선흘 생태축제, 평화축제 모델, 공동육아 모델, 발달장애센터 모델)를 발제, 토론회를 통해 센터 모델 정립
			`16.11.03	◾일가정양립·일자리분과 ·정책제안 과제 및 정보공유	· 제주처럼 “일가정양립·여성일자리 지원사업〃설명 · 일가정양립·일자리 정책과제 발굴 논의 · 가족친화 지원사업 홍보 확대 및 민간 기업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필요
			`16.12.22	◾3차 전체회의 ·제주처럼추진상황 및 `17년 사업보고	· 제주처럼 추진상황 및 ‘17년 사업 보고 · 양성평등정책 수범사례 발표 - 혼디 사업단 -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제주가족친화센터 - (사)제주여민회
			`17.01.25	◾일가정양립·일자리분과 ·정책제안 과제 및 정보공유	· 일·가정양립과 일자리 중심 활동 정책점검 및 개선방향 제안
			`17.02.23 ~ 02.24	◾1차 전체회의 ·정책개발 워크숍	· `17년 양성평등위원 분과별 정책사업 발표 및 공유
			‘17.03.17	◾성평등·인권 분과회의 1차 회의 · 2017년 성평등·인권분야 주요 추진사업 공유 등	· 양성평등 위원 충원시 법원·경찰 쪽 여성위원 참여 건의 · “제주처럼” 홍보 방안 및 법원연계 이혼 위기가족 활성화 방안 제시
			`17.03.24	◾일가정양립·일자리분과 ·정책제안 과제 및 정보공유	· 여성일자리 분야로 중점 운영 및양성평등 주간행사 참여방안 제안
			`17.04.21	◾2차 전체회의 · `17년 양성평등 정책․여성친화도시 주요사업 보고	· ‘17년 양성평등정책, 여성친화도시 주요 시행 계획 보고 -양성평등 주간행사 관련 토의
			`17.04.26	◾일가정양립·일자리분과 ·정책제안 과제 및 정보공유	· 여성일자리 활성화 운영방안
			‘17.05.19	◾성평등·인권분과회의 1차 회의 · 여성폭력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 홍보물 제작 추진상황 공유 · 폭력예방교육 효율화 방안 논의 등	· 홍보물 완료 전 분과위원 의견 수렴 요청 · 폭력예방교육 효율적 운영 방안 제시
			`17.05.22	◾돌봄·소통․상생분과 ·정책제안 과제 및 의견수렴	· 가족친화 공동체 환경 조성을 위한가족친화지원센터 사업의 발전방안 논의
			`17.05.30	◾일가정양립·일자리분과 ·일자리 정책 정보공유	· 여성일자리 지원정책 관련유관기관과의 간담회
			`17.06.28	◾일가정양립·일자리분과 ·일자리 정책 정보공유	· 양성평등주간행사 운영사항 - 일자리분과 활동을 위한 과제자료 도출 방안 논의
			`17.07.27	◾일가정양립·일자리분과 ·일자리 정책 정보공유	· 제주지역 교육훈련 수요 공급조사 · 종합보고서를 통한 여성일자리 추진방안
			`17.07.28	◾돌봄·소통․상생분과 ·정책제안 과제 및 의견수렴	· 복지모델‘제주처럼’의 운영 현황과 평가 · 공동육아 및 수눌음육아 나눔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 컨설팅 등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 위원명단 : 34명

구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비고
위원장	도지사	원희룡	남	당연직
분과위원장	전 제주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삼인	남	성 평등․ 인권 (7명)
위원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은수용	여
〃	제주아동심리상담센터 소장	김양순	여
〃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김영순	여
〃	제주밖거리 대표	김이승현	여
〃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장	심화정	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현정화	여
분과위원장	제주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	강순원	남	일가정 양립․ 일자리 (6명)
위원	제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강산철	남
〃	도 여성단체협의회장	고 복 신	여
〃	제주 환경운동연합회 공동대표	김민선	여
〃	제주 사회걱경제네트워크 팀장	임 현 정	여
〃	제주생태관광팀장	고 용 희	여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여성학자	조한혜정	여	돌봄․ 소통․ 상생 (7명)
〃	(주)선 건축 대표	고경임	여
〃	숨 조형 연구소 대표	박진희	여
〃	여성학자·방송인	오한숙희	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선화	여
〃	대전대학교 교수	차성란	여
〃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최 현	남
〃	기획조정실장	이 중 환	남	당연직
〃	도민안전실장	문 원 일	남	당연직
〃	특별자치행정국장	유 종 성	남	당연직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 홍 두	남	당연직
〃	관광국장	이 승 찬	남	당연직
〃	도시건설국장	고 운 봉	남	당연직
〃	교통항공국장	오 정 훈	남	당연직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 무 순	여	당연직
〃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 현 민	남	당연직
〃	농축산식품국장	이 우 철	남	당연직
〃	해양수산국장	김 창 선	남	당연직
〃	소방안전본부장	황 기 석	남	당연직
〃	환경보전국장	김 양 보	남	당연직

②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 일시	주요내용	결과
2007. 3.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28조	9명	‘15.4.6	·‘14년도 기금결산 심의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보조율 조정계획(안) 심의	·‘14년 기금결산 승인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보조율 조정계획 승인
			‘15.6.1	·‘15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선정 및 지원액 결정	·‘15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지원액 결정
2015. 4. 4.	제주특별 자 치 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2조	8명	‘16.3. 9	·‘1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결산 심의 ·‘16년 운용계획(안) 심의	·‘15년도 양성평등기금 결산 승인 ·‘1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심의
			‘16.4.26	·‘16년 기금 대상사업 선정 심의 등	·‘16년도 양성평등기금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액 결정
2015. 4. 4.	제주특별 자 치 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2조	8명	‘16.3. 9	·‘1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결산 심의 ·‘16년 운용계획(안) 심의	·‘15년도 양성평등기금 결산 승인 ·‘1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심의
			‘16.4.26	·‘16년 기금 대상사업 선정 심의 등	·‘16년도 양성평등기금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액 결정
			‘17.3.29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 선정심의	·‘16년도 양성평등기금 결산 승인 ·‘1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심의

❍ 위원명단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비 고
위원	제주대학교 수의학과	지영흔	여	위촉직
위원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중화	남	〃
위원	여성가족연구원	강경숙	여	〃
위 원	변호사	최낙균	남	〃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고태순	여	〃
위 원	공인회계사	정인길	남	〃
위 원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여	당연직
위 원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강 순 자	여	〃
위 원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정 아	여	〃

③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 일시	주요내용	결과
2014. 12.31	제주특별 자 치 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10조	10명	‘15.3.16	·위원회 위원 위촉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보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설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방향 설명 등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9명	‘16.11.10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 분석평가 성과 및 개선 방안 ·제주 지역 성주류화 정책 실행 거버넌스 구축 방안	·2016년 성별영향분석 평가 추진상황 보고 ·2015년 성별영향분석 평가 종합분석 결과 보고
		11명	‘17.2.17	· 위촉직 위원 위촉장 수여 (정무부지사) · 위원장 선출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계획 보고 등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계획 보고
		11명	‘17.8.22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주요 추진 상황 ·20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추진 상황	. 20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선정사업(과제)및 추가과제 선정

❍  위원명단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비 고
위 원 장	제주여민회상임대표	이경선	여
부위원장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여
위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	강익자	여
〃	법무사	강정학	남
〃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김 상 미	여
〃	공공정책연구소 나눔 대표	김 석 윤	남
〃	회계사	김 창 현	남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성별영향분석센터장	강 경 숙	여
〃	건축사	양원혁	남
〃	성별영향분석컨설턴트	정 은 숙	여
〃	도 예산담당관	고 길 림	남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11. 3. 22	제주특별자치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9조	15명	‘15. 12. 21	․2014년도 다문화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2016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방향 등 협의	의견교환
			‘16. 12. 9	․2016년도 사업추진 현황 및 2017년도 예산·사업 설명 ․의견수렴	의견교환
			‘17. 7. 24	․2016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2017년도 사업 설명 ․2018년 정책방향 협의	의견교환

❍  위원명단

구 분		성 명	직 위(직책)	성별	비 고
당연직	제주특별 자치도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	남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여
	제주특별 자치도의회	유진의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의원	여
		강익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의원	여
위촉직	관련기관	김미애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장	여
		고덕규	제주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장	남
		나모수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	남
	법조계	부성혁	조은 법률회계사무소 변호사	남
	연구기관	정여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실장	여
	사회단체	황석규	사)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장	남
		강성의	제주여성 인권연대 이사	여
		한용길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사무처장	남
		남래경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거점센터) 팀장	여
		김정숙	서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	여
	기 타	안다래	제주 스리랑카 공동체 고문	남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08. 4. 1	제주특별자치도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제6조	15명	‘17. 2. 21	· 2016년도 거주외국인 지원 사업 설명 · 거주외국인 지원관련 제반 사항 협의	의견교환

❍  위원명단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비 고
당연직	제주특별 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남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여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남
	관련기관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과장	장한주	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순관	남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정병열	남
위촉직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용범	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	김영보	여
	학계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최 현	남
	학계	제주대학교 국제교류본부장	강영훈	남
	법조계	법률사무소 나래 변호사	성정훈	남
	관련단체	제주이주민센터 센터장	이소영	남
	전문가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정여진	여
	거주외국인	네팔자조모임 회장	수부하드라	여
	거주외국인	필리핀커뮤니티회장	마리테스 겜보아가디	여

□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 과
1997. 6. 20	지역보건법 제6조	15명	‘14.3.28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4년도 시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14.12.9	․제6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	〃
			‘16.2.5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심의	〃
		14명	‘16.4.22	․위촉식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설명 등	위원위촉
		13명	‘17.2.7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구 분	소 속	성 명	성별	비고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성태	남	당연직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여	〃
“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영	여	위촉직
“	제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이윤경	여	〃
“	제주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송효정	여	〃
“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부회장	강지언	남	〃
“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 국제이사	신정인	여	〃
“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前회장	김성언	남	〃
“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부회장	송월숙	여	〃
“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장	강원호	남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남	〃
“	제주시 지역주민	이용탁	남	〃
“	서귀포시 지역주민	이용범	남	〃

※ 제주한라대학교 김지현 교수는 본인 희망에 따라 해촉

- 제주한라대학교 퇴직 및 타시도 전출

②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 요 내 용	결 과
2006. 8. 11	보건의료 특례등에 관한조례 제8조	17명	‘14. 12. 16	보건의료발전계획(연차별) 심의	원안가결
			‘15. 09. 07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위원위촉
			‘16. 12. 28	제3기 보건의료발전계획 심의	추후 수정안 심의
			‘17. 03. 27	제3기 보건의료발전계획 수정안 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구 분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성별	비 고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성태	남	당연직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고문	김군택	남	위촉직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여	임명직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고태순	여	위촉직
〃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	이태훈	남
〃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 회장	장은식	남
〃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총무이사	김성언	남
〃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 회장	서영옥	여
〃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회장	강기선	여
〃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엽	남
〃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고문	원대은	남
〃	제주관광대학교 교수	박미경	여
〃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배후주	남
〃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위원	양연준	남
〃	대한적십자사제주지사 전국대의원	남상옥	여
〃	제주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현미열	여

③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11. 4. 6	지역 응급 의료에 관한 조례 제7조	10명	‘14. 1. 23	지역응급의료사업 심의	원안가결
			‘15. 3. 23	지역응급의료사업 심의	원안가결
			‘17. 2. 23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구 분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성별	비고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여	임명직
“	소방안전본부 방호구조과장	황승철	남
“	제주한라병원 응급의료센터장	김 원	남	위촉직
“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교수	송성욱	남
“	서귀포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	강 웅	남
“	한마음병원 응급의료센터장	조희영	남
“	중앙병원 응급의료센터장	강경호	남
“	한국병원 응급의료기관장	백희진	여
“	제주한라대학교 응급구조과교수	이영아	여
“	제주도약사회학술위원장	장영수	여

④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17. 7. 17	정 신 건강복지법제53조	11명	‘15년 월 1회	․퇴원 및 계속입원심사	․계속입원 12회 482건
			‘16년 월 1회	․퇴원 및 계속입원심사	․계속입원 8회 285건
			‘17년 월 1회	․퇴원 및 계속입원심사	․계속입원 8회 191건

❍  위원명단

구성기준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비 고
정신건강 업무 관련 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여	지명
〃	〃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남	임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제주한라병원	정신건강 의학과장	최인철	남	위촉 (연임)
정신건강증진 시설 운영자	연강병원	원 장	강지언	남	″
대학교수	제주관광대학교 (간호학과)	교 수	김경란	여	신규 위촉
변 호 사	조민철법률사무소	변호사	조민철	남	위촉 (연임)
대학교수 & 정신건강전문요원	제주한라대학교 (간호과)	교 수	손영주	여	″
대학교수	제주한라대학교 (간호과)	교 수	정 민	여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제주대학병원)	센 터 장 (정신건강의학과장)	김문두	남	〃
정신건강임상 심리사	제주한라병원	임상심리연구소장	김지윤	여	신규 위촉
정신질환자 가족			임재영	남	〃

○ 정신건강심사위원회(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 중 5명)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정신건강 업무 관계 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변호사	조민철법률사무소	변호사	조민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제주대학병원)	센터장 (정신건강의학과장)	김문두
″	제주한라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최인철
대학교수	제주한라대학교	교 수	손영주

⑤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06. 8. 11	제주특별 자치도 식품진흥 기금조례	7명	‘15. 4. 17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결산 심의(서면)	원안가결
			‘15.11.4	-1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5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원안가결
		6명	‘16. 3. 25	-‘15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결산 심의(서면)	원안가결
		6명	‘16. 11. 7	- ‘1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심의(서면)	원안가결
		6명	‘17.2.21	- ‘1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결산안 심의	원안가결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비고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 무 순	여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장	오 종 수	남
〃	제주시 위생관리과장	김 기 용	남
〃	제주한라대학교 호텔조리과 교수	오 영 주	남
〃	제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채 인 숙	여
〃	제주관광대학교 관광호텔조리계열 교수	강 다 원	여
〃	전)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고 영 수	남

❍  위원명단

※ 임기 : 2017.7.21 ～2019. 7.20(2년)

⑥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지원협의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09. 6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지원협의회 운영 규칙 제4조	13명	‘14. 2. 12	의료관광지원협의회 회의개최	자문
			‘16. 1. 29	의료관광지원협의회 회의개최	자문
			‘16. 3. 11	의료관광지원협의회 및 선도 의료기관 관계자 회의	자문
			‘16. 3. 18	‘16년 보건복지부 지역선도의료기술 공모사업 공모관련 선도의료기관 관계자 회의	자문
			‘16. 3. 21	‘16년 보건복지부 지역선도의료기술 공모사업 공모관련 선도의료기관 관계자 회의	자문
			‘16. 4. 14	‘16년 보건복지부 지역선도의료기술 공모사업 선정결과 관계자 회의	자문
			‘17. 2. 27	‘17년 보건복지부 지역선도의료기술 공모사업 공모관련 선도의료기관 관계자 회의	자문

구 분	소 속	직위	성 명	성별	비고
위원장	제주도의사회	위촉직 (의사)	이승희	여
위원	제주한라대학교관광경영과	교수	김신효	남
“	한국관광공사	연구원	이재형	남
“	제주관광공사	마케팅처장	문경호	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지원단)	팀장	홍현아	여
“	전)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정영태	여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	과장	고은지	여
“	제주예치과의원	실장	안미연	여
“	동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신은규	남
“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최용복	남
“	닥스메티컬코리아(주)	대표	서규섭	남
“	아스클래인터메디	대표	이 황	남
당연직	도 보건건강위생과	과장	오종수	남	당연직

❍  위원명단

⑦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17. 5. 11	제주특별 자치도 자살예방조례	15	'17. 5. 23	․위촉식 및 위원회 운영방안	원안가결

❍  위원명단

구 분	소속	직위	성명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정성태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순관
″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	양성돈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김용범
″		보건복지안전부위원장	유진의
″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김문두
″	제주대학교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부센터장	정영은
″	무지개요양원	원장	박정혜
″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인
″	"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현미열
″	"	제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심경수
″	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순용
″	다솜분석심리연구소	소장	박현순
간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소 속	성 명	여행목적	여행기간	여행국
복 지 청소년과	이남희	․‘16 공무원 노사합동 해외연수	‘16. 9.24~ ‘16. 9.30	인도
	현미경	․올해의 사회복지공무원 수상자등 해외연수	‘16.12.12~ ‘16.12.20	독일,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은희	․노인일자리 확대 모델개발을 위한 일본PO 공헌활동사례 견학	‘16. 8. 8~ ‘16. 8.11	일본
	김형규	․2016년 도정 유공자 해외 문화탐방	‘16. 5.25~ ‘16.5.30	베트남, 캄보디아
	류도열	․사회복지업무담당공무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16. 5.14~ ‘16. 5.18	타이완(대만)
	고경희
	강미영
	김헌수
	백금석
	박진호
	김종배
	김영남
	신은주
	한정헌	․우수.모범공무원 일본 선진시책 수집 및 문화체험	‘15.12.18~ ‘15.12.22	일본
	홍한성	․2015 메르스 대응 유공자 해외연수	‘15.11. 8~ ‘15.11.12	싱가폴
	양인정	․올해의 사회복지공무원상 수상자 해외연수 인솔	‘15.11. 2~ ‘15.11.10	독일,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
	김경만	․2015년 유공공무원 해외 문화탐방	‘15.10.10~ ‘15.10.15	캄보디아
	이명희	․2015년 한중 청소년교류	‘15.9.10~ ’15.9.17	중국
	나용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해외연수	‘15.8.30~ ’15.9.7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 핀란드
	홍성희	․올해의 사회복지공무원상 수상자 해외연수 인솔	‘16.12.12~ ’16.12.20	독일, 헝가리, 체코,오스트리아
노인 장애인 복지과	윤승환	․2017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국외연수	‘17.8.28 ~9.2	호주
	신은일	․2017 공무직 해외연수	‘17.5.28 ~6.2	캄보디아, 태국
	김은미	․2017모범공무원 해외연수	‘17.5.15 ~5.20	호주
	문원영	․2016 기초연금 업무추진 평가우수기관 해외벤치마킹	‘16.11.22 ~11.30	스페인 포르투갈
	변영선	․2015 노인사회활동 지원 연수	‘16.11.7 ~11.12	호주
	이학윤	․2016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16.10.13 ~10.17	일본
	고연옥	․2016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16.10.13 ~10.17	일본
	홍정혁	․해외우수 노동종합 견학	‘16.8.29 ~9.3	몽골
	변영선	․노인일자리 확대 모델개발을 위한 일본NPO 공헌활동사례 견학	‘16. 8. 8~ ‘16. 8.11	일본
	고춘화
	김태리	․사회복지업무담당공무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16. 5.14~ ‘16. 5.18	타이완(대만)
	김치홍
	김희정
	김희영	․2015 노사합동 해외연수	‘15.11.9~ ’15.11.13	중국
	김정은	․2015 노사합동 해외연수	‘15.11.9~ ’15.11.13	중국
	박상희	․2015메르스 대응 유공자 해외연수	‘15.11.8~ ‘15.11.12	싱가폴
	홍성희	․2015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해외선진사례 합동조사연수	‘15.10.31~ ‘15.11.07	프랑스,이탈리아
	윤현정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 해외연수	‘15.10.19~ ‘15.10.25	로스엔젤레스
	정창헌	․2015 도정 유공자 해외문화탐방	‘15.10.10~ ‘15.10.15	캄보디아
여성 가족과	오동진	․인사혁신처 주관 글로벌공동연수 국외 단기훈련(스위스연방이민청, 취리히시정부, IOM 방문)	‘17.06.24.~ ’17.07.02	스위스, 제네바
	이인옥	․2017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국외연수	‘17.06.03~ ’17.06.10	영국
	신은일	․성주류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외국사례 조사	‘16.06.08~ ‘16.06.16	노르웨이, 핀란드
	김인영	․사회복지업무담당공무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16.05.14~ ‘16.05.18	타이완(대만)
	강은숙
	박재범
	신은재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선진사례 조사	‘16.04.14~ ‘16.04.21	오스트레일리아
	오금자	․제7회 한국 지방정부공무원 단기 연수 프로그램	‘15.11.23~ ‘15.11.27	중국
	김혜숙	․2015년 한일해협 저출산대책 실무자 워크숍 참석	‘15.10.29~ ‘15.10.30	일본
	오금자	․2015년 한일해협 저출산대책 실무자 워크숍 참석	‘15.10.29~ ‘15.10.30	일본
보건건강 위생과	강미애	ㆍ사회복지업무담당 공무원 해외선진지 시찰	‘16.12.27 ~ ’16.12.31	일본
	김미야	ㆍ2016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선진기관 연수	‘16.10.23 ~ ’16.10.29	미국(LA, 샌프란시스코)
	강명관	ㆍ2016년도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국외연수	‘16.10. 4 ~ ’16.10. 7	일본
	오종수	· 도 건강증진정책방향 및 실천방안 수립 사례조사	‘16. 8.30 ~ ‘16. 9. 4	일본
	김미야	· 도 건강증진정책방향 및 실천방안 수립 사례조사	‘16. 8.30 ~ ‘16. 9. 4	일본
	현민수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러시아 해외 홍보	‘16. 6.29~ ‘16. 7. 2	러시아
	현진영	․사회복지업무담당공무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16. 5.14~ ‘16. 5.18	타이완(대만)
	김미야	․학생비만 및 건강실태조사 관계자 국외연수	‘16. 2.21~ ‘16. 2.26	싱가폴
	오종수	․2015년 메르스 대응 유공자 해외연수	‘15. 11.8 ~‘1511.12	싱가폴
	고인숙	․2015년 메르스 대응 유공자 해외연수	‘15. 11.8 ~‘15.11.12	싱가폴

10		보조금 집행현황 (사회복지시설 제외)

□ 복지청소년과 소관

소관 부서	단체명 (대표자)	연도	사업명	소요예산(천원)			정산액 (천원)	미정산 사 유
				계	보조금	자부담
복지청소년과복지청소년과복지청소년과복지청소년과복지청소년과복지청소년과복지청소년과복지청소년과	제주특별 자치도 사회복지 협의회 (고치환) 제주특별 자치도 사회복지 협의회 (고치환)	2015	․협의회 운영비	283,000	283,000	-	283,000
			․지역복지사업비	60,000	60,000	-	60,000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65,000	65,000	-	65,000
			․광역푸드뱅크 운영	41,000	41,000	-	41,000
			․실직․저소득가정 밑반찬 지원	10,000	10,000	-	10,000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육성사업	30,000	30,000	-	30,000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12,000	10,000	2,000	12,000
			․2015 나눔대축제	30,000	30,000	-	30,000
			․광역푸드뱅크 기능보강(냉동탑차 구입)	29,645	26,245	3,400	29,333
		2016	․협의회 운영비	283,000	283,000	-	283,000
			․지역복지사업비	70,000	70,000	-	70,000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65,000	65,000	-	65,000
			․광역푸드뱅크 운영	45,000	45,000	-	45,000
			․실직․저소득가정 밑반찬 지원	12,000	12,000	-	12,000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육성사업	40,000	40,000	-	40,000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12,000	10,000	2,000	12,000
			․2016 나눔대축제	30,000	30,000	-	30,000
			․도 사회복지협의회 기능보강	80,000	70,000	10,000	80,000
		2017	․협의회 운영비	289,500	289,500	-		추진중
			․지역복지사업비	70,000	70,000	-		추진중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65,000	65,000	-		추진중
			․광역푸드뱅크 운영	75,000	75,000	-		추진중
			․실직․저소득가정 밑반찬 지원	12,000	12,000	-		추진중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육성사업	40,000	40,000	-		추진중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12,000	10,000	2,000		추진중
			․2017 나눔대축제	30,000	30,000	-		추진중
			․도 사회복지협의회 기능보강	35,150	30,000	5,150		추진중
			․사회복지종사자 전산교육용 노후 PC 교체	11,520	10,000	1,520		추진중
			․광역푸드뱅크 식품보관 물류센터 신축	500,000	500,000	-		추진중
	제주특별 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 (임태봉)	2015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센터 운영 및 협회 운영비	70,000	70,000	-	69,984
			․사회복지사 교육훈련 사업	59,000	59,000	-	59,000
			․제9회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	83,334	75,000	8,334	83,334
			․도 사회복지사협회 기능보강	22,222	20,000	2,222	22,222
		2016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센터 운영 및 협회 운영비	70,000	70,000	-	70,000
			․사회복지사 교육훈련 사업	59,000	59,000	-	59,000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사업	27,143	19,000	8,143	27,143
			․사회복지사 프로보노활동 해외사업	41,429	29,000	12,429	41,429
		2017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센터 운영 및 협회 운영비	73,770	73,770	-
			․사회복지사 교육훈련 사업	59,000	59,000	-		추진중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사업	27,143	19,000	8,143		추진중
	제주특별 자치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고승화)	2015	․모금사업 관리운영비	70,000	70,000	-	70,000
			․모금홍보 및 배분 사업비	90,000	90,000	-	90,000
			․공동모금회 희망나눔교육	33,340	30,000	3,340	33,340
		2016	․모금사업 관리운영비	70,000	70,000	-	70,000
			․모금홍보 및 배분 사업비	90,000	90,000	-	90,000
			․공동모금회 희망나눔교육	33,334	30,000	3,334	33,334
		2017	․모금사업 관리운영비	72,500	72,500	-	-	추진중
			․모금홍보 및 배분 사업비	90,000	90,000	-	-	추진중
			․공동모금회 희망나눔교육	33,334	30,000	3,334	-	추진중
	태평양 전쟁희생자유족회 도지부 (강덕림)	2015	․태평양전쟁 희생자 합동위령제	33,000	30,000	3,000	33,000
			․태평양전쟁참상 기록사진전 및 위령탑관리	15,400	14,000	1,400	15,400
		2016	․태평양전쟁 희생자 합동위령제	33,000	30,000	3,000	33,000
			․태평양전쟁희생자 참상 기록 사진전 및 위령탑관리	15,400	14,000	1,400	15,400
	(사)국제사회복지부설국제사회 연구소 (임주리)	2015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사업비	11,200	10,000	1,200	11,20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협회 (윤두호)	2015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40,000	40,000	-	40,000
		2016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40,000	40,000	-	40,000
		2017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42,500	42,500	-	-	추진중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 (문순덕)	2015	․제주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	200,000	200,000	-	200,000
		2016	․제주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	200,000	200,000	-	196,467
		2017	․제주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	257,143	257,143	-	-	추진중
	사회복지법인 제주황새왓카리타스 (강우일)	2016	․가상복지관 시범운영	165,000	150,000	15,000	162,237
		2017	․가상복지관 시범운영	330,000	300,000	30,000	-	추진중
		2017	․가상복지관 기능보강사업	33,000	30,000	3,000	-	추진중
		2017	․가상복지관 어린이 교통안전 “노랑깃발” 지원사업	15,000	15,000	-	-	추진중
	사회복지 미래 연구회 (정석왕)	2013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유쾌한 복지 Cafe Fun한 복지이야기	5,000	3,500	1,500	5,000
		2014	․사회복지종사자의 쉼과 정체성회복을 위한 ‘인문학교실’ 운영사업	2,200	2,000	200	2,200
	(사)제주 특별자치도지역자활 센터협회 (김효철)	2015	․자활기능경연 및 자활상품전시홍보	20,000	20,000	-	20,000
			․저소득층 재무상담지원	10,000	10,000	-	10,000
			․희망리본사업	165,150	165,150	-	165,150
			․희망키움통장(Ⅱ) 사업비	605,365	605,365	-	605,365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수행기관운영비	32,240	32,240	-	32,240
		2016	․자활기능경연대회 (자활한마당)	22,000	19,800	2,200	22,000
			․저소득층 재무상담지원	10,000	10,000	-	10,000
			․희망키움통장(Ⅱ) 사업비	908,371	908,371	-	839,500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수행기관운영비	66,414	66,414	-	63,366
		2017	․자활기능경연대회 (자활한마당)	22,000	19,800	2,200	-	추진중
			․희망키움통장(Ⅱ) 사업비	1,282,755	1,282,755	-	-	추진중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수행기관운영비	68,406	68,406	-	-	추진중
	한국법무 보호공단 제주지부 (문창수)	2015	․보호 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130,000	130,000	-	130,000
		2016	․보호 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100,000	100,000	-	98,559
		2017	․보호 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100,000	100,000	-	-	추진중
	한국 스카우트 제주연맹 (이연봉)	2015	․2015년 전도 스카우트 기능경기대회 및 창립기념식	3,400	3,000	400	3,400
	한국 스카우트 제주연맹 샘물지역대 (문성왕)	2015	․건전하고 행복한 제주 청소년 만들기	11,120	10,000	1,120	11,120
		2016	․생활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안전 제주 청소년 만들기	6,100	5,500	600	6,094
	한국청소년제주연맹 (강경문)	2015	․독도를 지키는 청소년! 나눔을 실천하는 청소년!	9,000	8,000	1,000	9,000
			․제4회 청소년 전통문화 경연대회	11,200	10,000	1,200	11,200
		2016	․독도를 가슴에 품고 나눔을 실천하는 청소년	11,200	10,000	1,200	11,200
			․제5회 청소년 전통문화 경연대회	9,556	8,454	1,102	9,556
		2017	․나눔 실천을 통해 독도를 세계에 알리는 청소년	11,200	10,000	1,200		추진중
			․제6회 청소년 전통문화 경연대회	10,590	8,800	1,790		추진중
	한국청소년제주지방 육성회 (강순일)	2015	․ 학교폭력 추방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2,230	2,000	230	2,000
		2016	․청소년 댄스스포츠 교실	4,200	3,800	400	4,200
		2017	․청소년 댄스스포츠 교실	4,200	3,800	400		추진중
	한국걸스 카우트 제주연맹 (김정숙)	2015	․제15회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	4,260	3,000	1,260	4,260
		2017	․제16회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	6,480	4,800	1,680	6,480	추진중
	제주 YMCA (김태성)	2015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	4,000	4,000	-	4,000
		2016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	4,000	4,000	-	4,000
		2017	․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	4,000	4,000	-	4,000	추진중
	제주특별 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허철수)	2015	․2015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청소년포럼 참가	9,000	9,000	-	66	메르스 여파로 중도취소
			․청소년 참여위원회운영	10,000	10,000	-	9,897
			․제주-서울지역 청소년 문화체험 교류사업	20,000	20,000	-	19,080
		2016	․청소년 참여위원회운영	10,000	10,000	-	10,000
		2017	․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특별회의 운영	10,000	10,000	-		추진중
	사)탐라누리 (오영삼)	2015	․자연문화와 함께하는 제주알기	11,120	10,000	1,120	11,109
		2016	․청소년들이 행복한 미래 직업체험	11,440	10,000	1,440	11,440
		2017	․청소년들이 행복한 미래 진로직업체험	11,440	10,000	1,440		추진중
			․제주자연에서 찾는 공동체 문화	4,760	4,200	560		추진중
	제주YWCA (문영희)	2015	․아름다운 지구만들기 프로젝트	11,000	9,900	1,100	9,900
			․학교폭력예방사업 우리학교 친친와이파이존	2,220	2,000	220	2,200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4,000	4,000	-	4,000
		2016	․사랑의 나눔 릴레이 아름다운 사랑 프로젝트	11,000	9,900	1,000	11,000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4,000	4,000	-	4,000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발견 및 진로체험을 위한 내안의 별 찾기	7,000	6,300	700	7,000
		2017	․사랑의 나눔 릴레이 아름다운 사랑 프로젝트	11,000	9,900	1,100		추진중
			· 학교밖청소년 내안의 별찾기	9,845	8,950	895		추진중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4,000	4,000	-		추진중
	서귀포 YWCA (강인순)	2015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사랑의 사제공감 프로젝트	10,100	9,000	1,100	10,100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	4,000	4,000	-	4,000
		2016	․청소년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내가 주인공)	5,900	5,200	700	5,900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	4,000	4,000	-	4,000
		2017	․찾아가는진로체험프로그램	6,600	5,850	750		추진중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	4,000	4,000	-		추진중
	청소년 행복세상 제주지부 (이정필)	2015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	4,000	4,000	-	4,000
		2016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	4,000	4,000	-	4,000
			․학교폭력 예방사업	4,000	4,000	-	4,000
			․청소년 인성교실 운영	4,600	4,100	500	4,600
		2017	· 학교폭력예방사업	4,400	4,400	-		추진중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	4,000	4,000	-		추진중
	애월읍 청소년 지도협의회 (양성윤)	2015	․재미있는 도자기 교실	11,120	10,000	1,120	11,200
	제주 흥사단 (임재흥)	2015	․ 2015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65,000	65,000	-	65,000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	15,000	15,000	-	14,920
		2017	․ 2017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70,000	70,000	-	-	추진중
	제주특별 자치도 청소년지도 협의회 (김 수 현)	2015	․ 청소년선도 및 지도활동 사업	30,000	30,000	-	30,000
		2016	․ 청소년선도 및 지도활동 사업	30,000	30,000	-	30,000
		2017	․ 청소년선도 및 지도활동 사업	30,000	30,000	-		추진중
			·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	7,425	6,750	675		추진중
	제주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 센터 (현상배)	2015	․ 학교폭력의료비지원	7,000	7,000	-	6,734
	제주도 청소년 교화연합회 (강덕부)	2015	․사이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사업	4,000	4,000	-	4,000
			․청소년유해환경스스로 지킴이운영사업	14,000	14,000	-	14,000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	4,000	4,000	-	4,000
		2016	․사이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사업	4,000	4,000	-	4,000
			․청소년유해환경스스로 지킴이운영사업	14,000	14,000	-	14,000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	4,000	4,000	-	4,000
		2017	· 청소년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8,710	8,710	-		추진중
			․청소년유해환경스스로 지킴이운영사업	14,000	14,000	-		추진중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	4,000	4,000	-		추진중
	제주특별 자치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협의회 (강덕부)	2015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역협의회운영사업	6,000	6,000	-	6,000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지원사업	26,000	26,000	-	26,000
		2016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역협의회운영사업	6,000	6,000	-	6,000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지원사업	26,000	26,000	-	26,000
		2017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역협의회운영사업	6,000	6,000	-		추진중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지원사업	13,000	13,000	-		추진중
	한국BBS 제주도연맹서귀포지부 (현영자)	2015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	4,000	4,000	-	4,000
	한국청소년지도자 제주특별 자치도 연맹 (김상훈)	2015	․학교폭력추방 결의대회 및 청소년봉사대회	3,000	2,000	1,000	2,000
		2016	․학교폭력추방 결의대회 및 청소년봉사대회	2,200	2,000	200	2,000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	4,000	4,000	-	4,000
		2017	· 학교폭력추방 결의대회 및 청소년봉사대회	2,000	2,000	-		추진중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	4,000	4,000	-	-	추진중
	제주시청소년시설혐회 (강명식)	2016	․2016년도 도 대표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65,000	65,000	-	65,000
	서귀포시 청소년 지도협의회 (김경용)	2016	․뮤지컬 공연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11,000	10,000	1,000	11,000
	성안 복지재단 (김대중)	2016	·청소년이동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	30,000	30,000	-	27,970
		2017	·이동쉼터를 통한 아웃리치지원	47,000	47,000	-	-	추진중
	(재)제주 가톨릭아동청소년회	2015	․청소년 인권보호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600	5,000	600	5,600
		2016	․청소년 인권보호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600	5,000	600	5,600
			․제주-서울지역 청소년 문화체험 교류사업	20,000	20,000	-	20,000
		2017	· 청소년 인권보호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000	4,500	500	-	추진중
			· 평화로 모다 情	20,000	20,000	-		추진중
	설문대어린이도서관	2016	· 악당개미, 제주도를 탐험하라	8,690	7,900	790	8,690
		2017	· 악당개미, 제주도를 탐험하라	8,778	7,980	798		추진중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2017	도전!우리교실학교폭력제로	10,000	10,000	-		추진중
	제주특별 자치도 어린이집 연합회 (김재호)	2015	․원장교사 역량강화사업	30,000	15,000	15,000	15,000
			․보육인 한마음 대회	58,000	29,000	29,000	29,000
		2016	․원장교사 역량강화사업 (아동학대예방전담교사)	30,000	15,000	15,000	15,000
			․보육인 한마음 대회	58,000	29,000	29,000	58,000
		2017	․원장교사 역량강화사업 (아동학대예방전담교사)	6,000	3,000	3,000	3,000
	생태유아 공동체 (문춘심)	2015	․영유아세시풍속 전통문화체험	7,500	5,000	2,500	7,500
		2016	․영유아세시풍속 전통문화체험	7,600	5,000	2,600	7,600
		2017	․영유아세시풍속 전통문화체험	7,600	5,000	2,600	7,600
	육아종합 지원센터 (오명녀)	2015	․행복한 아이, 행복한 부모 사업	16,000	8,000	8,000	16,000
			․제10회 유아축구대회	13,000	8,000	5,000	13,000
			․예비부모 아카데미운영	15,000	15,000	-	15,000
		2016	․행복한 아이, 행복한 부모 사업	16,000	8,000	8,000	16,000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실 환경개선	20,000	20,000		20,000
			․예비부모 아카데미운영	15,000	15,000	-	15,000
		2017	․행복한 아이, 행복한 부모 사업	16,000	8,000	8,000		추진중
			․예비부모 아카데미운영	15,000	15,000	-		추진중
	장애인종합 복지관 (윤보철)	2015	․장애인 통합 보육센터 지원	80,000	80,000	-	80,000
		2016	․장애인 통합 보육센터 지원	80,000	80,000	-	61,115
		2017	․장애인 통합 보육센터 지원	80,000	80,000	-	-	추진중
	사)제주특별 자치도지역 아동센터 연합회 (안명희)	2015	․제1회 제주지역아동센터의 날 행사	11,100	10,000	1,100	11,100
		2016	․제2회 제주지역아동센터의 날 행사	11,100	10,000	1,100	11,100
	제주특별 자치도 사회복지 협의회 (고 치 환)	2016	․저소득층아동을 위한 찾아가는 외국어 원어민 교실운영	56,000	50,000	6,000	54,750
		2017	․저소득층아동을 위한 찾아가는 외국어 원어민 교실운영	56,000	50,000	6,000		추진중
	제주특별 자치도 아동복지 협회 (김 순 실)	2015	․보건복지부장관배 꿈나무축구대회	5,560	5,000	560	5,56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2,230	2,000	230	2,230
		2016	․보건복지부장관배 꿈나무축구대회	5,560	5,000	560	5,56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2,230	2,000	230	2230
		2017	․보건복지부장관배 꿈나무축구대회	5,560	5,000	560		추진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워크숍	2,230	2,000	230		추진중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단체명 (대표자)		년도		사업명	소요예산(천원)				정산액 (천원)	미정산 사 유
					계	보조금	자부담
(사)대한 노인회 제주특별 자치도 연합회 (강경화)		2015		․도연합회 운영	150,000	150,000	-		149,974
				․전도노인게이트볼대회	10,000	10,000	-		9,945
				․노인의 날 기념 전도민속경기대회	7,000	7,000	-		6,970
				․경로당 노년시대 신문 구독료	18,000	18,000	-		18,000
				․대통령기 전국노인 게이트볼 대회 참가	7,000	7,000			7,000
				․전국 노인건강대축제 참가	20,000	20,000	-		19,906
				․노인대학원 운영비	70,000	70,000	-		69,742
				․노인대학원 강의교재 발간비	11,000	11,000	-		10,940
				․노인대학원 급식지원	35,000	35,000	-		34,696
				․컴퓨터교실 운영비	4,000	4,000	-		3,999
		2016		․도연합회 운영	205,000	205,000	-		204,961
				․전도노인게이트볼대회	10,000	10,000	-		9,999
				․노인의 날 기념 전도민속경기대회	7,000	7,000	-		7,000
				․경로당 백세시대 신문 구독료	25,000	25,000	-		25,000
				․대통령기 전국노인 게이트볼 대회 참가	10,000	10,000			9,996
				․전국 노인건강대축제 참가	20,000	20,000	-		20,000
				․노인대학원 운영비	70,000	70,000	-		69,964
				․노인대학원 강의교재 발간비	11,000	11,000	-		11,000
				․노인대학원 급식지원	35,000	35,000	-		34,996
				․컴퓨터교실 운영비	4,000	4,000	-		4,000
		2017		도연합회 운영비	215,000	215,000	-			추진중
				전도노인게이트볼대회	10,000	10,000	-			추진중
				노인의날 기념 전도 민속경기대회	7,000	7,000	-			추진중
				경로당 백세시대 신문 구독료	25,800	25,800	-			추진중
				대통령기 전국노인 게이트볼 대회 참가	10,000	10,000	-			추진중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참가	20,000	20,000	-			추진중
				노인대학원 운영비	70,000	70,000	-			추진중
				노인대학원 강의교재 발간비	11,000	11,000	-			추진중
				노인대학원 급식지원	45,000	45,000				추진중
				컴퓨터교실 운영비	4,000	4,000	-			추진중
				노인연합회업무승합차량교체	30,334	27,000	3,334		30,322
				노인대학원 지하급식소 급식장비교체공사	29,985	29,985	-			추진중
				노인복지회관 주차장정비공사	49,600	49,600	-			추진중
				노인대학원 강의실 개보수 및 옥상방수공사	12,593	12,593	-			추진중
경로당광역지원센터 (부원택)		2015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261,250	261,250	-		261,250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70,000	70,000	-		70,000
				․1경로당 1강사 양성프로그램 보급	24,000	24,000	-		24,000
		2016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256,490	256,490	-		256,490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100,000	100,000	-		100,000
				․1경로당 1강사 양성프로그램 보급	24,000	24,000	-		24,000
		2017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257,716	257,716	-			추진중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150,000	150,000	-			추진중
				․1경로당 1강사 양성프로그램보급	40,000	40,000	-			추진중
광역취업지원센터 (김경자)		2016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참여	3,000	3,000			3,000
		2017		제주형농촌일자리취업지원	20,000	20,000				추진중
		2017		탐나는 5060프로젝트 재능나눔복지컨설턴트 운영	85,000	85,000				추진중
제주 시니어클럽		2015		시장형노인일자리창출사업 인센티브 지급	10,170	10,170			10,170
		2016		시장형노인일자리창출사업 인센티브 지급	11,279	11,279			11,279
		2017		5060프로젝트 공동체씨앗동아리활성화 운영	20,000	20,000				추진중
		2017		노인취업교육지원센터설치운영	28,000	28,000				추진중
										추진중
						10,000
		2017		경로당활용공동작업장 운영	10,000
										추진중
						10,000
					10,000
		2017		구구날 운영
서귀포 시니어클럽		2015		시장형노인일자리창출사업 인센티브 지급	15,255	15,255			15,255
		2016		시장형노인일자리창출사업 인센티브 지급	16,919	16,919			16,919
		2017		시장형노인일자리창출사업 인센티브 지급	16,146	16,146				추진중
		2017		고령자친화기업 설립에 따른 대응투자비	10,000	10,000				추진중
		2017		구구날 운영	10,000	10,000				추진중
도자원봉사센터		2017		탐나는 5060해피콜센터 운영	50,000	50,000				추진중
사)제주올레		2017		탐나는 5060프로젝트 제주올레 그린리더 운영보조금	110,000	110,000				추진중
제주특별 자치도 노인복지 협회 (안 근 보)		2015		․노인복지시설 직원 전문화 교육	8,700	6,000	2,700		8,700
		2016		․노인복지시설 직원 전문화 교육	8,920	6,000	2,920		8,920
		2017		․노인복지시설 직원 전문화 교육	11,500	8,000	3,500		11,500
재가노인 복지협회 (부 재 옥)		2015		․재가노인복지시설 직원 전문화 교육	4,300	3,000	1,300		4,300
		2016		․재가노인복지시설 직원 전문화 교육	4,300	3,000	1,300		4,300
		2017		․재가노인복지시설 직원 전문화 교육	5,200	3,600	1,600		5,200
제주시 자원봉사 센터부설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 (김영희)		2015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운영	61,000	61,000	-		61,000
		2016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운영	61,000	61,000	-		61,000
		2017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운영	61,000	61,000	-			추진중
서귀포시 일터나눔 지역자활센터부설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 (안정윤)		2015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운영	49,000	49,000	-		49,000
		2016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운영	49,000	49,000	-		49,000
		2017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운영	49,000	49,000	-			추진중
(사)제주 특별자치도 장애인 총연합회 (부형종)		2015		․특별운송사업	45,032	45,032	-		45,032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40,099	40,099	-		40,099
				․처우개선비	6,840	6,840	-		6,840
				․운영비	40,000	40,000	-		40,000
				․장애인의 날	22,000	22,000	-		22,000
				․한마음교류대회	5,560	5,000	560		5,000
				․도심속청소년장애체험	5,560	5,000	560		5,000
				․기능보강(컴퓨터등구입)지원	11,100	10,000	1,100		10,000
				․장애인 합동결혼식	11,500	10,000	1,500		11,500
		2016		․특별운송사업	57,036	57,036	-		57,036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40,099	40,099	-		40,099
				․운영비	47,400	47,400	-		47,400
				․장애인의 날	20,000	20,000	-		20,000
				․한마음교류대회	5,560	5,000	560		5,560
				․장애인 합동결혼식	11,500	10,000	1,500		11,500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1,351	1,351	-		1,351
		2017		․특별운송사업	57,036	57,036	-		57,036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40,099	40,099	-		40,099
				․운영비	47,400	47,400	-		47,400
				․장애인의 날	22,000	22,000	-		22,000
				․한마음교류대회	5,560	5,000	560		5,560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2,826	2,826			2,826
				․장애인 합동결혼식	11,200	10,000	1,200			추진중
(사)지체 장애협회 제주도협회 (부형종)		2015		․지체장애인복지협회운영비	17,000	17,000	-		15,114
				․장애인단체종사자처우개선비	47,520	47,520	-		46,800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 센터 운영	201,074	201,074	-		194,210
				․장애인특별운송	45,032	45,032	-		39,772
				․리프트차량운영	156,097	156,097	-		138,895
				․지체장애인종합민원실운영	70,000	70,000	-		68,879
				․중증장애인직업재활상담지원	70,000	70,000	-		60,023
				․지역사회조직화장애 당사자의 역량강화를위한 사업	4,500	4,000	450		3,431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3,334	3,000	334		2,111
				․전국지체장애인여성대회	22,223	20,000	2,334		20,662
				․전도지체장애인체육대회	10,000	10,000	-		9,663
				․전국지체장애인대회참가 지원	2,223	2,000	223		2,165
				․장애인순회봉사센터 차량 봉사대운영	3,000	3,000	-		2,978
				․제주특별자치도바다체험대회	16,667	15,000	1,667		16,667
		2016		․지체장애인협회운영비	32,610	32,610	-		31,180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 센터 운영	221,573	221,573	-		198,016
				․장애인특별운송	47,037	47,037	-		36,135
				․리프트차량운영	162,718	162,718	-		139,502
				․지체장애인종합민원실운영	72,400	72,400	-		42,060
				․중증장애인직업재활상담 지원 운영	74,100	74,100	-		67,253
				․지역사회조직화장애당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4,500	4,000	450		3,677
				․제29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3,334	3,000	334		756
				․제19회 전국지체장애인여성대회	22,223	20.000	2,334		21,768
				․제16회 전도지체장애인체육대회	10,000	10,000	-		9,648
				․전국지체장애인대회참가 지원	2,223	2,000	223		2,146
				․장애인순회봉사센터 차량 봉사대 운영	3,000	3,000	-		2,597
				․장애인전용주차구역방해금지 홍보사업	5,000	4,500	500		4,610
				․제주특별자치도바다체험대회	16,667	15,000	1,667		15,486
		2017		․지체장애인협회운영비 지원	32,160	32,160	-			추진중
				․중증장애인직업재활상담 지원	74,100	74,100	-			추진중
				․지체장애인종합민원실운영	72,400	72,400	-			추진중
				․리프트차량운영	162,718	162,718	-			추진중
				․특별운송사업	47,037	47,037	-			추진중
				․장애인순회봉사센터 및 차량봉사대운영	3,000	3,000	-			추진중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 센터 운영	221,573	221,573	-			추진중
				․장애인바다체험대회	16,667	15,000	1,667		15,659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참가 지원	3,334	3,000	334			추진중
(사)제주 특별자치도 지적발달 장애인 복지협회 (문상익)		2015		․지적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제17회 권익복지대회	7,500	5,000		2,500	7,500
				․전국지적장애인복지대회 참가	4,500	3,000		1,500	4,500
				․제22차 아시아 지적장애인 복지대회 참가 보조금	14,640	10,000		4,640	14,640
				․지적장애인 직업재활 상담 및 지원	24,000	24,000		-	23,476
				․운영비	20,000	20,000		-	19,770
				․종사자 처우개선비	6,120	6,120		-	6,120
		2016		․지적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제18회 권익복지대회	6,000	5,000		1,000	6,000
				․소규모 장애인시설 지원사업	14,500	13,000		1,500	11,030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운영비	32,040	32,040		-	31,989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기능보강	5,560	5,000		560	5,560
				․전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대회참가	6,406	5,000		1,406	5,879
		2017		․지적발달장애인의 날 행사 및 제19회 권익복지대회	6,000	5,000		1,000	6,000
				․소규모 장애인시설 지원사업	17,850	16,050		1,800		추진중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운영비	32,040	32,040		-		추진중
				․제32회 전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대회추진 장비구입	5,000	4,500		500		추진중
				․제32회 전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대회	200,000	200,000		-		추진중
(사)한국 자폐인 사랑협회 제주지부 (김부찬)		2015		․자폐인 한마음 대회	5,703	5,000		703	5,654
				․협회 운영비	70,000	70,000		-	70,000
		2016		․자폐성장애인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	34,444	31,000		3,444	32,754
				․기능보강사업	3,890	3,500		390	3,890
				․협회 운영비	32,040	32,040		-	30,624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캠핑 프로그램운영	5,555	5,000		555	5,257
		2017		․자폐성장애인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	44,444	40,000		4,444		추진증
				․협회 운영비	32,040	32,040		-		추진중
(사)장애인 부모회 (박영재)		2015		․장애인부모회 운영비	20,000	20,000	-		20,000
				․처우개선비	20,640	20,640	-		4,170
				․장애아 양육지원사업	545,551	545,551	-		539,515
				․장애인 가정도우미 지원	130,000	130,000			129,994
		2016		․장애인부모회 운영비	32,160	32,160	-		32,160
				․장애인부모회 기능보강사업	29,331	26,397	2,934		29,331
				․전국 장애인부모대회	9,155	7,000	2,155		9,155
				․성인기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제공 환경개선사업비	11,112	10,000	1,112		11,112
		2017		․장애인부모회 운영비	32,040	32,040	-			추진중
				․전국 장애인부모대회	10,100	7,000	3,100		10,100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20,600	20,600	-			추진중
(사)한국 발달장애인협회 (문성탁)		2015		․발달장애청소년여행교실	8,574	6,000		2,574	8,196
				․자립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11,120	10,000		1,120	11,119
		2016		․자립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11,120	10,000		1,120	11,020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양문숙)		2015		․ 운영비	20,000	20,000	-		20,000
				․ 척수장애인사회활동증진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11,320	10,000	1,320		11,320
		2016		․ 운영비	30,000	30,000	-		30,000
				․ 처우개선비	2,040	2,040	-		2,040
				․ 배변장애가 있는 척수장애인 매트리스 클리닝 사업	7,000	7,000	-		7,000
		2017		․ 운영비	30,000	30,000	-			추진중
				․ 처우개선비	2,160	2,160	-			추진중
				․ 배변장애가 있는 척수장애인 매트리스 클리닝 사업	7,000	7,000	-			추진중
				․ 척수장애인 리스토어 역량강화사업	15,700	14,,100	1,600			추진중
(사)제주도 신체장애인복지회 (한정효)		2015		․제주사랑의끈연결동	12,400	11,000	1,400		11,800
				․사랑의제주별빛마라톤대회	49,524	49,524	-		47,513
				․신체장애인복지운영비	20,000	20,000	-		18,930
		2016		․운영비	32,040	32,040	-		31,129	-
				․신제장애인복지회 기능보강사업	10,080	89,800	1,100		10,080
				․사랑의제주별빛마라톤대회	50,000	50,000	-		49,737
				․제주사랑의끈연결운동	13,400	12,000	1,400		13,400
		2017		․운영비	32,040	32,040				추진중
				․사랑의제주별빛마라톤대회	50,000	50,000	-		46,906
(사)대한 안마사협회 제주지부 (김두홍)		2015		․안마사 교육 운영 사업	100,000	90,000	10,000		100,000
		2016		․안마사 교육 운영 사업	100,000	90,000	10,000		100,000
		2017		․안마사 교육 운영 사업	100,000	55,823	5,568			추진중
(사)제주특별 자치도 서귀포시 장애인 부모회 (최덕수)		2015		․장애인 가정도우미 지원	90,000	90,000		-	90,000
		2016		․장애인 가정도우미 지원	110,000	110,000		-	110,000
		2017		․장애인 가정도우미 지원	110,000	110,000		-	-	추진중
				․발달장애인 예술교육 인큐 베이팅프로그래 지원	34,400	31,000		3,400	65,400	추진중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9,000	9,000		-	18,000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강석봉)		2016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470,000	470,000		-	329,948
		2017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390,000	390,000		-		추진중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고현수)		2015		․운영비	150,000	150,000		-	150,000
				․처우개선비	25,000	25,000		-	20,800
				․자립생활 정보제공 앱 운영	25,000	25,000		-	25,000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40,000	40,000		-	40,000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22,800	22,800		-	22,800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94,080	94,080		-	94,080
		2016		․운영비	149,875	149,875		-	149,875
				․처우개선비	18,710	18,710		-	18,710
				․자립생활 체험 홈 운영	62,000	62,000		-	62,000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19,200	19,200		-	19,200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99,000	99,000		-	99,000
		2017		․운영비	142,500	142,500		-	-	추진중
				․처우개선비	16,800	16,800		-	-	추진중
				․자립생활 체험 홈 운영	62,000	62,000		-	-	추진중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19,480	19,480		-	19,480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100,000	100,000		-	-	추진중
(사)제주 장애인 인권포럼 (고현수)		2015		․ 단체운영비	20,000	20,000	-		20,000
				․ 처우개선비	4,200	4,200	-		4,200
				․ 장애인복지정책 모니터링 사업	22,400	20,000	2,400		22,400
				․ 장애인복지정책 모니터링 센터 운영	35,000	35,000	-		35,000
				․ 기능보강사업비	21,400	19,000	2,400		21,400
				․장애인복지정보 제공사업	4,500	4,000	500		4,500
		2016		․단체운영비	32,040	32,040	-		32,040
				․장애인복지정책 모니터링 사업	59,000	59,000	-		59,000
		2017		․단체운영비	32,040	32,040	-		-	추진중
				․장애인복지정책 모니터링 사업	59,000	59,000	-		-	추진중
(사)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천선자)		2015		․단체운영비	20,000	20,000	-		19,835
				․프로그램 사업비	11,120	10,000	1,120		9,702
		2016		․단체운영비	32,040	32,040	-		32,040
				․뇌병변장애인 인권문화센터 운영	51,120	46,000	5,120		51,110
				․프로그램 사업비	11,120	10,000	1,120		11,082
		2017		․단체운영비	32,040	32,040	-		-	추진중
				․뇌병변장애인 인권문화센터 운영	51,120	46,000	5,120		-	추진중
				․프로그램 사업비	11,120	10,000	1,120		-	추진중
(사)삼다연서학회 (김선영)		2015		․장애인 서예재활교류전	40,620	30,000	10,620		40,620
		2016		․장애인 서예재활교류전	41,250	30,000	11,250		41,250
		2017		․장애인 서예재활교류전	41,000	30,000	11,000		-	추진중
(사)한국 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 협회 (박춘근)		2015		․단체운영비	20,000	20,000	-		20,000
				․처우개선비	10,440	10,440	-		10,440
				․전도수화경연대회	16,670	15,000	1,670		16,670
				․전국농아인대회 참가 지원	3,340	3,000	340		3,217
				․제주농아인문화페스티발	22,230	20,000	2,230		22,230
				․영호남 및 제주지역 농아인지도자대회 참가	3,340	3,000	340		3,340
				․청각어르신 정서지원	30,000	30,000	-		30,000
				․농아인복지증진학술세미나	3,000	3,000	-		3,000
		2016		․단체운영비	32,040	32,040	-		32,040
				․전도수화경연대회	16,670	15,000	1,670		16,670
				․전국농아인대회 참가 지원	3,340	3,000	340		3,296
				․제주농아인문화페스티발	22,230	20,000	2,230		22,230
				․영호남 및 제주지역 농아인지도자대회 참가	3,340	3,000	340		3,340
				․청각어르신 정서지원	30,000	30,000	-		30,000
				․농아인복지증진학술세미나	3,340	3,000	340		3,340
				․한국농아 청년캠프	4,500	4,000	500		4,500
				․도농아인협회 농아어르신 이동지원차량 지원	25,126	20,000	5,126		25,126
		2017		․단체운영비	32,140	32,140	-		-	추진중
				․전도수어경연대회	16,670	15,000	1,670		-	추진중
				․전국농아인대회 참가 지원	2,667	2,400	267		2,478
				․제주농아인문화페스티발	22,230	20,000	2,230		22,230
				․영.호남,제주지역 농아인 지도자대회 지원	33,340	30,000	3,340		33,340
				․청각어르신 정서지원	30,000	30,000	-		-	추진중
제 주 장 애 인 문화예술센터 (최희순)		2015		․전국장애인연극제 지원	22,300	20,000	2,300		22,300
				․장애인연극단 ‘서툰 사람들’ 지원	5,560	5,000	560		5,560
		2016		․전국장애인연극제 지원	22,300	20,000	2,300		22,300
				․장애인연극단 ‘서툰 사람들’ 지원	5,560	5,000	560		5,560
		2017		․전국장애인연극제 지원	22,300	20,000	2,300		-	추진중
				․장애인연극단 ‘서툰 사람들’ 지원	5,560	5,000	560		-	추진중
(사)시각 장애인 연합회 제주특별 자치도지부 (양예홍)		2015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 및 시각장애인 한마당 잔치	18,000	15,000	3,000		18,000
				․제9회제주시각장애인복지책 세미나	4,050	3,000	1,050		4,050
				․단체운영비	20,000	20,000	-		20,000
				․처우개선비	10,440	10,440	-		10,060
		2016		․단체운영비	32,040	32,040	-		32,040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 및 시각장애인 한마당 잔치	18,000	15,000	3,000		18,000
				․제10회제주시각장애인복지 정책 세미나	4,050	3,000	1,050		4,050
		2017		․단체운영비	32,040	32,040	-		-	추진중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 및 시각장애인 한마당 잔치	18,000	15,000	3,000		-	추진중
				․제11회제주시각장애인복지 정책 세미나	4,050	3,000	1,050		-	추진중
제주특별 자치도 장애인 지원협의회 (고관용)		2015		․운영사업비	38,000	38,000	-		37,999
				․역량강화사업지원	3,350	3,000	350		3,270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및 한마음 대회	5,600	5,000	600		5,581
		2016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지원 협의회 활동지원	47,780	43,000	4,780		47,746
				․도장애인지원협의회역량강화 사업	3,350	3,000	350		3,169
				․도장애인지원협의회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및 한마음대회	5,600	5,000	600		5,600
		2017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지원 협의회 활동지원	64,446	58,000	6,446		-	추진중
				․도장애인지원협의회역량강화사업	3,000	2,100	900		-	추진중
				․도장애인지원협의회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및 한마음 대회	5,000	3,500	1,500		-	추진중
(사)한국신장 장애인협회제주협회 (김우찬)		2015		․단체운영비	20,000	20,000	-		20,000
				․처우개선비	6,120	6,120	-		5,950
				․사랑의 장기기증 캠페인	3,000	3,000	-		3,000
				․제10회 전국신장장애인대회 참가	1,595	1,400	195		1,595
				․전도신장장애인 건강증진 및 교류대회	2,270	2,000	270		2,270
				․2015년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신장장애인기본실태표본조사	3,110	2,800	310		3,110
		2016		․단체운영비	32,040	32,040	-		32,040
				․2016년 새 생명 나누기 사랑의 장기기증 캠페인	3,400	3,000	400		3,400
				․제11회 신장장애인대회 참가	1,592	1,400	192		1,399
				․제3회 전도신장장애인 건강 증진 및 교류대회	3,350	3,000	350		3,267
				․신장장애인 사회성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	3,295	2,945	350		2,790
		2017		․단체운영비	32,040	32,040	-		-	추진중
				․2017 새 생명 나누기 사랑의 장기기증 캠페인	3,400	3,000	400		-	추진중
				․제12회 신장장애인대회 참가	1,592	1,400	192		-	추진중
				․신장장애인역량강화 사업	3,350	3,000	350		-	추진중
				․신장장애인 사회성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	4,450	4,000	450		-	추진중
				․제4회 전도신장장애인 건강 증진 및 교류대회	8,900	8,000	900		-	추진중
(사)제주 장애인 연맹 (제주DPI) (양용석)		2015		․단체운영비	20,000	20,000	-		20,000
				․처우개선비	8,280	8,280	-		7,940
				․새날도서방 운영	10,000	10,000	-		10,000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교육	3,350	3,000	350		3,350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20,250	20,250	-		13,875
				․장애인인권활동가 양성 교육	4,500	4,000	500		4,500
		2016		․단체운영비	32,160	32,160	-		32,160
				․새날도서방 운영	12,040	12,040	-		12,040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교육	3,350	3,000	350		3,350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23,690	23,690	-		18,592
				․장애인인식개선교육사업	13,170	11,500	1,670		13,114
		2017		․단체운영비	32,160	32,160	-		-	추진중
				․새날도서방 운영	16,500	16,500	-		-	추진중
				․장애인 및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3,350	3,000	350		-	추진중
				․장애인인권활동가 양성 교육	4,500	4,000	500		-	추진중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	13,060	11,500	1,560		-	추진중
(사)장애인복지시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이 홍 기)		2015		․시설장애인 예능발표회	15,940	10,000	5,940		15,940
		2016		․시설장애인 예능발표회	24,980	20,000	4,980		24,980
		2017		․시설장애인 예능발표회	23,000	20,000	3,000		23,000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및 종사자 선진시설 벤치마킹	14,286	10,000	4,286			추진중
(사)장애인직업재활시설제주특별자치도협회 (이귀경)		201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문화행사 및 직업재활의 날 행사	7,000	6,000	1,000		7,000
		201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문화행사 및 직업재활의 날 행사	10,000	6,000	4,000		10,000
		201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문화행사 및 직업재활의 날 행사	10,000	6,000	4,000		-	추진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들의 전문성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60,000	30,000	30,000		-	추진중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제주지부 (부형종)		2015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8,000	8,000	-		8,000
		2016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8,000	8,000	-		8,000
		2017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8,000	8,000	-			추진중
한국 정신요양 시설협회 제주지부 (박정해)		2015		․한국요양시설협회 제주지회 활동지원	1,150	1,000	150		1,150
				․정신건강의날 기념행사	5,600	5,000	600		5,580
		2016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1,150	1,000	150		1,150
				․정신건강의날 기념행사 지원	10,000	9,000	1,000		10,000
		2017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1,150	1,000	150			추진중
				․정신건강의날 기념행사 지원	10,000	9,000	1,000			추진중
인다 마을회 회장 (김동일)	2015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4.3 유적지(성터) 활용 역사공원화 사업)		17,865	17,865	-		17,865
월평동 마을회 회장 (강상명)	2015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월평동마을회관 체육시설 교체구입)		6,550	6,550	-		6,550
	2017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마을회관 개보수 및 장비구입)		18,957	18,957	-		18,957
구산 마을회 회장(박재홍)	2015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구산마을회관 방송장비 설치공사)		8,200	8,200	-		8,200
산천단 마을회 회장 (김복천)	2015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산천단마을회관 보수공사)		3,000	3,000	-		3,000
	2016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산천단마을회관 기와교체)		16,240	16,240	-		16,240
영평가시나물마을회회장 (김동진)	2016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마을회관 1층 증축공사)		68,000	30,000	38,000		68,000
간드락마을회 회장 (최호일)	2017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마을회관 음향장비 설치)		4,686	4,686	-		4,686
대원마을회 회장 (김대하)	2017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마을회관 간판교체 및 공덕비 수리)		950	950	-		950
인다 마을회 회장 (오종훈)	2017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마을회관 벽지 및 바닥장판 교체)		3,000	3,000	-		-	추진중
영평가시나물마을회회장 (현창직)	2017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마을회관 보수공사)		13,700	13,700	-		13,700

□ 여성가족과 소관

단체명 (대표자)	년도	사업명	소요예산(천원)			정산액 (천원)	미정산 사 유
			계	보조금	자부담
제주특별 자치도 새마을 부녀회 (문정복)	2017	․고부가 함께 화목한가정만들기	7,700	6,800	900	-	추진중
한국연맹 BPW 제주클럽 (임애덕)	2015	․BPW유네스코 NGO중국 포럼 및 해녀힐링아카데미	4,300	3,000	1,300	4,300
생활개선 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문현순)	2016	․여성농업인전문능력 개발 워크숍	11,200	10,000	1,200	11,200
	2017	․여성농업인전문능력 개발 워크숍	10,400	9,000	1,400	-	추진중
제주특별 자치도 국내여행 안내사협회 (고복신)	2015	․은혜와 감동이 있는 성지순례체험	4,300	3,000	1,300	4,300
한국부인회 제주특별 자치도지부 (고순생)	2015	․결혼이주여성과 행복한 동행사업	2,860	2,000	860	2,860
	2016	․양성평등문화확산운동교육 및 캠페인	5,596	5,000	596	5,596
고향주부모임 제주특별 자치도 연합회 (오 옥 성)	2015	․이주여성과 함께하는 자연염색 녹색체험교실 운영사업	4,300	3,000	1,300	4,300
	2016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우리집 작은정원 만들기	3,100	2,600	500	3,100
농가주부모임 제주특별 자치도 연합회 (고 양 순)	2015	․이주여성과 함께하는 자연염색 녹색체험교실 운영사업	4,300	3,000	1,300	4,300
	2016	․결혼이민여성과 친정어머니결연및효문화이해교육	2,480	2,200	280	2,480
		․여성친화도시우수사업	3,000	3,000	-	3,000
제주특별 자치도 재향군인회 여성회 (강 성 실)	2015	․녹색생활체험-전통장 만들기체험	3,000	2,100	900	3,000
제주 여민회 (이경선․ 김영순)	2015	․제16회 제주여성영화제	53,800	26,900	26,900	53,800
		․2015여성활동가중간지도력강화워크숍	3,114	2,164	950	3,114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14,195	14,195	-	14,195
	2016	․폭력예방을 위한 도민성인권 교육	45,000	45,000	-	44,706
		․제17회 제주여성영화제	55,607	50,000	5,607	55,607
		․지역여성운동활동가로 거듭나기	4,470	3,770	700	4,470
	2017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18,000	18,000	-	-	추진중
		․지속가능한 여성운동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10,200	9,180	1,020	-	추진중
		․제18회 여성영화제	77,780	70,000	7,780	-	추진중
		․폭력예방을 위한 도민성인권 교육	50,000	50,000	-	-	추진중
제주지역 사회교육 협의회 (강영종)	2016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15,000	15,000	-	15,000
김만덕기념 사업회 (고두심)	2015	․김만덕기념관 개관기념 학술세미나	12,215	8,550	3,665	12,215
제주 신문사 (부임춘)	2015	․제주여성리더십포럼	21,944	15,328	6,616	21,944
	2016	․제주여성리더십포럼	25,000	17,500	7,500	25,470
제주특별 자치도 여성단체 협의회 (고양순)	2015	․제주역사문화기행“오래된 시간 언제나 새로운 만남을 기다리며”	4,000	2,800	1,200	4,000
		․제20회 여성대회개최
				8,000
			16,000
					8,000	16,000
	2016	․제주여성의 역할 재조명을 위한 제주역사문화기행	3,452	3,100	352	3,452
		․제21회 여성대회개최	9,670	8,700	970	9,670
	2017	․제22회 여성대회개최	11,800	10,600	1,200	-	추진중
제주 YWCA (문영희)	2015	․모자친화주차장 조성 사업	25,000	25,000	-	25,000
	2016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사업	50,000	50,000	-	46,205
	2016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500	500	-	500
	2017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2017	․애니어프로그램전문가과정운영	9,440	8,440	1,000	-	추진중
서귀포 YWCA (강인순)	2015	․여성행복 안심 무인 택배 시스템 운영	10,000	10,000	-	10,000
		․여성친화도시우수사업	20,000	20,000	-	20,000
	2016	․여성행복 안심 무인 택배 시스템 운영	10,000	10,000	-	10,000
		․여성친화도시우수사업	20,000	20,000	-	20,000
		․폭력예방을 위한 도민성인권 교육	5,000	5,000	-	5,000
	2017	․여성행복 안심 무인 택배 시스템 운영	25,000	25,000	-	-	추진중
		․여성친화도시우수사업	18,000	18,000	-	-	추진중
KCTV 제주방송 (김귀진)	2015	․다문화가정고향방문	30,000	30,000	-	30,000
		․다문화대상 생활수기공모전	20,000	20,000	-	20,000
	2016	․다문화대상 생활수기공모전	20,000	20,000	-	20,000
		․다문화가족사회통합조성	26,700	26,700	-	26,700
	2017	․다문화대상 생활수기공모전	22,000	19,800	2,200	-	추진중
		․다문화가족사회통합조성	30,000	30,000	-	-	추진중
한라일보사 (강만생)	2015	․결혼 이주여성 시민기자 운영	15,000	15,000	-	11,071
서부다문화 가족센터 (윤강현)	2015	․서부다문화센터 운영비	15,000	15,000	-	14,914
		․한국요리교실	5,000	5,000	-	4,461
	2016	․한국요리교실	10,000	10,000	-	9,836
		․한국어중급반교육	10,000	10,000	-	9,310
	2017	․서부지역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요리교실	10,000	9,000	1,000	-	추진중
		․서부지역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실(중급반)	10,000	10,000	-	-	추진중
제주대 산학협력단 (서일교)	2015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20,000	20,000	-	18,199
	2016	․다문화 이해교육지원	20,000	20,000	-	18,468
	2017	․예비교사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20,000	20,000	-	-	추진중
한국원자력 여성제주도지부 (고연숙)	2015	․녹색생활실천 문화확산사업	4,300	3,000	1,300	4,300
대한미용사회제주특별 자치도지회 (이복자)	2015	․다문화가정무료미용기술교육과정운영	5,710	4,000	1,710	5,710
	2016	․이주민여성무료미용기술교육과정운영	9,880	8,000	1,880	9,880
	2017	․이주민여성무료미용기술교육과정운영	11,950	11,950	-	-	추진중
(사)제주 외국인평화 공동체 (홍성직)	2015	․신아시아평화협력프로젝트 지진피해학교 물품지원	30,000	30,000	-	27,670
	2016	․제9회 제주다민족문화제	10,000	10,000	-	9,958
	2017	․제10회 제주다민족문화제	10,000	9,000	1,000	-	추진중
		․외국인주민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13,100	11,790	1,310	-	추진중
제주 이주민센터 (이소영)	2015	․제주이주민센터 운영비 지원	10,000	10,000	-	10,000
		․외국인한가위 한마당	17,000	17,000	-	17,000
	2016	․외국인한가위 한마당	15,000	15,000	-	15,000
		․외국인주민을 위한 한국문화학교 운영	20,000	20,000	-	18,880
	2017	․외국인한가위 한마당	15,000	13,500	1,500	-	추진중
		․외국인주민을 위한 한국문화학교 운영	20,000	18,000	2,000	-	추진중
		․결혼이민자 제과·제빵 기술교육	9,500	9,500	-	-	추진중
		․다문화가족을 위한 찾아가는 꿈틀꿈틀 인형극장	10,000	10,000	-	-	추진중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	20,000	20,000	-	-	추진중
국제가정 문화원 (임정민)	2015	․다문화가족지원단체 운영비	20,000	20,000	-	20,000
		․다문화가정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2,000	2,000	-	2,000
		․도서지역 다문화이해교육	13,000	13,000	-	11,660
		․다문화가족 문화,역사,언어교육	15,000	15,000	-	15,000
		․중도입국 및 학교 이탈 자녀교육 운영	40,000	40,000	-	40,000
	2016	․다문화가정 문화,역사,언어교육	10,000	10,000	-	10,000
		․중도입국 및 학교 이탈 자녀교육 운영	20,000	20,000	-	20,000
	2017	․다문화가정 문화,역사,언어교육	10,000	10,000	-	-	추진중
		․중도입국 및 학교 이탈 자녀교육 운영	20,000	20,000	-	-	추진중
(사)다문화가정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오명찬)	2015	․설맞이 다문화가족 전통문화체험	5,000	5,000	-	5,000
		․다문화가족 취업, 창업교육프로그램	50,000	50,000	-	50,000
		․다문화가정 한마음체육대회	2,500	2,500	-	2,500
		․다문화가정 제주문화역사 언어교육	15,000	15,000	-	15,000
	2016	․설맞이 다문화가족 전통문화체험	5,000	5,000	-	5,000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30,000	30,000	-	29,996
		․다문화가족 자조활동 역량강화	10,000	10,000	-	10,000
		․다문화가족 문화이해교육	10,000	10,000	-	10,000
	2017	․설맞이 다문화가족 전통문화체험	5,000	5,000	-	5,000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30,000	30,000	-	-	추진중
		․다문화가족 자조활동 역량강화	10,000	9,900	1,100	-	추진중
		․한국어 및 제주문화이해교육	10,000	10,000	-	-	추진중
(사)아이 코리아 (이정선)	2015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26,800	25,000	1,800	26,800
(주)미디어인 (남우엽)	2015	․제주다문화캠핑대회	30,000	30,000	-	29,761
	2016	․Together Jeju 다문화페스티벌	31,340	30,000	1,340	30,601
	2017	․Together Jeju 다문화페스티벌	33,000	29,700	3,300	-	추진중
(사)제주아동심리상담센터 (김양순)	2016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10,330	10,000	330	10,030
	2017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10,330	10,000	330	-	추진중
(주) 제주매일 (장동훈)	2016	․다문화시대-다양성이 존중되는 제주만들기 프로젝트	50,000	50,000	-	49,994
	2017	․다문화시대-다양성이 존중되는 제주만들기 프로젝트	100,000	100,000	-	-	추진중
제주시건강 가정지원센터 (홍석윤)	2015	․2015가족문화 대축제	10,000	10,000	-	10,000
		․이혼위기가족 지원사업	120,000	120,000	-	120,000
	2016	․2016가족문화축제	20,000	20,000	-	20,000
		․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	120,000	120,000	-	120,000
	2017	․가족성장아카데미	30,000	30,000	-	-	추진중
		․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	120,000	120,000	-	-	추진중
가족친화지원센터 (이은희)	2017	․가족성장아카데미	30,000	30,000	-	-	추진중
(주)제주방송 (김양수)	2016	․작은결혼식 활성화사업	52,900	50,000	2,900	52,900
영락종합사회복지관 (이상언)	2016	․수눌음뉵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39,355
		․수눌음뉵아나눔터 운영	1,000	1,000	-	1,000
	2017	․수눌음뉵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서귀포시동부종합사회복지관 (현경훈)	2016	․수눌음뉵아나눔터 운영	50,000	50,000	-	49,553
		․수눌음뉵아나눔터 운영	1,000	1,000	-	1,000
	2017	․수눌음뉵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안원식)	2016	․수눌음뉵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45,965
		․수눌음뉵아나눔터 운영	1,000	1,000	-	1,000
	2017	․수눌음뉵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윤두호)	2016	․수눌음뉵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49,581
		․수눌음뉵아나눔터 운영	1,000	1,000	-	1,000
	2017	․수눌음뉵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조영숙)	2016	․수눌음뉵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49,739
		․수눌음뉵아나눔터 운영	1,000	1,000	-	1,000
	2017	․수눌음뉵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서귀포서부종합사회복지관 (석건)	2017	․수눌음뉵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49,763
		․수눌음뉵아나눔터 운영	2,500	2,500	-	-	추진중
은성종합사회복지관 (김봉한)	2017	․수눌음뉵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50,000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2,500	2,500	-	-	추진중
서귀포혁신LH2단지청년회(강해영)	2017	․수눌음뉵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	추진중
동홍2아파트관리사무소 (김도형)	2017	․수눌음뉵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	추진중
조수1리마을회 (김대유)	2017	․수눌음뉵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	추진중
대륜교회 (김대헌)	2017	․수눌음뉵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	추진중
삼화LH3단지 관리사무소 (김도성)	2017	․수눌음뉵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	추진중
함덕에덴빌리지 주민자치회 (김영곤)	2017	․수눌음뉵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	추진중
참꽂작은도서관 (김정숙)	2017	․수눌음뉵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	추진중
낭푼살이 (현광남)	2016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5,867	5,867	-	3,867
아이좋아라 작은도서관 (배순옥)	2016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5,446	5,446	-	5,319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	49,950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500	500	-	500
	2017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올레놀래 공동육아 (오은미)	2016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7,984	7,984	-	4,922
	2017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6,809	6,809	-	-	추진중
오소록헌 (이연재)	2016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7,362	7,362	-	3,343
워킹맘들의 별난육아사랑 (문성미)	2016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2,460	2,460	-	2,450
또똣한포대기 (양수연)	2016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3,061	3,061	-	1,235
제주겨자씨 (이화)	2016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3,000	3,000	-	2,964
	2017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5,000	5,000	-	-	추진중
엄마스타트 (고정숙)	2016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2,315	2,315	-	2,266
	2017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6,000	6,000	-	-	추진중
도담도담가족모임 (전형은)	2016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1,455	1,455	-	1,155
	2017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4,250	4,250	-	-	추진중
도담도담 (송치부)	2016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2,000	2,000	-	1,998
	2017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5,000	5,000	-	-	추진중
삶의학교육아공동체 (이미리)	2016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4,130	4,130	-	2,097
	2017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6,073	6,073	-	-	추진중
우리육아 (정솔)	2016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1,881	1,881	-	1,855
	2017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4,917	4,917	-	-	추진중
도남초1학년4반모임 (박민숙)	2016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3,682	3,682	-	3,682
트멍배움터 (강민순)	2016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2,000	2,000	-	1,993
	2017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5,000	5,000	-	-	추진중
몬딱사나이 (오지숙)	2016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2,000	2,000	-	1,912
애기어멍들 (양수연)	2016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3,000	3,000	-	3,000
함께자라는사람숲 (홍수경)	2016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2,000	2,000	-	2,000
요망진 간세다리 (한민수)	2016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1,976	1,976	-	917
함 께 라 면 (진 정 빈)	2017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5,000	5,000	-	-	추진중
도나미아그들 (문 성 심)	2017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5,335	5,335	-	-	추진중
느 나 영 (김 숙 현)	2017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4,840	4,840	-	-	추진중
함 께 자 람 (최 슬 아)	2017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4,140	4,140	-	-	추진중
꿈꾸는몽생이 (박 소 현)	2017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5,030	5,030	-	-	추진중
귀일알사탕 (정 어 진)	2017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5,900	5,900	-	-	추진중
공동놀이터 (허 경 옥)	2017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3,175	3,175	-	-	추진중
혼디노는디 (정 주 원)	2017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5,791	5,791	-	-	추진중
귀눈이왁왁 (오 지 숙)	2017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5,000	5,000	-	-	추진중
북 적 북 적 (정 혜 용)	2017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5,000	5,000	-	-	추진중
발로크는아이들 (송 소 라)	2017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5,460	5,460	-	-	추진중
놀멍자라멍 (장 혜 선)	2017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5,215	5,215	-	-	추진중
혼 디 (김 성 희)	2017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4,960	4,960	-	-	추진중
고 치 가 게 (오 소 연)	2017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4,060	4,060	-	-	추진중
꿈지기공동육아 (김보경)	2017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5,997	5,997	-	-	추진중
따뜻한돌봄방 (문정자)	2017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4,956	4,956	-	-	추진중
한지붕열가족 (조민경)	2017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7,000	7,000	-	-	추진중
책속에풍덩 (양신주)	2017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	3,956	3,956	-	-	추진중
제주육아종합지원센터 (오명녀)	2016	․가족성장아카데미	40,000	40,000	-	40,000
	2017	․가족성장아카데미	40,000	40,000	-	-	추진중
삼화2차부영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이태언)	2016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사업	50,000	50,000	-	50,000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1,500	1,500	-	1,500
	2017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	추진중
(사)청수 (임애덕)	2016	․여성친화도시우수사업	12,000	12,000	-	11,965
	2017	․여성친화도시우수사업	10,000	10,000	-	-	추진중
(사)지체 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 (김성완)	2016	․여성장애인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5,889	5,300	589	5,889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강순원)	2016	․2016년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지원	84,000	84,000	-	83,843
	2017	․2017년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지원	98,500	98,500	-	-	추진중
상상창고 숨외1 (박진희)	2016	․제주마을살이코디네이터혼디양성및컨설팅지원	99,080	99,080	-	97,174
제주여성문화고팡 (윤 경 숙)	2017	․제주마을살이코디네이터혼디양성및컨설팅지원	99,920	99,920	-	-	추진중
소비자교육 중앙회제주 특별자치도지부 (강순희)	2016	․여성활동 아카데미	4,650	4,150	500	4,654
	2017	․여성활동 아카데미	7,460	6,630	830	-	추진중
제주한소리 여성합창단 (차충성)	2016	․양성평등문화활성화 콘서트	9,320	8,300	1,020	9,320
제주사랑 여성회 (한영숙)	2015	․독거노인장애인결손가정돕기위한 김치지원사업	5,718	4,000	1,718	5,718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김희정)	2015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25,000	25,000	-	25,000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230,000	230,000	-	228,237
		․여성인력개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6,440	16,440	-	16,360
		․제주지역우수기업리쿠르트투어	7,000	7,000	-	7,000
	2016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272,680	272,680	-	261,397
		․제주지역우수기업리쿠르트투어	7,000	7,000	-	7,000
		․기업맞춤형 청․장년여성전문교육지원 (중소기업마케팅 쇼핑몰관리자과정)	29,544	29,544	-	28,114
		․중고령여성시간제일자리창출 (정리수납서비스 전문가과정)	19,075	19,075	-	19,075
		․중고령여성시간제일자리창출 (호텔객실 관리사 양성과정)	10,161	10,161	-	10,161
		․결혼이민여성 취업박람회	20,000	20,000	-	20,000
	2017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286,850	286,850	-	-	추진중
		․취창업맞춤형여성인력양성 (기업행정실무OA마스터과정)	30,035	30,035	-	-	추진중
		․취창업맞춤형여성인력양성 (방과후토탈공예강사 양성과정)	12,205	12,205	-	-	추진중
		․취창업맞춤형여성인력양성 (산후육아매니저양성과정)	10,545	10,545	-	-	추진중
		․취창업맞춤형여성인력양성 (정리수납서비스전문가양성과정)	17,935	17,935	-	-	추진중
		․결혼이민여성 취업박람회	20,000	20,000	-	-	추진중
제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김희정)	2015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비	263,400	263,400	-	258,925
		․결혼이민여성인턴사업	12,000	12,000	-	12,00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117,766	117,766	-	112,275
		․여성새로일하기센터종사자 처운개선비	14,400	14,400	-	14,230
	2016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비	267,974	267,974	-	267,974
		․결혼이민여성인턴사업	12,000	12,000	-	12,00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139,733	139,733	-	136,583
		․여성새로일하기센터종사자 처운개선비	14,400	14,400	-	14,400
		․기업맞춤형청․장년여성전문교육지원 (기업행정실무OA마스터과정)	30,035	30,035		27,065
	2017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비	262,480	262,480	-	-	추진중
		․여성새로일하기센터종사자 직무능력향상비	17,280	17,280	-	-	추진중
		․여성새로일하기센터직업 교육훈련시설장비보강	30,000	21,000	9,000	-	추진중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신선)	2015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비	263,400	263,400	-	263,300
		․결혼이민여성인턴사업	12,000	12,000	-	10,90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115,083	115,083	-	115,083
		․여성새로일하기센터종사자 처운개선비	18,840	18,840	-	18,670
	2016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비	267,974	267,974	-	267,974
		․결혼이민여성인턴사업	12,000	12,000	-	12,00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76,734	76,734	-	76,734
		․여성새로일하기센터종사자 처운개선비	18,840	18,840	-	18,840
		․기업맞춤형청․장년여성전문교육지원 (관광마케팅과정)	26,222	26,222	-	26,222
		․중고령여성시간제일자리창출 (정리수납전문가 및 호텔객실관리사)	8,921	8,921	-	8,921
		․중고령여성시간제일자리창출 (바리스타디저트전문가과정)	17,364	17,364	-	17,364
	2017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비	237,184	237,184	-	-	추진중
		․여성새로일하기센터종사자 직무능력향상비	19,440	19,440	-	-	추진중
		․여성새로일하기센터직업 교육훈련시설장비보강	35,720	25,000	10,720	-	추진중
		․여성일자리지원전담인력운영비	25,296	25,296	-	-	추진중
한라농어촌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문현순)	2016	․한라농어촌형여성새로 일하기센터운영비	94,412	94,412	-	63,144
		․한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17,661	17,661	-	17,661
	2017	․한라농어촌형여성새로 일하기센터운영비	192,184	192,184	-	-	추진중
		․여성새로일하기센터종사자 직무능력향상비	12,960	12,960	-	-	추진중
인구보건 복지협회 (서석주)	2015	․도민인식개선 홍보사업	10,000	10,000	-	10,000
		․영유아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85,000	85,000	-	84,979
		․찾아가는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75,000	75,000	-	74,597
		․일-가정양립제도 실천 캠페인사업	16,000	16,000	-	16,000
	2016	․저출산 도민인식 개선사업	10,000	10,000	-	10,000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65,000	65,000	-	65,000
		․찾아가는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75,000	75,000	-	74,797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지원사업	11,210	11,210	-	11,210
		․출산육아용품대여점 환경개선 사업	455,210	227,605	227,605	455,210
		․수눌음뉵아나눔터 조성 사업	50,000	50,000	-	49,388
		․수눌음뉵아나눔터 운영	1,500	1,500	-	1,500
	2017	․수눌음뉵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	6,000	추진중
		․저출산 도민인색 개선사업	10,000	10,000	-	-	추진중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65,000	65,000	-	-	추진중
		․찾아가는 출산육아 용품 대여사업	75,000	75,000	-	-	추진중
		․지역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20,000	20,000	-	-	추진중
한의사회 (이 상 기)	2015	․한방난임 치료지원사업	20,000	20,000	-	10,475
		․출산여성 한약 지원사업	90,000	90,000	-	87,570
	2016	․한방난임지원사업	21,000	21,000	-	16,590
		․출산여성 한약 지원사업	90,000	90,000	-	87,570
	2017	․한방난임지원사업	30,000	30,000	-	-	추진중
		․출산여성 한약 지원사업	90,000	90,000	-	-	추진중
제주신보 (오영수)	2017	․저출산 극복 다둥이 가족 문화 장려 및 홍보	90,000	90,000	-	-	추진중
사회복지법인 성안복지재단 (오덕철)	2017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조손가정지원사업	30,630	26,900	3,730	-	추진중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송영심)	2016	․여성폭력예방거리홍보캠페인	5,000	5,000	-	5,000
		․여성폭력예방교육사업	12,000	12,000	-	10,348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종사자 외상치유 및 소진예방사업	5,500	5,000	500	4,994
		․여성폭력피해자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	7,406	5,000	2,406	7,406
	2017	․찾아가는 여성폭력예방교육	12,000	12,000	-	-	추진중
		․여성폭력피해자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사업	5,000	5,000	-	-	추진중
(사)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해냄	2016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20,000	20,000	-	20,000
	2017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14,000	14,000	-	-	추진중
생태치유여행오롯	2017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9,000	9,000	-	-	추진중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2016	․여성행복 안심 무인 택배 시스템 운영	10,000	10,000	-	8,686
	2017	․여성행복 안심 무인 택배 시스템 운영	10,000	10,000	-	-	추진중

□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단체명 (대표자)	년도	사업명	소요예산(천원)			정산액 (천원)	미정산 사 유
			계	보조금	자부담
도의사회 (이태훈)	2015	의약단체 취약계층 무료진료	20,000	20,000	-	20,000
	2016	의약단체 취약계층 무료진료	20,000	20,000	-	20,000
	2017	의약단체 취약계층 무료진료	20,000	20,000	-	-	추진중
도약사회 (강원호)	2015	심야약국 운영	254,000	254,000	-	254,000
		유청소년 의약품안전 사용교육	3.000	3.000	-	3,000
		방문 약손사업	6.000	6.000	-	6,000
	2016	심야약국 운영	306,000	306,000	-	248,520
		유청소년 의약품안전 사용교육	3.340	3.000	340	3.340
		방문 약손사업	6.000	6.000	-	6.000
		약물오남용 교육사업	16,660	15,000	1,660	16,660
	2017	심야약국 운영	306,000	306,000	-	-	추진중
		약물오남용 교육사업	13,860	12,600	1,260	-	추진중
도간호사회 (강기선)	2015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12,000	6,000	6,000	12,000
		노인간호봉사단지원	6,000	6,000	-	6,000
		학술강연 및 간호연구 발표회 지원	10,000	5,000	5,000	10,000
	2016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11,000	5,500	5,500	11,000
		노인간호봉사단지원	6,000	6,000	-	6,000
	2017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11,000	5,500	5,500	-	추진중
		노인간호봉사단지원	6,000	6,000	-	-	추진중
건강관리 협회도지부 (정순덕)	2014	․이동암검진 운영비	7,000	7,000	-	7,000
	2015	․이동암검진 운영비	7,000	7,000	-	7,000
백혈병 소아암협회 도지부 (손태일)	2015	․백혈병․소아암환아 지원사업	43,000	43,000	-	43,000
	2016	․백혈병․소아암환아 지원사업	43,000	43,000	-	43,000
	2017	․백혈병․소아암환아 지원사업	43,000	43,000	-		추진중
인구보건 복지협회 도지부 (서석주)	2015	․종합상담실 운영	14,000	14,000	-	14,000
		․임산부 모유수유 홍보	3,000	1,500	1,500	3,000
		․모유수유실 설치지원	11,120	10,000	1,120	11,120
	2016	․모유수유실 설치지원	11,120	10,000	1,120	11,120
		․모유수유교육 홍보사업	17,780	16,000	1,780	17,780
	2017	․모유수유실 설치지원	10,000	10,000	-		추진중
		․모유수유교육 홍보사업	17,780	16,000	1,780
제주대학교 병원 (주승재)	2015	․지역소아암센터	200,000	200,000	-	200,000
	2016	․지역소아암센터	200,000	200,000	-	200,000
제주대학교 병원 (주승재)	2015	․제주지역암센터	172,000	172,000	-	172,000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박은옥)	2015	․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운영	113,000	113,000	-	111,496
	2016	․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운영	128,000	128,000	-	127,631
	2017	․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운영	128,000	128,000	-		추진중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지원단 (현인숙)	2015	․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	144,000	144,000	-	144,000
	2016	․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	90,000	90,000	-	90,000
	2017	․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	70,000	70,000	-		추진중
장기기증 운동본부 (홍경희)	2015	사랑의 장기기증 홍보활동	11,200	10,000	1,200	11,200
	2016	사랑의 장기기증 홍보활동	11,200	10,000	1,200-	11,200
	2017	사랑의 장기기증 홍보활동	11,200	10,000	1,200-	-	추진중
대한 적십자사 제주특별 자치도 혈액원 (윤여정)	2015	헌혈장려 특별 기념품 지원	30,000	30,000	-	30,000
	2016	헌혈장려 특별 기념품 지원	30,000	30,000	-	30,000
	2017	헌혈장려 특별 기념품 지원	30,000	30,000	-	-	추진중
간호조무사 협회 (강소연)	2015	도서지역 건강도우미 활동사업	5,000	5,000	-	5,000
		취약계층 어르신 봉사활동 지원	5,000	5,000	-	5,000
	2016	도서지역 어르신 봉사활동지원	5,000	5,000	-	5,000
		취약계층 어르신 봉사활동 지원	5,000	5,000	-	5,000
	2017	도서지역 어르신 봉사활동지원	5,000	5,000	-	-	추진중
		취약계층 어르신 봉사활동 지원	5,000	5,000	-	-	추진중
위생단체 연합회 (문성규)	2015	․선진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사업	5,000	5,000	-	5,000
세탁업협회 (백관선)	2015	․사랑의 빨래방 운영	5,700	4,000	1,700	5,700
	2016	․사랑의 빨래방 운영	1,000	7,000	3,000	9,998
	2017	․사랑의 빨래방 운영	7,000	7,000	-		추진중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

□ 2015년도

소관	구분	사업명	이월사유	추진상황	예산현황(천원)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여성 가족과	명시	출산 육아용품 환경 개선 사업	․‘15년 8월 보조금 확정에 따른 설계 계획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 ․출산육아용품 보관장소 협소 및 이용자 편의제공 ․1개층 증축(282.6㎡) (2층→3층) ․엘리베이터 시공 (지층~3층)	․사업 완료 - ‘16. 1. 12 : 착공 - ‘16. 5. 15 : 준공 - '16. 6. 7 : 개관	234,000	-	234,000
보건 건강 위생과	명시	광역치매 센터기능 보강사업	․‘15년 2회 추경예산 편성분으로, 시설공사 완료 후 센터 내 장비 보강(물품구입)이 이행되는데 시설공사가 회계연도 내 준공이 어려워 기능보강사업은 부득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 착공: ‘15. 11. 18. - 준공: ’16. 3. 17.	․시설비(702,600천원) 교부(‘15.12월) ․전산제품 등 구입 완료(‘16.4.20) - 91,787천원 ※ 개소 : ‘16. 4. 25.	820,000	702,600	117,340
	명시	재난거점 병원시설 장비확충	․‘15년 추경 편성분으로 절차이행 지연 등에 따른 기간부족	․시설·장비구입완료 (‘16. 3. 29)	150,000		150,000
	명시	지역거점 병원격리 병상확충	․‘15. 3회 추경에 반영되어 사업대상자 미선정 및 절대공기 부족	․제주의료원격리 병상 설치 (9실 20병상) - 설계용역 완료(6월) - 공사 착공(7월) - 준공(10월)	400,000		400,000
	명시	국가지정 격리병원 음압병상 설치	․‘15. 3회 추경에 반영되어 사업대상자 미선정 및 절대공기 부족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상 설치(5실 5병상) - 실시설계 심의 승인 - 설계용역 완료 (8월) - 공사 착공(9월) - 준공(12월)	1,700,000		1,700,000

□ 2016년도

소관	구분	사업명	이월사유		추진상황	예산현황(천원)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노인 장애인복지과	명시	장사시설 주변지역주민 지원(정액)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영평상동 마을회관 1층 증축사업” 관련 자부담 증가에 따른 마을회의 개최 등 주민의견 수렴으로 시일이 소요되어 2016년 회계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추진	․사업완료 - ‘16.11.13 : 계약 - ‘16.11.14 : 착수 - ‘17.01.17 : 완료		46,240	16,240	30,000
노인 장애인복지과	명시	양지공원 제3봉안당 건립 추진(설계)	․양지공원 제3봉안당 건립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으로 용역기간이 2017년 7월 완료예정으로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2016년 회계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용역 추진중 - ‘16.11.10 : 계약 - ‘16.11.14 : 착수		150,000	-	150,000
노인 장애인복지과	명시	봉안당 증축에 따른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등	․본 사업은 ‘16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양지공원 제3봉안당 증축에 따른 교통․환경․재해영향 평가 등에 8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2016년 회계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용역 추진중 - ‘17.02.06 : 계약 - ‘17.02.07 : 착수	200,000	-	200,000
	명시	지역거점 병원격리 병상확충	․‘15. 3회 추경에 반영되어 사업대상자 미선정 및 절대공기 부족		․제주의료원격리 병상 설치 (9실 20병상) - 설계용역 완료(6월) - 공사 착공(7월) - 준공(10월)	400,000	397,211
	명시	국가지정 격리병원 음압병상 설치	보건복지부 설계 심의 일정 지연 및 입원환자 이송문제 등 협의기간 소요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상 설치(5실 5병상) - 실시설계 심의 승인 - 설계용역 완료 (8월) - 공사 착공(10월)	1,700,000		1,700,000

□ 2017년도

소관	구분	사업명	이월사유	추진상황	예산현황(천원)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사고	국가지정 격리병원 음압병상 설치	보건복지부 설계 심의 일정 지연 및 입원환자 이송문제 등 협의기간 소요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상 설치(5실 5병상) - 실시설계 심의 승인 - 설계용역 완료 (8월) - 공사 착공(10월) - 준공(‘17년 2월)	1,700,000	1,700,000
	명시	어린이 병의원독감예방 접종비지원	‘16~’17절기 어린이독감 예방접종사업 대상자 중 ‘17년도 1월 ~ 2월동안 접종하는 영아에 대한 비용비원	․만 6개월 ~ 12개월 영유아 독감 접종 - 3,766명(87.4%)	60,000	59,995

13		용역 발주 현황

□ 복지청소년과 소관                           (단위 : 천원)

용 역 명	주요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예산액	계약 금액	용역결과	활용내역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건물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건축사 사무소 홍건축	‘15.1.13.～ ‘15.3.3.	502,000	19,360	반영	육아종합 지원센터 이전건물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추진
제주아이사랑플랜(2018~2022)제3차 제주특벼별자치도보육발전계획연구용역	․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5년 단위 보육기본계획 수립	(재)제주 여성가족 연구원	‘17. 4.18~ ’17.11.17	50,000	43,550	추진중	‘18~’22 보육발전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단위 : 천원)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예산액	계약 금액	용역 결과	활용내역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제시	한국 장애인 개발원	‘15.4.22 ~ 15.10.21	50,000	37,687	완료	장애인 차별금지 및인권보장 5개년 (‘16~20년) 기본계획 수립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중증장애인 실태조사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방안 ․중증장애인 실태조사	(재)한국 장애인 개발원	‘16.04.25 ~ ‘16.10.24	50,000	43,741	완료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시 활용,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기본계획수립
양지공원 유족대기실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김미 건축사 사무소	‘16.5.3 ~ ‘16.6.11	11,203	10,083	완료	양지공원 유족대기실 리모델링 공사 추진
양지공원 공설봉안당 증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케이	‘16.11.14 ~’17.07.11 (용역일시중지: 6.15)	150,000	105,000	추진중	양지공원 제3봉안당 건립(증축)공사 추진
도시계획시설(양지공원)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용역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1식	(주)디케이엘	‘17.02.07 ~’17.07.06 (용역일시중지: 6.15)	200,000	37,271	〃	〃
도시계획시설(양지공원)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A=45,838㎡	(주)이앤이	‘17.02.07 ~’17.07.06 (용역일시중지: 6.15)		38,477	〃	〃
도시계획시설(양지공원)교통영향평가용역	․교통영향평가 1식 A=45,838㎡	(주)인트랜	‘17.02.14 ~’17.07.13 (용역일시중지: 6.15)		39,500	〃	〃
도시계획시설(양지공원)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용역	․실시계획인가 1식 A=45,838㎡	(주)한일 엔지니어링	‘17.02.16 ~’17.07.15 (용역일시중지: 6.15)		54,761	〃	〃
도시계획시설(양지공원)문화재지표조사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1식	(재)제주 문화유산 연구원	‘17.03.20 ~’17.05.19 (용역일시중지: 6.15)		3,800	〃	〃
양지공원 공설봉안당 건립공사(전기,통신,소방)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주)웅진 엔지니어링	‘17.03.20 ~’17.07.11 (용역일시중지: 6.15)		18,400	〃	〃

□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단위 : 천원)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예산액	계약 금액	용역결과	활용내역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 등 용역	․지역사회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수행계획 ․지역보건기관 지원 확충 및 역량강화 방안 등	제주대 산학 협력단	‘14.4.15 ~ ’14.12.10	60,000	52,490	반영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도의회 의결 후 보건복지부 제출)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발전계획 연구용역	․공공의료 육성 및 외국의료기관관리 방안 수립 등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16.5.17 ~ ‘16.12월	100,000	87,000	용역중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발굴 및 단계별 추진방안 등

14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복지청소년과 소관

≪2015년≫

사업명	위탁기간 (최초위탁일)	위탁근거	수 탁 자	위탁 내용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 사 유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14.1.1. ~ ‘16.12.31. (‘13.12.23.)	·청소년활동 진흥법제7조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시·도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독립성 확보)	재)성지 문화재단	활동진흥 센터 운영 및 사업	미 청 취	제주특별 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 (적용범위)에 의거 미청취	605,333	605,333	0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 센터운영	‘14.1.1. ~ ‘16.12.31. (‘13.12.23.)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42조의2	〃	제주특별 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미 청 취	〃	300,338	300,338	0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	〃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42조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미 청 취	〃	116,050	116,050	0
위기청소년통합지원 체계운영지원	〃	〃	〃	위기청소년통합지원 체계운영지원	미 청 취	〃	369,600	369,600	0
학업중단 청소년자립 지원사업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	〃	〃	〃	학업중단 청소년자립지원사업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	미 청 취	〃	215,940	215,940	0
가출청소년쉼터운영	‘13.7.1. ∼ ‘15.6.30 (‘13.6.28)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16조	한국교류 분석협회 제주지부	가출청소년쉼터운영	미 청 취	〃	204,198	204,198	0
	‘15.7.1. ∼ ‘18.6.30 (‘15.6.30)	〃	제주대안 교육센터	〃	미 청 취	〃

≪2016년≫

사업명	위탁기간 (최초위탁일)	위탁근거	수 탁 자	위탁 내용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 사 유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14.1.1. ~ ‘16.12.31. (‘13.12.23.)	·청소년활동 진흥법제7조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시·도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독립성 확보)	재)성지 문화재단	활동진흥 센터 운영 및 사업	미 청 취	제주특별 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 (적용범위)에 의거 미청취	612,000	612,000	0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 센터운영	‘14.1.1. ~ ‘16.12.31. (‘13.12.23.)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42조의2	〃	제주특별 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미 청 취	〃	332,000	332,000	0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	〃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42조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미 청 취	〃	112,820	112,820	0
위기청소년통합지원 체계운영지원	〃	〃	〃	위기청소년통합지원 체계운영지원	미 청 취	〃	373,900	373,900	0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	〃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미 청 취	〃	215,940	215,940	0
가출청소년쉼터운영	‘15.7.1. ∼ ‘18.6.30 (‘15.6.30)	〃	제주대안 교육센터	가출청소년쉼터운영	미 청 취	〃	203,316	203,316	0

≪2017년≫

사업명	위탁기간 (최초위탁일)	위탁근거	수 탁 자	위탁 내용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 사 유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17.1.1. ~ ‘19.12.31. (‘13.12.23.)	·청소년활동 진흥법제7조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시·도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독립성 확보)	재)성지 문화재단	활동진흥 센터 운영 및 사업	미 청 취	제주특별 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 (적용범위)에 의거 미청취	618,500	463,875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 센터운영	‘17.1.1. ~ ‘19.12.31. (‘13.12.23.)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42조의2	〃	제주특별 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미 청 취	〃	343,620	300,000	추진중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	〃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42조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미 청 취	〃	123,354	112,820	추진중
위기청소년통합지원 체계운영지원	〃	〃	〃	위기청소년통합지원 체계운영지원	미 청 취	〃	380,960	300,000	추진중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	〃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미 청 취	〃	225,000	180,000	추진중
가출청소년쉼터운영	‘15.7.1. ∼ ‘18.6.30 (‘15.6.30)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42조의2	제주대안 교육센터	가출청소년쉼터운영	미 청 취	〃	278,202	205,781	추진중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17.1.1~ ‘20.12.31 (‘17.1.1)	아동복지법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사)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협회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청취		62,136	62,136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

사업명	위탁기간 (최초위탁일)	위탁근거	수탁자	위탁 내용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 사 유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도 노인 복지관운영	‘13.1.1~ ‘15.12.31 (‘10.8.27)	제주특별 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 복지재단	도 노인 복지관 운영	청 취	-	565,700	565,700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운영	‘14.8.22~ ’17.8.21 (‘89.5.8)	제주특별 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	사회복지 법인춘강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청 취	-	1,641,436	1,641,436	0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운영	‘14.12.24~ ’17.12.23 (‘00.2.2)	“	(사)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총연합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청 취	-	1,342,639	1,342,639	0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운영	‘15.1.1~ ’17.12.31 (‘99.7.27)	“	사회복지 법인춘강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청 취	-	1,375,711	1,375,711	0
제주권역 재활병원 시설운영	‘13.3.8~ ’17.12.31 (‘13.3.6)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기본조례 제34조	제주특별 자치도서귀포의료원	제주권역 재활병원 관리․운영	청 취	-	2,100,000	2,100,000	4

≪2016년≫

사업명	위탁기간 (최초위탁일)	위탁근거	수 탁 자	위탁 내용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 사유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도 노인 복지관운영	‘16.1.1~ ‘18.12.31 (‘10.8.27)	제주특별 자치도노인 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 복지재단	도 노인복지관 운영	청 취	-	587,000	584,784	2,216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운영	‘16.8.3~ ‘17.12.31 (‘16.8.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재)한국 장애인 개발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미청취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및지원에 관한법률 제41조	470,000	329,948	140,052
제주특별 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운영	‘11.8. 22~ ’14. 8. 21. (‘89. 5. 8)	제주특별 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제7조	사회복지법인춘강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청 취	-	1,863,713	1,863,713	0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운영	‘11.12.24~ ’14.12.23. (‘00. 2. 2)	“	(사)제주 특별자치도장애인 총연합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청 취	-	1,538,432	1,538,432	0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운영	‘12. 1. 1~ ’14.12.31. (‘99. 7.27)	“	사회복지법인춘강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청 취	-	1,550,855	1,550,855	0
제주권역 재활병원 시설운영	‘13. 3. 8~ ’17.12.31. (‘13. 3. 6)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제주특자치도사회복지기본조례제34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의료원	제주권역 재활병원 관리․운영	청 취	-	1,200,000	1,199,998	2

≪2017년≫

사업명	위탁기간 (최초위탁일)	위탁근거	수 탁 자	위탁 내용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 사유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도 노인 복지관운영	‘16.1.1~ ‘18.12.31 (‘10.8.27)	제주특별 자치도노인 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 복지재단	도 노인복지관 운영	청 취	-		632,320		-	추진중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운영	‘16.08.03~ ‘17.12.31 (‘16.08.0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재)한국 장애인 개발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미청취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및지원에 관한법률 제41조		390,000	390,000	0
제주특별 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운영	‘17.08.22~ ’22.08.21. (‘89.05.08)	제주특별 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제7조	사회복지법인춘강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미청취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1,977,755	1,977,755	0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운영	‘14.12.24~ ’17.12.23. (‘00. 2. 2)	“	(사)제주 특별자치도장애인 총연합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청 취		-		1,589,317	1,589,317	0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운영	‘15.01.01~ ’17.12.31. (‘99. 7.27)	“	사회복지법인춘강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청 취		-		1,657,674	1,657,674	0

□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

사업명	위탁기간 (최초위탁일)	위탁근거	수탁자	위탁 내용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 사 유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김만덕기념관 위탁운영	‘15.04.15. ~ ‘17.12.31. (‘15.4.15.)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사)김만덕기념사업회	김만덕기념관 운영 관리	청 취	-	860,000	828,474	31,526
제주가족 친화지원 센터운영	‘16.03.24. ~ ‘18.12.31. (‘16.3.2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 ·가족친화사회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2조	재)제주 여성가족 연구원	가족친화제도 컨설팅,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조사 및 홍보 등	청 취	-	200,000	200,000	0

≪2017년≫

사업명	위탁기간 (최초위탁일)	위탁근거	수탁자	위탁 내용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 사 유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김만덕기념관 위탁운영	‘15.04.15. ~ ‘17.12.31. (‘15.4.15.)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사)김만덕기념사업회	김만덕기념관 운영 관리	청 취	-	900,000	888,000-	-

□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2015년≫

사업명	위탁기간 (최초위탁일)	위탁근거	수탁자	위탁 내용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 사 유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결핵관리 사업	‘13.3.5~ ’16.3.6 (‘69.8.1)	결핵예방법 제30조 제2항	대한결핵협회제주특별 자치도지부	결핵환자 검진 및 관리	청 취	-	54,500	54,500	0
에이즈 퇴치사업	‘13.3.5~ ’16.3.6 (‘02.8.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3조 제2항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제주특별 자치도지회	에이즈 감염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청 취	-	20,000	19,610	390
한센병 관리사업	‘13.3.5~ ’16.3.6 (‘87.5.29)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관리조례	한국한센 복지협회 제주특별 자치도지부	한센병 발견 주민검진 및 진료, 예방교육 ·홍보	청 취	-	120,000	120,000	0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4개 센터)	‘15.1.1~ ‘15.12.31 ( ‘11.3.21)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제3항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위생 및영양관리지원	미 청 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위탁규정 마련	1,580,000	1,580,000	0
이동응급 의료장비 운영	‘15.1.5~’17.12.31 (‘15. 1.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따른 조치) 현장응급의료소설치운영지침	제주 한라병원	이동응급의료장비운영 및 관리	청 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지침에 위탁 규정 마련	5,000	5,000	0

≪2016년≫

사업명	위탁기간 (최초위탁일)	위탁근거	수탁자	위탁 내용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 사 유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결핵관리 사업	‘16.3.6~ ’19.3.5 (‘69.8.1)	결핵예방법 제30조 제2항	대한결핵협회제주특별 자치도지부	결핵환자 검진 및 관리	청 취	-	65,995	65,995	0
에이즈 퇴치사업	‘16.3.6~ ’19.3.5 (‘02.8.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3조 제2항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제주특별 자치도지회	에이즈 감염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청 취	-	25,000	25,000	0
한센병 관리사업	‘16.3.6~ ’19.3.5 (‘87.5.29)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관리조례	한국한센 복지협회 제주특별 자치도지부	한센병 발견 주민검진 및 진료, 예방교육 ·홍보	청 취	-	150,000	150,000	0
세월호심리지원사업	‘16.3.10~ ’16.12.31 (‘16.3.10)	세월호특별 법제20,21조)	연강의료 재단	세월호심리지원사업	청 취	-	80,000	80,000	0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4개 센터)	‘16.1.1~ ‘16.12.31 ( ‘11.3.21)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제3항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위생 및영양관리지원	미 청 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위탁규정 마련	1,900,000	1,900.000	0
이동응급 의료장비 운영	‘15.1.5~ ’17.12.31 (‘15.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따른 조치) 현장응급의료소설치운영지침	제주 한라병원	이동응급의료장비운영 및 관리	청 취	응급 의료에 관한법률 및지침에 의거 위탁운영	5,000	5,000	0

≪2017년≫

사업명	위탁기간 (최초위탁일)	위탁근거	수탁자	위탁 내용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 사 유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세월호심리지원사업	‘17.1.17~ 12.31 (‘16.3.10)	세월호특별 법제20,21조)	연강의료 재단	세월호심리지원사업	청 취	-	160,000	160,000	추진중
결핵관리 사업	‘16.3.6~ ’19.3.5 (‘69.8.1)	결핵예방법 제30조 제2항	대한결핵협회제주특별 자치도지부	결핵환자 검진 및 관리	청 취	-	65,995	65,995	추진중
에이즈 퇴치사업	‘16.3.6~ ’19.3.5 (‘02.8.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3조 제2항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제주특별 자치도지회	에이즈 감염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청 취	-	25,000	25,000	추진중
한센병 관리사업	‘16.3.6~ ’19.3.5 (‘87.5.29)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관리조례	한국한센 복지협회 제주특별 자치도지부	한센병 발견 주민검진 및 진료, 예방교육 ·홍보	청 취	-	180,000	180,000	추진중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4개 센터)	‘17.1.1~ ‘17.12.31 ( ‘11.3.21)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제3항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위생 및영양관리지원	미 청 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위탁규정 마련	1,900,000	1,900,000	추진중
이동응급 의료장비 운영	‘15.1.5~ ’17.12.31 (‘15.1.5)	ㆍ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따른 조치) ㆍ현장응급의료소설치운영지침	제주 한라병원	이동응급의료장비운영 및 관리	청 취	응급 의료에 관한법률 및 지침에 의거 위탁운영	5,000	1,000 (산소탱크 등 소모품 교체 예정)	추진중

15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 현황

부서명	신청자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주요내용
노 인 장애인복지과	사회 복지 법인 삼다	광역보조기기센터 설치 및 운영	광역보조기기센터설치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	(2015년) ․보조기기 (장비등)구입 220백만원 ․운영비180백만원 (2016년) ․운영비200백만원 (2017년) ․운영비204백만원	‘15. 5. 27 ~ ’17. 12. 31 (단년도 계속사업)	․장애인 보조기기 상담 및 체험 ․전시장 운영 및 견학 서비스 ․장애유형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 적인 장애인 보조기기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노인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니어클럽	고령자친화기업선정	㈜말끄미 설립	(2017 년) -국비 300백만원 -도비지원 10백만원	‘17년 ~	.65세이상 노인고용 제주 1호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
노인 장애인복지과	제주 시니어클럽	노인취업교육센터 운영	제주시니어클럽 노인취업교육센터 설치	(2017 년) -국비 27만원 -도비지원 28만원	‘17. 5월 ~ 11월	.자격증 취득 등 전문취업교육 및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운영
보건 건강 위생과	제주 대학교 병원	제주광역 치매센터 설치․ 운영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2015> ․설치비 820백만원 ․사업비 150백만원 <2016> ․사업비 576백만원	‘15 8. 19 ~ ’17. 12. 31	․치매관리사업 기획 ․치매연구 및 교육사업 ․치매상담센터 및 요양시설 등 기술지원 ․치매 인식개선 홍보사업 ․자원조사 및 연계 체계 마련사업
보건 건강 위생과	제주 특별 자치도	감염병 관리지원단 설치	제주 감염병 관리지원단 설치․운영	․사업비 300백만원 (6개월) (국비50% 도비 50%)	‘16. 7. 1 ~ ’16. 12. 31 (단년도 계속사업)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수립·시행 및 점검 ․감염병 발생 감시 및 통계 분석 ․감염병 발생시 역학조사 등 대응 ․의료관련 감염감시 등 업무
보건 건강 위생과	제주 대학교병원	제주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설치․운영	장애인구강진료센터설치 및 운영	․사업비 1,300백만원(국비50% 도비50%)	‘16. 1. 1 ~ ’17. 12. 31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구강진료 및 치과 응급의료에 대한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의뢰된 2차 치과진료와 전신마취 등 고난이도 치과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
보건 건강 위생과	제 주 대학교 병 원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시범운영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시범사업 운영	․ 사업비 120백만원 (국비50% 도비50%)	‘17. 7. 1 ~ ’17. 12. 31	․ 암 생존자 등록 ․ 암 생존자 초기평가 및 대상자 선별 ․ 암 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프로그램, 클리닉 운영)제공 ․ 3개월 후 평가 및 모니터링

16		기금적립 및 운용현황

□ 복지청소년과 소관

①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조성개시 년 도	목표액	연도	총조성액	집행액	잔 액
복지 청소년과	2007	5,000,000
			2015	7,334,066	341,785	6,992,281
			2016	7,303,082	315,794	6,987,288
			2017. 9월	7,157,435	426,230	6,731,205

❍ 집행내역

〈2015년도〉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15. 2. 9	․지역자활센터 임대료	4,500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5. 2. 9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14,000	서귀포시
‘15. 3. 2	․저소득층 운전면허취득지원	30,000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5. 3. 2	․자활사업참여자 이사비용지원	10,000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5. 3. 9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7,000	제주시
‘15. 3. 9	․지역자활센터 임대료	5,000	제주시
‘15. 3. 9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임대료	23,000	서귀포시
‘15. 3.16	․지역자활센터 임대료	3,500	제주시
‘15. 3.16	․지역자활센터협의회 운영비	40,000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5. 4. 7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5,000	제주시
‘15. 4.1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자질함양 교육	5,000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5. 4.15	․지역자활센터 임대료	3,925	제주시
‘15. 4.17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1,000	서귀포시
‘15. 5. 8	․타시도우수지역자활센터 견학	14,902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5. 5. 8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4,000	제주시
‘15. 5.15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5,000	서귀포시
‘15. 5.15	․지역자활센터 임대료	1,000	서귀포시
‘15. 6. 9	․주택자금 융자	2,840	제주시
‘15. 6. 9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5,000	제주시
‘15. 6.18	․자활참여자 자활의지함양아카데미	20,000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5. 7. 1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3,000	제주시
‘15. 7. 1	․기금융자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	3,218	(주)에이택소프트
‘15. 9. 3	․사업자금 융자	50,000	제주시
‘15. 9.16	․대학재학자활근로참여자 도서구입	2,400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5. 9.16	․자활기업 등 멘토링 및 경영컨설팅	10,000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5.10. 7	․지역자활센터 임대료	4,250	제주시
‘15.11.17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15,000	제주시
‘15.12. 8	․민관자활협의체 활성화사업	5,000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5.12. 9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1,000	서귀포시
‘15.12. 9	․지역자활센터 공모사업	20,000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5.12. 9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9,000	제주시
‘15.12.18	․지역자활센터 임대료	14,250	제주시

〈2016년도〉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16. 1.19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7,000	서귀포시
‘16. 1.28	․지역자활센터 임대료	1,994	제주시
‘16. 1.28	․(사) 도지역자활센터협회 운영비	40,000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6. 1.28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25,000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6. 1.28	․자활사업 참여자 이사비	20,000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6. 2.16	․자활의지함양 자활참여자 교육지원	5,000	서귀포시
‘16. 2.16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3,000	서귀포시
‘16. 2.16	․지역자활센터 임대료	10,750	서귀포시
‘16. 2.24	․지역자활센터 임대료	5,000	서귀포시
‘16. 2.24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7,000	제주시
‘16. 3.25	․지역자활센터 임대료	7,000	제주시
‘16. 4. 7	․지역자활센터 임대료	2,250	제주시
‘16. 4. 7	․지역자활센터 임대료	3,250	서귀포시
‘16. 4.21	․지역자활센터 임대료	9,000	서귀포시
‘16. 4.21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3,000	서귀포시
‘16. 4.29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10,000	제주시
‘16. 4.29	․지역자활센터 임대료	6,000	제주시
‘16. 5.12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3,000	서귀포시
‘16. 5.12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5,000	서귀포시
‘16. 5.12	․자활의지함양 자활참여자 교육지원	5,000	서귀포시
‘16. 5.12	․자활의지함양 자활참여자 교육지원	10,000	제주시
‘16. 5.12	․지역자활센터 임대료	5,000	제주시
‘16. 5.20	․타시도우수지역자활센터견학지원	15,762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6. 5.27	․저소득 취약계층 취업지원 교육사업비	10,000	제주시
‘16. 6. 1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2,000	서귀포시
‘16. 6.15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자질함양교육	5,000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6. 6.15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2,000	서귀포시
‘16. 6.15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5,000	서귀포시
‘16. 6.15	․기금융자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300	에이택소프트
‘16. 6.30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11,000	제주시
‘16. 6.30	․지역자활센터 임대료	1,900	서귀포시
‘16. 7. 5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1,000	서귀포시
‘16. 7.21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1,000	서귀포시
‘16. 7.26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3,000	서귀포시
‘16. 8.19	․자활기업 멘토링 및 경영컨설팅 지원	10,000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6. 8.19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1,000	서귀포시
‘16. 9. 5	․기금 재정보증보험료	88	서울보증보험
‘16. 9. 5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수당	350	이귀경 위원 외 4명
‘16. 9. 28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3,000	서귀포시
‘16. 9. 28	․대학재학자활근로참여자도서구입	3,000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6. 10. 20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7,000	서귀포시
‘16. 11. 4	․하반기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자질함양교육	5,000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6. 11. 24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3,000	서귀포시
‘16. 12. 1	․임대료 지원	4,400	제주시
‘16. 12. 9	․민관자활협의체활성화사업	3,750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6. 12. 23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21,000	제주시 및 서귀포시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17. 1. 10	지역자활센터협회 운영비 지원	40,000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7. 1. 23	자활사업참여자 이사비용 지원	20,000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7. 1. 26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8,000	서귀포
‘17. 2. 10	임대료 지원	30,607	제주시 및 서귀포시
‘17. 2. 20	임대료 지원	10,750	서귀포시
‘17. 3. 15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3,000	서귀포시
‘17. 3. 15	임대료 지원	4,000	제주시
‘17. 3. 15	저소득층 운전면허취득사업지원	20,000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7. 3. 20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23,000	제주시
‘17. 3. 27	임대료 지원	5,350	제주시
‘17. 4. 5	임대료 지원	2,250	제주시
‘17. 4. 12	임대료 지원	9,000	서귀포시
‘17. 4. 12	자활기업 멘토링 및 경영컨설팅 지원	20,000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7. 5. 4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2,000	서귀포시
‘17. 5. 4	임대료 지원	3,000	제주시
‘17. 5. 4	융자금 지원	50,000	서귀포시
‘17. 5. 17	임대료 지원	2,000	사그;펏;
‘17. 5. 23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20,000	제주시
‘17. 6. 8	타시도우수지역자활센터견학지원	7,654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7. 6. 8	임대료 지원	8,000	제주시
‘17. 6. 8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자질함양교육	3,890	(사)도지역자활센터협회
‘17. 6. 20	기금융자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398	㈜에이택소프트
‘17. 7. 5	임대료 지원	4,250	제주시
‘17. 7. 20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2,000	서귀포시
‘17. 7. 20	융자금 지원	100,000	제주시
‘17. 8. 30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22,000	제주시
‘17. 9. 5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2,000	서귀포시
‘17. 9. 5	재정보증보험료 지출	81	서울보증보험

〈2017년도〉                                        (단위 : 천원)

②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기금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조성개시 년 도	연도	목표액	총 조성액	집행액	잔 액
복지 청소년과	1997	2014	4,000,000	3,204,408	265,613	2,938,795
		2015	4,000,000	3,442,881	274,835	3,168,046
		2016	4,000,000	3,683,982	244,506	3,439,477
		2017.8	4,000,000	3,204,950	252,584	2,952,366

❍  집행내역

〈2015년도〉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15. 6. 8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192,035	․158명(어려운 청소년 53 모범청소년 1, 의용소방대 자녀 46, 새마을지도자 자녀 22, 중증장애인 33, 청소년지도위원자녀 3)
‘15. 6. 18 7. 21	․청소년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사업지원	56,900	․탐라누리 등 6개단체
‘15.11.19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도민 인식 개선 홍보사업	25,000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15.12.30	․청소년육성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청소년육성기금 운용심의)	900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2016년도〉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16. 6. 8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194,456	․165명(어려운 청소년 28 모범청소년 1, 의용소방대 자녀 48, 새마을지도자 자녀 39 중증장애인 37, 청소년지도위원자녀 11, 지역자율방재단원자녀 1)
‘16. 7. 6	․청소년육성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청소년육성기금 운용심의)	1,100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16. 8. 11	․청소년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사업지원	23,950	․서귀포시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2개 단체
‘16. 8. 26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도민 인식 개선 홍보사업	25,000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7년도〉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17. 5. 8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160,319	․139명(어려운 청소년 26 모범청소년 1, 의용소방대 자녀 40, 새마을지도자 자녀 27, 중증장애인 37 청소년지도위원자녀 3, 자율방재단 5 )
‘17. 6. 21 8. 21	․청소년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사업지원	56,265	․한국걸스카우트제주연맹 등 5개단체
‘17. 5.8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도민 인식 개선 홍보사업	35,000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17.7.17	․청소년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000	․청소년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

□ 노인장애인복지관 소관

①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조성개시 년 도	연도	목표액	총 조성액	집행액	잔 액
노인장애인 복지과	1995	2015	5,000,000	5,162,640	141,090	5,021,550
		2016	5,000,000	5,138,574	123,370	5,015,204
		2017	5,000,000	5,269,000	168,000	5,101,000

❍  집행내역

〈2015년도〉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계		141,090
‘15.4.2	2015년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50	전영록위원외 4명
‘15.4.17	빛누리 실버연극단 운영을 통한 노인학대예방홍보사업	13,500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	‘혼디 빙삭이’	5,000	성지요양원
〃	은빛마음학교	6,500	제주시니어클럽
〃	압화공예 프로그램	4,000	서귀포시니어클럽
〃	삼촌 뭐 햄수광?	5,100	제일요양원
〃	고향방문 나들이 “나의 살던 고향은”	6,000	주사랑요양원
〃	복지시설 어르신의 고향으로 단절 관계 회복 및 심리 안정 프로그램	5,000	제주양로원
〃	2015년 꽃보다 아름다운 어르신들을 위한 “힐링 프로젝트 2”	4,590	경천전문요양원
〃	어르신의 문화여가를 활용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	9,770	성이시돌요양원
〃	지역연계 실버활동 프로그램	5,000	미타요양원
〃	어르신 정서함양을 위한 원예치료	6,000	제주시자원봉사센터 부설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
〃	독거노인 사회성 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7,830	서귀포일터나눔 지역자활센터 부설 서귀포시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
〃	넵킨공예를 통한 리폼세상 만들기	4,500	제주노인복지센터
〃	치매예방 홍보․교육사업	9,000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회
〃	노인일자리사업 물품구입비	14,000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	노인대학원 교육용 물품구입비	9,000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	신체기능유지 및 증진을 위한 활력충전 프로그램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7,000	제주요양원
‘15.11.10.	노인 취업알선 및 관리	4,350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취업지원센터
‘15.11.11	지역어르신과 함께하는 천연염색공방	5,020	동광효도마을
‘15.11.16	입소어르신들을 위한 오감체험여행	4,300	기로회요양원
〃	지역사회연계활동을 통한 생활어르신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3,000	평안전문요양원
‘15.11.9	압화공예 프로그램	2,280	주사랑 소규모요양원

〈2016년도〉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계		123,370
‘16.2.19	2016년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50	전영록위원외 4명
‘16.3.17	독거노인 우울감 및 치매예방을 위한 단체 프로그램	7,500	서귀포일터나눔 지역자활센터부설서귀포시독거노인원스탑지원센터
“	우리도 뭐 만들엄수다	6,100	남제주요양원 (남제주재가복지센터)
“	2016년 꽃보다 아름다운 어르신들을 위한 “힐링(healing)프로젝트3”	4,200	경천전문요양원
“	치매예방 홍보‧교육사업	10,000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회
“	빛누리실버연극단 운영을 통한 노인학대예방홍보사업	10,000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	어르신 정서함양을 위한 원예치료	7,000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제주시지회부설 독거노인원스톱 지원센터
“	노인여가 문화 교실운영	5,200	서귀포교회부설 늘푸른대학
“	은빛마음학교	7,700	제주시니어클럽
“	노인대학원 바닥타일교체공사	3,060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동광노인복지센터
		2,800
	폐현수막으로 재활용품 만들기
“
			심경수위원외 5명
		420
	2016년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2회) 회의참석수당
‘16.6.22
“	세탁물 건조기 구입	8,000	평안전문요양원
“	방염커튼 교체 설치	7,000	성요셉요양원
“	경로당 보치아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	5,140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물품구입	4,000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광역취업지원센터)
“	느영나영 모다들엉	5,900	제일요양원
“	조-손매칭프로그램 「점토로 말해요」	4,200	원당요양원
“	‘놀멍 쉬멍 행복한 어르신	4,500	주사랑소규모요양원
“	‘빛과 색으로 물들이는 아름다운 추억만들기’	1,400	제주요양원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놀멍‧쉬멍‧웃으멍’	4,400	성지요양원
‘16.6.22	노인 민간일자리 홍보 및 실무역량 강화교육	6,300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광역취업지원센터)
“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탁구교실)	3,400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광역취업지원센터)
“	살맛나는 인생(원예치료 프로그램)	4,800	가족노인복지타운
‘16.10.25	시장형사업단 놀멍쉬멍공방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8,500	서귀포시니어클럽
〃	노인영농작업단 운영 및 민간일자리 취업활성화	9,200	(다)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	플리마켓 ‘살레장’ 지원	10,000	제주시니어클럽
〃	직업능력개발교육-생활아로마 테라피	3,900	서귀포시노인복지관
〃	제주형 노인생산품 ‘엄마의 바다’향초 판로개척 및 마케팅사업	5,400	문화공동체 서귀포시람들
〃	제주지역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후 일자리 욕구 및 지원사업	14,850	(사)한국사회발전연구센터

〈2017년도〉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계		168,420
‘17.4.20	“모다드렁 도와가멍”(주변 노인정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여가활동프로그램)	5,900	제일요양원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혼디, 얼씨구’	4,600	성지요양원
〃	2017년 꽃보다 아름다운 어르신들을 위한 “힐링(healing) 프로젝트4”	5,400	경천전문요양원
〃	혼디 맹글엉 떠나는 여행	6,200	기로회요양원
〃	우리도 놀 줄 알암져	1,000	남제주요양원
〃	손 끝으로 전하는 ‘행복 드리미’	6,700	주사랑소규모요양원
〃	청춘을 돌려다오	3,100	남제주재가복지센터
〃	나누고 누리고‘제주실버종합예술제’	9,000	제주틀별자치도 노인복지관
〃	빛누리실버연극단 운영을 통한 노인학대예방 홍보사업	10,000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	시니어길동무 올레길 문화해설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3,000	서귀포시니어클럽
〃	어르신의 정서적 기능회복을 위한 오감자극	3,600	제광원
〃	어르신의 정서적 기능회복을 위한 오감자극 음악프로그램 장비구입	2,500	제광원
〃	“친구와 떠나는 추억여행”	7,200	주사랑요양원
〃	치매예방 및 홍보교육 사업	9,000	(사)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	내 인생 회춘 프로젝트 ‘힐링UP 희망UP 행복UP'	5,400	가족노인복지타운
〃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업 (라지볼 탁구교실 운영)	3,700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경로당광역지원센터)
‘17.4.20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업(라지볼 탁구교실 운영)을 위한 탁구대 구입	6,000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경로당광역지원센터)
〃	노인대학원 컴퓨터 교체 구입	9,500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	노인자원봉사활동 강사 육성 및 전문 노인자원봉사자 양성과정 교육 운영	4,500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	독거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여가활동프로그램 ‘행복을 찾아서’	8,300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부설 서귀포시독거노인복지서비스 one-stop지원센터
‘17.4.21	인지활동 통합 프로그램을 통한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 프로젝트”	2,300	소망요양원
〃	제주양로원 어르신의 신명나는 삶을 위한 노래교실 운영사업 “신나게 노래하니 청춘이라 전해라~”	3,000	사회복지법인 불교자비원 제주양로원
〃	제주양로원 어르신의 신명나는 삶을 위한 노래교실 운영사업을 위한 기자재 구입 “신나게 노래하니 청춘이라 전해라~”	2,000	사회복지법인 불교자비원 제주양로원
〃	건강증진 프로그램 “활기찬 100세 인생”	8,700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	노인여가 문화교실 운영	4,000	대한예수교장로회 서귀포교회 늘푸른대학
〃	독거노인 우울증 및 치매예방을 위한 정서함양 프로그램	9,100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제주시지회부설 제주시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	옛기억 회상 프로그램 - 고향방문 나들이 “ 나의 살던 고향은”	2,000	원당요양원
‘17,4.24	어르신이 행복한 “신나는 놀이치료”	6,300	세화요양원
〃	천연염색으로 인한 생활용품 만들기	6,000	동광효도마을
〃	2017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420	이광래 외 5
‘17.6.27	핸디맨서비스사업 장비구입	10,000	제주시니어클럽

②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조성개시 년 도	연도	목표액	총조성액	집행액	잔 액
노인장애인 복지과	1995	2015	5,000,000	5,102,918	193,500	4,909,418
		2016	5,000,000	5,129,953	200,500	4,929,453
		2017	5,000,000	5,232,514	200,400	5,032,114

❍ 집행내역

< 2015년도 >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계	193,500
2015. 5.18	척수장애인 재활증진 프로그램	7,000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	문화교류지원프로그램 “마음의 벽을 넘어 넓은 세상 밖으로”	3,500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협회
″	서귀포시 농아인의 소통을 위한 힐링 “뚜벅뚜벅”	4,500	(사)제주특별자치도 농아인협회 서귀포시지부
″	서귀포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증진사업	3,500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귀포시지회
″	시설이용 중증장애인 승마교실	3,500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행복나눔
″	우리가족이 최고	2,000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
″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실 기능보강	15,000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15. 5.22	뇌병변장애인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즐겁고 즐거운 우리”	3,000	행복한 쉼터
″	체험활동&올레, 오름 트레킹 “밀멍 당기멍 고치가게”	2,500	유진주간활동센터
2015. 5.28	전국장애인단체 컨퍼런스	3,000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	시각장애인 숲길, 오름 트레킹 운동교실	4,000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서귀포지역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실현을 위한 “자립생활실천론”	3,000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보강사업	4,500	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 제주시지부
2015. 5.28	농아인 어르신 소일거리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8,000	(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2015. 6.10	시각장애인의 독립보행 역량강화사업	4,000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시지회
″	지체장애인 문화, 예술 활성화 사업	3,000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	묵ㆍ점자 혼용 인쇄용 점자프린터 구입	5,500	사회복지법인 삼다
2015. 6.17	시설거주 성인 발달장애인 사회적응력 향상 여가활동 프로그램	3,000	사랑의 집
″	2015 지체장애인과 함께하는 힐링 프로그램 - 休	4,000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
″	승마활동 “마(馬)음과의 동행“	3,600	창암교육활동센터
″	장애청소년 진로체험 시설탐방 “내일(job)을 꿈꾸다”	4,000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	직무능력 개발 프로그램 (dream high)	5,000	제주 애덕의 집
″	원예치료를 위한 우울증 경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4,000	마리아의 집
″	성인중증발달장애인 천연비누 만들기 직업훈련 교육	3,500	(사)한국발달장애인협회
″	역량강화 및 농어촌지역 ‘이동민원상담실’ 운영에 따른 기능보강	4,500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
″	장애인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컴퓨터 사용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2,000	믿음의 집
″	수화언어의 지역적 특성과 보편성 보급을 위한 수어수집 및 편집	7,000	제주도 농아복지관
2015. 7. 8	장애인 생산품 브랜드 개발	6,000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	만성정신장애인의 직업탐색 (제과제빵) 프로그램	5,000	제주정신재활센터
″	거주장애인을 위한 의료재활장비 기능보강	8,500	장애인거주시설 성자현
″	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한 판매장 환경조성 사업	7,500	길직업재활센터
2015. 7.27	제주자연 생태탐방 프로그램 “손심엉 가보카”	3,500	정혜재활원
″	사회성 증진 및 재활역량을 위한 “우리, 서로, 함께” 프로그램	4,500	무지개마을
″	자폐성 장애인 댄스강습	4,900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2015. 7.27	자기계발 및 견문향상사업 “sensibility up"	3,500	제주장애인야간학교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4,000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	신장장애인 “세상 돌아보기 문화탐방”	3,500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협회 서귀포시지부
″	편의시설 확충 및 다목적실 방염커튼 보완사업	8,000	평화의 마을
″	맞춤형 교육교구 개발 및 기능보강사업	6,000	(사)제주특별자치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귀포시지부 부설 주간보호이용시설
2015.10. 7	제주지역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수련대회	1,500	한국장애인복지관 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	성인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동아리 활성화 사업	3,000	(사)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장애인부모회
2015.10.22	지역여건에 적합한 장애인복지공동체 육성 을 위한 장애인지원협의회 임원 선진지 연수	4,0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 2016년도 >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계(40건)	200,500
2016. 3.31	복지관 1층 평생학습실 및 2층 사무실 출입문(자동문) 설치공사	4,0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	시각장애인 대체자료(점자도서, 확대 도서 등) 제작장비 보강을 통한 시각 장애인 정보접근성 개선 사업	6,000	제주시각장애인 복지관
“	농아인의 소통 및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아름다운 소통의 방” 프로그램 실 기능보강사업	6,500	제주특별자치도 수화통역센터
“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가는 장애인식 개선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3,5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	장애인들의 건강복지 향상을 위한 건강기구 기능보강 사업	3,500	믿음의 집
“	성인중증발달장애인 IT교육교부 기능보강	3,000	한국발달장애인협회
2016. 3.31	사무실 전산화를 통한 근무환경 개선	4,500	제주특별자치도지적 발달장애인복지협회 부설 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	8,000	길직업재활센터
“	시설물 보강사업	1,500	미리아의 집
“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식개선 및 매출 증대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5,000	혜정원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난방 시설물 교체 및 바닥재 교체사업	6,000	제주케어하우스
“	노후전기(시설) 교체 ․ 증설 및 피뢰침 설치공사	7,500	하나장애인단기 보호시설
“	안전사고 예방 및 문제발생 시 초등 대응 등을 위한 “실내외 CCTV설치사업”	3,000	서귀포 작은 예수의 집
“	시각장애인 혈액순환 개선 및 건강 체크를 위한 의료기기 구입	4,500	서귀포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장비 구입	6,000	한국지체장애인 협회서귀포시지회
“	거주장애인의 쾌적한 실내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의무실,준비실)보수공사	7,500	정혜재활원
2016. 4. 1	지적 ․ 발달 성인장애인의 “세상과 함께 하기”	2,000	유진주간활동센터
“	지적 ․ 자폐성장장애인의 기초체력, 비만 관리, 즐거운 삶을 위한 체육활동 “에너 지up! 체중down! 건강 up! 트라이 앵글”	3,000	청암교육활동센터
“	청각언어장애인 한자서당	6,500	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 제주시지부
“	서귀포시 농아인의 소통을 위한 힐링 "뚜벅뚜벅 2탄“	7,000	제주특별자치도 농아인협회 서귀포시지부
“	서귀포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7,000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서귀포시지회
2016. 4.20	애들아 같이 볼까? 장애인인형극과 함께하는 인식개선	3,500	제주장애인연맹 (제주DPI)
“	시각장애인들의 신체적 근력향상 및 신체적 기능회복을 위한 숲길 ․ 오름 트레킹 운동 교실	5,500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2016. 4.20	수화언어의 지역적 특성과 보편성 보급을 위한 수어 수집(촬영) 및 편집	7,500	제주도농아복지관
“	중증발달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5,500	제주가톨릭장애인 주간보호센터
“	지적장애인의 눈높이 인권교육과 직업 재활 프로그램	6,000	벧 엘
2016. 5. 3	장애청소년 경제학습 현장체험 활동	7,0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	척수 장애인 재활증진 프로그램	7,000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수회“	4,500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	제주 여행자들	6,500	행복나눔
“	서귀포지역 중증장애인 심신(心身)회복 프로그램 “웰링 프로젝트”	3,500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16. 5.26	거주시설 발달장애인 인권교육 프로그램	4,500	사랑의 집
“	시각장애인 독립보행 역량강화사업 “위풍당당지팡이: 세상의 중심에 서다”	6,000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제주시지회
“	꿈과 희망의 신나는 역사문화기행	5,000	한국신장장애인 협회 제주협회
2016. 6. 1	장애인당사자의 권익옹호 교육을 통 한 지역사회 접근성 확보 프로젝트 “세상속으로“	5,000	제주장애인인권포럼
“	제주지역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수련 대회	4,000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2016. 6.30	지체장애인 문화 ․ 예술 활성화 사업	4,500	한국지체장애인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지체 장애인협회
2016. 7.13	성인 중증장애인의 내면역량 강화 및 견문향상 사업 “너와 나 그리고 우리”	3,500	제주장애인야간학교
“	신장장애인 “세상 돌아보기” 역사문화 탐방	5,500	한국신장장애인 협회제주협회 서귀포시지부
2016.10.31	2016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500	고승화위원 외 4명

< 2017년도 >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계(40건)	200,400
2017. 5. 2	2017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400	고승화위원외 3명
“	“제주지명 수어“ 책자 발간	8,000	(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	지적ㆍ발달 성인장애인의 □세상과 함께 하기Ⅱ□	3,000	사회복지법인 유진주간 활동센터
“	장애인가족 교통․문화 체험활동	9,000	(사)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	제주지역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수련대회	4,000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	지체장애인 요리교실 『나 혼자 혼밥』	3,500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체 장애인협회
“	장애인아티스트 발굴 프로젝트	6,000	(사)제주장애인연맹 (제주DPI)
“	누빔으로 기워내는 세상조각 - 퀼트강좌	6,000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	중증시각장애인의심신치유․면역력 향상을 위한 삼림욕 체험교실	6,000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	장애인 복지시설이용자 및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장애인복지시설이용자및종사자연수회"	4,500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	문화참여 "세상소통"	7,000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협회
“	척수장애인 사회활동 향상 프로그램	7,000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	지역사회장애인인식개선사업 "넌 나에게 난 너에게"	3,500	사회복지법인한라원 중증장애인요양시설송죽원
“	성인발달장애인들의 직무개발프로 그램 "나는 파티플래너"	6,000	사회복지법인사회적협동조합희망나래부설희망 나래활동센터
“	거주시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자기결정 능력 향상 프로그램	5,500	사회복지법인성심원 사랑의집
“	벧엘 거주인 인권감수성 교육과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6,500	사회복지법인 선도원 벧엘
“	중증장애인들의 체력향상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승마활동 “나의 마음 = 너의 馬음”	5,500	사회복지법인창암복지재단창암교육활동센터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교육권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배우 go, 느끼 go, 나누 go"	6,500	사회복지법인제주황새왓카리타스제주애덕의집
“	시각장애인 역량강화사업 [흰지팡이로 걷는 세상 : 나눔의 동행]	6,500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시지회
“	서귀포지역 중증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체험프로젝트 “돌코롱한 추억 만들기”	3,000	서귀포시장애인자립 생활센터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긍지 향상을 위한 제주문화 여가체험 프로그램 “ 제주 나침반”	8,000	사회복지법인행복나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행복나눔
“	서귀포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정서함양 증진사업	5,000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 회 서귀포시지회
“	점자명함기 구입	6,000	사단법인 제주도 문화정보점자도서관
“	노후 된 에어컨 교체 공사	2,000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제주 특별자치도협회제주시지회
“	시각장애인 대체자료(점자도서, 확대도서 등) 관리 장비 보강	4,000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	발달장애인 배움터 난방시설 및 체육교육 교구 기능보강	2,000	(사)한국발달장애인협회
“	믿음의 집 주거환경개선 사업	3,000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믿음의 집
“	장애인거주시설 전기온수기 교체 사업	5,000	제주케어하우스
“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장비 보강사업	4,000	(사)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 제주시지부
“	생활관 개․보수 공사 (샤워실 누수보수 및 급수펌프 교체공사)	5,000	무지개마을
“	안전 방범·방충망 설치공사	5,000	아가의 집
“	프로그램실 확장공사 및 기능보강 장비구입	8,000	한솔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작업능력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	5,000	길 직업재활센터
“	한국수어 영상물 제작시스템 장비구축 및 교육용 PC 기능보강	4,000	(사)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 서귀포지부
“	신장장애인 이용편의시설 환경개선 기능보강 사업	3,000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협회 서귀포시지부
“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 기능보강 장비 구입	3,000	(사)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장애인부모회
“	거주 장애인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보수공사 “건물 내․외부 방수페인트 도장 공사 및 주방후드 설치”	5,000	지적장애인생활시설 정혜재활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작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노후 된 작업실 보수공사	5,0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화의마을
“	장애인거주시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 “사각지대 CCTV 및 수납장 설치”	5,000	장애인거주시설 성 자 현
“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장비 구입	6,000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

(단위 : 천원)

□ 여성가족과 소관

①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조성개시 년 도	연도	목표액	총 조성액	집행액	잔 액
여성가족과	1998	2015	7,000,000	7,280,703	170,698	7,110,005
		2016	7,000,000	7,298,228	105,855	7,192,373
		2017	7,000,000	7,326,222	86,464	7,239,758

❍ 집행내역

〈2015년도〉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계		170,698
‘15.5.7	․201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금 컨설팅 및 평가	30,000	제주여성가족연구원
‘15.6.9	․안전한 우리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5,500	서귀포YWCA
〃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전문인력 양성 과정	8,296	제주대학교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	․여성 시각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몸과 맘 밸런스업	2,272	사회복지법인 삼다
〃	․노년여성 어르신 여가문화 모델 제공을 위한 '28청춘합창단'	1,509	제주순복음종합 사회복지관
〃	․부부캠프『빙삭이 웃으멍』	1,680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15.6.9	․저소득층 가족대상 건강한 밥상 차리기 사업	1,470	생활개선서귀포시 연합회
‘15.6.9	․여성 시각장애인들의 정서적 안정 및 심신 정화를 위한 "신바람 노래 교실"	2,240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서귀포시지회
〃	․이주민 여성의 사회.경제적 리더십 개발을 통한 재능나눔 프로젝트 "매직 아카데미"	1,960	서부종합사회복지관
〃	․"The 당당한 노후! 우리손주 친친(친한친구)되기"프로젝트	4,480	제주 YWCA
〃	․단독 1인 여성장애인 가구의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공방 프로그램 "곤사름들의 가죽공예"	4,316	서귀포시장애인 자립생활센터
〃	․다문화가족 복지증진 프로그램 "어우렁다우렁"	6,150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	․감수성이 살아있는 성폭력 피해 지원 법률조력인과의 상담소의 역할과 연대"토론회"	2,071	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	․장애여성여가활동지원프로그램"천연의아름다움을담다"심화과정	7,000	(사)제주장애인 인권포럼
“	․제주여성 인권포럼 "제주여성인권 20년을 말하다"	5,515	(사)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상담소
〃	․여성장애인가족 "건강미(me) 찾아가는 여정"을 통한 가족복지 증진 프로그램	5,355	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지회
‘15.6.18	․제주 여성 리더십 향상을 위한 "제주여신만들기 프로젝트"	3,626	서귀포YWCA
〃	․서귀포시 17개 읍면동별 여성 장애인 사회참여 및 권익신장 환경 조성 사업	8,000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15.6.18	․양성평등 가족 문화 정착을 위한 아버지 교육과 양성평등 교육 전문가 양성	7,000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KACE제주)
‘15.6.18	․제주향토음식 조리인력 양성 사업	7,000	제주향토음식문화연구소
‘15.6.18	․"따로 또 같이, 우리는 한가족" 제주자연 속에서 가정폭력피해 가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3,506	(사)제주상담센터 부설 가족사랑쉼터
〃	․다양한 가족의 소통프로그램 "희망 키움,꿈 키움"	5,541	사회복지법인 청수
‘15.7.8	․모자 일시지원 시설 생활가족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 교육 "가족이 잘 소통되면 행복해요"	1,200	사회복지법인 한빛 여성의쉼터
〃	․"Girl Power"-여성청소년글로벌 진로 지도 및 멘토링	2,961	(사)BPW한국연맹 제주클럽(제주BPW)
10.29	제주형 작은 결혼식"제주연리지"	40,000	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
기본경비		2,050	양성평등위원회심의위원수당

〈2016년도〉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계		105,855
‘16.5.19	․장애여성이 행복한 마을만들기 우먼프로젝트	25,299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
〃	․지역 리사무장의 사회경제적 리더십개발을 통한 성장프로젝트 “떳다! 리사무짱!”	3,618	서부종합사회복지관
〃	․제주색동어머니동화구연대회	3,840	(사)색동회제주지회
‘16.5.19	․청소년 인성교육 전문가 양성	7,056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16.5.19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여성장애인 강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6,117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16.5.19	․The 당당한 노후! 우리손주 친친되기 프로젝트	5,040	제주YWCA
“	․중증여성자애인 가구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리폼공예 만들기 프로젝트“업싸이클”	4,145	서귀포시 장애인자립재활센터
〃	․장년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친환경 에코강사 양성과정”	10,000	서귀포YWCA
〃	․여성자애인 가족 건강미(me) 찾아가는 여정을 통한 가족복지 증진프로그램	5,440	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
〃	․다문화가정지원사업 “가족애 재발견”	7,920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	․따로 또 같이, 우리는 한가족	4,199	(사)제주가족사랑쉼터
〃	․튼튼한 엄마, 양성평등 제주만들기	6,553	사회복지법인청수
〃	․전통발효식품 교육 및 체험을 통한 녹색생활문화 확산	5,028	(사)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
〃	․녹색생활실천-할머니들의 녹색환경 체험나들이	1,470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여성회
〃	․장애여성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여성, 누빔으로 제주를 누비다.”	5,130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16.10.12	․2016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 사업 성과평가	5,000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7년도〉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계		86,464
`17.5.10	․여성, 장애인 성(性)스런 날개 달기	7,900	(사)제주장애인 인권포럼
〃	․건전한 가정, 건정한 문화 확산의 리더 “가장 멋진 가장”	6,090	서부종합사회복지관
〃	․이야기 우체통	8,350	(사)색동회제주지회
`17.6.1	․여성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노인 인지 훈련 전문지도자 양성 과정”	10,000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17.5.10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여성장애인이 아닌 당당한 나로 살기”	7,600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서귀포지회
〃	․창의적 보드게임을 활용한 장애가정의 소통 증진 프로그램	5,86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	․“꿈꾸는 아이 돌봄” 프로젝트	6,690	제주YWCA
〃	․중증성인여성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당당한 울림“	3,974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17.6.1	․양성평등한 제주도를 위한 성인지 교육 ‘다름 알음‘	6,300	서귀포YWCA
`17.5.10	․결혼이민가정 성인지교육 「“아”다르고 “어” 다르다」	9,000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
〃	․함께하는 세상, 함께하는 우리 이야기	8,400	사회복지법인 청수
`17.8.28	․다문화여성 홈패션전문가 양성과정	6,300	서부다문화가족센터

□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①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조성개시년 도	목표액	총 조성액			비고
			2015년	2016년	2017. 8월
보건건강위생과	1989	-	4,145,310	4,710,913	4,882,346

❍ 집행내역

〈 2015년 〉                                           (단위: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출처	비고
계		394,677
‘15. 3. 5	․2014년도 과징금 징수에 따른 인센티브 교부	60,000	제주시 위생관리과외1
‘15. 3 ~ 1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9,94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5. 4. 3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및 교육참가자 중식비	336	앞뱅디 식당
‘15. 5. 7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 및 위촉장, 교재 제작 구입 등	3,074	내내로 전자출판외 1
‘15. 5. 7	․제14회 식품안전의날 기념 식품안전세미나 개최 보조금	5,000	(사)대한영양사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5. 5. 26	․2015년 신규영업자 위생교육비 보조금	10,000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외 3
‘15. 5. 26	․2015년 위생단체자율 지도 운영비 보조금	35,000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외 6
‘15. 7. 14	․2014년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사업	5,000	제주특별자치도 위생단체연합회
‘15. 7. 21	․행정처분(과징금)변경 부과에 따른 반환금	2,800	우리마트 한혜엽
‘15. 1 ~ 12	․식품진흥기금 융자금(6개소)	180,000	한라산식품외 5
‘’15. 8. 26	․2015년 제주-충북간 외식문화 교류사업 보조금	5,000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
‘15. 9. 16	․청정제주 명품 활어회 요리 경연대회 보조금	15,000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시지부
‘15.11.6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210	오영주위원외 2명
‘15.11.16	․행정처분(과징금)변경 부과에 따른 반환금	11,620	홈플러스서귀포점
‘15.11.16	․2015년 제7회 제과기능인 케익 경연대회 사업	7,000	사)대한제과협회제주도지회
‘15.12.11	․모범음식점등 상수도사용료 미감면 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13,497	제주시 위생관리과외1
‘15.12.28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1,200	강영의

〈 2016년〉

(단위: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출처	비고
계		394,161
‘16. 2 ~ 12	․행정심판재결에 따른 과징금 반환금 지출	15,210	행여나외 3건
‘16.2～1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등 관련 사무용품비 등 지출	9,900	허금주(예능문구사)외5
‘16. 2 ~ 1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출	39,20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6.03.18	․2015년도 과징금 징수에 따른 행정시 인센티브 지출	70,000	제주시위생관리과외 1
‘16.04.07	․2016년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보조금	15,000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외 3
‘16.04.07	․2016년 위생단체 자율지도 운영사업 보조금	35,000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외 6
‘16. 2 ~ 12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출	170,000	오짱제주점 외 4개소
‘16.04.21	․선진위생문화정착을 위한 위생단체 경쟁력 강화활동 지원사업	9,000	제주특별자치도위생단체연합회장
‘16.05.09	․제15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 식품안전 세미나 보조금	5,000	(사)대한영양사협회
‘16.09.20	․2016년 제주 충북간 외식문화 교류사업 보조금 지출	5,000	(사)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16.11.23	․2016년 8회 제과기능인케익경연대회 보조금 지출	7,000	사)대한제과협회제주도지회
‘16.12. 8	․상수도미감면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지원	13,851	제주시위생관리과외 1

〈 2017년 〉

(단위: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출처	비고
계		312,821
‘17. 2 ~ 8	․행정심판재결에 따른 과징금 반환금 지출	9,500	비턴제주노형점외 2건
‘17.02～8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워회 참석자 수당 지출 등	13,405	강다원 외 다수
‘17.05.01	․2017년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보조금	12,294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외
‘17.04.11	․2017년 위생단체 자율지도 운영사업 보조금	35,000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외 6
‘17. 2 ~ 8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출	150,000	오름에바당 외 4개소
‘17.05.04	․제16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 식품안전 세미나 보조금	5,000	(사)대한영양사협회
‘17.05.19	․선진위생문화정착을 위한 위생단체 경쟁력 강화활동 지원사업	9,000	제주특별자치도위생 단체연합회장
‘17.02～8	제주시 예산배정	70,527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등 다수
‘17.02～8	서귀포시 예산배정	8,095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등 다수

17		업무추진 관련 수범사례

□‘제주형 도민복지 향상 방안’ (‘17.3월)

❍ (추진목적) 도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추진기간) 2017년(하반기)부터 ~ 2019년까지

❍ (추진과제) 3대역점과제․33개사업

- 취약계층 지원확대(8개사업) :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등

- 복지편의시설 확충(7개사업) : ‘가칭’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등

-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지원 (18개사업) : 경로당 사무장 활동비 인상

❍ (재원계획) 총 70,048백만원

- (‘17) 3,408백만원 → (‘18) 47,099백만원 → (중기) 19,541백만원

□ 제주적합형 노인일자리 개발 확대

❍ 베이비부머세대 노후지원정책 「탐나는 5060」프로젝트 추진

- 사업기간 : 2017~2018(3개년)

- 사업대상 : 예비노년층(50~64세)

- 추진과제 : 4개분야․26개과제

- 사 업 비 : 총 7,482백만원(국비 1,157  도비 6,325)

❍ 노인일자리 관련 중앙공모사업 제주 “제1호” 사업 유치

- (노인취업교육센터) 제주지역 수요에 맞는 경비원, 간병인, 여행사가이드 등 5개과정 192명 취업교육 및 알선 (제주시니어클럽)

- (고령자친화기업) 지속 안정적인 소득형 일자리 개발을 위해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단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전환 확대

* 서귀포시니어클럽 말끄미사업단 → (주) 말끄미 (’17.12.한)

❍ 노인일자리 전담 국가 공공기관 유치

-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급증하는 노인일자리 수요에 대응하고 중앙정책 연계 및 민간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지사」 유치

* ’17. 12월 개소 예정

18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과제명	제도개선 주요내용	추진상황	문제점	효과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주기 수정 및 평가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시기를 4년으로 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수립순기를 맞추기 위하여 제주특별법 부칙에 경과규정 마련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같이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대한 평가 근거마련	․개선안 중앙정부 제출 (‘16. 9. 30)	․제주특별법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주기가 달라 통합적이며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제주자치도 보건의료 발전방안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보건의료발전계획 시행에 따른 평가 규정이 없어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실효성이 부족함	․상호 계획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보건의료발전계획의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의료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

19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 현황

□ 복지청소년과 소관

(2015년)

부서명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복지청소년과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지원	20,000	15,370	4,630	경상
복지청소년과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76,599,391	76,110,994	488,397	경상

(2016년)

부서명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복지청소년과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지원	52,000	50,849	1,151	경상
복지청소년과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80,318,121	79,449,824	868,297	경상

(2017년)

부서명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복지청소년과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설치․운영	500,000	추진중	-	경상
복지청소년과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지원	45,000	추진중	-	경상
복지청소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리더 아카데미 운영	15,000	추진중	-	경상
복지청소년과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79,690,741	63,970,696	15,720,045	경상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사업 (전자바우처 운영)	2015. 1. 1. ~ 12. 31.	10,000	8,461	1,539	경상

(2016년)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제주고령사회연구 센터운영 (제주연구원고령사회연구센터)	2016. 5. 24. ~. 12.31	82,000	82,000		경상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사업 (전자바우처 운영)	2016. 1. 1. ~ 12. 31.	10,000	9,659	341	경상

(2017년)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운영 (제주연구원고령사회연구센터)	17. 1. 1 ~12. 31	185,000	185,000	추진중	경상
탐나는 5060프로젝트 (인생재설계 학교, 은퇴설계 박람회 문화활동가 육성 운영	2017. 7. 10~12.31	210,000	210,000	추진중	경상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사업 (전자바우처 운영)	2017. 1. 1. ~ 12. 31.	14,000	14,000	추진중	경상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2017. 1. 1. ~ 12. 31.	1,500,000	1,500,000	추진중	경상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 간호․간병 통합병상조성지원	2017. 1. 1. ~ 12. 31.	500,000	500,000	추진중	자본
제주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운영지원	2017. 1. 1. ~ 12. 31.	128,375	128,375	추진중	경상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운영	2017. 1. 1 ~ 12.31 (계속사업)	390,000	390,000	추진중	경상

□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

부서명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여성가족과	성인지 관점 도시기반시설 추진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20,000	20,000	393	경상
여성가족과	제16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KOWIN) 제주개최	31,000	26,000	5,000	경상
여성가족과	양성평등, 가정폭력 전문강사 양성과정 사업	70,000	53,084	16,916	경상

(2017년)

부서명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여성가족과	제주여성 인적자원 정보뱅크	150,000	150,000	-	경상 (추진중)
여성가족과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300,000	213,650	86,350	경상
여성가족과	여성폭력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지역 조사	100,000	100,000	-	경상 (추진중)
여성가족과	여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	40,000	40,000	-	경상 (추진중)

□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2015년)

부서명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보건건강 위생과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768,800	768,800	0	경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정신건강증진사업	32,000	32,000	0	경상
	․제주건강 2030수립 및 도민영양,식생활 조사	144,705	144,705	-	경상
	․희귀질환의료비지원	589,480	589,480	-	경상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418,120	418,120	-	경상
	․영유아건강검진사업	20,949	20,949	-	경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84,423	84,423	-	경상
	․생애전환기 검진사업	16,553	16,553	-	경상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 건강통계자료집 발간	10,000	10,000	-	경상

(2016년)

부서명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보건건강 위생과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768,800	768,800	0	경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정신건강증진사업	32,000	32,000	0	경상
	4.3생존희생자 및 강정마을주민지원사업	220,000	220,000	84,128	경상
	․제주건강 2030수립 및 도민영양,식생활 조사	150,000	150,000	-	경상
	․희귀질환의료비지원	804,892	804,892	-	경상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434,802	434,802	-	경상
	․제주지역암센터 지원	160,000	160,000	-	경상
	․영유아건강검진사업	16,864	16,864	-	경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84,866	84,866	-	경상
	․생애전환기 검진사업	17,768	17,768	-	경상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 건강통계자료집 발간	10,000	10,000	-	경상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121,225	121,225	-	경상
	ㆍ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사업	300,000	295,296	4,704	경상/자본
	ㆍ외국인환자 유치사업	50,000	47,954	2,046
	ㆍ해외한자 유치 진료 지원사업	50,000	46,457	3,543
	ㆍ지역선도의료기술 육성지원 사업	200,000	190,573	9,427

(2017년)

부서명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보건건강 위생과	광역치매센터운영	555,059	555,059		경상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	50,000	50,000		경상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768,800	768,800	0	경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정신건강증진사업	32,000	32,000	0	경상
	4.3생존희생자 및 강정마을주민지원사업	220,000	220,000	84,128
	․제주소아암센터 운영	200,000	200,000	-	경상
	․제주건강 2030수립 및 도민영양,식생활 조사	150,000	150,000	-
	․희귀질환의료비지원	418,420	418,420	-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1,057,488	447,488	610,000	10월 지출예정
	․제주지역암센터 지원	162,616	162,616	-
	․영유아건강검진사업	11,987	11,987	-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59,825	59,825	-
	․생애전환기 검진사업	15,469	15,469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 건강통계자료집 발간	10,000	10,000	-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72,652	72,652	-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시범사업	120,000	120,000	-
	ㆍ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사업	600,000	600,000	0	경상/자본
	ㆍ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150,000	21,528	128,472
	ㆍ외국인환자 유치사업	150,000	66,076	83,924

20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연번	협약일자	사업명	협약기간	협약기관	근거조례	의회 보고 여부	부서명
1	‘15.05.12	도․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상호협력 업무협약	2015.5.12. ~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 업무 제휴 협약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5호	ㅇ	여성 가족과
2	‘15.09.14	일·가정 양립제도 실천 업무협약	2015.9.14. ~	광주지방노동 고용청, 인구보건복지협회제주지회, ㈜덕산, ㈜ 도암엔지니어링, ㈜한라산소주, 오라관광(주), 제주관광대학교, 제주시농협, 한국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업무 제휴 협약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5호	ㅇ	여성 가족과
3	2014.6.25	제주소아암센터 운영	2014.6.~ 2018.12.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지역암센터	암관리법 제19조	×	보건건강위생과
4	2015.8.19	광역치매 센터운영	‘15.08.19~ ‘17.12.31	제주대학교병원	치매관리법 제16조 2	ㅇ	보건건강위생과
5	2015.6. 5	지역사회건강조사통계자료집발간	2015.6.5~ 7.31	제주대학교	지역보건법 제4조 1항	×	보건건강위생과
6	2015.3.15	지역사회건강조사	2015.3.15~ 2016	제주대학교	지역보건법 제4조 1항	×	보건건강위생과
7	2016.1.1	사회복지공무원심리지원사업	‘16.1.1.~18.12.31	″	-	×	보건건강위생과
8	2016.3.15	지역사회건강조사	2016.3.15~ 2017.2.28	제주대학교	지역보건법 제4조 1항	×	보건건강위생과
9	2016.3.29	장애인구강진료센터설치운영	2016.3.~ 2017.12.	제주대학교병원	구강보건법제15조 장애인복지법제9조및제36조	×	보건건강위생과
10	2016.4. 7	제주지역암센터 운영	2016.1.~ 2017.12.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지역암센터	암관리법 제19조	×	보건건강위생과
11	2016.7.19	지역사회건강조사통계자료집발간	2016.7.19~ 8.31	제주대학교	지역보건법 제4조 1항	×	보건건강위생과
12	‘’17. 1. 17~12.31	세월호피해자심리지원사업	‘17.1.17~ 12.31	″	세월호참사피해자 심리치료지원조례	ㅇ	보건건강위생과
13	‘17. 1. 18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17.1.18~ ’19.12.31	″	- 정신건강복지법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조례	×	보건건강위생과
14	‘17. 1.31	4․3생존희생자 및 강정주민 심리지원사업	‘17.1.31~ ’19.12.31	″	정신건강복지법	×	보건건강위생과
15	2017.1.31	제주지역암 센터 운영	2017.1.~ 2017.12.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지역암센터	암관리법 제19조	×	보건건강위생과

21		홍보비 예산사항, 추진실적

□ 2015년도

부서명	언론사명	행사명	지원일시	지원금액 (천원)	추진실적
여성 가족과	KCTV 제주방송	다문화가정 고향방문사업	2015.11.23	15,000	❍ 나눔프로젝트 ‘고향에 갑니다’ 방송 제작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가정 6곳, 23명 고향방문 ∙방문기간 : 12.8.∼12.13. ∙성과 -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해소
여성 가족과	KCTV 제주방송	다문화대상 생활수기공모전	2015.11.18	20,000	❍ 다문화대상 : 6명 ❍ 생활수기 공모입상 : 8명 ❍ 공모전과 시상식 방송을 통해 사회통합조성
여성 가족과	한라일보사	결혼 이주여성 시민기자운영	2015.10.6	15,000	❍ 결혼이주여성 19명 참여 ❍ 결혼이주여성 시민기자단 양성교육(16차시) 실시 ❍ 4·3평화공원, 클린하우스, 한라산 등 취재·보도 ❍ 기자단 가이드북 및 신문 발간
여성 가족과	미디어인 (뉴스제주)	제주다문화 캠핑대회 운영	2015.10.21	30,000	❍ 다문화캠프를 통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사회성 배양 ❍ 10.1.∼10.25. 행사 개최(24가정 참여)
보건건강 위생과	제주방송 (JIBS)	튼튼제주 건강3∙6∙9	2015.11.1.~12.31	10,000	❍제주도민 비만줄이기 캠페인 ∙방송 송출
보건건강 위생과	제주MBC, 제주방송 (JIBS), KCTV 제주방송, 제주CBS	제주도민 흡연예방 및 금연캠페인	2015. 11.1 ~12.31.	33,000	❍ 제주도민 흡연예방 및 금연캠페인 ∙방송 송출
보건건강 위생과	MBC제주,KBS제주,JIBS,KCTV	메르스 감염예방언론홍보	‘15. 6월	23,000	❍ 메르스 예방 수칙 홍보 ∙기간 : 6.12 ~ 6. 30 - 실적 : 1일 3회 이상 송출
보건건강 위생과	제주의소리	메르스감염예방인터넷홍보	‘15. 6월	5,000	❍ 메르스 예방 수칙 홍보 ∙기간 : 6.15 ~ 7. 6 - 실적 : 스팟 광고 40초
보건건강 위생과	JIBS, 제주매일	결핵예방실천캠페인	‘15.12월	8,200	❍ 결핵예방실천캠페인 ∙기간 : 11.20 ~ 12.20 - 실적 : 1일 3회 이상 송출

□ 2016년도

부서명	언론사명	행사명	지원일시	지원금액 (천원)	추진실적
노인 장애인복지과	제민일보	2016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홍보	2016.10.11	5,000	❍ 인터넷 배너광고 ∙광고기간 ‘16.7. 26 ~ 9.25
여성 가족과	KCTV 제주방송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조성사업	2016.7.27.	26,700	❍ 나눔프로젝트 ‘고향에 갑니다’ 방송 제작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가정 4곳, 12명 고향방문 ∙방문기간 : 11.3.∼11.7. ∙성과 -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해소
여성 가족과	KCTV 제주방송	다문화대상 생활수기공모전	2016.7.27.	20,000	❍ 다문화대상 : 6명 ❍ 생활수기 공모입상 : 8명 ❍ 공모전과 시상식 방송을 통해 사회통합조성
여성 가족과	(주)미디어제주	다문화가족 제주역사문화 바로알기	2016.10.19.	4,400	❍ 결혼이민여성 50명 참여 ❍ 제주 역사유적지 탐방을 통해 제주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
여성 가족과	(주)제주매일	다문화시대 -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만들기프로젝트	2016.7.1.	50,000	❍ 다문화자녀 글로벌리더과정 운영을 통하여 자긍심과 미래리더로서의 덕성 함양 (다문화자녀·부모 100명 참가) ❍ 다문화자녀문제 세미나 개최(관계자 50명 참가)
여성 가족과	미디어인 (뉴스제주)	Together Jeju 다문화 페스티벌	2016.6.8.	30,000	❍ 다문화캠프를 통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사회성 배양 ❍ 10.8.∼10.9. 행사 개최(25가정 참여)
여성 가족과	KCTV 제주방송	출산가족친화사회분위기 조성 인식개선	2016.12.28.	20,000	❍ 출산장려 방송 캠페인 ∙ 기간: ‘16.6.15~12.1. ∙ 방법: 1일 5회 송출 ∙ 내용: 아빠 육아참여, 일·가정 양립 등
보건건강 위생과	제주방송 (JIBS) KCTV 제주방송	제주도민 건강생활실천	2016.5.16.~2016.12.15.	30,000	❍제주도민 건강생활실천 ∙방송 송출
보건건강 위생과	KCTV 제주MBC JIBS	병문안문화개선홍보	‘16.12월	18,700	❍ 병문안문화개선사업홍보 ∙기간 : 11.18 ~ 11. 31 - 실적 : 1일 3회 이상 송출

□ 2017년도

( 2017. 1. 1. ~ 2017. 8. 31까지 )

부서명	언론사명	행사명	지원일시	지원금액 (천원)	추진실적
노인 장애인복지과	cbs	양지(추모)공원봉안당 사용기간 연장 홍보		5,000	❍ 리다오 방송 홍보 ∙기간 : 6. 1~ 8. 31
여성 가족과	조선,중앙,한겨레,여성신문 제민,제주매일,제주신문, 제주신보, 제주일보 네이버, 다음	김만덕상 후보자 추천 홍보	지출예정	30,000	❍ 도내 및 중앙일간지 , 인터넷포털사이트 ⇒김만덕상 후보자추천 공고 홍보 ⇒ 총12명 접수
여성 가족과	KCTV 제주방송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조성사업	2017.4.12.	30,000	❍ 나눔프로젝트 ‘고향에 갑니다’ 방송 제작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민자 가정 4곳, 13명 고향방문 ∙방문기간 : 7.4.∼7.9. ∙성과 -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해소
여성 가족과	미디어인 (뉴스제주)	Together Jeju 다문화 페스티벌	2017.4.18.	29,700	❍ 다문화캠프를 통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사회성 배양 ❍ 10.21. 행사 개최 예정
여성 가족과	(주)제주매일	다문화시대 -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만들기프로젝트	2017.5.19.	100,000	❍ 다문화자녀 글로벌리더과정 운영을 통하여 자긍심과 미래리더로서의 덕성 함양 ❍ 10.15. 행사 개최 예정
여성 가족과	KCTV 제주방송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인식개선	2017.6.28.	5,000 (제작비)	❍ 출산장려 방송 캠페인 ∙ 기간: ‘17.3.15~11.14 ∙ 방법: 1일 5회 송출 ∙ 내용: 출산장려, 일·가정 양립, 부모교육 등
여성 가족과	제주신보	저출산 극복 다둥이 가족 문화 장려 및 홍보대전	2017.6.28.	90,000	❍ 일시/장소 : ‘17.9.23/한라체육관 ❍ 대상: 다둥이 가족 등 2,000여명 ❍ 내용: 다둥이 가족사랑 사생대회, 체험수기 공모전, 부대행사 등
보건건강 위생과	제주방송 (JIBS)	도민 건강행태개선	2017.4.1.~ 12.15	31,250	❍ 제주도민 건강생활실천 ∙방송 송출
보건건강 위생과	KCTV 제주방송	제주도민 건강생활실천	2017.7.15~12.15.	10,000	❍ 제주도민 건강생활실천 ∙방송 송출
보건건강 위생과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시사제주, 미디어제주, 제주도민일보	병문안 문화개선사업 도민 인식개선	‘17.4월	6,000	❍ 병문안문화개선사업홍보 ∙기간 : 4.7 ~ 5.31 - 실적 : 홈페이지 노출
보건건강 위생과	JIBS, KCTV,헤드라인제주, 제주투데이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홍보	‘17. 6월	29,000	❍ 진드기 예방수칙 홍보 ∙기간 : 6.19 ~ 9.30 - 실적 : TV스팟 및 방송 자막, 신문배너 등
보건건강 위생과	JIBS	봄철식중독예방	‘17.6.12	5,000	❍봄철식중독예방캠페 인 방송송출 ∙기간 : ‘17.4.1~5.31
보건건강 위생과	KCTV	여름철식중독예방	‘17.9.5	5,000	❍여름철식중독예방캠페 인 방송송출 ∙기간 : ‘17.6.12~8.1

22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 추진상황

□ 복지청소년과 소관

<2015년 (2014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지표명	부서명	등급
복지.사회	2-1-1 ㉮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우수사례(정성평가)	복지청소년과	나
복지.사회	2-1-1 ㉯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	복지청소년과	다
복지.사회	2-1-1 ㉰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 정도	복지청소년과	나
복지.사회	2-1-2 ㉮ 자활사업 참여수급자 탈수급율	복지청소년과	가
복지.사회	2-1-2 ㉯ 자활사업 참여수급자 취·창업률	복지청소년과	가
복지.사회	2-2-1 ㉮ 신규수급자발굴실적	복지청소년과	다
복지.사회	2-2-1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복지청소년과	다
복지.사회	2-2-1 ㉰ 긴급복지 지원실적	복지청소년과	다
복지.사회	2-2-1 ㉱ 이행급여특례보호실적	복지청소년과	나
복지.사회	2-2-2 ㉮ 전체수급권자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역순위평가)	복지청소년과	다
문화여성	6-3-3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복지청소년과	나
문화여성	6-3-3 ㉯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적발 실적 비율	복지청소년과	가
안전관리	8-1-3 ㉮ 시도별(시·군·구포함)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우수사례 (정성평가)	복지청소년과	나
중점과제	9-1-2 ㉮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복지청소년과	다
중점과제	9-2-1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자리실적 (산모, 가사, 아동인지 제외)	복지청소년과	다

<2016년 (2015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지표명	부서명	등급
일반행정	2-1-1-㉮.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수	복지청소년과	다
사회복지	2-1-1-㉯.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	복지청소년과	가
사회복지	2-1-1-㉰. 민간자원 연계(기부식품 제공 활성화) 정도	복지청소년과	가
사회복지	2-1-2-㉮. 복지부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복지청소년과	다
사회복지	2-1-2-㉯. 복지부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ㆍ창업률	복지청소년과	가
사회복지	2-1-2-㉰.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복지청소년과	가
사회복지	2-1-2-㉱. 자활기금 활용비율	복지청소년과	가
사회복지	2-2-1-㉮.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복지청소년과	다
사회복지	2-2-1-㉯.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복지청소년과	가
사회복지	2-2-1-㉰. 긴급복지 지원실적	복지청소년과	가
사회복지	2-2-2-㉮.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역순위 평가)	복지청소년과	나
사회복지	2-2-2-㉯.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복지청소년과	나
사회복지	6-3-2-㉮.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복지청소년과	가
사회복지	6-3-2-㉯.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	복지청소년과	가
문화여성	6-3-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성과(정성평가)	복지청소년과	가
안전관리	8-1-3-㉮. 시‧도별(시‧군‧구포함)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우수사례(정성평가)	복지청소년과	나
사회복지	9-1-1-㉮. 지자체 확인조사 기간내 완수율	복지청소년과	가
사회복지	9-1-1-㉯.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및 노력 우수사례 (정성평가)	복지청소년과	다
사회복지	9-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사전협의 및 협의이행 우수사례(정성평가)	복지청소년과	다
사회복지	9-1-2-㉮. 복지급여 부적정수급액 환수 우수사례 (정성평가)	복지청소년과	가

<2017년 (2016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세부지표	부서명	등급
사회복지	2-1-1-㉮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실적	복지청소년과	나
사회복지	2-1-1-㉰ 신규수급자 발굴 실적 및 지방생활보장 위원회 활성화 실적	복지청소년과	나
사회복지	2-1-2-㉮ 복지부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자활 성공율	복지청소년과	나
사회복지	2-1-2-㉯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복지청소년과	나
사회복지	2-1-3-㉮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역순위 평가)	복지청소년과	가
사회복지	2-1-3-㉯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복지청소년과	나
사회복지	2-2-1-㉯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복지청소년과	가
문화·가족	6-3-1-㉯ 지자체의 보육시설 확충 및 가족친화 직장 문화 조성 노력도(정성평가)	여성가족과 복지청소년과	다
문화·가족	6-3-2-㉮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	복지청소년과	가
문화가족	6-3-2-㉰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지원 우수사례 (정성평가)	복지청소년과	다
문화·가족	6-3-3-㉮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활성화 정도	복지청소년과	가
문화·가족	6-3-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정성평가)	복지청소년과	다
중점과제	9-1-1-㉮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내 처리율	복지청소년과	가
중점과제	9-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사전협의 및 협의이행 우수사례(정성평가)	복지청소년과	가
중점과제	9-1-1-㉰ 복지사업 부적정수급 환수 노력 우수사례 (정성평가)	복지청소년과	나
중점과제	9-1-2-㉯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수 (역순위평가)	복지청소년과	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 (2014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지표명	부서명	등급
복지.사회	2-1-3 ㉮ 저출산·고령화자체사업우수사례(정성평가)	노인장애인복지과	가
복지.사회	2-2-3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수급자 선정 처리기한 준수 (적정 민원처리율)	노인장애인복지과	가
복지.사회	2-2-3 ㉯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발굴 실적	노인장애인복지과	가
중점과제	9-1-2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노인장애인복지과	다
중점과제	9-2-1 ㉴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 달성율	노인장애인복지과	가

<2016년 (2015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지표명	부서명	등급
사회복지	2-1-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비용 적기 미지급률 (역순위평가)	노인장애인복지과	가
사회복지	2-1-3-㉮. 저출산ㆍ고령화 자체사업 우수사례 (정성평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정책과	나
사회복지	2-3-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 관리의 적절성	노인장애인복지과	다
사회복지	2-3-1-㉯.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발급 실적	노인장애인복지과	가
지역경제	4-1-1-㉯. 취약계층 중소기업제품 우수구매 실적	기업지원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
지역경제	9-2-1-㉰.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달성률	노인장애인복지과	가

<2017년 (2016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분야명	세부지표	부서명	등급
사회복지	2-1-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비용 적기 미지급률 (역순위평가)	노인장애인복지과	가
사회복지	2-2-1-㉮ 장애인 연금 신규 수급자 발굴 실적	노인장애인복지과	다
사회복지	2-2-2-㉮ 기초연금 수급률 증감률	노인장애인복지과	다
사회복지	2-2-2-㉯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노인장애인복지과	나
사회복지	2-2-3-㉮ 저출산. 고령화 자체사업 우수사례(정성평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가
지역경제	4-1-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노인장애인복지과	가
중점과제	9-2-3-㉯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달성률	노인장애인복지과	가

□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 (2014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분	지표명	부서명	등급
일반행정	1-2-3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여성가족정책과	가
복지.사회	2-1-3 ㉮ 저출산·고령화자체사업우수사례(정성평가)	여성가족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
복지.사회	2-2-4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여성가족정책과	나
문화여성	6-3-1 ㉯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율 및 예산집행률	여성가족정책과	가
문화여성	6-3-1 ㉰ 지자체의 가족친화인증 비율	여성가족정책과	가
문화여성	6-3-2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이주 여성 쉼터 운영 실적률	여성가족정책과	다
문화여성	6-3-2 ㉯ 성매매 피해상담소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여성가족정책과	가
문화여성	6-3-3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	여성가족정책과	가
문화여성	6-3-4 ㉮ 성별영향 분석평가 실시율	여성가족정책과	가
문화여성	6-3-4 ㉯ 성별영향 분석평가 활성화 노력도(정성평가)	여성가족정책과	가
문화여성	6-3-4 ㉰ 성별영향 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여성가족정책과	가
문화여성	6-3-4 ㉱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 (시‧도별중점관리대상 위원회 각 30개)	여성가족정책과	다
안전관리	8-1-3 ㉱ 아동안전지도 제작 운영 실적률	여성가족정책과	나
중점과제	9-2-2 ㉮ 여성취업지원기관 (새일센터 및 광역새일지원 본부)의 양질의 일자리 연계 정도	여성가족정책과	다
중점과제	9-2-2 ㉯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 증가율	여성가족정책과	가

<2016년 (2015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지표명	부서명	등급
사회복지	2-1-3-㉮. 저출산ㆍ고령화 자체사업 우수사례 (정성평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정책과	나
사회복지	2-3-2-㉮.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여성가족정책과	가
일반행정	2-3-3-㉮. 다문화가족 지원 유관기관간 사업 조정 및 연계 협력 우수사례(정성평가)	여성가족정책과	가
사회복지	6-3-1-㉯.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율 및 예산 집행률	여성가족정책과	가
사회복지	6-3-1-㉰. 지자체의 가족친화 직장문화 노력도 (정성평가)	여성가족정책과	나
문화여성	6-3-2-㉰.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	여성가족정책과	가
문화여성	6-4-1-㉮.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이주여성 쉼터 입소자 평균지원율	여성가족정책과	가
문화여성	6-4-1-㉯.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상담실적 및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평균지원율	여성가족정책과	가
문화여성	6-4-2-㉮.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여성가족정책과	가
문화여성	6-4-2-㉯.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노력도 (정성평가)	여성가족정책과	가
문화여성	6-4-2-㉰. 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공무원전문성강화	여성가족정책과	가
문화여성	6-4-2-㉱. 정부위원회여성위원위촉률(시‧도소관위원회)	여성가족정책과	가
사회복지	9-2-3-㉮. 여성취업지원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일자리 연계 정도	여성가족정책과	다
사회복지	9-2-3-㉯.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이용 증가율	여성가족정책과	나

<2017년 (2016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지표명	부서명	등급
사회복지	2-2-3-㉮ 저출산. 고령화 자체사업 우수사례(정성평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가
사회복지	2-2-3-㉯ 다문화가족 지원 유관기관간 사업 조정 및 연계ㆍ협력 우수사례(정성평가)	여성가족과	다
문화·가족	6-3-1-㉮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집행율	여성가족과	가
문화·가족	6-3-1-㉯ 지자체의 보육시설 확충 및 가족친화 직장 문화 조성 노력도(정성평가)	여성가족과 복지청소년	다
문화·가족	6-3-1-㉰ 부모교육 프로그램 우수사례(정성평가)	여성가족과	다
문화·가족	6-3-2-㉯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교육 참여율	여성가족과	가
문화·가족	6-4-1-㉮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여성가족과	가
문화·가족	6-4-1-㉯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여성가족과	가
문화·가족	6-4-2-㉮ 지방자치단체(시.도)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참여율	여성가족과	나
문화·가족	6-4-2-㉯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여성가족과	다
중점과제	9-2-3-㉮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 실적	여성가족과	가

□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2015년 (2014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지표명	부서명	등급
보건위생	3-1-1 ㉯ 지역내 응급의료 네트워크 충실도(정성평가)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1-1 ㉰ 시군구 지역응급의료기관 관리율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1-2 ㉮ 중증외상 및 심정지 환자의 119구급차 이용률	보건건강위생과	나
보건위생	3-1-2 ㉯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내 최종 치료기관 도착 비율	보건건강위생과	나
보건위생	3-2-1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 인력 (공무원 및 전문인력) 전문성 강화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2-1 ㉯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체감도 (※보건복지부자료활용)	보건건강위생과	다
보건위생	3-2-1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 우수사례 (정성평가)	보건건강위생과	다
보건위생	3-2-2 ㉱ 국가건강검진수검률	보건건강위생과	다
보건위생	3-2-3 ㉮ 자살예방 대응능력 우수사례 (정성평가)	보건건강위생과	나
버건위생	3-2-3 ㉯ 중증정신질환 관리도	보건건강위생과	다
보건위생	3-2-3 ㉰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도	보건건강위생과	다
보건위생	3-2-4 ㉮ 식중독 발생률(역순위평가)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2-4 ㉯ 식품안전대국민만족도 (※식품의약품안전처만족도조사결과)	보건건강위생과	다
보건위생	3-3-1 ㉰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3-1 ㉮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3-1 ㉯ 연중감시체계 운영실적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3-1 ㉰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충실도 (표본 감시감염병 기관 지정률)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3-1 ㉱ 역학조사의 완성도	보건건강위생과	다
보건위생	3-3-1 ㉲ 성매개감염병 검진실적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3-1 ㉳ HIV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완료율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3-2 ㉮ 영유아 예방접종률	보건건강위생과	나
보건위생	3-3-2 ㉯ 당해년도 출생아 적기 접종률	보건건강위생과	다
보건위생	3-3-3 ㉮ 암검진 수검률	보건건강위생과	나
보건위생	3-3-3 ㉯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3-4 ㉮ 극한기온(폭염,한파) 건강피해 감시체계 운영실적	보건건강위생과	다

<2016년 (2015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지표명	부서명	등급
보건위생	3-1-1-㉮. 지역사회 건강증진인력 역량강화 지원 성과	보건건강위생과	가 (9개도)
보건위생	3-1-1-㉯.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보건건강위생과	나
보건위생	3-1-1-㉰.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운영 우수사례 (정성평가)	보건건강위생과	다
보건위생	3-1-3-㉮. 영유아 완전접종률	보건건강위생과	다
보건위생	3-1-3-㉯. 만 65세 폐렴구균 접종률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1-4-㉮. 극한기온(폭염·한파) 건강피해 감시체계 운영실적	보건건강위생과	가 (9개도)
보건위생	3-1-5-㉮.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활동 및 운영성과(정성평가)	보건건강위생과	다
보건위생	3-2-1-㉮. 재난대비 응급의료종사자 재난의료 교육 이수율	보건건강위생과	가 (8개도)
보건위생	3-2-1-㉯. 시군구 지역응급의료기관 관리율	보건건강위생과	다
보건위생	3-2-1-㉰.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과 개선정도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2-2-㉮. 성매개감염병 등 관리실적	보건건강위생과	나
보건위생	3-2-2-㉮. 자살예방 대응능력 및 정신건강증진 우수사례 (정성평가)	보건건강위생과	다
보건위생	3-2-2-㉯.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완료율	보건건강위생과	가 (9개도)
보건위생	3-2-2-㉰. 역학조사의 완성도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2-3-㉮. 암 검진 수검률	보건건강위생과	다
보건위생	3-2-3-㉯.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보건건강위생과	가 (8개도)
보건위생	3-2-3-㉰.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보건건강위생과	가 (9개도)
보건위생	3-3-1-㉮. 식중독 발생률(역순위 평가)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3-1-㉯. 식품안전 대국민 만족도	보건건강위생과	나
보건위생	3-3-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실적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9-3-4-㉮.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9-3-4-㉯.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충실도	보건건강위생과	가

<2017년 (2016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세부지표	부서명	등급
보건·위생	3-1-1-㉮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운영 우수사례 (정성평가)	보건건강위생과	다
보건·위생	3-1-1-㉯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1-1-㉰ 지역사회 건강증진인력 역량강화 지원성과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1-2-㉮ 자살예방 대응능력 및 정신건강증진 우수사례 (정성평가)	보건건강위생과	나
보건·위생	3-1-2-㉯ 영유아 완전접종률	보건건강위생과	다
보건·위생	3-1-2-㉰ 만 65세 폐렴구균 접종률	보건건강위생과	나
보건·위생	3-2-1-㉮ 재난의료 대비 및 대응 우수사례(정성평가)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1-2-㉯ 극한기온(폭염․한파) 건강피해 감시체계 운영실적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2-2-㉮ 성매개감염병 등 검진실적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2-2-㉯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완료율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2-2-㉰ 역학조사의 완성도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2-2-㉱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2-3-㉮ 암검진 수검률	보건건강위생과	다
보건·위생	3-2-3-㉯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2-3-㉰ 결핵 신환자 치료성공률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3-1-㉮ 의약품등(의약품, 한약재, 의약외품) 및 화장품 수거·검사 실적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3-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실적	보건건강위생과	가
중점과제	9-3-1-㉰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충실도	보건건강위생과	가

Ⅱ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현황 및 증원계획

❏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 현황 ( ‘17. 8월말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261	7	45	98	80	31
도 청	15	2	6	5	1	1
제 주 시	154	3	27	60	47	17
서귀포시	92	2	12	33	32	13

❍ 별도정원 현황 : 32명(육아휴직22, 질병휴직5, 간병휴직2,, 유학휴직1, 교육파견2)

- 제 주 도 :   2명 (육아휴직1, 질병휴직1)

- 제 주 시 : 19명 (육아휴직12 , 질병휴직3 , 간병휴직2, 유학휴직1, 교육파견1)

- 서귀포시 :  11명 (육아휴직 9, 질병휴가 1, 교육파견 1)

❏ 연도별 증원인원 및 계획

❍ 2016년 ~ 2018년까지 사회복지직 등 증원 : 83명

연도별	충원현황 및 계획	비고
2016	․ 14명 (복지직 6, 행정직 등 8)
2017	․ 25명 (복지직 8, 행정직 등 17)
2018	․ 44명 (복지직 31, 행정직 등 13)

2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

❍ 설치규모 : ‘16년 8개소(19%)→‘17년 24개소(56%)→‘18년 43개소(100%)

❍ 주요내용 :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전담팀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 맞춤형 복지팀 : 찾아가는 방문상담,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활성화 전담

□ 추진상황

❍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역 확대 구축 : 24개소(제주시 14, 서귀포시 10)

- ‘16년 8개소(제주시5, 서귀포시3),  ’17년 16개소(제주시 9, 서귀포시 7)

- 복지허브화 지역 방문상담 활성화를 위한 차량 지원 : 24대

- 권역형 등에 방문서비스 지원 준사례관리사 채용·배치(12명)

❍ 읍면동 협의체 복지 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 : 129명 (5~7월)

- 129명 中 113명 수료(88%), 설문조사에서 83% 만족(불만족 0%)

❍ 읍면동 협의체 역량강화 찾아가는 컨설팅 추진 : 21개소 (6~10월)

❍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 : 4회(3~9월)

- 워크숍 1회, 통합사례관리 업무교육 등 3회

□ 향후계획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및 협의체 활동성과 등 홍보(10~12월)

❍ 읍면동 협의체 평가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11~12월)

❍ 읍면동 복지허브화(맞춤형복지팀) 추가 구축 : 19개소(’18 상반기중)

3		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협회․공동모금회 예산지원 현황

단 체 명	대표자	지 원 현 황			비고
		연도	지 원 내 용	지원액 (천 원)
제주특별 자치도 사회복지 협의회	고치환	2015	․ 협의회 운영비, 지역복지사업비 ․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 광역푸드뱅크 운영비 ․ 실직․저소득가정 밑반찬 지원 ․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육성사업 ․ 2015 나눔대축제 개최 ․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 ․ 광역푸드뱅크 기능보강	559,000
		2016	․ 협의회 운영비, 지역복지사업비 ․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 광역푸드뱅크 운영비 ․ 실직․저소득가정 밑반찬 지원 ․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육성사업 ․ 2016 나눔대축제 개최 ․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 ․ 도 사회복지협의회 기능보강	625,000
		2017	․ 협의회 운영비, 지역복지사업비 ․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 광역푸드뱅크 운영비 ․ 실직․저소득가정 밑반찬 지원 ․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육성사업 ․ 2017 나눔대축제 개최 ․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 ․ 도 사회복지협의회 기능보강 · 사회복지종사자 전산교육용 노후PC교체 · 광역푸드뱅크 식품보관 물류센터 신축	1,131,500
제주특별 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	임태봉	2015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 운영 및 협회운영비 ․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사업 ․ 제9회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	204,000
		2016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 운영 및 협회운영비 ․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사업 ․ 사회복지사 역량강화사업 ․ 민간분야의 일선제주사회복지사의 국제적 전문성향상을 위한 프로보노 활동 해외연수사업	177,000
		2017	․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사업 ․ 사회복지사 역량강화사업	78,000
제주특별 자치도 공동모금회	고승화	2015	․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관리 운영비 ․ 모금홍보 및 배분사업비 ․ 공동모금회 희망나눔교육	190,000
		2016	․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관리 운영비 ․ 모금홍보 및 배분사업비 ․ 공동모금회 희망나눔교육	190,000
		2017	․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관리 운영비 ․ 모금홍보 및 배분사업비 ․ 공동모금회 희망나눔교육	192,500

4		사회복지시설(생활, 이용구분) 지원 현황(도관할 시설)

□ 생활시설

명 칭	소재지 (읍면동)	시설장	’17년 지원내용 (천원)					’16 후원금품 및 사용 (천원)				자 원 봉사자 현 황 (연인원)
	이용자 특 성	종사자 수	계	사회 복지 보조	기 능 보 강 사업비	처 우 개선비	기 타	후원금품			집 행 잔 액 (금품)
								계	금품	현물 (상당)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제주시	김선희	184,905	176,625	-	8,280	-	-	-	-	-	5
	학대피해노인	5명

□ 이용시설

명 칭	소재지 (읍면동)	시설장	’17년 지원내용 (천원)						’16 후원금품 및 사용 (천원)					자 원 봉사자 현 황 (연인원)
	이용자 특 성	종사자수	계		사회 복지 보조	기 능 보 강 사업비	처 우 개선비	기 타	후원금품			집 행 잔 액 (금품)
									계	금품	현물 (상당)
제주특별 자치도 노인복지관	제주시 노형동	김문국	752,320		60,000	60,000	-	632,320	4,627	4,627	-		-		1,272
	60세이상노인	11명
노인보호 전문기관	제주시 삼도1동	김선희	341,136		283,996	-	14,640	42,500	8,108	3,228	4,880		-		30
	학대피해노인	7명
제주특별 자치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제주시 아라1동	윤보철	2,076,195		1,977,755	98,440	0	98,700	0	152,685	391,628		256,833		1,540
	장애인	37명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	제주시 이도1동	김필수	1,629,917		1,589,317	40,600	0	47,320	0	176,497	52,784		83,864		1,551
	장애인	32명
서귀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서귀포시 토평동	임태봉	1,970,536		1,830,536	140,000	0	97,080	0	165,396	45,881		48,039		1,014
	장애인	31명
시각장애인복 지 관	제주시 월평동	양예홍	1,258,326		1,212,326	46,000	0	50,040	0	91,303			13,971		1,748
	장애인	26명
제주도 농아복지관	제주시 외도1동	문성은	1,343,286		1,218,246	125,040	0	50,000	0	132,713	47,984		116,997		5,334
	장애인	25명
제주특별 자치도 수화통역센터	제주시 삼도2동	박춘근	640,660		640,660	0	0	-	14,400	14,400	0		0		167
	청각·언어 장애인	13명
제주특별 자치도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제주시 이도1동	양예홍	570,852		570,852	0	0	-	0	0	0		0		0
	장애인	13명
제주도 문화정보 점자도서관	제주시 이도1동	김세희	248,280		238,280	10,000	0	-	11,676	6,840	0		4,836		465
	시각 장애인	6명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제주시 이도1동	문상익	158,789		158,789	-	0	-	0	0	0		0		185
	지적 장애인	3명
엘린	제주시 연동	한봉금	611,977	611,977		-	-	-	6,296	4,178			2,114		5
	장애인	16명
제주특별 자치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제주시 노형동	전성호	572,262	542,742		-	29,520	4,000	5,584	1,074	4,510		-		162명
	아동	13
제주 가정위탁 지원센터	제주시 연 동	강철남	479,016	479,016			-	20,000	114,633	79,189	35,444		63,409		749명
	아 동	10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도2동	김정우	732,592	693,632		8,000	30,960		24,637	19,220	5,417		4,084		510
	다문화 가정	12명
서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천지동	이상구	470,955	438,345		-	22,610	10,000	5,321	1,833	3,478		10		118
	다문화가족 등	11명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외도동	심화정	670,090	577,022		8,000	-	85,068	42,331	32,230	10,101		3,446		138
	여성폭력 피해자	15명
제주 해바라기 센터	연동	김성수	682,278	623,149		-	27,000	32,129	-	-	-		-		-
	여성폭력 피해자	18명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현황

시 설 명	근무시간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처우개선비
			지급 여부	미지급 인 원	사 유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일반직원 : 8시간/일 ․요양보호사 : 3조 2교대	×	□	-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일반직원 : 8시간/일	□	□	-	-
노인보호 전문기관	․일반직원 : 8시간/일	□	□	-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일반직원 : 8시간/일	□	□	-	-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	․일반직원 : 8시간/일	□	□	-	-
서귀포시 장애인종합 복지관	․일반직원 : 8시간/일	□	□	-	-
제주시각 장애인복지관	․일반직원 : 8시간/일	□	□	-	-
제주도 농아복지관	․일반직원 : 8시간/일	□	□	-	-
제주특별자치도 수화통역센터	․일반종사자 : 8시간/일	□	□	-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	․일반종사자 : 8시간/일	×	□	-	-
제주도문화정보 점자도서관	․일반종사자 : 8시간/일	□	□	-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일반직원 : 8시간 / 일	□	□	-	-
엘린	․일반직원 : 8시간/일	□	□	-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직원 : 8시간/일	□	□	-	-
제주가정위탁 지원센터	․일반직원 : 8시간/일	□	□	-	-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일반직원 : 일 8시간 ․언어발달지도사 - 주5일제 : 일8시간 - 주4일제 : 일8시간 ․통변역지원사 : 일 8시간 ․이중언어코치 : 일 8시간	×	□	-	-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	-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일반직원 : 8시간/일 ․3교대 근무	□	□
제주해바라기센터	․일반직원 : 8시간/일 ․상담사 : ３조 2교대	□	□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개선 계획

□ 사회복지시설(국비지원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개선 (‘15.4.3)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지방이양시설↔국비지원시설) 보수격차 완화를 위해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수립

◈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자활, 여성, 아동 등) 종사자들의 급여수준이 지방이양시설 및 보건복지부 권장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수지원체계 일원화 및 단계별 보수 현실화 추진

❍ 추진방침

- 부처별, 사업별 개별 보수 체계 일원화 및 단계별 보수 현실화

⇒ 2018년까지 지방이양시설 보수 수준의 100% 달성

- 시설별로 서로 다른 각종 수당에 대한 기본급화, 연봉제로 개편

- 직급체계 일원화로 시설 간 보수수준의 형평성 유지

❍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목표

- 지방이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수준으로 현실화(2018년부터 100%)

* (2015년) 90% → (2016년) 93% → (2017년) 96% → (2018년) 100%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2017. 9월)

- 신규시설 편입 및 이에 따른 정원 및 직급 조정

- 지방이양시설 :  (시설) 76개소 →84개소 (정원) 739명 →850명

- 국비지원시설 : (시설) 87개소 →106개소 (정원) 278명 →383명

□ 향후계획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등 실태조사(2018년 상반기)

- 종사자의 근무여건, 대체인력 운영 실태 등

※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연구과제 의뢰

7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사고 발생 현황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시설명	발생일	사고경위	조치내용	예방대책
동광 효도마을	‘15.3.06	ｏ2층에서 추락(예상) 아침 7시경 2층 어르신이 안보여 찾아보니, 1층 주차장 바닥에서 발견	ｏ복합골절로 병원치료 중 시설 퇴소 - 배상책임보험 처리	- 자동개폐문 수리 - 낙상예방교육 실시 - 근무자 징계
내친구가 사는집 자미성	‘15.11.20	ｏ아침 6시전에 혼자 tv 앞으로 이동하다가 낙상	ｏ좌골골절로 입원치료하고 귀원했었으나, 보호자가 요양병원으로 옮겼음, 현재 배상금 소송중임 - 진료비, 간병비 시설부담	- 자동개폐문 수리 - 낙상예방교육 실시 - 근무자 징계 * 배상소송 진행 중
	‘17.7.26	ｏ아침 식후 8시 40분경 잠기지 않은 옥상으로 나가 낙상	ｏ 사망 - 현대해상 보험처리 진행중	- 자동개폐문 수리 - 낙상예방교육 실시 - 근무자 징계 * 경찰수사 진행 중
혜주원	‘16. 2.27	ｏ노인이 사고 발생일 18:02분에 침상 옆 화장실에 자립으로 이동 중 낙상사고 발생	ｏ사고 직후 시설에서 119로 어르신을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뇌출혈로 ‘16. 2. 27 23: 50경 사망 -배상책임보험으로 사고 처리 진행	- 낙상방지 센서 기능보강 지원 - 낙상 위험에 우려가 있는 노인에 대하여 특별관리

8		사회복지시설별 평가 결과

□ 복지청소년과 소관

평가 년도	시설유형	시 설 명	평가 결과	평 가 개 요
2015	사회복지관	동부종합사회복지관	B	․ 평가기간 : ‘15.7.1. ~ 7.14. ․ 평가대상기간 : 2012년~2014년 ․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위탁) ․ 평가단 : 3명 (교수 1, 현장전문가 1, 공무원 1) ․ 평가내용 : 평가지표 6개분야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 평가결과 · 90점 이상(A), 80점이상~90점 미만(B), 70점이상~80점 미만(C), 60점이상~70점 미만(D), 60점미만(F)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A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A
		서부종합사회복지관	A
		아라종합사회복지관	A
		은성종합사회복지관	C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B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A
		제주종합사회복지관	A
2016	아동양육 시설	홍익아동복지센터	A	․평가기간 : ‘16.6.28. ~ 7.8. ․평가대상기간 : 2013년~2015년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위탁) ․평가단 : 3인 1팀 구성 (교수 1, 현장전문가 1, 공무원 1) ․평가내용 : 평가지표 6개분야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아동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 평가등급 ․90점 이상(A), 80점이상~90점 미만(B), 70점이상~80점 미만(C), 60점이상~70점 미만(D), 60점미만(F)
		홍익영아원	A
		제주보욱원	A
		천사의집	A
		제남아동센터	A
		예향원	F
	공동생활가정	몽생이그룹홈	S	․ 평가기간 : ‘16.7.1~ 7.11 ․ 평가대상기간 : 2013년~2015년 ․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 ․ 평가단 : 2인 1팀 구성 (교수 1, 현장전문가 1) ․ 평가내용 : 평가지표 5개분야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아동보호의 질, 아동의 권리, ※ 평가등급(5등급) ․95점 이상(S), 95점 이상(A) 80점이상(B), 70점이상(C), 70점 미만(D)
		아이오름그룹홈	A
		디딤돌그룹홈	A
		빙새기그룹홈	A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평가 년도	시설유형	시 설 명	평가 결과	평 가 개 요
2013	장애인 거주시설	가롤로의집	A	․평가기간 : ‘13. 6. 17~8. 2 ․평가대상 기간 : 2010.1.~2012.12.31.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위탁) ․평가단 : 3명 (교수 1명, 현장실무자 1, 공무원 1) ․평가영역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재활프로그램 및 사업 실적,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 평가결과 · 90점 이상(A), 80점이상~90점 미만(B), 70점이상~80점 미만(C), 60점이상~70점 미만(D), 60점미만(F)
		벧엘	B
		사랑의집	A
		서귀포작은예수의집	B
		송죽원	A
		아가의 집	A
		자광원	A
		정혜재활원	A
		제주애덕의집	A
		제주장애인요양원	A
		제주케어하우스	A
		창암재활원	A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길직업재활센터	B
		에코소랑	A
		일배움터	A
		어울림터	C
		춘강장애인근로센터	B
		평화의마을	B
		한라원	C
		헤정원	A
2014	장애인 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A	․ 평가일정 : ‘14.6.23~7.31. ․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위탁) ․ 평가영역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 평가등급 · 90점 이상(A), 80점이상~90점 미만(B), 70점이상~80점 미만(C), 60점이상~70점 미만(D), 60점미만(F)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A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B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A
		제주도농아복지관	A
2015	노인 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A	․ 평가기간 : ’15. 5 ~ 10월 ․ 평가대상 기간 : ‘12.1.1. ~ ’14.12.31. ․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위탁) ․ 평가단 : 3명 (교수 1명, 현장실무자 1, 공무원 1) ․ 평가내용 : 평가지표 6개 분야 - 시설환경 및 설비,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생활인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 평가등급 · 90점 이상(A), 80점이상~90점 미만(B), 70점이상~80점 미만(C), 60점이상~70점 미만(D), 60점미만(F)
	노인 양로시설	제주평화양로원	A	․ 평가기간 : ’15. 5 ~ 10월 ․ 평가대상기간 : ’12.1.1~‘14.12.21 ․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위탁) ․ 평가단 : 3명 (교수 1명, 현장실무자 1, 공무원 1) ․ 평가내용 : 평가지표 6개 분야 - 시설환경 및 설비,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생활인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 평가등급 · 90점 이상(A), 80점이상~90점 미만(B), 70점이상~80점 미만(C), 60점이상~70점 미만(D), 60점미만(F)
		제주양로원	A
2016	장애인 거주시설	가롤로의집	A	․ 평가기간 : ’16 6.27～7.29 ․ 평가대상 기간 : 2013.1.1.~ 2015.12.31. ․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위탁) ※ 평가등급 · 90점 이상(A), 80점이상~90점 미만(B), 70점이상~80점 미만(C), 60점이상~70점 미만(D), 60점미만(F) ․ 평가단 : 2개팀․팀별 3명 (교수 1명, 현장실무자 1, 공무원 1) ․ 평가내용 : 평가지표 6개 분야 - 시설환경 및 설비,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 결과 발표 : 17년도 상반기
		벧엘	B
		사랑의집	A
		서귀포작은예수의집	B
		송죽원	A
		아가의 집	A
		자광원	B
		정혜재활원	A
		제주애덕의집	A
		제주장애인요양원	A
		제주케어하우스	A
		창암재활원	A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유진단기거주시설	A
		하나원	B
		마리아의 집	B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제주작은예수의 집	F
		또바기 공동생활가정	B
		다원 공동생활가정	B
		서부장애인공동생활가정	C
		여성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D
		남성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D
		우리집	B
		행복이네	A
		행복둥지	D
		덕유원	D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길직업재활센터	A
		에코소랑	A
		일배움터	A
		어울림터	A
		춘강장애인근로센터	B
		평화의마을	A
		한라원	A
		혜정원	A
		엘 린	A
2017	장애인 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17.12월 결과 통보 예정	․ 평가일정 : ‘17.7.14~7.21. ․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위탁) ․ 평가영역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이용자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역사회 관계 ※ 평가등급 · 90점 이상(A), 80점이상~90점 미만(B), 70점이상~80점 미만(C), 60점이상~70점 미만(D), 60점미만(F)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제주도농아복지관
2017	정신 요양시설	무지개마을		․ 평가기간 : ‘17. 7월 ~ 8월 ․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 ․ 수행기관 : 사회보장정보원 ․ 평가단 : 3명 (학계전문가 1, 현장실무자 1, 공무원 1) ․ 평가영역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이용자의 권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역사회 관계 ․ 평가대상기간 : 2014.1.1. ~ 2016.12.31. ※ ’17년도 평가결과는 하반기 공개(예정) 및 이에 대한 사후관리 상세 방안은’18년도 상반기 통보예정 (보건복지부)
	사회 복귀시설	길정신건강센터
		제주정신재활센터
		공생하우스

□ 여성가족과 소관

평가 년도	시설유형	시 설 명	평가 결과	평 가 개 요
2015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제주모자원	C	․평가기간 : ‘15.5.1. ~ 10.31.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위탁) ․평가단 : 3명 (교수 1, 현장전문가 1, 공무원 1) ․평가내용 : 평가지표 6개분야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 평가등급 ․90점 이상(A), 80점이상~90점 미만(B), 70점이상~80점 미만(C), 60점이상~70점 미만(D), 60점미만(F)
		애서원	A
		아기사랑엄마의집	B
		한빛여성의쉼터	C
	다문화가족지원시설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평가없음 ('14년 평가실시) * 3년 주기로 정기평가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016	여성복지 시설	생명의샘	A	․평가기간 : ‘16. 6. 1 ~ 12. 31 ․평가주체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탁) ․평가영역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서비스 및 인권보호, 지역사회 관계 ※ 평가등급 ․90점 이상(A), 80점이상~90점 미만(B), 70점이상~80점 미만(C), 60점이상~70점 미만(D), 60점미만(F)
		여성의쉼터	A
		제주YWCA통합상담소	A
		제주여성상담소	A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A
		가족사랑상담소	A
		가족사랑쉼터	A
		여성긴급전화1366	A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A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B	․평가기간 : ‘16. 3. 1~ 11.30 ․평가주체 : 여성가족부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위탁) ․평가영역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서비스 및 인권보호, 입소자(이용자)만족도 등
		여성의쉼터 ‘불턱’	A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A
	다문화가족지원시설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평가없음 ('14년 평가실시) * 3년 주기로 정기평가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9		기부식품(푸드뱅크) 실적 및 나눔 현황

❏ 현   황

구 분		사업주체	대표자	소재지	비고
광역푸드뱅크		道사회복지협의회	고치환	제주시 청풍남8길 12-1(화북1동)
기초푸드뱅크	제주 구세군	구세군 다일사나눔의집	최은영	제주시 광양7길 34(이도2동)
	북 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안원식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07-9
	서귀포 행복나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약천사)	김보성	서귀포시 서문로 30(서귀동)

□ 배분체계 : 기탁자(기탁) ⇒ 푸드뱅크(접수) ⇒ 이용자(배분)

❏ 접수 및 배분실적

□ ‘16년 접수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가공식품		가정용품		신선식품		기타물품 (의류/일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9,159	1,675,305	8,729	1,292,122	7	8,198	409	352,022	14	22,963
광역푸드뱅크		129	848,560	97	574,701	6	4,364	19	250,139	7	19,356
기초푸드뱅크	제주 구세군	2,972	252,981	2,831	195,110	-	-	139	56,180	2	1,691
	북 부	3,997	293,968	3,783	248,817	-	-	212	43,952	2	1,199
	서귀포	2,061	279,796	2,018	273,494	1	3,834	39	1,751	3	717

□ ‘16년 배분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대상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8,745	1,109,295	18,820	869,945	19,925	239,350
기초 푸드 뱅크	제주 구세군	13,041	322,854	9,560	268,913	3,481	53,941
	북부	9,098	422,283	4,842	381,572	4,256	40,711
	서귀포	16,606	364,158	4,418	219,460	12,188	144,698

※ 전국(중앙)푸드뱅크 물품 지원 : 122건 228,835천원

□ ‘17년 접수 (8.31현재)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가공식품		가정용품		신선식품		기타물품 (의류/일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078	995,680	5,868	903,949	3	3,689	204	76,518	3	11,524
광역푸드뱅크		72	349,785	51	299,776	3	3,689	16	35,034	2	11,286
기초푸드뱅크	제주 구세군	2,065	175,295	2,020	168,745	-	-	45	6,550	-	-
	북 부	3,338	292,059	3,194	256,887	-	-	143	34,934	1	238
	서귀포	603	178,541	603	178,541	-	-	-	-	-	-

□ ‘17년 배분 (8.31현재)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대상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2,907	839,785	12,905	671,320	10,002	168,465
기초 푸드 뱅크	제주 구세군	10,546	253,865	7,882	222,690	2,664	31,175
	북부	8,231	384,452	4,208	345,084	4,023	39,368
	서귀포	4,130	201,468	815	103,546	3,315	97,922

※ 전국(중앙)푸드뱅크 물품 지원 : 116건 192,132천원

❏ 주요 기부식품 종류

□ 통조림류 : 참치, 햄 등

□ 가공식품(간식류․식재료) : 음료류, 빵, 라면,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식용유, 참기름 등

□ 농수축산물(주식류) : 쌀, 밀가루, 돈육 등

□ 기타 : 생활용품, 의류/패션잡화 등

10		푸드마켓 운영 현황

❏ 현   황

구 분		사업주체	대표자	소재지	비고
제 주 시	사랑나눔	道사회복지협의회	고치환	제주시 동광로 85(일도2동)	2009. 6월 개소
서귀포시	행복나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약천사)	김보성	서귀포시 서문로 30(서귀동)	2011. 7월 개소

❏ 접수 및 배분실적

□ ‘16년 접수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가공식품		가정용품		신선식품		기타물품 (의류/일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111	449,081	1,718	355,277	98	19,712	224	63,613	71	10,479
제주시 (사랑나눔)	소계	1,314	354,621	1,152	309,006	13	2,785	148	42,200	1	630
	기부	1,311	341,321	1,149	295,706	13	2,785	148	42,200	1	630
	구매	3	13,300	3	13,300	-	-	-	-	-	-
서귀포시 (행복나눔)	소계	797	94,460	566	46,271	85	16,927	76	21,413	70	9,849
	기부	749	89,355	529	41,915	80	16,246	75	21,404	65	9,790
	구매	48	5,105	37	4,356	5	682	1	8	5	59

□ ‘16년 배분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대상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88,162	1,048,943	1,691	355,871	86,471	693,072
제주시 (사 랑 나 눔)	50,968	750,074	1,508	303,624	49,460	446,450
서귀포시 (행 복 나 눔)	37,194	298,869	183	52,247	37,011	246,622

□ ‘17년 접수 (8.31현재)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가공식품		가정용품		신선식품		기타물품 (의류/일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505	315,028	1,293	223,480	45	6,856	132	51,217	35	33,475
제주시 (사랑나눔)	소계	945	208,323	839	175,027	5	435	100	32,841	1	20
	기부	945	208,323	839	175,027	5	435	100	32,841	1	20
	구매	-	-	-	-	-	-	-	-	-	-
서귀포시 (행복나눔)	소계	560	106,705	454	48,453	40	6,421	32	18,376	34	33,455
	기부	550	104,723	446	46,644	39	6,268	31	18,356	34	33,455
	구매	10	1,982	8	1,809	1	153	1	20	-	-

□ ‘17년 배분 (8.31현재)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대상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3,734	674,948	940	228,674	52,794	446,274
제주시 (사 랑 나 눔)	27,374	460,407	746	181,659	26,628	278,748
서귀포시 (행 복 나 눔)	26,360	214,541	194	47,015	26,166	167,526

❏ 주요 기부식품 종류

□ 통조림류 : 참치, 햄 등

□ 가공식품(간식류․식재료) : 음료류, 빵, 라면,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식용유, 참기름 등

□ 농수축산물(주식류) : 쌀, 밀가루, 돈육 등

□ 기타 : 생활용품, 의류/패션잡화 등

1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단위 : 명)

년도별	구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2 0 1 5 년	계	15,766	24,513	10,866	16,928	4,900	7,585
	기초생계급여	12,185	17,522	8,313	12,013	3,872	5,509
	기초의료급여	1,807	3,941	1,286	2,769	521	1,172
	기초주거급여	261	548	136	301	125	247
	기초교육급여	1,513	2,502	1,131	1,845	382	657
2 0 1 6 년	계	15,579	23,335	10,872	16,386	4,707	6,949
	기초생계급여	11,816	16,760	8,149	11,670	3,667	5,090
	기초의료급여	1,679	3,258	1,212	2,323	467	935
	기초주거급여	152	326	95	210	57	116
	기초교육급여	1,932	2,991	1,416	2,183	516	808
2 0 1 7 년 8 월말	계	15,382	22,495	10,764	15,868	4,618	6,627
	기초생계급여	11,821	16,581	8,183	11,625	3,638	4,956
	기초의료급여	1,565	2,816	1,124	2,000	441	816
	기초주거급여	144	273	89	164	55	109
	기초교육급여	1,852	2,825	1,368	2,079	484	746

12		의료급여수급권자 현황

□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  1종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근로무능력세대 : 18세미만, 65세이상)

•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입양아동(18세미만), 노숙인, 행려환자

□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근로능력세대)

□ 최근 3년간 의료급여수급권자 현황

연도별	의료급여 수급권자(명)			진료비(백만원)
	계	1종	2종
2015	22,584	14,303	8,281	77,157
2016	21,134	13,726	7,408	80,796
2017.8월말	20,515	13,548	6,967	64,968

□ 의료급여 신규 취득자 및 선정사유

연도별	계	국민기초 수급자	시설 입소자	행려 환자	국가 유공자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북한 이탈주민	입양 아동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2015	4,559	4,261	185	-	72	1	36	3	1
2016	3,784	3,357	319	-	58	1	41	8	-
2017. 8월말	2,857	2,459	272	1	65	6	43	11	-

13		민간위탁 사무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 복지청소년과 소관

<2017년>

기관명	점검(감사) 기 간	점검 장소	점검 (감사)반	주요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17.2.22 ‘17.2.23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육성담당외 2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일부 회계서류 구비 미비	현지시정 및 보완개선조치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 센터	‘17.2.22 ‘17.2.23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 센터	청소년육성담당외 2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시설운영위원회 미구성 비상연락망 미비치	현지시정 및 보완개선조치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 일시쉼터	‘17.2.22 ‘17.2.23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일시쉼터	청소년육성담당외 2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일부 회계서류 구비 미비	현지시정 및 보완개선조치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

기관명	점검(감사) 기간	점검 장소	점검 (감사)반	주요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사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15.03.27 ‘15.08.27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담당외 1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회계서류 구비 미비 및 성과목표제 운영 미흡	회계절차 준수 시정조치 및 성과 평가체계 도입 권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15.03.18 ‘15.08.21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담당외 1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회계서류 구비 미비 및 성과목표제 운영 미흡	회계절차 준수 시정조치 및 성과 평가체계 도입 권고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15.03.19 ‘15.08.27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담당외 1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회계서류 구비 미비 및 성과목표제 운영 미흡	회계절차 준수 시정조치 및 성과 평가체계 도입 권고
제주특별자치도제주권역재활병원	‘15.5.21.	제주권역재활병원	장애인복지담당외1인	2015년 운영상황 전반 지도·검검	물리치료사 기준(6:1) 미흡, 재활치료계획 미흡 등	물리치료사 정원 승인완료, 환자별 상태에 적합한 교육 시행 등 보완

<2016년>

기관명	점검(감사) 기간	점검 장소	점검 (감사)반	주요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사항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16.12.9 개소식으로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16.08.17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담당외 1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회계서류 구비 미비	회계절자 준수 시정조치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16.12.27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담당외 1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예산편성 부적정	회계절자 준수 시정조치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16.12.5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담당외 1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	회계절자 준수 시정조치
제주특별자치도제주권역재활병원	‘16.12.5.	제주권역재활병원	장애인복지담당외1인	2016년 운영상황 전반 지도·검검	물리치료사 기준(6:1) 미흡, 재활치료계획 미흡, 이용자만족도 개선	물리치료사 정원 승인완료, 환자별 상태에 적합한 재활치료계획 수립, 직원 만족도 조사 실시 등

<2017년>

기관명	점검(감사) 기간	점검 장소	점검 (감사)반	주요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사항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9.28 예정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복지담당외 1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17.09.20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담당외 1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공모사업 등 사업별(계약직) 종사자에 대한 일률적인 자체 인건비 지원기준마련필요	계약직 종사자 간의 차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자체 인건비 지원기준 마련 및 개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17.09.21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담당외 1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	회계절차 준수 시정 조치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17.09.27 예정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담당외 1인	보조금집행상황 및 관리 운영실태전반	-	-

□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단위 : 천원)

위탁사무명	수탁기관	위탁근거	예산액	위탁기간	감사기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김만덕기념관 위탁운영	(사)김만덕기념사업회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542,646	2015.04.15~2017.12.31	2015.11.16.~2015.11.20.	1. 정근수당 1,326천원 회수세입조치 및 과다책정된 위탁관리비 20,412천원 회수조치 -정근수당1,326천원 및 20,412천원회수완료 2.김만덕기념관직원타업무겸직금지 -김만덕기념관업무외타기관업무겸직하지않도록관리.감독철저

<2016년도>

(단위 : 천원)

위탁사무명	수탁기관	위탁근거	예산액	위탁기간	감사기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200,000	2016.3.24~2018.12.31	2016.12.29	1. 강사수당 등 지정 근거기준 마련 -비영리민간단체예산편성기준표등 참고하여 지급기준근거규정마련 추진 2.회계업무의적정처리지도 - 지출증빙서류보완등조치 3.비품및물품관리등지도등 - 물품(비품)관리대장등작성및비치하여물품관리주의지도
김만덕기념관 운영 관리	(사)김만덕기념사업회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860,000	2015.4.15~2017.12.31	2016.11.28.~2016.11.30	1. 지출결의서관련증빙미비 - 지출관련증빙서류첨부 2.시책추진업무추진비지출미흡 -사전품의목적,일시,장 소,구제척기재 -관련증빙세부내역기재 3.관용차량사용부적정 -업무용목적외로사용금지

□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2015년도>

기관명	점검(감사) 기간	점검 장소	점검 (감사)반	주요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사항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	2016.7.28.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	의료산업담당 외 1	보조금집행 및 관리 운영 실태 전반	물품관리에대한 전반적인 재정비지도 및 시정조치완료	물품관리 재정비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2013.03.05~2016.03.06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질병관리담당외 1	예산집행 및 수탁기관 운영사항 전반	-	-
한국에이즈퇴치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13.03.05~2016.03.06	한국에이즈퇴치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회	질병관리담당외 1	예산집행 및 수탁기관 운영사항 전반	-	-
한국한센복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2013.03.05~2016.03.06	한국한센복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질병관리담당외 1	예산집행 및 수탁기관 운영사항 전반	-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01.01~2015.5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식약청 1명 도담당자 1명	센터 지원서비스 성실수행 및 운영관리 적정성 여부 점검	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정 운영	-

<2016년>

기관명	점검(감사) 기간	점검 장소	점검 (감사)반	주요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사항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	2017.3.9.~3.10.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	의료산업담당 외 1	보조금집행 및 관리 운영 실태 전반	물품관리 상태 양호 현행지속 관리 독려	-
연강의료재단	2016.3.15.~ 2016.12.31.	연강의료재단	담당자 1	위․수탁 협약사항 이행여부 예산집행, 프로그램 운영상황 및 우수(수범)사례 발굴	물품수불대장 및 일일 프로그램 운영일지 결재 미비	물품수불대장 및 운영일지 등 서류일체 보완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2016.3.14.~ 2016.12.31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질병관리담당외 1	위․수탁 협약사항 이행여부 및 예산집행, 사업추진현황 등	지출증빙서류 중 일부 증빙자료 미비	지출증빙서 등 자료일체 보완
에이즈퇴치연맹제주틀별지치도지회	2016.3.14.~ 2016.12.31	에이즈퇴치연맹제주틀별지치도지회	질병관리담당외 1	위․수탁 협약사항 이행여부 및 예산집행, 사업추진현황 등	지출증빙서류 중 일부 증빙자료 미비	지출증빙서 등 자료일체 보완

한국한센복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2016.3.14.~ 2016.12.31	한국한센복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질병관리담당외 1	위․수탁 협약사항 이행여부 및 예산집행, 사업추진현황 등	지출증빙서류 중 일부 증빙자료 미비	지출증빙서 등 자료일체 보완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2015.5.1.~ 2016.12.31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광주식약청 2명 도담당자 1명	센터 지원서비스 성실수행 및 운영관리 적정성 여부 점검	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정 운영	-

14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퇴직공직자의 사회복지 기관․단체 (청소년복지시설 포함) 재취업 현황

퇴 직 공 직 자(퇴직전)			재 취 업
소 속	부 서	직 위	기관/단체	직 위
제주시	위생관리과	과장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과장	(사)제주뇌병변 장애인인권협회	사무국장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본부장	춘강장애인근로센터	원장
제주시	총무과	과장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사무처장
제주시	건입동	동장	도 경로당광역 지원센터	센터장

15		사회복지법인 현황

□ 법인현황

① 복지청소년과 소관                             (단위 : 천원)

법인명	소재지	이사장	종사자수	운영시설명	기본 재산	적립금	후원금
							2016	2017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시 청풍남길 12-1 (화북일동)	고치환	11명	1.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 아라어린이집	961,054	-	371,374	128,182
한림소망 의집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07-9	이창원	1명	1.서부종합사회복지관 2.장애인공동생활가정 3.서부장애인복지센터	1,333,972	-	20,820	10,490
제주은성의 집	제주시 월두2길 63-1 (아라이동)	김봉한	1명	1.은성종합사회복지관	1,496,954	-	310	90
섬김의 집	제주시 천수동로16 (일도이동)	표순호	1명	1.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968,875	-	3,453	1,825
예담	서귀포시동홍로89 (동홍동)	송옥희	1명	1.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온누리청소년 쉼터 3.예담노인전문요양원 4.예담노인복지센터 5.온누리 어린이집 6.온누리 지역아동센터	1,474,456	-	44,501	22,375
홍익원	제주시 화삼로 145	김순실	-	1.홍익 아동복지센터 2.홍익영아원 3.국내입양기관 4.홍익 지역아동센터 5.제주특별자치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3,167,842	-	184,114	51,173
제주원	제주시 도근내길 42	강도아	-	1.제주보육원	984,247	-	94,979	12,983
제남	서귀포시 서호 호근로 183-11	이상권	-	1.제남 아동복지센터 2.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3.아이오름그룹홈	640,915	-	53,470	52,293
천사 보육원	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로 36번길 6	김성숙	-	1.천사의집 2.대정지역아동센터	843,314	-	18,800	70,536

②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단위 : 천원)

법인명	소재지	이사장	종사자수	운영 시설명	기본 재산	적립금	후원금
							2016	2017
불교 자비원	제주시 신성로 50	김명환	2명	1.제주양로원 2.제주요양원 3.재가노인복지센터	1,936,453	-	5,705	3,615
고연	제주시 연미3길 17-6	고병련	1명	1.연화원 2.노인복지센터연화원	782,122	-	2,497	1,455
동광원	서귀포시 안덕면 한창로 619	부재옥	1명	1.동광효도마을 2.동광노인복지센터	2,999,664	-	-	-
인효원	제주시 오라남로 46-80	임옥택	1명	1.보은의집 2.실버하우스 3.제주복지노인전문병원	3,095,464	-	-	-
성안 복지재단	제주시 중앙로 470	오덕철	2명	1.성안노인복지센터	732,238		160,644	160,795
삼양원	제주시 서흘길56	한순림	1명	1.삼양소규모노인종합센터	979,614	-	2,360	1,880
구도원	서귀포시 남원읍 자배오름로139번길 157	김경애	1명	1.내친구가사는자미성	2,523,171	-	-	-
자현	제주시 구좌읍 평대12길 15	김성규	2명	1.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2.동제주노인복지센터	1,755,550	-	1,000	-
설봉	서귀포시 상효로 74-8	현미숙	1명	1.기로회요양원	1,376,067	-	-	-
보령원	서귀포시 중문로53	김성진	1명	없음	663,056	-	-	-
상명 복지재단	제주시 월평4길26	김용대	1명	1.효사랑 2.혜주원	8,021,867	-	67,832	29,124
은혜마을	제주시 노루손이길35	유석성	1명	1.제주평화양로원	1,134,493	-	-	-
섬나기	제주시 애월읍 고성남길 101	정연완	1명	1.제주원광요양원 2.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3.서귀노인원광노인복지센터 4.제주시니어클럽노인 복지센터 5.성산원광소규모요양시설 6.한경원광소규모요양시설 7.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8.섬나기방문목욕센터 9.제주시니어클럽 10.탐라원광어린이집 11.함덕원광어린이집	10,146,121	-	990	640
효성원	제주시 청풍남8길 56	주삼차	1명	없음	583,070	-	-	-
제주태고복지재단	제주시 기와1길 55	고덕수	2명	1.제주태고원 2.미타요양원 3.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4,421,106	31,130	51,170	21,340
평안복지회	서귀포시 토평로172	고치환	1명	1.평안전문요양원 2.평안재가노인복지센터	4,982,162	-	-	4,880
농애원	제주시 우령서로 16길 19	문성은	-	1.농아복지관 2.청각언어장애인주간 보호시설 3.예천노인전문요양원	2,870,001	-	900	12,040
성심원	제주시 기와5길 115	김호성	1명	1.사랑의집	1,091,000	-	34,409	33,019
신원복지재단	제주시 첨단로 202	정석왕	-	1.제주장애인요양원 2.제주케어하우스 3.행복한쉼터 4.참사랑주간보호센터 5.참사랑데이케어센터 6.행복주간보호센터	4,779,781	-	135,800	133,316
정혜원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85번길 41	이홍기	-	1.정혜재활원 2.에코소랑 3.반석이네집	3,711,842	-	32,020	19,170
제주공생	제주시 아봉로 449-1	김계홍	-	1.제주시희망원 2.무지개마을 3.희망나눔종합종합지원센터 4.공생하우스 5.그루터기	4,601,628	-	219,453	236,287
춘 강	제주시 오라삼동 516로 3120-1	이동한	12명	1.도장애인종합복지관, 북부분관 2.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3.춘강장애인근로센터 4.직업재활시설어울림터 5.제주춘강의원	8,475,415	-	24,620	15,619
한라원	제주시 애월읍 하소로 747-23	김금자	-	1.중증장애인요양시설송죽원 2.한라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30,224	-	15,036	26,561
혜정원	제주시 조천읍 함와로 267-5	김광택	-	1.장애인거주시설 (아가의집) 2.혜정원장애인직업 재활시설	2,025,375	-	14,110	12,780
마로원	제주시 한림읍 한림뱅디길 88-17	양은심	2명	1. 길직업재활센터	579,379	-	1,850	1,851
브니엘	서귀포시 분토왓로 174번길 49-8(서홍동)	김창호	1명	1.서귀포시 사랑원	20,480	-	-	-
삼 다	제주시 아봉로 433(월평동)	양예홍	1	1.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2.제주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3.서귀포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4.제주점자도서관 5.서귀포장애인도서관 6.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7.제주특별자치도보조기기센터	2,710,915	-	3,746	3,285
유 진	제주시 해안마을 2길 7-10	최은미	1명	1.유진주간활동센터 2.유진단기거주시설 3.유진어린이집 4.유진발달지원센터	1,364,975	-	22,973	18,496
제 주 가톨릭 사회 복지회	제주시 관덕로 8길 14	강우일	3명	1.생명의샘 2.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3.제주사라의 집	5,971,000	-	67,000	86,000
창암복지재단	제주시 애월읍 산록서로 482-34	임상필		1.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창암재활원	2,098,579	-	39,502	46,547
평화의 마 을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 2195-21	이귀경	1명	1.장애인직업재활시설 2.평화의마을 3.공동생활가정 우리집 4.공동생활가정행복이네	1,130,000	-	4,731	500
행복나눔	서귀포시 동홍동로26번길 26	백인협	1명	1.장애인주간보호시설 행복나눔	78,864	-	10,340	1,190
제주황새왓카리 타스	제주관덕로 8길 14 (삼도이동)	강우일	6	1.제주애덕의집 2.일배움터 3.가롤로의집 4.제주가톨릭장애인주 간보호센터 5.성가정노인복지센터	5,851,128	-	6,628	10,075
희엘	제주시 과원북 4길 3, 하나빌딩 6층	배정미	-	-	91,326	-
희망모아	서귀포시 1100로 34 103동 102호(중문동)	김동철	6명	1.희망모아장애인주간 활동센터	695,512	-	2,269	7,470

③ 여성가족과 소관                               (단위 : 천원)

법인명	소재지	이사장	종사자수	운영시설명	기본 재산	적립금	후원금
							2015	2016	2017
제주 모자원	제주시 사송길 42	오성근	-	1. 제주모자원 2. 무궁화어린이집	1,431,261	-	0	0	0
한빛	제주시 서호동 1512	강미경	1명	1. 한빛여성의쉼터	712,737	-	13,137	3,900	3,390
청수	제주시 한경면 청수동4길30	임애덕	-	1. 애서원 2. 아기사랑엄마의집	940,997	-	35,793	54,632	92,413

□ 이사현원 및 이사장․시설장과 특수 관계인 등

① 복지청소년과 소관                             (단위 : 천원)

소관	법 인 명	이사 현원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현황			비고
			인원	관 계	담당업무
복지 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30	-	-	-
	한림소망의집	7	-	-	-
	은성의집	7	-	-	-
	섬김의집	8	-	-	-
	예담	8	-	-	-
	홍익원	7	-	-	-
	제주원	7	-	-	-
	제남	8	-	-	-
	천사보육원	7	-	-	-

노인장애인복지과                             (단위 : 천원)

소관	법 인 명	이사 현원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현황			비고
			인원	관 계	담당업무
노인 장애인복지과	불교자비원	11	-	-	-
	은혜마을	8	-	-	-
	인효원	8	-	-	-
	제주태고복지재단	11	-	-	-
	상명복지재단	8	-	-	-
	동광원	8	-	-	-
	섬나기	7	-	-	-
	고연	10	1	부	상임이사
	삼양원	7	-	-	-
	자현	8	-	-	-
	보령원	7	-	-	-
	성안복지재단	9	-	-	-
	효성원	7	-	-	-
	구도원	8	-	-	-
	설 봉	7	-	-	-
	평안복지회	11	1	자	시설장
	농애원	16	-	-	-
	성심원	7	-	-	-
	신원복지재단	11	-	-	-
	정혜원	7	-	-	-
	제주공생	11	-	-	-
	춘강	10	1	자	이사
	한라원	10	1	자	한라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혜정원	11	1	자	이사
	마로원	7	-	-	-
	브니엘	7	-	-	-
	삼다	8	-	-	-
	유진	7	-	-	-
	제주가톨릭 사회복지회	7	-	-	-
	창암복지재단	10	1	처남	이사
	평화의마을	8	-	-	-
	행복나눔	7	-	-	-
	제주황세왓카리타스	7	-	-	-
	희엘	7	-	-	-
	희망모아	12	1	배우자	센터장

③ 여성가족과 소관                               (단위 : 천원)

소관	법 인 명	이사 현원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현황			비고
			인원	관 계	담당업무
여성 가족과	제주모자원	7	-	-	-
	한빛	7	-	-	-
	청수	7	-	-	-

16		사회복지시설․단체 지도감독 현황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시설(단체)명	시기	내 용	결 과	조치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15.9.15	운영 지도점검	․직원근태 관리 사회 복지시설 정보시스템 권고 ․노인복지관 이용 실적 분기 보고 등	개선이행 완료
	‘16.9.30	운영 지도점검	․노인복지관 이용신청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기재	시정 조치통보
노인보호 전문기관	‘15.11.04	운영 지도점검	·안전점검보고 미흡 ·직원공개 채용시 .지정홈페이지 게재 미흡 ·종사자 채용시 결격여부 사전조회 불이행	·안전점검 실시 후 반기보고 ·추후 신규직원 채용 시 공고이행 ·신원조회 이행 후 회신
	‘16. 10. 27	운영 지도점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제세공과금을 업무추진비로 집행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17. 10월 (예정)	운영 지도점검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15.11.04	운영 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16.10.27	운영 지도점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에서 여비 지출을 해야 하나 쉼터운영비에서 여비 집행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17. 10월 (예정)	운영 지도점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14.4.3	물품재물조사	특이사항 없음	-
	‘14.5.16	운영 지도점검	재난행동메뉴얼 작성 비치 등	재난행동메뉴얼 작성 제출완료
	‘14.7.14	십장생문화예술당 운영상황 점검	특이사항 없음
	‘15.9.15	운영 지도점검	․직원근태 관리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권고 ․노인복지관 이용 실적 분기 보고 등	개선이행 완료
	‘16.9.30	운영 지도점검	․노인복지관 이용신청서 작성시 주민등록번호 기재	시정 조치통보
제주장애인 자립생활센터	‘15.2.16	2014년도 보조금 정산검사 등	특이사항 없음
	‘15.12.14	2015년도 보조사업 관련 현장 점검	“
	‘16.6.10	보조금 집행상황 등 단체 운영 전반	“
제주특별자치도 수화통역센터	‘15.7.21.	시설 운영실태 점검	특이사항 없음
	‘16.09.26	운영 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16.11.18	동절기 안전점검	특이사항 없음
제주도 문화정보 점자도서관	‘15.7.23.	시설 운영실태 점검	시설 별도운영위원회 필요 (현재 이사회에서 통합운영)	‘15년 내 운영위원회 구성
	‘16.8.23.	운영 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	‘15.7.21.	시설 운영실태 점검	시설 별도 운영위원회 필요(현재 법인 운영 위원회 통합 운영)	‘15년 내 운영위원회 구성
	‘16.8.23.	운영 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운영위원회 구성완료
제주지적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15.7.23.	시설 운영실태 점검	시설 별도 운영위원회 필요(현재 도협회운영 위원회 통합 운영), 이용자명부 미비치	‘15년 내 운영위원회 구성
	‘16.6.13	시설 지도점검	특이사항없음
엘린	‘15.3.23	시설 운영실태 및 결산자료 점검	특이사항 없음	-
	‘16.3.23	시설 운영실태 및 ‘15년 보조금정산 검사	특이사항 없음	-
	‘17.7.6.	시설 운영실태 및 ‘16년 보조금정산 검사	특이사항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총연합회	‘16.6.1.	후원금 사용내역 점검	수입과 사용내역 기재 않아 투명성 결여 및 경조사 예산집행 과목설정 오류로 집행 적정 결여	시정명령 및 단체운영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요청
	‘17.9.29 예정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	-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15.3.16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특이사항 없음	-
	‘16.12.7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예산 부적정 집행 및 반납	반납조치완료
	‘17.9.26 예정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	-
제주특별자치도 농아복지관	‘15.3.16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특이사항 없음	-
	‘16.8.19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가족수당 부당 지급(1명)	반납조치완료
	‘17.9.25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계약직 근로자 운영지침이 2013년 지침으로 개정 필요	계약직 근로자 운영지침(2013년→2017년) 개정 조치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15.3.27 ‘15.8.27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회계서류 구비 미비 및 성과목표제 운영 미흡	회계절차 준수 시정 조치 및 성과 평가체계 도입 권고
	‘16.8.17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회계서류 구비 미비	회계절자 준수 시정 조치
	‘17.9.20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공모사업 등 사업별(계약직) 종사자에 대한 일률적인 자체 인건비 지원기준 마련 필요	계약직 종사자 간의 차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자체 인건비 지원 기준 마련 및 개선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	‘15.3.18 ‘15.8.21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회계서류 구비 미비 및 성과목표제 운영 미흡	회계절차 준수 시정조치 및 성과 평가체계 도입 권고
	‘16.12.27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예산편성 부적정	예산편성지침 준수
	‘17.9.22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	회계절차 준수 시정 조치
서귀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15.3.19 ‘15.8.27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회계서류 구비 미비 및 성과 목표제 운영 미흡	회계절차 준수 시정조치 및 성과 평가체계 도입 권고
	‘16.12.5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	회계절차 준수 시정 조치
	‘17.9.27 예정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 협의회	‘15.3.12.	‘15년 보조금 집행상황 점검	수입과 사용내역 기재 않아 투명성 결여 및 경조사 예산집행 과목설정 오류로 집행 적정 결여
	‘16.7.13	운영 지도점검	보조사업 물품 구입시 목적 당위성 결여	회계규칙 준수 권고
	‘17.9.29 예정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16년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16.12.9 개소식으로 지도 점검 미실시
	‘17.9.28예정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	-
제주장애인 자립생활센터	‘15.2.16	2014년도 보조금 정산검사 등	특이사항 없음
	‘15.12.14	2015년도 보조사업 관련 현장 점검	“
	‘16.6.10	보조금 집행상황 등 단체운영 전반	“
	‘17.9.29 예정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	-
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 협회	‘15.2.26	‘14년 편의증진 보조사업 정산검사	보조금집행 부적정 사례(1건) 지적	부적정 집행액 반납조치
	‘16.6.22	2016 단체운영비 및 보조사업비 집행, 후원금 관리 및 물품관리 현황	관외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지적	부적정 집행액 반납조치
	‘17.9.29 예정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제주특별자치도 자폐인 사랑협회	‘15.9.18	보조금 집행 상황 등 단체 운영 전반	부적정 운영 시정 조치 요구	서류보완 등 처리요구
	‘16.6.16	보조금 집행 상황 등 단체 운영 전반	특이사항 없음	-
	‘17.9.29예정	보조금 집행 상황 등 단체 운영 전반	-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15.9.10 ~9.11	보조금 집행 상황 등 단체 운영 전반	특이사항 없음	-
	‘16.6.23	보조금 집행 상황 등 단체 운영 전반	단체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중앙회 도지회 지부 설립 등기를 한 상태에서 제주도지사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	중앙회 도지부와 제주도 사단법인 통합 운영 행정지도
	‘17.9.29 예정	보조금 집행 상황 등 단체 운영 전반	-	-
(사)제주특별자치도지적 발달장애인 복지협회	‘16.6.7	보조금 집행 상황 등 단체 운영 전반	차량운행일지 작성 미흡, 물품관리대장 서식 보완 요구	서류보완 등 처리요구
	‘17.9.21	보조금 집행 상황 등 단체 운영 전반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	회계절차 준수 시정 조치
(사)한국발달장애인협회	‘16.5.31	보조금 집행 상황 등 단체 운영 전반	법인과 부설기관 정관 등 정리 미흡	처리요구
	‘17년	보조금(공모 등 미참여) 지원사업 없음
대한안마사협회 제주특별 자치도지부	‘15.3.12.	’14년 보조금 정산 검사 및 운영실태 점검	특이사항 없음	-
	‘16.6.27	2016 단체운영비 및 보조사업비 집행, 후원금 관리 및 물품관리현황	특이사항 없음	-
	‘17.9.29 예정	보조금 집행 상황 등 단체 운영 전반
제주특별자치도 신체장애인 복지회	‘16.5.30	2016 단체운영비 및 보조사업비 집행, 후원금 관리 및 물품관리현황	특이사항 없음	-
	‘17.9.29 예정	보조금 집행 상황 등 단체 운영 전반
한국척수 장애인협회 제주특별 자치도	‘16.6.1	2016 단체운영비 및 보조사업비 집행, 후원금 관리 및 물품관리현황	특이사항 없음	-
	‘17.9.29 예정	보조금 집행 상황 등 단체 운영 전반
(사)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애인부모회	‘15.9.10~9.11	장애인 가정도우미 사업 및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	특이사항 없음
	‘16.7.13	장애인 가정도우미 사업 보조금 집행 전반	본인부담금 일부 미징수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 미흡	사업 지침에 의거 추진토록 처리 요구
	‘17.9.29 예정	보조금 집행 상황 등 단체 운영 전반
(사)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15.3.12.	‘15년 보조금 집행상황 점검	특이사항 없음
	‘16.6.27	2016 단체운영비 및 보조사업비 집행.관리	특이사항 없음	-
	‘17.9.29 예정	보조금 집행 상황 등 단체 운영 전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도지부	‘15.3.12.	‘15년 보조금 집행상황 점검	특이사항 없음
	‘16.6.27	16년 보조금 집행 상황 등 단체 운영 전반	특이사항 없음	-
	‘17.9.29 예정	보조금 집행 상황 등 단체 운영 전반
(사)한구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15.3.12.	‘15년 보조금 집행상황 점검	특이사항 없음
	‘16.6.27	16년 보조금 집행 상황 등 단체 운영 전반	특이사항 없음	-
	‘17.9.29 예정	보조금 집행 상황 등 단체 운영 전반
(사)한국장애인연맹제주DPI	‘15.3.12.	‘15년 보조금 집행상황 점검	특이사항 없음
	‘16.6.27	16년 보조금 집행 상황 등 단체 운영 전반	특이사항 없음	-
	‘17.9.29 예정	보조금 집행 상황 등 단체 운영 전반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15.3.12.	‘15년 보조금 집행상황 점검	특이사항 없음
	‘16.6.27	16년 보조금 집행 상황 등 단체 운영 전반	특이사항 없음	-
	‘17.9.29 예정	보조금 집행 상황 등 단체 운영 전반
(사)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15.3.12.	‘15년 보조금 집행상황 점검	특이사항 없음
	‘16.6.27	16년 보조금 집행 상황 등 단체 운영 전반	특이사항 없음	-
	‘17.9.29 예정	보조금 집행 상황 등 단체 운영 전반

□ 여성가족과 소관

시설(단체)명	시기	내 용	결 과	조치내용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07.20. ~ 07.2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 점검	특이사항 없음	-
	'16. 5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 점검	특이사항 없음	-
	'17. 7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 점검	특이사항 없음	-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06.23	상반기 시설안전점검	특이사항 없음	-
	‘15.07.22	운영실태 등 점검	특이사항 없음	-
	‘15.12.7. ~ 12.8.	사업운영현황 점검	특이사항 없음	-
	‘16.05.17.	사업운영현황 점검	특이사항 없음	-
	‘16.11.25.	사업운영현황 점검	특이사항 없음	-
	‘17.07.3.	사업운영현황점검	특이사항 없음	-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	‘15.06.19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
	‘16.06.23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
	‘16.12.13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
	‘17.06.19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
제주해바라기센터	‘15.01.6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물품관리대장 등 미비치	물품관리대장 등 비치 조치
	‘15.05.28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
	‘15.12.01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
	‘16.05.10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
	‘16.12.29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
	‘17.06.15, ~ 06.26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

1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현황

□ 우리도 학교 밖 청소년 현황 : 469명 (2016. 12. 31.현재)

□ 추진상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15. 5. 29.

□ 상위법률 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조례 전부 개정 : 2017. 6 .2.

□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현황

사 업 명	추 진 실 적 (‘17년 8월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	-가출·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등 종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복귀5명, 대학진학 7명, 검정고시130명, 자격취득 및 사회진입 174명
청소년사이버멘토링	-사이버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공간 을 통한 멘토링 지원으로 위기 청소년 발생을 최소화함. •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3월 ~ 현재 • 멘토 양성 및 보수 교육(2회) : 49명 • 멘토-멘티 대면 활동 및 사이버 활동 : 332건
청소년정서치유 힐링캠프운영	-정서·행동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전문적인 치유서비스 필요 • 사업량 : 학교밖 청소년 및 정서․행동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48명 • 캠프운영 : 상․하반기 2회 운영(5월, 8월) • 멘토 양성 : 2회·14명 • 주요내용 : 관계촉진활동 등 긍정적 행동변화 프로그램 운영

□ 향후계획

□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활지원 등

지속 강화 추진

18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현황

□ 운영개요

□ 운영형태 : 민간위탁 운영 (2017년 1월 ~ 2017년 10월 현재)

수탁자	소재지	위탁기간	예산액 (2017년도 기준)
재)성지문화재단 (대표 허철수)	제주시 구남로 7길 4 (이도이동)	2017. 1. 1. ~ 2019.12.31.	620,100천원 (국 186,030 도 434,070)

□ 운영경과

- 1997년 : 청소년자원봉사센터로 설립

- 2006년 : 청소년자원봉사 센터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개편

※ 2004년 :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시․도 청소년활동지원센터 설치 규정)

- 2007년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명칭 변경

※ 민간위탁 실시 : 2017. 1. 1.

□ 인력 현황 : 10명(센터장 1명, 팀장 3명, 팀원 6명)

□ 주요사업

□ 지역 청소년활동 요구조사 : 연 1회

연도	조사주제	조사 결과 활용
2017	전국 청소년정책지표 조사	매년 실시하고 있는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 워크숍시 결과를 공유하고 각 기관․단체 및 시설별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

□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연도	자원봉사자 현황		활동 터전 (개소)	자원봉사자 교육
	청소년 개인(명)	가족봉사단 (팀/명)
2017	19,173	30 / 118	136	• 청소년봉사활동 터전 담당자 교육 : 7회/107명 • 자원봉사자 기초교육 : 50회/6,328명

□ 지역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지원

【 2017년도 – 6개 과정 / 123명 】

일 자	연수과정	대 상	주요내용
3. 30. ~ 3. 31.	응급처치법 일반과정	청소년 지도자 20명	• 골절, 상처 처치 방법 • 수상, 산악 안전 • 자동재세동기 사용법 등
4. 11.	청소년프리&플리마켓육!계!장! 운영 지도과정	청소년 지도자 15명	• 청소년프리&플리마켓육!계!장! 이해 및 프로그램 운영방법 교육
4. 27. ~ 4. 28.	생각정리스킬	청소년 지도자 28명	• 복잡한 생각을 스마트하게 정리하는 방법 • 비즈니스 실전에서 통하는 생각정리스킬 등
6. 9.	우드버닝/LED샤인아트	청소년 지도자 21명	• 우드버닝 및 LED샤인아트 이해 • 강사 시연 및 참가자 실습 등
6. 20.	안전하게 청소년을 지켜라! (상황별 안전관리 및 물놀이 안전 지도 교육)	청소년 지도자 18명	• 물놀이 안전 지도 교육 • 청소년활동 안전관리의 중요성 • 상황별 안전관리 행동요령 및 위기상황 대응령
9. 5.	전통놀이 지도과정	청소년 지도자 21명	․전통놀이의 이해 및 체험 ․전통놀이 지도 실습 등

□ 지역 청소년활동 홍보 지원 및 정보 제공

- 학교폭력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 TV, 라디오 등

-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관련 정보 제공

⇒ 센터 홈페이지 정보센터 운영 : 청소년 시설 및 프로그램 현황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지원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신청을 위한 상담․전문컨설팅 지원

- 인증 프로그램 다양화와 보유기관 확대를 위한 지원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 지원

- 포상제 광역사무국으로써 포상제 운영과 관련된 제반 지원 업무수행

- 운영기관의 역량개발 및 운영기반 강화를 위한 컨설팅 확대 실시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연도	프로그램명	보급현황
2017	에코엔티어링	지역아동센터 2개소 초등학교 1개소 수련시설 1개소
	청소년인성개발프로그램 ‘마음의 그림 그리기’	수련시설 2개소
	청소년 프리&플리마켓 “육(六)! 계(啓)! 장(場)!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 지역아동센터 1개소
	제주의 탄생! 지질트레일과 通하다!	청소년수련시설 2개소 충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 1개소 도내 중학교 3개소

□ 청소년 교류사업

연도	기 간	교류사업명
2017	7. 24. ~ 7. 26. (2박 3일)	2017년도 한·일 청소년 글로벌 인재육성사업 (일본 방문)
	7. 26. ~ 7. 28. (2박 3일)	2017년도 한·일 청소년 글로벌 인재육성사업 (제주 홈스테이)
	7. 28. ~ 7. 29. (1박 2일)	2017년도 한·일 청소년 글로벌 인재육성사업 (부산 포럼)

19		양지공원 운영 현황

❏ 화장시설 이용현황

□ 시  신

(단위 : 명, %)

구 분	전 국			제주특별자치도
	사망자	화장자	화장율(%)	사망자	화장자	화장율(%)
2015	275,895	222,895	80.8	3,339	2,143	64.2
2016	-	-	(‘17.10월 발표 예정)	3,532	2,309	65.3
‘17.8월	-			2,577	1,690	65.5

※ 지역별 화장율(‘17. 8월 현재) : 제주시 69.5%, 서귀포시 56.8%

□ 개장유골

(단위 : 기,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 8월 현재
개장유골	4,746	5,514	6,167
증감율	-	16.2	-

※ 2017년 윤달기간(6.24~7.22) 개장유골 화장건수 : 1,811건(일평균 63건)

❏ 봉안시설 현황

(단위 : 기)

구 분	봉 안 능 력 (기)	연 도 별 봉 안 기 수					반환 기수	현재 봉안 기수	향후봉안가능기수
		소 계	2015 이전	2015	2016	2017. 8월
계	31,325	30,458	23,960	2,201	2,454	1,843	4,214	26,244	5,081
충혼각	1,349	1,262	1,229	8	17	8	90	1,172	177
1추모의집	8,576	9,632	9,531	32	37	32	1,776	7,856	720
2추모의집	21,400	19,564	13,200	2,161	2,400	1,803	2,348	17,216	4,184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도민 장사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화장율이 증가하는 추세임.

- 화장율 : (‘12) 57.4%→ (‘13) 59.9%→ (‘14) 63.5%→ (‘15) 64.2%

• 이에 따라 봉안수요가 증가하여 기존 봉안당 만장에 대비한 봉안시설 필요

□ 개선대책

• 개선계획

- 서귀포시 공설묘지 내 자연장지 조성 및 양지공원 내 제3봉안당 건립 추진

• 추진상황

- 서귀포시 공설묘지내 자연장지 조성사업 추진 완료

· 총사업비 : 1,300백만원(국비 700, 지방비 600)

· 공사기간 :  ‘14. 9. 24. ~ ’15. 12. 24.

· 시설개요 : 자연장지 부지 7,260㎡(잔디형 4,000기)

· 운영개시 : ‘16.04.15.

- 양지공원 내 제3봉안당 건립 추진 중

· 총사업비 : 5,950백만원(국비 2,000, 지방비 870, 자체재원 3,080)

· 공사기간 : ‘16. 1. 1. ∼ ’18. 12. 31.

· 사업내용 : 연면적 : 2,000㎡내외(유골함 20,000기 수용) 봉안당 건립

구내도로개선 1식, 주차장 확충 1식

· ‘16.11.~’17.09. :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17.02.~’17.09. : 양지공원 제3봉안당 건립에 따른 각종용역 추진

· ‘17.08.~’17.09.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협의 및 실시계획인가

• 향후계획

- ‘17.11.~’18.12. : 양지공원 제3봉안당 건립공사 추진

- ‘18.02.~’18.12. : 양지공원 제3봉안당 건립에 따른 추가공사 추진

20		화장장․봉안당 시설 운영 현황

❏ 화장장 시설 운영현황

□ 화장장 현황

운영 주체	소재지	규 모(㎡)		설치 년도	시 설 내 역
		부지	건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10-3	45,838	․화장시설 2,052 ․관리동 557	2002	․화장로 5기(1일 처리 능력 15기) ․분향실, 관망실, 유족대기실, 사무실 ․유택동산, 주차장(180대)

□ 이용료

(단위 : 천원)

구 분	대인 (15세 이상)	소인 (15세 미만)	개장유골	사산아	비 고
도내	50	35	18	24
도외	120	84	70	48

□ 이용현황 및 이용료 징수액

구분		2015	2016	2017. 8월
화장 (기)	시 신	2,155	2,365	1,723
	유 골	4,746	5,514	6,167
징 수 액(천원)		174,129	197,264	184,415

❏ 봉안당 시설 운영현황

□ 봉안당 현황

(단위 : 기, ㎡)

구 분	운영 주체	소 재 지	봉안능력	부지면적	건축면적	설치년도
계		3개소	31,325	49,066	2,863
충혼각 봉안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2576-10	1,349	3,228	310	‘82년
양지공원 (1추모의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00-31	8,576	45,838	699	‘02년
양지공원 (2추모의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00-31	21,400		1,854	‘07년

□ 이용료

명 칭	기 준	사 용 료(천원)
		도 내	도 외
충혼각 봉안당	1기당	100	200
양지공원 봉안당	1기당	100	200

□ 이용현황 및 이용료 징수액

구 분	2015	2016	2017. 8월
이 용 현 황(기)	2,201	2,454	1,843
징 수 액(천원)	201,500	221,900	204,000

21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액	비 고
	계		122
2015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인다마을회 등 4개 마을회 소공원조성 및 마을회관 정비 등	35
2016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영평가시나물마을회 등 2개 마을회 마을회관 1층 증축 및 마을회관 기와교체	46
2017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월평동마을회 등 4개 마을회 마을회관 정비 등	41

※ 조례 제347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제정 2008. 3. 5)에 의거 연간 화장장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 금액을 매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

22		노인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현황(65세 이상)

□ 지원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대상인원 (월평균)	예산액	집행액			잔액
			계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계	16,974	960,000	786,856	735,612	51,244	173,144
2015	5,582	320,000	289,810	270,973	18,837	30,190
2016	5,620	320,000	296,593	277,315	19,278	23,407
2017.8	5,772	320,000	200,453	187,324	13,129	119,547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6.55%

□ 주요내용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07. 7월부터 시행)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으로서 제주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가입한 자로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인 세대와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매월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1만원 미만이 세대

❍ 대상자 선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자료에 의함

❍ 지원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대상자선정) → 도검토 → 공단계좌 이체

23		노인학대 현황

□ 학대유형

(단위 : 명, 건)

연도별	학대 피해노인	노 인 학 대 유 형
		계	언어ㆍ정서	신체	경제	방임	자기 방임	유기	기타
계	203	495	237	190	16	23	24		5
2015	72	177	78	71	9	7	12	-	-
2016	81	196	81	83	4	14	11	-	3
2017	50	122	78	36	3	2	1	-	2

※ 학대유형은 중복될 수 있음

□ 가해자 유형

(단위 : 명, 건)

연도별	학대 피해노인	가 해 자 유 형
		계	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기타
계	203	206	20	46	92	11	12	25
2015	72	73	12	19	31	1	2	8
2016	81	82	7	17	37	3	7	11
2017.8	50	51	1	10	24	7	3	6

※ 가해자유형은 중복될수 있음, (기 타) : 손자녀, 친척, 타인등,

□ 조치내용

(단위 : 명, 건)

연도별	학대 피해 노인	조 치 내 용
		계	시설 입소	상담	복지서비스	의료․법률서비스	정보제공	기타
계	203	6,503	38	3,407	354	70	2,634
2015	72	2,291	16	1,212	108	26	929
2016	81	2,533	17	1,311	186	23	996
2017. 8	50	1,679	5	884	60	21	709

□ 학대 피해노인 전용쉼터 현황

❍ 시설현황 : 1개소 (전국 16개소)

시설위치	운영인력	시설규모	보호정원	비고
제주시 소재	5명 (시설장 1, 종사원 4)	118.32㎡(방 4개)	5명

※ 시설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장이 겸직

❍ 운영현황

연도별	입소자(명)	이용자(명)	비고
합계	40	210
2015	16	71
2016	18	83
2017. 8	6	56

※ 이용자 : 입소자 외에 쉼터(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

24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 실적

❏ 2015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결과	비고
계		46,000		보조율90% 자부담10%
지역장애인 지원협의회 장애인복지 사업비 지원	- 지역별 특화사업 진행 (한마당, 문화체험, 명절 맞이 제수용품지원 사업, 재가복지사업 등)	21,600	- 18곳 지역사업 실시 완료	지역당 80만원 지원 (정액)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및 한마음 대회	- 도내에서 전국장애 학생체전 개최 시 장애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 회원 대상 장애인식 개선슬로건 공모전, 단합도모 행사 등	5,000	- 장애인식개선캠페인 (회원 124명, 도외 선수 및 관계자, 지역주민 등 2,250 명 참여) - 한마음대회 (회원160명 참여)	자부담 10%
재가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 도배, 장판교체 - 방충망 교체 등	1,500	- 4가정 완료 (용담1동, 구좌읍, 성산읍, 안덕면)	지역별 30만원 지원 (정액)
회원교육사업	- 임원진 교육(1회)	2,100	- 교육 완료	자부담 10%
	- 회원 역량강화교육(3회)	900	- 교육 완료 (오라, 아라, 영천동)	자부담 10%
사랑나눔 김치 나눔 행사	- 회원들이 직접 김장김치 를 만들어 재가 장애인 550 가정 지원	14,900	- 550가구 지원완료	정액

❏ 2016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결과	비고
계		51,000		보조율90% 자부담10%
지역 장애인복지 사업 지원	- 지역별 특화사업 진행 (한마당, 문화체험, 명절 맞이 제수용품 지원사업, 재가복지사업 등) . 지역당 130만원지원 (29개 지역 지원 예정)	37,700	- 29개 지역 실시 완료	지역당 130만원 지원 (정액)
저소득 장애인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업	- 대상 : 장애인 저소득 가정 - 내용 : 도배, 장판교체 방충망 교체 등 - 지원가정 수: 10가정	2,000	- 10가정 완료	1지역당 50만원 지원 (정액)
道장애인지원협의회 소식지제작 /배포	- 내용: 道장애인지원협의회 소식지 발간 및 배포 - 횟수: 연2회(각 1,000부)	2,400	- 2회/2,000부 제작 배포 완료	자부담10%
道장애인지원 협의회 사업보고서 제작	- 내용: 2016년 道장애인 지원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사업추진 및 평가내용 수록 - 보고서 제작 후 지역 협의회 등 배포	900	- 1회/100부 제작 배포 완료	자부담10%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및 한마음 대회	- 도민대상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및 29개지역 장애인지원협의회 한마음 대회 개최 - 지역주민대상 장애인식 개선 표어공모 우수작 선정 시상 등	5,000	- 장애인식개선캠페인 전개(지역역주민 등 1,220 여명) - 한마음대회 개최 (회원 173여명 참여)	자부담 10%
도장애인지원 협의회 역량 강화사업	- 임직원 교육 및 회원 교육실시	3,000	- 임원교육: 1회 실시(77명참석) - 회원교육: 3회 실시(76명 참여)	자부담 10%

❏ 2017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결과	비고
계		65,100		보조율90% 자부담10%
지역 장애인복지 사업 지원	- 지역별 특화사업 진행 (한마당, 문화체험, 밑반 찬 서비스,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 지역당 130만원지원 (34개 지역 지원 예정) ※현재 33개지역 발대함 (1개 지역 발대 예정)	44,200	- 현재 33개 지역 중 13개지역 19회 사업 추진 완료 - 11월 말까지 사업 완료 예정	지역당 130만원 지원 (정액)
저소득 장애인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업	- 대상 : 장애인 저소득 가정 - 내용: 도배, 장판교체 방충망 교체 등 -지원가정 수: 17가정	12,400	-17가정중 6가정 완료 -11월 말까지 사업 완료 예정	1지역당 811만원 지원 (정액)
道장애인지원협의회 소식지제작/배포	-내용: 道장애인지원협의회 소식지 발간 및 배포 -횟수: 연2회 (각1,000부 제작)	1,400	-1회 완료 : 7월 -1회 12월 예정	자부담10%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및 한마음 대회	-도민대상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및 33개지역 장애인지원협의회 한마음 대회 개최 -지역주민대상 장애인식 개선 표어공모 우수작 선정 시상 등	5,000	-장애인식개선캠페인 전개(지역역주민등 1,100 여명) -한마음대회 개최 (회원223여명 참여) -11월 초 캠페인 1회 진행예정	자부담 10%
도장애인지원 협의회 역량 강화사업	- 임직원 교육 및 회원 교육실시	2,100	-임원교육 : 7월 실시(73명 참석) -회원교육: 총 3 회중1 회 실시 (17명 참석) -2회 9~10월 실시 예정	자부담 10%

25		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추진상황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현황 >

□ 사업개요

□ 설치현황

센터명 (센터장)	소재지	종사자수	설치일 (개소일)	위탁기관	위탁기간 (체결일)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강석봉)	제주시 연북로 33, KT&G 제주본부 3층	6명 (센터장 포함)	2016.10.4. (2016.12.9.)	한국장애인 개발원 (전국동일)	2016.08.03.~ 2017.12.31. (2016.8.3.)

□ 주요기능 및 역할 : 발달장애인 개인의 성장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의 권리보호와 발달장애인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

-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수립 및 지원, 공공후견지원사업, 권리구제지원사업, 센터 및 복지지원 홍보 등

□ 운영지원 : 390,000천원(국비 50%, 도비 50%)

□ 추진상황

<2016년>

❍ 센터 설치 및 개소 등 업무환경 조성

❍ 운영실적 : 장애인식개선 및 센터 홍보 등

- 홍보물제작 7건‧2,500부, 언론홍보 48건, 개소식(2016.12.9.), 실무자교육 100시간, 홈페이지 제작 및 통합정보시스템, DB구축

<2017년>

❍ 개인별지원사업 : 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수립 및 서비스 의뢰‧연계

- 장애인 및 가족상담 39건, 상담(초기,재상담) 82건, 지원계획수립 17건, 내부사례(21건)회의, 서비스연계 13건, 모니터링 2건 등

❍ 공공후견지원사업 : 공공후견인이 필요한 만19세이상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인 지원 - 후견전문상담 32건

❍ 권리구제지원사업 : 유기, 학대 등 피해 발달장인 지원

- 상담 28건, 현장조사 3건, 현장방문 4건, 보호조치 2건, 사법절차지원 : 4건, 수사의뢰 1건, 모니터링 7건

❍ 홍보 등 : 장애인식개선 및 센터 운영관련

- 홍보물제작 7건‧4,601부, 언론홍보 290건, 행사 8건, 실무자교육 237시간, 사례컨퍼런스 3회, 외부교육지원 7건, MOU체결 18건, 간담회 4건, 운영위원회 1회, 사업설명회 3회, 통합정보시스템 및 DB구축 등

□ 향후계획

❍ 일생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센터 운영지원

26		장애인 편의시설기준 및 확보 현황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 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 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1,000㎡ 이상 공공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1,000㎡ 미만 공공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의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 편의시설 확보현황 (2017. 8월말 기준)

구 분	시설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	적정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율
계	129	7,565	6,521	5,989	86.20%	79.17%
도․시청사	4	343	324	304	94.46%	88.63%
주민센터	43	2,550	2,238	2,105	87.76%	84.31%
보건(지)소 진료소	42	2,636	2,192	2,002	83.16%	75.95%
직속기관등	4	329	278	234	84.50%	71.12%
도서관	15	909	849	756	93.40%	83.17%
체육시설	21	798	640	588	80.20%	73.68%

27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사업현황

□ 현황 및 사업내용

□ 운영주체 :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 주요업무

-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술지원(도면․재질․설치동선 검토 등)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전수 및 표본조사) 참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민관 합동단속 및 홍보

-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평가결과 제시 및 개선추진 등

-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및 교육

□ 2017년 예산액 : 221,573천원

□ 추진실적

□ 2015년

- 편의시설 설치 관련 기술지원 281건(현장지원 187건, 상담민원 94건)

- 장애인편의시설 인식개선사업(카툰전시 5회)

- 2015년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합동점검(상․반기․150개소)

- 제7차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모니터링 실시(81개소)

□ 2016년

- 편의시설 설치 관련 기술지원 466건(현장지원 355건, 상담민원 111건)

- 장애인편의시설 인식개선 홍보사업(카툰전시 10회)

- 2016년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합동점검(상․반기․207개소)

- 2016년도 관광숙박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271개소)

- 1․2종 근린생활 및 노유자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운영실태 모니터링(15개소)

- 도내 병원 및 보건소 장애인편의시설 실태표본조사(14개소)

□ 2017년 8월

- 편의시설 설치 관련 기술지원 292건(현장지원 238건, 상담민원 54건)

- 장애인편의시설 인식개선 홍보사업(카툰전시 7회)

- 2017년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합동점검(상반기 132개소)

28		장애인 지원 관련 도 자체 특수시책 추진실적

(2015년) (단위 : 명, 천원)
사 업 명	구분	예산액	사업실적	집행액	비고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계	995,000	489	885,878
	제주시	680,000	374	680,000
	서귀포시	315,000	115	205,878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계	321,000	2개소	321,000
	제주시	140,000	1개소	140,000
	서귀포시	181,000	1개소	181,000
장애인 가정 도우미	계	220,000	2개소	219,994
	제주시	130,000	1개소	129,994
	서귀포시	90,000	1개소	90,000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계	1,410,000	4,753	1,381,025
	제주시	960,000	3,239	953,725
	서귀포시	450,000	1,514	427,300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계	52,000	5,623	42,537
	제주시	35,000	3,658	27,441
	서귀포시	17,000	1,965	15,096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기 사용료	계	44,000	109	42,091
	제주시	31,000	77	29,837
	서귀포시	13,000	32	12,254
1급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계	288,000	1,092	259,060
	제주시	192,000	780	182,840
	서귀포시	96,000	312	76,220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계	1,575,000	2,050	1,552,398
	제주시	1,168,000	1,555	1,168,000
	서귀포시	407,000	495	384,398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계	378,000	379	377,491
	제주시	300,000	296	299,491
	서귀포시	78,000	83	78,000
장애인자동차 운전면허취득교육비	계	28,000	50	24,835
	제주시	20,000	39	19,631
	서귀포시	8,000	11	5,204
저소득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계	14,500	615	10,572
	제주시	8,000	395	7,494
	서귀포시	6,500	220	3,078
고용장려금	계	2,202,800	183개업체/736명	2,163,355
	제주시	1,852,800	144개업체/626명	1,852,588
	서귀포시	350,000	39개업체/110명	310,767

(2016년) (단위 : 명, 천원)
사 업 명	구분	예산액	사업실적	집행액	비고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계	1,442,834	617	1,442,834
	제주시	1,146,834	490	1,146,834
	서귀포시	296,000	127	296,000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계	341,000	2개소	341,000
	제주시	160,000	1개소	160,000
	서귀포시	181,000	1개소	181,000
장애인 가정 도우미	계	254,200	2개소	218,917
	제주시	144,200	1개소	116,140
	서귀포시	110,000	1개소	102,777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계	1,435,000	4,922	1,427,175
	제주시	985,000	3,322	977,175
	서귀포시	450,000	1,600	450,000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계	52,000	5,657	42,455
	제주시	35,000	3,536	26,333
	서귀포시	17,000	2,121	16,122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기 사용료	계	44,000	108	38,894
	제주시	31,000	75	29,104
	서귀포시	13,000	33	9,790
1급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계	272,400	1,046	243,740
	제주시	192,000	745	182,840
	서귀포시	80,400	301	60,900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계	1,605,000	2,074	1,424,105
	제주시	1,198,000	1,664	1,198,000
	서귀포시	407,000	410	226,105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계	390,000	426	105,491
	제주시	310,000	343	31,000
	서귀포시	80,000	83	74,491
장애인자동차 운전면허취득교육비	계	28,000	39	18,313
	제주시	20,000	26	11,916
	서귀포시	8,000	13	6,397
저소득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계	97,020	810	64,235
	제주시	64,680	546	46,572
	서귀포시	32,340	264	17,663
고용장려금	계	2,390,000	175개업체/707명	2,319,142
	제주시	2,130,000	143개업체/ 614명	2,059,142
	서귀포시	260,000	32개업체/ 93 명	260,000

(2017. 8월) (단위 : 명, 천원)
사 업 명	구분	예산액	사업실적	집행액	비고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계	2,450,000	695	2,124,980
	제주시	2,000,000	535	1,764,980
	서귀포시	450,000	160	360,000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계	380,000	2개소	380,000
	제주시	180,000	1개소	180,000
	서귀포시	200,000	1개소	200,000
장애인 가정 도우미	계	254,200	2개소	132,112
	제주시	144,200	1개소	88,285
	서귀포시	110,000	1개소	43,827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계	1,455,000	4,936	841,875
	제주시	999,000	3,336	497,600
	서귀포시	456,000	1,600	344,275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계	64,777	5,614	45,323
	제주시	43,000	3,479	27,344
	서귀포시	21,777	2,135	17,979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기 사용료	계	44,200	100	22,737
	제주시	31,000	70	13,786
	서귀포시	13,200	30	8,951
1급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계	268,800	1,015	168,580
	제주시	192,000	714	115,720
	서귀포시	76,800	301	52,860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계	1,604,980	1,152	1,387,396
	제주시	1,198,000	758	1,091,754
	서귀포시	406,980	394	295,642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계	390,720	235	355,272
	제주시	310,080	123	274,632
	서귀포시	80,640	112	80,640
장애인자동차 운전면허취득교육비	계	20,450	15	7,324
	제주시	13,500	13	6,224
	서귀포시	6,950	2	1,100
저소득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계	79,464	817	49,307
	제주시	55,440	545	33,093
	서귀포시	24,024	272	16,214
고용장려금	계	2,249,200	166개업체 /643명	1,167,463
	제주시	1,900,000	132개업체/ 546명	1,003,463
	서귀포시	349,200	34개업체/ 97명	164,000

2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고용현황

≪2015년도≫

(단위 : 명)

시설명	장애인 이용인원	직무내용	직무별 인원	비 고
춘강	60	복사용지생산	9
		카트리지생산	9
		섬유제품생산	13
		세 탁 용 역	29
일배움터	40	원예직무	11
		농산물직무	10
		바리스타직무	5
		훈련생	14
혜정원	36	현수막제작	10
		기념품제작	10
		훈련생	16
한라원	33	콩나물	5
		제과,제빵	8
		훈련생	20
길직업재활센터	32	물수건 생산 및 세탁	7
		종이컵, 물티슈	2
		제빵 생산	1
		훈련생	22
엘 린	47	호텔	11
		클린(청소용역)	36
어울림터	30	된장제조	6
		양초제조	5
		표고버섯재배	3
		꽃차제조	2
		훈련생	14
에코소랑	40	화장지 생산	21
		발효과실, 비누	17
		훈련생	2
평화의마을	30	제빵	5
		육가공	20
		훈련생	5

≪2016년도≫

(단위 : 명)

시설명	장애인 이용인원	직무내용	직무별 인원	비 고
춘강	60	복사용지생산	9
		카트리지생산	9
		섬유제품생산	12
		세 탁 용 역	30
일배움터	40	원예직무	10
		농산물직무	10
		바리스타직무	5
		훈련생	15
혜정원	35	현수막제작	10
		기념품제작	10
		훈련생	15
한라원	30	콩나물	4
		제과,제빵	8
		훈련생	18
길직업재활센터	37	물수건 생산 및 세탁	9
		종이컵, 물티슈	3
		제빵 생산	1
		훈련생	24
엘 린	50	호텔	13
		클린(청소용역)	37
어울림터	30	된장제조	6
		양초제조	6
		표고버섯재배	3
		꽃차제조	3
		훈련생	12
에코소랑	40	화장지 생산	21
		발효과실, 비누	13
		중증장애인 카페	6
평화의마을	31	제빵	4
		육가공	22
		훈련생	5

≪2017년 8월≫

(단위 : 명)

시설명	장애인 이용인원	직무내용	직무별 인원	비 고
춘강	55	복사용지생산	9
		카트리지생산	9
		섬유제품생산	11
		세 탁 용 역	26
일배움터	40	원예직무	11
		농산물직무	10
		바리스타직무	9
		훈련생	10
혜정원	30	현수막제작	10
		기념품제작	11
		훈련생	9
한라원	30	농산물건조	4
		제과,제빵	8
		훈련생	18
길직업재활센터	34	물수건 생산 및 세탁	7
		종이컵, 물티슈	5
		제빵 생산	1
		훈련생	21
희망나래일터	14	현수막, 명함 배송	4	‘17.5.4 개원
		쇼핑백, 인쇄물 후가공	10
엘 린	50	호텔	13
		클린(청소용역)	37
어울림터	30	된장제조	7
		양초제조	6
		표고버섯재배	3
		꽃차제조	3
		훈련생	11
에코소랑	40	화장지 생산	20
		발효과실, 비누	14
		중증장애인 카페	6
평화의마을	31	제빵	3
		육가공	23
		훈련생	5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속고용기간 ≪2017년 8월말 기준≫

(단위 : 명)

시설명	이용인원		근로장애인 연속고용기간					비고
	정원	현원	계	1년미만	1~2년미만	2~3년미만	3년이상
계	390	354	280	36	36	16	192	훈련생 74
춘강	50	55	55	1	6	3	45
일배움터	40	40	30	4	1	1	24	훈련생 10
혜정원	30	30	21	-	-	-	21	훈련생 9
한라원	40	30	12	-	-	-	12	훈련생 18
길직업재활센터	40	34	13	-	-	-	13	훈련생 21
희망 나래일터	30	14	14	14	-	-	-	‘17.5.4 개원
엘 린	50	50	50	7	14	6	23
어울림터	30	30	19	2	5	2	10	훈련생 11
에코소랑	40	40	40	6	8	3	23
평화의마을	40	31	26	2	2	1	21	훈련생 5

※ 장애인 고용 : 근로장애인에 한함(훈련장애인 제외)

30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지원센터 사업 추진현황

(단위 : 명, 가구)

연도별	도우미 수(명)	교육실적			지원가정(실인원)			운영 인력 (명)	이용 실적 (건/시간)
		계	신규	보수	계	수급자	일반
2015	132명	7회 228명	3회 79명	4회 149명	247	41	206	3	7,544건 30,515시간
2016	247명	7회 182명	3회 94명	4회 106명	558	76	482	3	5,324건 20,895시간
2017	209명	5회 109명	2회 38명	3회 71명	249	73	176	3	3,542건 13,317시간

31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 8월말	비고
계	총구매액	272,876	234,751	246,530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액	1,804	1,787	1,714
	구매비율	0.66	0.76	0.70
도 청 (직속기관, 사업소 포함)	총구매액	121,380	144,525	151,793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액	927	820	984
	구매비율	0.76	0.57	0.65
제 주 시 (읍면동 포함)	총구매액	113,792	54,603	57,333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액	583	629	458
	구매비율	0.51	1.15	0.80
서귀포시 (읍면동 포함)	총구매액	37,704	35,623	37,404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액	294	338	272
	구매비율	0.78	0.95	0.73

※ 총 구매액 : 년도별 구매한 제품(물품․용역)의 구매총액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 :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부터 구매한 제품(물품․용역)의 구매액

32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현황

□ 사업개요

□ 사업명 :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 사업내용

- 자립생활지원(요리교실) : 지적장애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제적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하도록 도움

- 권익옹호사업: 자기권리주장 훈련 및 대회참가, 자조집단운영, 자립생활지원세미나

- 상담 및 정보제공 : 고충상담서비스, 홈페이지 관리, 소식지 제작

- 문화여가체육활동 지원: 지끈공예교실, 난타교실, 오름나들이, 볼링교실, 파크골프교실, 축구교실 운영

- 특화사업 :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연계사업 및 국제교류사업 등

□ 2017년 지원액 : 158,789천원

□ 추진실적

(단위:건)

연도	계	자립 생활 지원 영역	권익 옹호 영역	상담 및 정보 제공 영역	후견 활동 지원 영역	문화 여가 체육 영역	지역 사회 자원 연계
2015	6,088	100	334	1,193	-	4,136	325
2016	7,212	87	303	1,473	-	5,136	213
2017. 9월20일	5,032	112	170	524	21	3,952	253

33		장애인 법정고용률 이행 현황

□ 기관별 장애인 법정 고용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16년			고용률
		상 시 근로자	의무고용 인 원 수	고용장애인 (중증2배적용)	2014	2015	2016
정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4,557	132	98	4.60	5.30	5.00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2,079	56	66	4.08	3.75	3.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6,040	182	122	2.08	2.04	2.0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비공무원)	2,079	56	66	4.08	3.75	3.17
국가 공공 기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303	8	9	2.19	2.79	2.97
	제주대학교병원	1,098	32	19	2.40	1.76	1.73
	공무원연금공단* 2015. 9월 서울에서 제주로 본사 이전	585	17	17	-	3.47	2.90
지방 공기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500	15	15	3.90	3.96	3.00
	제주관광공사	176	5	4	4.25	3.53	2.19
출연 기관	제주의료원	200	6	6	2.61	2.58	3.00
	서귀포의료원	335	10	9	2.84	3.10	2.68
	(재)제주테크노파크	158	4	5	1.86	2.05	3.16
제주지역 의무고용사업체 제주지역 의무고용사업체는 50인 이상 사업체		35,098	835	1,140	3.42	3.19	3.25

※ ‘17년도 장애인 의무고용율 ‣ 정부(공무원), 공기업 : 3.2%

‣ 정부(비공무원)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 2.9%

※ 2017년 고용률은 10말경 확정

□ 미 이행기관 확보 대책

❍ 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와 협의, 장애인 고용 미이행기관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3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어린이집 등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대상 급식소에

대해 과학적인 식단제공 등으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 지원

□ 사업개요

□ 수탁기관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 업 량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개소

□ 사업내용(역할)

• 급식용 식단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교육자료 개발 및 지도

• 위생관리 교육자료 개발, 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2015	2016	2017
계	5,380	1,580	1,900	1,900
국 비	2,690	790	950	950
지방비	2,690	790	950	950

□ 추진상황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  4개소 운영

□ 센터 지원 급식소 : (‘15년) 463개소 ⇒ (’16년) 508개소⇒(‘17.8년)545개소

□ 위생․안전 및 영양교육 순회방문 교육 : 2,485회 /15,356명

□ 어린이 급식소 식단 및 레시피 등 제공 : 38,369회

□ 어린이, 부모, 조리원 등 ‘안전한 식품 취급요령’ 홍보 부스 운영 : 3회

35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

□ 현    황

□ 센 터 명 : 제주 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 오명녀)

□ 위    치 : 제주시 해안마을북길 13-26, 2.3층(노형동)

□ 위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연합회(회장 : 김재호)

□ 위탁기간 : ‘16. 2. 13. ~ ’19. 2. 12.

□ 종 사 자 : 7명(센터장 1, 보육전문요원 4, 전산원 1, 상담요원 1)

□ 예 산 액 : 355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설치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12조, 제13조

□ 센터 주요기능

□ 시간제보육 서비스, 보육교직원 교육

□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 영유아의 체험 프로그램 제공, 영유아 부모 상담 및 교육 등

□ 2017년 8월까지 운영실적

□ 보육컨설팅 : 평가인증 상담 1,086건, 평가인증 방문 컨설팅 83회,  보육과정 컨설팅 소모임 16회 104명, 보육과정 현장방문 12회, 설치운영 컨설팅 1개소 1회, 재무회계 컨설팅 21개소, 재무회계 상담 609건

□ 교육사업 : 보육교직원 교육 65회 2,395명, 아동학대예방 및 안전교육 4회 432명

□ 상담사업 : 보육교직원 심리·정서 상담 86회 626명, 보육교직원 일반 상담 928건, 부모상담 175건, 아이사랑플래너 상담 38회 65명

□ 육아지원 : 도서 및 장난감 대여 729명, 인형극 등 82회 3,046명

□ 공통 부모교육 : 43회 776명

□ 특색사업 : 부모교육(찾아가는 부모교육 포함) 26회 653명, 예비부모아카데미 2기 56명 수료,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6회 267명, 영유아 체험 프로그램 30회 604명

□ 대체교사 지원 :  435개소, 시간제보육 756명 5,748건 이용

36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 현황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국비 70% 도비 30%)

□ 지원대상

• 1~6급의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유산ㆍ사산 포함)한 자

□ 지원금액 : 태아 1인당 1,000천원

□ 지급실적

(단위 : 명, 천원)

구분	2015		2016		2017
	대상자 수	지원금액	대상자 수	지원금액	대상자 수	지원금액
제주특별자치도	26	26,000	36	36,000	26	26,000

※ 2015년부터 기존 1~3급에서 1~6급으로 지원대상 등급 확대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현황

□ 사업수행기관 : 2개소

□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으로 저소득가정 장애인 우선지원

□ 지원내용 : 가사활동지원 및 자녀양육지원 등(1회 평균 3시간)

□ 기관별 추진실적

구 분		가사 도우미 (명)	서비스이용 장애인 (명)	사업실적(건)
				계	육아지원	가사지원	외출지원	정서지원	기타지원
제주특별 자치도 장애인 종 합 복지관	2015	7	27	2,145	407	568	127	949	94
	2016	7	22	3,108	656	927	97	1,230	198
	2017. 8.	6	24	2,355	614	945	478	153	165
서귀포시 장애인 종 합 복지관	2015	2	6	526	83	144	54	245	-
	2016	3	7	692	112	305	27	248	-
	2017	2	6	296	114	151	21	10	-

37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상담 현황

(단위 : 건)

년도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2015	12,688	6,760	1,818
2016	12,739	3,516	2,278
2017.8월기준	10,022	3,618	1,337

38		성매매피해 여성자활지원센터 운영 현황

□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 센터 현황

구분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종사자수	이용인원	비고
성매매피해자자활지원센터	제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제주시 삼도2동	홍리리	6명	39명

□ 운영개요

□ 이용대상

-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의 지원을 받거나, 스스로 탈성매매 한 자

- 탈 성매매 여성으로서 자활의지가 강하고 전업지원이 필요한 자

□ 주요업무

- 취업․진학 및 기술교육 / 전업 및 사회통합 지원 / 의료․법률지원

- 일자리제공 사업(공동작업장 운영, 인턴십 프로그램 등)

□ 운영비 지원

(단위 : 천원)

구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비고
지원액	358,078	380,557	400,100

□ 운영실적

연도별	기술교육	공동작업장	인턴쉽프로그램	자격취득	취업
2015	17명/613건	13명/76건	16명/81건	8명/11개	5명
2016	25명/647건	16명/218건	35명/443건	8명/8개	4명
2017	22명/624건	12명/66건	17명/78건	8명/10개	3명

39		폭력피해여성보호, 폭력방지 예방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대상기관	지원내용(사업명)	지원금액	비고
가족사랑쉼터	여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5,000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원	23,340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임대보증금	3,000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20,465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2,643
	여성폭력관련시설 입소아동 지원	3,780
	가정폭력피해자 생계비 등 지원	15,138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3,595
	여성폭력관련시설 입소아동 심리치료비	3,000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방지사업	5,100
생명의 샘	여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5,000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25,249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4,500
	여성폭력관련시설 입소아동 지원	4,900
	가정폭력피해자 생계비등 지원	37,670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3,595
	여성폭력관련시설 입소아동 심리치료비	4,000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방지사업	3,800
쉴만한물가	여성폭력관련시설 입소아동 심리치료비	3,000
	여성폭력관련시설 입소아동 지원	2,940
제주YWCA 여성의쉼터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그램	14,219
	여성폭력관련시설 입소아동 심리치료비	1,500
	여성폭력관련시설 입소아동 지원	3,780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생계비 등 지원	16,556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1,100
그린터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그램	3,949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1,100
	여성폭력관련입소아동 지원	1,470
	여성폭력관련시설 입소아동 심리치료비	1,500
여성의 쉼터 ‘불턱’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운영	16,489
	성매매피해여성 직업전환생계비	1,600
	여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5,000
가족사랑상담소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53,400
희망상담소	상담소 운영비	14,945
제주여성상담소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3,289
제주YWCA 통합상담소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12,700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1,500
	여성폭력 예방방지사업	3,100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장애인대상 찾아가는 성교육	80,000
	장애인성폭력 상담소 교통비	22,501
	장애인성폭력피해자 가족치료프로그램	10,000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그램	8,689
제주현장상담센터 해 냄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운영	12,940
	성매매피해여성 직업전환생계비	9,000
제주여성자활 지원센터	일자리제공사업 운영	121,713
서귀포 가정행복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12,857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사업	5,000
	가족기능향상사업 지원	2,000
한빛 여성의쉼터	입소자 상담 및 치료 지원	5,350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지역안전프로그램 사업	31,520
	여성폭력대응시스템운영사업	18,000
	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사업	2,548
	여성안심무인택배보관함설치·운영사업	10,000
	이주여성 상담통역사 지원사업	30,000
	긴급피난처운영사업	10,000
	홍보사업비	3,000
제주해바라기센터	홍보대사 위촉 및 홍보활동	2,500
	TV공익광고 지역방송 홍보	7,000
	성폭력예방교육 및 홍보	300
	주거환경 개선 지역연대컨퍼런스	11,000
	피해자 수사·재판 모니터링	300
	변호사 법률상담 및 직원법률교육	1,000
	피해자의료상담 및 성교육	1,000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29,581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2,548

40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현황

□ 시설현황

❍ 운영단체 : 제주 YWCA(센터장 김희정)

❍ 소 재 지 :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상록회관 4층 937.7㎡(수용 550명)

- 사무실 1, 상담실 1, 강의·실습실 6, IT교육장 2, 유아놀이방 1, 휴게실 1

❍ 종 사 자 : 8명 (관장1, 부장1, 팀장1, 간사5)

❍ 설 립 일 : ‘98. 4. 7.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7~48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8조

□ 운영사업

-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개설·운영

- 여성의 취·창업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알선

- 기타 여성의 인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추진실적

년도별	지원액 (백만원)	운 영 상 황
2015	230	□ 직업교육 : 34개 과정 893명 참여 □ 취·창업 알선 등 : 6,466건 (구인 1,623건, 구직 1,917건, 취업알선 1,463건, 취·창업 1,463건) □ 사회문화교육 : 47개 과정 665명(공예수제품제작과정 등) □ 취·창업관련지업사업 : 13개 과정 844명 (기업서비스설명회 및 특강 등) □ 취·창업 상담 : 12,219건 □ 근로여성의 고충 상담 : 187건
2016	261	□ 직업교육 : 42개 과정 867명 참여 □ 취·창업 알선 등 : 5,713건 (구인 1,377건, 구직 1,323건, 취업알선 1,286건, 취·창업 1,727건) □ 사회문화교육 : 57개 과정 889명(공예수제품제작과정 등) □ 취·창업관련지업사업 : 13개 과정 2,772명 (기업서비스설명회 및 특강 등) □ 취·창업 상담 : 10,672명 □ 프로그램 상담 : 11,448명
2017. 8월말	287	□ 직업교육 : 42개과정․456명 □ 취·창업 알선 등 : 2,566건 (구인 711건, 구직 643건, 취업알선 606건, 취·창업 606건) □ 사회문화교육 : 59개과정 575명(제과제빵 만들기 과정 등) □ 취·창업관련지업사업 : 4개 과정 699명 (제주지역 비정규직 관련 노사민정 토론회 등) □ 취·창업 상담 : 5,718명(8월말 현재) □ 프로그램 상담 : 10,047명(8월말 현재)

□ 기대효과

❍ 여성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및 정보 제공·알선, 근로여성의 고충상담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산 도모

41		김만덕 기념사업 관련 현황

□ 김만덕기념관 위탁관리 운영

❍ 김만덕 나눔과 도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나눔교육 ․ 문화 ․ 체험”     복합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김만덕기념관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7. 1월 ~ 12월   ❍ 소요예산: 900백만원

- 수 탁 자: (사)김만덕기념사업회

- 주요내용: 기념관 운영관리 및 김만덕 재조명 사업 추진

‣ 김만덕 기념관 일반현황

- 위  치: 제주시 산지로 9-1(금산생태공원 앞)

- 규  모: 부지 1,982㎡, 건축연면적 2,932.38㎡(지상 3층)

- 총사업비: 15,322백만원(국 3,700 기금 3,389 지 8,233)

- 주요시설: 나눔교육관, 기부센터 및 체험관, 전시실(3층) 등

※ 관람객현황: ‘16. 12월말: 65,772명,  ’17년 6월말: 29,111명

□ 추진상황

- ‘15. 5. 29. 기념관 개관 ,  ‘16. 3. 28. 박물관 등록(제2016-6호)

- ‘16년 개관 1주년 기념행사, 나눔 콘텐츠 공모 등 프로그램 운영    - ‘17년 기념관 특별기획전시, 나눔 특강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전문가포럼(‘17.5.12.) 및 간담회 개최(’17.5.29.)를 통해 ‘17년부터 만덕제를

탐라문화제와 분리봉행 추진

- 「김만덕기념관운영관리」 조례 개정(’17. 3): 관람료 무료 전환 추진을       통해 이용객 확대 및  홍보 강화

□ 추진계획

- 김만덕 기념관 기획전시, 학술세미나 개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학습공간 + 나눔과 베풂의 교육장」으로 활용

□ 김만덕 선양사업 추진현황

□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 1980년 ~ 현재

- 내용: 매년 10월에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

□ 김만덕기념관 건립: ‘10. 12 ~ ’15. 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3. 9. ~ ’13. 12.

- 김만덕기념관 공사: ‘13. 12. ～ ’15. 1.

□ 김만덕기념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 ‘16. 6. 3.

- 내용: 특별전, 기념식, 특강, 나눔쌀 기증식(11톤)

□ 김만덕기념관 나눔 큰 잔치: ‘16. 11. ~ 12.

- 내용: 김만덕기념관 활용방안 학술세미나, 김만덕기념관 나눔      프로그램 제작, 찾아가는 김만덕기념관

□ 만덕제 탐라문화제 분리봉행 추진: ‘17. 5.

- 내용: 만덕제를 탐라문화제와 분리하여 봉행 ⇒ 10월넷째주 김만덕주간 지정(만덕제봉행+만덕상시상+만덕축제개최)

□ 지역 거점문화공간으로서의 품격있는 전시 운영: ‘17. 1.~12.

- 내용: 기획전시, 대관전시 등

□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대중 교육프로그램 운영: ‘17. 1.~12.

- 내용: 나눔특강, 나눔탐험등 남녀노소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운영 추진

□ 김만덕정신 계승을 위한 학술사업: ‘17. 1.~12.

- 내용: 학술세미나, 김만덕 일대기를 활용한 책자제작

42		결혼이주여성 지원 대책

□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현황

(‘15. 11월 기준, 단위 : 명)

도			제주시			서귀포시			비 고 (증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976	352	2,624	2,060	263	1,797	916	89	827	2.0%

□ 결혼이주여성 취업교육실시 현황

연도	주 관	교육 과정명	기간	인원(명)	취업현황
'15	제주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 지원	‘15.2~12월	82
	서귀포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전면허	‘15.5~12월	20
		취업소양교육	‘15.1~12월	15
	제주글로벌센터	취창업교육(메이크업아티스트 등)	‘15.2~12월	43
	(사)다문화가정 제주특별자치도협회 (다문화가정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요리교실	‘15.5~7월	20
		누비소잉미싱	‘15.5~8월	19
		리본공예	‘15.6~10월	26
		커피바리스타 양성과정	‘15.5~7월	26
'16	제주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성공기「객실관리사 양성과정」	‘16.5~6월	24	면접참여 5명 취업 1명
		다문화 창의·인성강사 양성과정	‘16.8~12월	20	자격취득 20명
	서귀포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창의인성놀이지도사 양성과정	‘16.8~12월	16	자격취득 16명
	(사)다문화가정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제주문화관광통역해설사 양성, 이·미용기술교육	‘16.2~12월	45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취득 6명
	동부종합 사회복지관	바리스타, 아동요리지도사 자격취득과정	‘16.8~12월	10	자격취득 8명
	제주글로벌센터	한식조리사, 요양보호사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16.8~12월	55
'17	제주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 지원	‘17.7~12월	46
	동부종합 사회복지관	바리스타, 토탈공예지도사, ITQ 자격취득과정	‘17.3~12월	20
	(사)대한미용사회 제주지회	미용2급 자격준비 과정	‘17.9~11월	20
	제주이주민센터	제과·제빵 기술교육	‘17.9~12월	10
	(사)다문화가정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제주문화관광통역해설사 양성, 옷 수선사, 생활요리지도사 양성과정	‘17.3~12월	40
	제주글로벌센터	한식조리사, 커피바리스타, 사법통역사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17.3~12월	55
	서귀포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창의인성놀이지도사양성과정	‘17.3~12월	15
		운전면허	‘17.5~12월	20
		취업소양교육	17.1~12월	10

□ 결혼이주여성 전문인력 활용 취업 현황

연도	주 관	취업 내용	인원 (명)	출신국적	전문능력
'15	제주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다문화이해강사 파견	6	네팔1, 몽골1, 베트남2, 중국1, 캄보디아1	다문화창의· 인성강사
		결혼이민자 통․번역사	4	네팔1, 베트남1, 중국1, 필리핀1	외국어
		이중언어코치	2	베트남1, 중국1	외국어
		다문화센터 유아 돌보미(시청)	1	필리핀1	-
		다문화센터 유아 돌보미(공항공사)	2	베트남1, 필리핀1	-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총괄	1	중국1	사회복지사
		통역 및 현장답사 수행통역요원 (산업인력공단)	1	캄보디아1	외국어
		수출상담통역요원 (2015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5	몽골3, 중국2	외국어
	서귀포시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결혼이민자 통‧번역사	1명	베트남1	외국어
		이중언어코치	1명	중국1	외국어
		롯데면세점	1명	중국1	외국어
		영어학원	1명	필리핀1	외국어
		전통시장 통역안내원	1명	중국1	외국어
		농업연구단지	1명	베트남1	-
'16	제주시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결혼이민자 통․번역사	3명	중국1,베트남1,네팔1	외국어
		이중언어코치	2명	중국1, 베트남1	외국어
		다문화센터 유아돌보미(공항공사)	2명	몽골1, 캄보디아1	-
		절물자연휴양림 (주말시간제)	1명	베트남 1
		선우안전유리 (제조업)	5명	네팔 2	외국어
		한국냉장 (제조업)	1명	필리핀 2	-
	서귀포시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다문화이해강사 파견	16명	베트남7, 필리핀2, 캄보디아3, 중국4	다문화창의인성강사
		결혼이민자 통‧번역사	3명	베트남1, 필리핀1, 중국어1	외국어
		이중언어코치	1명	중국1	외국어
		롯데면세점	1명	중국1	외국어
		영어학원	1명	필리핀1	외국어
		전통시장 통역안내원	1명	중국1	외국어
		농업연구단지	1명	베트남1	외국어
	제주시 (지역경제과)	다문화센터 유아돌보미	12명	일본2,중국2,베트남2,필리핀6	-
		어린이집 다문화 이해 강사	9명	베트남3, 캄보디아1, 필리핀2, 일본2, 우즈벡1	외국어
		지역맞춤형 통번역 서비스	2명	중국1, 베트남	외국어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어린이와 함께하는 다문화이해교육	2	베트남2	외국어
		외국인 고충 상담 창구운영	1	베트남1	외국어
	S중앙병원	병원 통역 요원	1명	중국1	외국어
	제주한라병원	병원 통역 요원	1명	중국1	외국어
	제주대학교병원	병원 통역 요원	1명	중국1	외국어
'17	제주시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결혼이민자 통․번역사	3명	중국 1,베트남 1, 네팔 1	외국어
		이중언어 코치	2명	중국 1, 베트남 1	외국어
		다문화센터 유아돌보미(공항공사)	1명	몽골1	-
		어린이집 교사	2명	중국 1, 베트남 1	사회복지사
		어학원 강사	1명	필리핀 1	외국어
		이주민센터	1명	중국 1	외국어 및 상담
	서귀포시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다문화이해강사파견	4명	베트남2, 필리핀1, 몽골1	다문화창의인성강사
		결혼이민자 통‧번역사	2명	베트남1,필리핀1	외국어
		이중언어코치	1명	중국1	외국어
		미용사	1명	네팔1	외국어
		영어강사	1명	필리핀1	외국어
	제주시 (지역경제과)	다문화센터 유아돌보미	12명	일본2,중국2,베트남2,필리핀6	-
		어린이집다문화이해강사	9명	베트남3,캄보디아1, 필리핀2,일본2,우즈벡1	외국어
		지역맞춤형 통번역서비스	2명	중국1,베트남	외국어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어린이와 함께하는 다문화이해교육	2	베트남2	외국어
		외국인고충상담창구 운영	1	베트남1	외국어
		통번역서비스 제공	2	필리핀1, 베트남1	외국어
	S중앙병원	병원통역요원	1명	중국1	외국어
	제주한라병원	병원통역요원	1명	중국1	외국어
	제주대학교병원	병원통역요원	1명	중국1	외국어

43		이주여성쉼터 운영 현황

□ 시설 현황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종사자수	입소인원	규모(㎡)	설치일	비고
쉴만한물가	김산옥	제주시 화북동	4	13	164㎡	2009.04.01

□ 운영 개요

❍ 입소대상 :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

❍ 보호기간 : 2년 이내

- 임시보호 : 3일 이내(필요시 7일까지 연장 가능)

❍ 보호내용

- 숙식무료제공,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 본국으로의 출국지원 등

□ 운영비 지원

(단위 : 천원)

구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비고
지원액	144,561	147,370	150,746

□ 사업실적                                      (단위 : 건)

연도별	심리 정서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 지원	교육지원	기타
2015	702	174	354	71	41
2016	525	194	402	108	34
2017	432	104	387	984	17

44		수눌음 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현황

□ 설치 및 운영현황

연번	보조사업자		장소(위치)	개소일	운영방법
1	삼화2차부영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화북2동	삼화2차부영아파트 관리동	‘16. 11. 3	자조모임별 수시 운영
2	인구보건복지 협회제주도지회	연동	인구보건복지협회제주지회 2층	‘16. 11.15	프로그램 운영
3	제주영락종합 사회복지관	일도2동	제주영락복지관 1층	‘16. 11.26	프로그램 운영
4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삼도2동	제주시건강가정 지원센터 2층	‘16. 11.30	월~금 10시~18시
5	아이좋아라 작은도서관	성산읍 (신산)	아이좋아라 작은도서관(1,2층)	‘16. 12. 8	자조모임별 수시 운영
6	동부종합 사회복지관	성산읍	동부복지관 1층	‘16. 12. 8	프로그램 운영
7	제주YWCA	연동	제주YWCA 4층	‘16. 12. 9	프로그램 운영
8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건입동	제주순복음복지관 1층	‘16. 12.13	프로그램 운영
9	서부종합 사회복지관	한림읍	제주시 서부복지관 3층	‘16. 12.15	프로그램 운영
10	동제주종합사회 복지관	구좌읍	동제주복지관 3층	‘16. 12.19	프로그램 운영
11	서귀포서부종합사회 복지관	대정읍	서귀포시 서부복지관 3층	‘17. 8. 24	프로그램 운영
12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아라동	은성복지관 1층	‘17. 9. 14	프로그램 운영
13	서귀포시 혁신LH2단지청년회	대륜동	서귀포시 혁신LH2단지	‘17. 9. 21	자조모임별 수시 운영
14	조수1리마을회	한경면	조수1리새마을 작은도서관	‘17. 9. 26	수시 운영

※ 운영비 지원 : 개소당 월 50만원(연 6백만원이내)

45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지원현황 및 사업실적

□ 사업목적

□ 여성의 지도력 향상과 단체 역할 정립을 위한 사업 운영 및 지원을 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사업실적

□ 제주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 운영

- 기  간: 2017. 3월 ~ 10월(7회)

- 장소/주관: 롯데시티호텔 5층 문화센터/한국양성평등진흥원

- 대  상: 조직 내 여성 중간관리자 및 지역 여성지도자

- 주요 내용: 관리자 필수 소통 역량강화, 팀워크 전략 강화 및 갈등 상황별 소통능력 배양, 모의사례실습 등

□ 여성인권문화사업

- 일  시: 2017. 9. 19. ~ 9. 24

- 장소/주관: 제주영상문화예술센터,김만덕기념관/제주여민회

- 참  여: 전 도민 및 관광객

- 주  제: “여성이 춤출 수 있는 세상”

- 상영작: 8개국 40편 상영

- 단편 경선: 192편 ⇒ 10편 본선진출 ⇒ 관객상 1. 작품상 1개 선정

□ 여성단체 역량강화 지원

- 기간: 2017. 1 ~12.

- 참여: 도내 여성단체 등 10개 단체, 110백만원

- 주요 내용: 여성활동가 아카데미, 애니어프로그램 운영, 제22회여성대회 등

46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 추진 현황

□ 제2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5개년)

□ 주요내용 : 연차별․단계별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 추진과제 : 4대정책영역·9개 정책과제·55개 세부사업·5,135억원

□ 재원 투자계획 : 513,579백만원

-`16년(112,697), `17년(108,793), `18년(119,883), `19년(91,653), `20년(80,553)

영역별	과제수	주 요 추 진 사 업 내 용
	55개
제도기반정착	11개	-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강화, 성별통계 생산․확대
여성의 경제․사회적 역량강화	11개	- 재․취업기관 연계한 경력단절․청년 여성 취업지원 -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제고 - 여성농업인 전문아카데미 운영
안전하고 편리한 제주	16개	-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설계 지침 활성화 - 안전하고 쾌적한 버스․택시 승강기 개선 사업 - 폭력예방 성인지 인권 교육 강화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공동체	17개	- 여성․가족 친화마을 시범사업 추진 - 수요자 맞춤 다양한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 `17년 추가과제(4개)

- ①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설치․운영, ②사회적 돌봄 공동체 활성화

③ 여성창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인큐베이팅 지원

④ ‘이주여성 전문가 활용한 컨설팅’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지정(1차 / 재지정)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 12월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제1차   여성친화도시로 지정(2011-2016년): 2011. 12. 5.

- 1차 협약(여성가족부⇔제주특별자치도): 2012. 3. 5.

❍ 여성친화도시 재지정(2017～2021년) 확정: 2016. 12. 9.

- 2차 협약((여성가족부⇔제주특별자치도): 2017. 1. 23.

□ 여성친화도시 주요사업

❍ 아이돌봄(수눌음육아 나눔터, 사회적 돌봄 공동체 조성)

❍ 여성 일자리(청․장년 여성 일자리, 여성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지원)

❍ 건강한 가정(제주형 가족친화 마을 조성, 가족성장 아카데미 등)

❍ 여성안전(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에 ‘성인지 관점 도시기반시설 가이드라인’ 운영)

47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현황

□ 시설현황

❍ 설    치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위탁 운영

❍ 소 재 지 : 제주시 연삼로 473(경제통상진흥원 4층)

❍ 운영인력 : 4명

- 센터장(연구원장 겸직) 1, 팀장 1, 팀원 2

❍ 개   소 : ‘16. 5. 20.

❍ 추진근거 :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 제19조

❍ 운영사업

- 가족친화인증 확대를 위한 제주기업 맞춤형 컨설팅 및 직장교육 지원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 및 홍보

- 사회적 돌봄 공동체 컨설팅 및 활성화 사업 등

□ 운영현황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 11개소(‘15년) →20개소(’16년)

□ ’17년 21개 기업(관) 신청 : 신규 14개소 증가, 연장 5개소, 재인증 2개소

❍ 가족친화적 직장 환경조성을 위한 가족친화제도 컨설팅 및 홍보

□ 가족친화인증 설명회(1회) 및 가족친화인증경영 방문 컨설팅(42회) 실시

□ 중소기업 및 출연기관 등 가족친화 직장교육 : 17회·674명

□ 도내 가족친화 직장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육 : 20명, 보수교육 : 10명

❍ 가족친화문화 확산 네트워크 구축 및 인식개선 캠페인 및 홍보

□ 인증 안내 리플렛 제작 : 1,000부, 가족사랑의 날 CBS라디오 캠페인 : 1개월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네트워크 구축 MOU체결 : 2회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사회적 돌봄 활성화

□ 수눌음 육아나눔터, 사회적 돌봄공동체 사전 컨설팅 실시 : 4회

48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관련 추진사항

□ 사업개요

❍ 의료기관명/사업자 : 녹지국제병원/녹지제주헬스케아타운(유)

❍ 소 재 지 : 서귀포시 토평동 2974외(제주헬스케어타운내), 28,002㎡

❍ 건축면적 : 연면적 18,252㎡

❍ 병 상 수 : 47병상

❍ 투 자 비 : 778억원(토지매입 및 건설비 668, 운영비 110)

❍ 진료과목 : 4개과(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 근무인력 : 134명(의사 9, 간호사 31, 약사 1, 의료기사 4, 기타 89)

□ 추진사항

□ ‘15. 03. 31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자 → 도)

□ ‘15. 04. 02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도 → 복지부)

□ ‘15. 05. 19 사업계획서 자진 철회(그린랜드헬스케어(주) → 도)

□ ‘15. 05. 19 사업계획서 승인 철회 요청(도 → 복지부)

□ ‘15. 06. 11 사업계획서 제출(제주녹지헬스케어타운(유) → 도)

- 사업자 변경 : 그린랜드헬스케어(주) → 제주녹지헬스케어타운(유)

□ ‘15. 06. 15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도 → 복지부)

❍ ‘15. 12. 18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승인

❍ '15. 12. 21 사업계획서 승인사항 통보(도 → 사업자)

❍ ‘17. 7. 8 토지 소유권 이전 및 등기

❍ ‘17. 7. 28 건축물 준공(사용승인일)

❍ ‘17. 8. 24 건물 소유권 등기

❍ ‘17. 8. 28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 ‘17. 9. 1 외국의료기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 향후계획

❍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조달금액(투자금액)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 심의 후 개설허가 여부 결정

49		결핵, 한센병, 에이즈 퇴치관련 사업별 현황 및 세부 실적

□ 결핵관리사업 추진 실적

(단위 : 명)

구 분	결핵환자	결핵검진	BCG접종	입원비 지원
2015	374	110,407	2,862	5,348천원
2016	311	127,794	3,575	6,793천원
2017.8.31	373	95,174	2,681	16,993천원

□ 한센병관리사업 추진 실적

(단위 : 명)

구 분	한센병환자	환자 진료	주민이동검진	피부검진
2015	72	687	7,453	16,062
2016	70	687	7,863	14,668
2017.8.31	70	493	3,643	10,187

□ 에이즈관리사업

(단위 : 명)

구 분	진료비지원	환자발견검진	예방캠페인	예방교육
2015	59,200천원	8,477	2회/220	230회
2016	126,389천원	9,212	2회/300	249회
2017.8.31	58,000천원	6,531	2회/250	141회

50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현황

□ 현    황

□ 지정병원 : 제주한라병원(2011. 7. 5, 보건복지부)

□ 인    력

(단위 : 명)

계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기타인력	비고
58	12	34	10	2	-

□ 주요시설

(단위 : 개소)

응급환자 전용병상	환자분류소	소생실	응급실 전용 중환자실병상	검사실	응급실 전용 수술실
31	1	2	20	1	1

□ 주요장비

(단위 : 대)

심장충격기	인공호흡기	환자감시장치	CT촬영기	검사기	구급차
5	5	16	1	1	3

□ 진료실적

□ 응급실 내원 환자수

(단위 : 명)

연 도 별	2015	2016	2017. 8월말
환 자 수	37,161	41,557	28,001

□ 중증 상병환자수

(단위 : 명)

연 도 별	2015	2016	2017. 8월말
환 자 수	1,985	2,512	1,616

□ 추진상황

□ 중증환자 응급 진료서비스 개선

- 응급의료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거점병원 운영(2015년 이후)

∙의뢰기관 : 한마음병원, 한국병원, 서귀포열린병원, WE병원

- 권역외상센터 지정ㆍ운영으로 중증외상환자 진료체계 구축(2016~2018)

∙보건복지부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 대상 선정 : ‘16. 11. 15

- 원격 해양시스템에 의한 의료지도 지속 추진(2017) : 32건

연 도 별	2015	2016	2017. 8월말
응급환자 헬기이송현황	36	25	19

□ 응급환자 전용 헬기장 운용                           (단위 : 건)

□ 응급의료 기능ㆍ역할강화 교육 및 훈련 추진

구 분	2015	2016	2017. 8월말
방사능테러대응 제주합동훈련	1	1	1
재난의료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모의훈련	1	1	11월 예정
응급의료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1	1	11월 예정
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교육	21	12	3
재난의료 관리 교육	2	2	2

□ 향후계획

□ 재난의료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및 모의훈련 실시

□ 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 실시

□ 지역응급의료체계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실시

51		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 추진현황

□ 운영개시 : ‘12. 8. 1.

□ 조    직 : 3명(센터장 1, 연구원 2)

□ 센터장 : 권역응급의료센터 근무 및 응급의료지원센터 업무 총괄

□ 연구원 : 보건건강위생과 내 근무, 응급의료지원센터 업무 수행

□ 업    무

□ 응급의료 자원 정보 관리 및 제공

□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및 응급의료 전산망 관리·운영

□ 기타 재난 및 응급의료 관련 업무 지원

□ 운영현황

□ 응급의료정보 충실도 관리 : 1일 2회 이상 모니터링

□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현황 모니터링 : 월 1회

□ 응급의료기관 평가 : 6개소

- 응급병상 정보 신뢰도 평가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 지역응급의료기관 총괄평가 : 연 1회

□ 명절연휴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 : 연 2회

□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간담회 개최 (2016. 11월) : 1회

□ 재난의료체계 간담회 개최 (2016. 10월) : 1회 15개소 참석

□ 재난의료자원 및 재난핫라인 정비 : 월 1회

52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현황

□ 현 황

❍ 수탁기관 : 제주대학교병원

- 2017. 3. 15. 협약체결

❍ 인  력 : 6명(전담5, 겸임1)

❍ 예산액 : 300백만원(지방비 100%)

❍ 주요사업

- 제주 의료혁신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계획 수립

-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연계, 통합, 조정 방안 마련 및 지원

- 지방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 평가 및 기술지원 등

□ 추진상황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공포: ‘17. 3. 8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임명: ‘17. 4. 18.

- 제주대의학전문대학원 박형근 교수

❍ 서귀포의료원 운영평가 준비 점검 및 모의평가 등 기술 지원

❍ 서귀포의료원 현황진단 및 개선과제 도출 등 운영방안 정책연구 중

❍ 공공보건의료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워크숍 개최 등)

□ 추진계획

❍ 의료원 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 도민 건강 및 보건의료 현황지표 생성 및 관리체계 구축

❍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53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치 현황 및 패드(소모품) 교체현황

□ 연도별 설치 및 패드 교체 현황

(단위 : 대, 건)

연 도 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AED 설치	1,124	153	366	504	6	44	33	18
소모품 교체	2,502	65	-	12	84	1,170	430	741

□ 설치 장소 현황

(단위 : 대)

총계	공공장소 및 공공시설
	소계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 항	선 박
		계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공공병원
1,124	102	76	71	5	9	9	8

다중이용시설										기타시설
소계	자동차여객 대합실	항 만 대합실	카지노	경마장	교도소	소년원	운동장등체육시설	공공청사	교육기관	소계	한라산	관 광 지 ․ 호 텔	공동주택	복지 시설 및 공공기관 등 기 타
345	3	3	2	8	1	1	29	6	292	677	21	134	59	463

54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치 후 교육현황

❍ 연도별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현황

-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기관 관리책임자 교육 현황

구 분	2015	2016	‘17년 8월
교육 이수자(명)	41	353	311

※ 관련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 기타 의무대상자 등 위탁기관 교육 현황

구 분	계	의무대상자	공무원 (교사포함)	학생	일반인	기타
2015	5,675	680	2,252	1,817	245	681
2016	7,339	1,200	214	3,237	2,335	353
2017.8월	4,731	523	1,550	1,820	838	-

* 위탁기관별 교육실적 : 4,731명(제주한라대학교 2,729, 제주대학교병원 2,002)

* 그 외 기관 : 소방안전본부 41,126명, 대한적십자사제주지사 5,499명(2017년 8월현재)

55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

□ 현   황

□ 지정병원 : 서귀포의료원(‘09. 7. 20)

□ 사업예산 : 330백만원(응급실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 인    력

(단위 : 명)

계	의 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기타인력	비 고
27	6	14	4	3 (코디 1, 보조 2)

□ 주요시설

(단위 : 개)

응급환자 전용병상	환자분류소	처치실	검사실	수술실
20	1	1	1	1

□ 주요장비

(단위 : 대)

심장충격기	인공호흡기	주입기	환자감시장치	CT촬영기	초음파 검사기	구급차
2	3 (구급차 1)	5	15 (구급차 1)	1	1	2

□ 진료실적

(단위 : 명)

연 도 별	2015	2016	2017. 8월말
환 자 수	33,624	36,337	23,411

56		종합병원 환자 중 도외 진료환자 현황

□ 현    황

□ 진료의뢰 환자수 및 추정진료액

구 분	총진료건수 (환자수)	도외진료 의뢰환자수			추정진료비 (백만원)	비 고
		계	남	여
2015	1,977,617	4,494	2,282	2,212	22,470
2016	2,065,793	5,076	2,594	2,482	23,472
2017. 8월	1,370,394	3,364	1,736	1,628	17,206

□ 질병별 구분

구 분	합계	악성 물질(암)	심뇌혈관질환	척추등질환	신장 질환	비뇨기 계질환	고혈압 당뇨질환	기 타
2015	4,494	865	428	166	49	181	82	2,723
2016	5,076	882	472	185	71	208	83	3,175
2017. 8월	3,364	562	334	104	55	178	67	2,064

□ 문 제 점

□ 도민들이 도외 소재 대학교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을 선호하면서 특수질환 및 난치성 질환자들이 타시․도 소재 종합병원 이용 증가

□ 의료비, 항공료, 체류 경비 등으로 경제적 부담 가중

□ 대    책

□ 지역암센터, 권역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 전문질환센터 등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 도내 종합병원의 시설․장비 현대화 및 전문 의료인력 보강으로 도외 진료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음

57		예방접종에 따른 병(의)원 보조금 지원 현황

□ 지원현황

❍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

구 분	2015	2016	2017.8.31	비 고
지원백신 종류	14종	15종	16종	국비:도비=50%:50%
접종기관 수	91	107	103
접종건수(건)	159,365	162,152	155,689
지원금액(천원)	5,850,265	4,690,491	3,709,167

❍ 영유아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구 분	2015	2016	2017	비 고
접종기관 수	51	86	88	‘16년 9월부터 만 6개월～12개월 국비 지원
접종건수(건)	17,096	24,001	‘17.9.4부터 시행
지원금액(천원)	364,917	531,432

❍ ‘16~‘17절기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 접종기관 수 : 172개소

- 접종건수 : 72,150명

- 예 산 액 : 1,053,974천원(국비 526,987 도비 526,987)

58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 사업개요

□ 지원 대상질환

- 희귀난치성 대상질환 : 133종(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등)

* 결핵산정특례변경(‘16.7.1시행)으로 대상질환 축소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모든 암, 국가암 검진에서 발견된 5대 암 및 폐암

※ 5대암 : 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암

□ 사업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자

□ 대상자별 지원기준

-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인당/년)

구 분	소아 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폐암 환자
지 원 금 액	백혈병 30백만원 백혈병외 20백만원	급여 2백만원	급여 1.2백만원 비급여 1백만원	급여 2백만원

- 희귀질환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암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지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5	557	583	399	700
2016	641	696	406	926
2017. 8월	464	485	370	803

59		응급의료환자 헬기 이송 실태

□ 기관별 헬기 이송 실적

(단위 : 건)

연 도 이송기관		2015	2016	2017. 8월말
계		61	64	59
도내	경 찰 청	8	13	14
	해 경	33	36	23
도외	중앙119 구조본부	17	15	22
	삼성	3	-	-

□ 헬기 이송 진료실적

(단위 : 건)

연도 기관별	2015	2016	2017. 8월말
계	56	57	55
제주한라병원	33 (경찰 6, 해경 27)	27 (경찰 8, 해경 19)	20 (경찰 7, 해경 13)
제주대학교병원	5 (경찰 1, 해경 4)	15 (경찰 5, 해경 10)	13 (경찰 7, 해경 6)
중앙병원	1 (경찰)	-	-
도외 응급의료	17	15 (소방)	22 (소방)

60		의료관광전문 선도병원 현황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

□ 지정대상

❍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유치 등록 의료기관 중에서 우리 도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계획서 제출기관

□ 지정기간 : 2017. 1. 1.∼2018. 12. 31.(2년)

구분	의료기관명	지정분야	주 요 내 용
1	제주한라병원	종합검진	- 중장기 재활 휴양 종합검진 등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2	제주대학교병원	종합검진, 성형	- 미용성형 및 종합검진 등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3	에스-중앙병원	종합검진, 성형	- 미용성형 및 종합검진 등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4	서귀포의료원	종합검진	- 최상의 인공신장투석기 겸비한 종합 검진 등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5	한국병원	종합검진	- 특하클리닉(최소침습등)을 이용한 종합 검진 등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6	제주21세기병원	정형	- 척추‧관절 전문병원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7	WE병원	재활 휴양, 종합검진	- 항노화 진료 및 미용성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8	아름다운 피부과의원	피부치료	- 여행과 결합된 주요수술(모발이식등)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9	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종합검진	- 전문 종합검진 의료기관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10	미인만들기 성형외과의원	성형	- 미용성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11	꽃잎에선한의원	성장·비만클리닉	- 성장·비만클리닉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12	제주예치과의원	치과	- ‘휴먼브릿지“ 신기술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13	이-편한치과의원-	치과	- CAD/CAM 급속보철 등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 선도의료기관 환자유치 분야(지정기관)

61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개최 현황

지 역	기 간	참여기관	주요내용
러시아 (2개도시)	‘16. 6. 29 ~ 7. 2	제주관광공사, 선도의료기관 포함	외국인환자 유치 해외설명회 개최
베트남 (응에안, 하노이)	‘16. 7. 4 ~ 7. 8	제주관광공사	메티컬코리아 2016 베트남 해외홍보
카자흐스탄 (알마티)	‘17. 9. 14 ~ 9. 17	제주관광공사	제주의료웰니스 홍보 및 의료관광 박람회 유관기관 간담회
일본 (도쿄)	‘17. 9. 21 ~ 9. 24	The We	의료관광 박람회 및 제주 홍보관 운영

62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추진현황

□ 전문인력 양성교육

❍ 교육대상 : 의료기관 종사자, 다문화 가족 등

❍ 교육방법 : 제주한라대학교 보조사업으로 실시

❍ 교육내용

- 의료관광 산업의 이해 및 고객 의료서비스

- 환자 응대요령 및 의학상식, 의료관련 실무 회화 등

□ 추진실적                                     (단위 : 명)

구분	계	2015	2016	2017	비 고
전문인력	74명	- (예산미확보)	56	18

※ 2017년도  JDC·녹지국제병원 공동 시행

63		의료관광지원협의회 운영 현황

□ 협의회 구성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

□ 임    기 : ‘16. 1.29∼’18. 1.28(2년)

□ 주요기능

-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 발굴 및 의료관광 모델 개발

- 의료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종 추진사업 등

□ 구    성 : 13명

구 분	소 속	직위	성 명	성별	비고
위 원 장	제주도의사회	위촉직 (의사)	이승희	여
위 원	제주한라대학교관광경영과	교수	김신효	남
“	한국관광공사	연구원	이재형	남
“	제주관광공사	마케팅처	문경호	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마케팅처	홍현아	여
“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정영태	여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	과장	고은지	여
“	제주예치과의원	실장	안미연	여
“	동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신은규	남
“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최용복	남
“	닥스메티컬코리아(주)	대표	서규섭	남
“	아스클래인터메디	대표	이 황	남
당연직	도 보건위생과	과장	오종수	남	당연직

□ 위원명단

64		지방의료원 시설 현대화 및 의료장비 보강현황

□ 제주의료원

□ 시설보강                                       (단위 : 백만원)

년도별	내 용	예산액	비 고
2015	요양병상 증설(80병상)	1,970	‘14~’16
	LED 교체사업	198
2016	재활치료실 및 병동 리모델링사업	300
2017	-	-

□ 장비보강                                      (단위 : 백만원)

년도별	내 용	예산액	비 고
2015	요양병상 운영장비(21종)	710
	고압산소치료기, 물리치료기 등 32종	240
2016	물리치료실, 요양병원 장비	1,654
2017	-	-

❍ 의료장비 사용대장

(단위 건)

품목명	의료장비 사용건수
	2015	2016	2017. 8월
이동식 X-RAY 장비	3,180	1,921	626
혈액응고분석기	235	905	588
면역혈청분석기	317	1,824	1,153
보바스테이블		2,178	1,186
틸팅테이블		1,641	736
고압산소치료기(1인용)		136	60
자동적혈구침강속도 측정기		147	715
CT		26	198
맘모(유방촬영기)			10

□ 서귀포의료원

□ 시설보강                                        (단위 : 백만원)

년도별	내 용	예산액	비 고
2015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480
	그린리모델링 사업	100
2016	의사숙소 증ㆍ개축사업 등	1,140	‘16~’17
	장례식장 환경개선	580
2017	-	-

□ 장비보강                                        (단위 : 백만원)

년도별	내 용	예산액	비 고
2014	혈관조영촬영장치 등 34종	4,440
2015	-	-
2016	수액자동주입기, 산소포화측정기 등 44종	1,154
2017	-	-

❍ 의료장비 사용대장

(단위 건)

품목명	의료장비 사용건수
	2015	2016	2017. 8월
요속검사기 & 잔뇨량측정기	978	1,133	613
Urodynamic system (방광뇨역류 역학측정기)	480	659	394
Urethroscope (요도경)		66	4
Resectoscope (절제경)		66	20
Nephroscope(신장경)		66	4
Transrectal Ultrasonography (전립선초음파기)	206	39	4
젖병세척기	상시활용
Central Monitor System (중앙환자감시장치)	상시활용
신생아 이동식 보육기		54	36
Infant Incubator (신생아용 보육기)	154	216	136
신생아 집중 보육기	154	216	136
Infant Ventilator (신생아용 인공호흡기)	응급시활용
그람자동염색기	1,477	1,741	1,024
결핵균자동염색기	1,474	1,549	1,319
ESWL (체외충격파쇄석기)	113	108	68
Echocardiogram (심장초음파촬영기)	855	803	439
Centrifuge Clinical Laboratory (원심분리기)	576,284	728,079	405,922
Exercise Stress Test (운동부하심전도)	159	232	145
질식 초음파 진단기	1,836	2,747	1,799
혈액응고측정기	7,354	10,463	7,227
질식 초음파 진단기	154	216	136
근전도 및 유발전위검사기	964	1,442	776
뇌파검사기	293	301	157
Middle Ear Analyzer (임피던스청력검사기)	43	58	35
E.N.T Electronic Drill (이비인후과 전기드릴)			20
Bedside monitor (환자개인감시장치)	상시활용
Video ENG System (비디오 안진기록시스템)	651	736	702
수술용천공기	98	103	69
Electrosurgical Unit (전기수술기)	180	191	139
Operating Light (수술 무영등)	154	216	136
Bedside monitor (환자개인감시장치)		160	200
Bedside monitor (환자개인감시장치)		160	200
EKG (심전도)
Infant Incubator (신생아용 보육기)	154	216	136
Bedside monitor (환자개인감시장치)	상시활용
Bedside monitor (환자개인감시장치)	상시활용
Bedside monitor (환자개인감시장치)	상시활용
Angiography (혈관조영촬영장치)	444	968	660
Ultrasonograph System (초음파진단장치)	6	23	13
Bedside monitor (환자개인감시장치)	상시활용
EKG (심전도)	찾아가는산부인과
Electronic Information System (전자내시경)	1,187	2,851	1,900
Cervical Traction Unit
Bedside monitor (환자개인감시장치)	상시활용
Bedside monitor (환자개인감시장치)	응급시활용
Bedside monitor (환자개인감시장치)	응급시활용
Bedside monitor (환자개인감시장치)	응급시활용
Bedside monitor (환자개인감시장치)	응급시활용
Defibrillator (제세동기)	응급시활용
Central Monitor System (중앙환자감시장치)	상시활용
Ventilator (인공호흡기)	응급시활용
CPR Machine System (자동 심폐소생술장비)		5	6
팬던트	응급시활용
EO Gas sterilizer (EO Gas 소독기)		107	172
DR (Digital Radiography)		10,902	28,234
자동뇨침사검사기		1,785	11,771
자동혈액분석기		50,449	85,325
C-arm X선 촬영기		22	114
Bedside monitor (환자개인감시장치)	상시활용
Bedside monitor (환자개인감시장치)	상시활용
Bedside monitor (환자개인감시장치)	상시활용
Bedside monitor (환자개인감시장치)	상시활용
Bedside monitor (환자개인감시장치)	상시활용
Bedside monitor (환자개인감시장치)	상시활용
Bedside monitor (환자개인감시장치)	상시활용
Bedside monitor (환자개인감시장치)	상시활용
Bedside monitor (환자개인감시장치)	상시활용
Bedside monitor (환자개인감시장치)		10	166
Defibrillator (제세동기)	응급시활용
혈액가스 및 전해질 분석기	1,097	946	1,057
혈액가스 및 전해질 분석기	271	225	156
혈액가스 및 전해질 분석기		8	14
Refrigerator Blood Bank (혈액 보관 냉장고)	상시활용
전동분만대	154	216	136
Electrosurgical Unit (전기수술기)	180	191	139
Centrifuge Clinical Laboratory (원심분리기)	14,433	34,188	26,225
Ultrasonograph System (초음파진단장치)	248	531	405
X-Ray Unit Portable (이동용 엑스선 촬영기)		2,981	2,137
Hemodialysis Unit(인공신장기)		27	9
간섭파치료기		2,925	5,050

65		보건기관 시설개선(신·증축 등) 현황

구분	보건소명	사 업 내 용	사업 규모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비
2015	합 계		3개소	555	370	185
	제주시 동부	우도보건지소 증축	68㎡	147	98	49
	제주시 서부	제주시서부보건소 증축	95㎡	159	106	53
	서귀포시 서부	구억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149㎡	249	166	83
2016	합 계		3개소	4,526	2,856	1,670
	제주시 서부	서부보건소 신축	2,123㎡	4,213	2,648	1,565
	서귀포시 동부	동부보건소 증축(구강보건실)	96㎡	179	119	60
	서귀포시 동부	표선보건지소 개보수	318.㎡	134	89	45
	합계		1개소	824	300	524
2017	제주시 제주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	556㎡	824	300	524

66		음식문화축제 개최 결과

❍ 제주시청에서 자료 제출

67		식중독 발생 현황

□ 2015년

발생일	환자수	발생지	원인시설	원인균	기타사항등	조치결과 (행정처분등)
2.1	6	연동	만배성	원인불명	도민
3.25	4	노형동	황금손가락	원인불명	도민
5.24	9	도두동	섬올래	쿠도아충	관광객
6.27	3	연동	산지물	원인불명	도민
7.15	2	구좌읍	세화바당	원인불명	관광객
7.17	2	남원읍	큰엉식당	원인불명	관광객
9.12	4	이도이동	해미식당	원인불명	도민
10.11	4	구좌읍	바다회국수	원인불명	관광객
10.14	4	구좌읍	세화바당	원인불명	관광객
10.16	3	호근동	해안성펜션 외	원인불명	관광객
10.20	4	서귀동	오오카제	쿠도아충	주민
계	11건/45명

□ 2016년

발생일	환자수	발생지	원인시설	원인균	기타사항등	조치결과 (행정처분등)
3.27	10	한림읍	바다이야기	쿠도아충	관광객
5.16	13	우도면	산호풍경	장염비브리오, ETEC	관광객
5.20	4	서귀동	쌍둥이횟집	원인불명	관광객
5.21	101	성산읍	시골밥상	장염비브리오	결혼식 하객	영업정지 1개월
6.02	4	효돈동	소금막식당	원인불명	관광객
6.10	16	서귀동	다정이네	원인불명	주민
6.11	4	용담1동	항아리뚜껑	원인불명	관광객
6.12	9	용담삼동	청해야	장염비브리오	관광객	영업정지 1개월
6.12	3	성산읍	햇살이든	원인불명	관광객
6.14	2	조천읍	테우	원인불명	도민
6.14	28	애월읍	애월고등학교	병원성대장균	학생
7.27	3	안덕면	거멍국수	원인불명	관광객
7.31	2	일도이동	바다수산	원인불명	도민
8.5	6	색달동	제주마원	원인불명	관광객
8.9	3	제주시 조천읍	춘심이네 3호점	쿠도아충	도민	경고
8.11	2	제주시 도남동	황금무지개 뜨는 곳도남점	원인불명	도민
8.11	3	서귀포시대정읍	항구식당	장염비브리오	지역주민
8.11	2	서귀포시안덕면	춘심이네	원인불명	관광객
8.17	3	제주시 한경면	스모프치킨 고산점	원인불명	관광객
8.21	3	제주시 연동	노형늘봄	원인불명	관광객
8.21	7	서귀포시대정읍	서바당횟집	장염비브리오	관광객
8.22	2	서귀포시중문동	우정회센타	장염비브리오	관광객
8.23	2	서귀포시안덕면	춘심이네	원인불명	관광객
8.26	2	제주시 도두동	삼미횟집	원인불명	관광객
9.1	3	서귀포시성산읍	삼만덕	장염비브리오	지역주민
9.3	2	제주시 용담일동	㈜미래	원인불명	도민
9.5	2	제주시 노형동	섬마을	원인불명	도민
9.5	2	제주시 화북일동	해궁횟집	원인불명	도민
9.7	4	서귀포시성산읍	청운식당	장염비브리오	관광객
9.10	4	서귀포시대정읍	형제도식당본점	장염비브리오	관광객
10.2	5	제주시 애월읍	곽지마트	살모넬라	관광객	고발
10.4	2	서귀포시강정동	켄싱턴식당	원인불명	관광객
10.6	29	서귀포시안덕면	제주아리랑	원인불명	수학여행
10.8	46	제주시 도두이동	탐라향	원인불명	수학여행
10.21	5	서귀포시강정동	켄싱턴리조트서귀포집단급식소	원인불명	지역주민
12.17	8	제주시 도두이동	오래물	쿠도아충	관광객	경고
12.17	4	제주시 도두이동	오래물	쿠도아충	관광객	경고
합계	37건 350명

❏ 2017년                                   (단위 : 명)

발생일	환자수	발생지	원인시설	원인균	기타사항등	조치결과 (행정처분등)
4.30	4	제주시연동	길	원인불명	관광객
5.11	3	서귀포시표선면	다미진	원인불명	도민
5.16	2	제주시 이도일동	동문올레 횟집	원인불명	관광객
5.21	5	제주시용담삼동	삼다도횟집	원인불명	관광객
5.16	4	제주시 이도일동	월척	장병원성 대장균	관광객	영업정지1개월갈음 과징금부과
5.29	3	제주시 연동	효민맘반찬 스토어	살모넬라	도민	영업정지 3개월
6. 8	18	제주시 외도동	오에스 케터링	바실러스 세레우스	고등학생	영업정지 3개월
6.18	2	제주시 이도이동	해상	원인불명	관광객
7.28	2	제주시 용담일동	용연	원인불명	관광객
8. 7	2	제주시 이도일동	자갈치상회 (수산물판매업)	원인불명	도민
합계		10건 45명

68		식품접객업소 부당영업행위 단속 현황

□ 단속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에 의한 식품 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실시

- 위반유형

⦁위해식품 등 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영업시설기준 위반 등

※ 행정처분 업소 시정사항 확인은 6개월이내 1회이상 실시

□ 2015년 지도단속 및 처분현황              (단위 : 개소 ,건)

구 분	대상 업소	점검 업소	위 반 업 소							이의신청
			소계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고발	기타	행정소송	행정심판
계	14,937	6,869	439	8	70	100	120		141	1	38
일반 음식점	10,792	4,608	240	5	54	21	59		101	1	32
휴게 음식점	2,281	871	45	1	5	22	7	-	10
제과점	371	78	1	-	-	-	1	-	-
위탁 급식업	62	32	1	-	-	-	1	-	-
단란 주점	653	584	84	2	5	41	23	-	13		6
유흥 주점	778	696	68	-	6	16	29	-	17

※ 기타사유 : 위생교육, 건강진단 미필 등 과태료 부과건수

□ 2016년 지도단속 및 처분현황              (단위 : 개소 ,건)

구 분	대상 업소	점검 업소	위 반 업 소							이의신청
			소계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고발	기타	행정소송	행정심판
계	16,027	9,342	651	5	178	19	242	-	208	1	27
일반 음식점	11,525	7,110	430	3	110	14	134	-	169	1	22
휴게 음식점	2,593	1,300	77	-	21	-	32	-	24		1
제과점	418	181	9	-	2	-	4	-	3
위탁 급식업	61	10	1	-	-	-	-	-	1
단란 주점	643	221	54	1	25	5	23	-	1		3
유흥 주점	787	520	80	1	20	-	49	-	10		1

※ 기타사유 : 위생교육, 건강진단 미필 등 과태료 부과건수

□ 2017.8월 지도단속 및 처분현황            (단위 : 개소 ,건)

구 분	대상 업소	점검 업소	위 반 업 소							이의신청
			소계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고발	기타	행정소송	행정심판
계	17,000	6,249	247	6	84	12	65	-	80	3	26
일반 음식점	12,195	3,852	153	1	52	4	48	-	48	-	23
휴게 음식점	2,889	1,480	29	-	7	-	4	-	18	-	-
제과점	434	355	4	-	1	-	1	-	2	-	-
위탁 급식업	67	18	-	-	-	-	-	-		-	-
단란 주점	633	140	31	5	14	3	8	-	1	-	3
유흥 주점	782	404	30	-	10	5	4	-	11	3	3

※ 기타사유 : 위생교육, 건강진단 미필 등 과태료 부과건수

69		공중ㆍ식품위생관련법 위반 과태료 처분 현황

□ 2015년

구 분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비고
계	41건	7,897천원	265건	58,390천원
제 주 시	35건	6,337천원	185건	44,850천원
서귀포시	6건	1,560천원	80건	13,540천원

□ 2016년

구 분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비고
계	95건	17.319천원	436건	105,725천원
제 주 시	51건	9,359천원	316건	82,270천원
서귀포시	44건	7,960천원	120건	23,455천원

□ 2017.8월

구 분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비고
계	71건	12,645천원	164건	46,405천원
제 주 시	38건	6,805천원	124건	36,200천원
서귀포시	33건	5,840천원	40건	10,205천원

※ 과태료 부과 대상

- 위생관리 의무사항 위반, 건강진단 미필, 위생교육 미필 등

70		집단급식소 지도관리 현황

□ 지도점검 대상                               (단위 : 개소)

구 분	‘15년	‘16년	‘17.8월	비고
계	639	651	661
제 주 시	439	448	455
서귀포시	200	203	206

□ 지도점검 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15년	‘16년	‘17.8월
계	360	341	745
제 주 시	220	209	655
서귀포시	140	132	90

□ 행정처분                                     (단위 : 개소)

구 분	‘15년		‘16년		‘17.8월
	시설개수 명령등	과태료	시설개수 명령등	과태료	시설개수 명령등	과태료
계	1		1	4		2
제 주 시	1	-	1	3		2
서귀포시				1

71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지도단속 실적

□ 2015년

❍ 일반 관리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전체학교수	지정된 학교수	식품안전보호구역수	전담관리원지정수	비 고
계	190	171	150	44
제주시	119	101	83	21
서귀포시	71	70	67	23

❍ 점검현황

구분		지도․점검 업소 수			부적합 내용								행정처분내용						고발
		계	적합	부적합	계	무신고영업	표시기준 위반제품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판매	정서저해식품판매	고열량․저영양 식품판매	위생적취급기준위반	기타	계	영업취소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태료	시정명령 및 기타
누 계		4,062	4,058	4	4			3				1	4		3		1
신고업종	소계	1,636	1,633	3	3			2				1	3		3
	일반음식점영업	363	361	2	1			1					1		1
	휴게음식점영업	788	788	1	1			1					1		1
	제과점영업	239	239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0	9		1							1	1		1
	기타식품판매업	90	90
	식품자동판매기영업	28	28
자유업	소계	1,727	1,727	1	1			1					1				1
	학교매점	245	245
	문구점	413	413
	슈퍼마켓	1,199	1,198	1	1			1
	편의점	613	613
	기타	215	215

❍ 위반업소 현황

번호	업소명	업종	소재지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 위반내용	조치내용	비고
1	그린마트 이도점	슈퍼 마켓	제주시 이도이동	롯데아이디화이트	추잉껌	유통기한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	과태료
2	홍마트 성산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중앙로 89			자가품질검사 미이행	영업정지 10일
3	고망떡볶이	휴게 음식점	서귀포시중정로 91번길 55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영업정지15일
4	탑쌀피자	일반 음식점	서귀포시 천제연로 214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영업정지 15일(과징금)

❍ 수거․검사현황

구분	식품유형			검사건수	검사결과(건)		비고
					적합	부적합
누 계				310	310
가공식품	과자(한과류 제외)			77	77
	캔디류			66	66
	빙과류			7	7
	빵류			14	14
	초콜릿류			49	49
	유가공품		가공유류	6	6
			발효유류 (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 제외)	5	5
	아이스크림류			10	10
	어육가공품중 어육소시지			7	7
	면류(용기면만 해당)		유탕면류	27	27
			국수	6	6
	음료류	과․채쥬스		8	8
		과채음료		4	4
		탄산음료		6	6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9	9
	즉석섭취 식품	김밥		9	9
		햄버거
		샌드위치
	기타
조리하여 판매하는 식품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기타

❍ 부적합현황 : 해당사항 없음

□ 2016년

❍ 일반 관리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전체학교수	지정된 학교수	식품안전보호구역수	전담관리원지정수	비 고
계	190	171	150	45
제주시	119	101	83	21
서귀포시	71	70	67	23

❍ 점검현황

구분		지도․점검 업소 수			부적합 내용								행정처분내용						고발
		계	적합	부적합	계	무신고영업	표시기준 위반제품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판매	정서저해식품판매	고열량․저영양 식품판매	위생적취급기준위반	기타	계	영업취소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태료	시정명령 및 기타
누 계		5039	5038	1	1			1					1				1
신고업종	소계	2118	2118
	일반음식점영업	481	481
	휴게음식점영업	946	946
	제과점영업	345	345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9	39
	기타식품판매업	169	169
	식품자동판매기영업	138	138
자유업	소계	2921	2920	1	1			1					1				1
	학교매점	189	189
	문구점	621	621
	슈퍼마켓	868	867
	편의점	1061	1061	1	1			1					1				1
	기타	182	182

❍ 위반업소 현황

번호	업소명	업종	소재지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 위반내용	조치내용	비고
1	세븐일레븐제주화북점	편의점	화북일동	블링크 딸기향캔디	캔디류	유통기한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	과태료

❍ 수거․검사현황

구분	식품유형			검사건수	검사결과(건)		비고
					적합	부적합
누 계				299	299
가공식품	과자(한과류 제외)			96	96
	캔디류			11	11
	빙과류
	빵류			87	87
	초콜릿류			38	38
	유가공품		가공유류
			발효유류 (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 제외)
	아이스크림류
	어육가공품중 어육소시지
	면류(용기면만 해당)		유탕면류	10	10
			국수
	음료류	과․채쥬스		3	3
		과채음료		3	3
		탄산음료		4	4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13	13
	즉석섭취 식품	김밥		23	23
		햄버거
		샌드위치		7	7
	기타			4	4
조리하여 판매하는 식품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기타

❍ 부적합현황 : 해당사항 없음.

□ 2017.8월

❍ 일반 관리현황

(단위:개소, 명)

구 분	전체학교수	지정된 학교수	식품안전보호구역수	전담관리원지정수	비 고
계	190	168	147	46
제주시	119	98	80	22
서귀포시	71	70	67	24

❍ 점검현황

구분		지도․점검 업소 수			부적합 내용								행정처분내용						고발
		계	적합	부 적합	계	무신고영업	표시기준 위반제품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판매	정서저해식품판매	고열량․저영양 식품판매	위생적취급기준위반	기타	계	영업취소	영업정지 (과 징 금)	품목제조정지	과태료	시정명령 및 기타
누 계		3829	3826	3	3			3					3				3
신고업종	소계	1757	1757
	일반음식점영업	414	414
	휴게음식점영업	784	784
	제과점영업	286	286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0	30
	기타식품판매업	129	129
	식품자동판매기영업	114	114
자유업	소계	2072	2069	3	3			3					3				3
	학교매점	113	112	1	1			1					1				1
	문구점	404	404
	슈퍼마켓	553	551	2	2			2					2				2
	편의점	857	857
	기타	145	145

❍ 위반업소 현황

번호	업소명	업종	소재지	주요 위반내용	조치내용	비고
1	행복마트	슈퍼마켓	일도이동	유통기한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	과태료
2	씨유제주 남문점	편의점	삼도이동	유통기한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	과태료
3	동여중매점	학교매점	이도이동	유통기한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	과태료

❍ 수거․검사현황

구분	식품유형			검사건수	검사결과(건)		비고
					적합	부적합
누 계				218	218
가공식품	과자(한과류 제외)			46	46
	캔디류			17	17
	빙과류
	빵류			9	9
	초콜릿류			29	29
	유가공품		가공유류
			발효유류 (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 제외)	2	2
	아이스크림류
	어육가공품중 어육소시지			3	3
	면류(용기면만 해당)		유탕면류	7	7
			국수
	음료류	과․채쥬스		15	15
		과채음료		10	10
		탄산음료		14	14
		유산균음료		3	3
		혼합음료		28	28
	즉석섭취 식품	김밥		3	3
		햄버거		1	1
		샌드위치
	기타			6	6
조리하여 판매하는 식품	제과제빵류			1	1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기타			24	24

❍ 부적합현황 : 해당사항 없음

7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현황

□ 개   요

□ 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 목적 :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조성을

통한 어린이의 건강 보호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의 범위안 구역

* 학교주변에 식품조리ㆍ판매업소 등이 없을 경우 지정대상에서 제외 가능

- 지정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 고
보호구역 지정	147	80	67

□ 관리(추진실적) 현황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식품조리․판매업소 집중 관리

- 집중 관리 대상 : 662개소(제주시 415개소, 서귀포시 247개소)

- 점검방법 : 월 1회 이상 지도ㆍ점검(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46명 활용)

- 점검내용 : 무신고업소 지도 계도, 조리ㆍ판매업소의 위생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및 고열량,저영양식품 판매여부 등 점검

□ 점검실적 : 3,228개소 점검, 수거검사 115건(부적합 없음)

□ 어린이날 대비, 개학 맞이, 하절기 등 기획점검 실시 : 6회

□ 우수판매업소 지정․관리 : 31개소

73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

(단위 : 개소)

행정시별	구분	연도별	지도․점검		행정처분
			점검 대상	점검 실적	계	폐쇄 명령	영업 정지	개선 명령	경고/과태료
계	숙박업	2015	1,131	1,616	40	3	2	11	24
		2016	1,205	1,787	16	5	6	1	4
		2017.8	1,261	709	32	3	2	-	27
	목욕업	2015	157	211	17	-	-	13	4
		2016	152	185	3	-	1	2	-
		2017.8	152	116	2	-	-		2
	이․미용업	2015	1,934	2,604	27	6	3	1	17
		2016	2,080	1,307	13	8	1	-	4
		2017.8	2,186	2,298	14	9	2	-	3
	세탁업	2015	487	398	1	-	-	-	1
		2016	486	448	-	-	-	-	-
		2017.8	482	303	-	-	-	-	-
제주시	숙박업	2015	725	1,289	30	3	1	4	22
		2016	759	1,625	12	5	6	1	-
		2017.8	780	607	4	3	1	-	-
	목욕업	2015	104	172	13	-	-	13	-
		2016	100	150	3	-	1	2	-
		2017.8	101	110	1	-	-	-	1
	이․미용업	2015	1,479	1,927	24	6	3	1	14
		2016	1,591	1,147	3	2	1	-	-
		2017.8	1,665	1,825	11	9	2	-	-
	세탁업	2015	368	383	1	-	-	-	1
		2016	363	361	0	-	-	-	-
		2017.8	360	298	0	-	-	-	-

행정시별	구분	연도별	지도․점검		행정처분
			점검 대상	점검 실적	계	폐쇄 명령	영업 정지	개선 명령	경고
서귀포시	숙박업	2015	406	327	10		1	7	2
		2016	446	162	4				4
		2017.8	481	102	28		1		27
	목욕업	2015	53	39	4				4
		2016	52	35
		2017.8	51	6	1				1
	이․미용업	2015	455	677	3				3
		2016	489	160	10	6			4
		2017.8	521	473	3				3
	세탁업	2015	119	15
		2016	123	87
		2017.8	122	5

74		광역치매센터 운영 현황

□ 사업개요

❍ 위탁협약기간 : ‘15. 8. 19 ~ 2017. 12. 31

❍ 운영주체 : 제주대학교병원

❍  인력 : 7명(센터장 1, 사무국장 1, 팀원 5)

❍ 주요업무내용

- 제주지역 치매관리 중심역할인 맟춤형 치매서비스 기획

- 지역사회 전문적인 치매예방 및 치매관리서비스 체계구축

❍ 예  산 : 555백만원

□  추진상황

❍ 보건소 및 장기요양기관에 기술지원

- 치매전문인력 교육커리큘럼 개발 및 시행

․ 장기요양시설장 및 요양보호사 등 9회 340명

- 치매가족교실 프로그램 교육지원 : 6개보건소 담당자 6회 15명

․ 치매가족교실 교재 ‘헤아림’사용

❍ 대국민치매 정보전달사업

- 치매예방수칙 3·3·3 홍보물 제작 및 배포 6,180부

- 치매상담콜센터 홍보물 제작 및 배포 3,596개(볼펜외2종)

- 치매파트너 홍보물 제작 및 배포 1,579개(에코백외3종)

- 치매기본정보 및 서비스 홍보물 3,418개(수건외3종)

- 치매관리사업 홍보영상물 제작:치매극복걷기대회

❍ 치매인식개선사업

- 홍보 및 캠페인

․ 대중매체 홍보 TV 및 라디오 1일 3회 이상 송출

(TV 2,871회  라디오 2,510회)

․ 올레길 켐페인 : 6회 / 89명

․ 치매정보 및 인식 개선 홍보물 11종 제작 13,705부 배부

- 치매극복 걷기 행사 : 2017. 5. 20 / 584명 / 제주시민복지타운광장

- 도민 치매예방 교육 : 23회 623명

- 치매파트너 사업 : 파트너 교육 18회 1,154명, 파트너 플러스 교육 8회 241명

- 치매극복 선도기관지정:3기관(제주한라대학,한라도서관,아라종합사회복지관)

- 치매극복 봉사동아리 지정:4기관(중문고,대정여고,중앙여고,혼디나눔봉사단)

❍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구축 및 운영 : 2회

❍ 지역사회 치매관련 연구 및 자원연계구축

- 주간보호센터 현황조사 : 46개 기관 43개 기관 설문조사

75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

❍ 정신보건시스템 구축 강화, 24시간 위기관리상담 서비스 제공

❍ 교육, 홍보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정신건강수준 향상

□ 사업추진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5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

□ 사업개요

❍ 사업예산 : 792,000천원(국비50%. 도비50%)

❍ 운영주체 : 제주대학교병원

❍ 인   력 : 15명(센터장1, 정신보건전문요원 8, 간호사 1, 사회복지사 5)

❍ 주요사업 내용

- 정신건강정책 계획 수립

- 정신보건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자살예방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및 1577-0199운영

- 프로그램 개발 및 정신보건시설 인력 교육

□  추진상황

❍ 자살 관련 사회 인식 개선

- 자살언론보도 개선을 위한 제주도기자협회(12명) 업무협약 체결 :‘16. 6.12

- 생명사랑서포터즈 4기 운영 : 26명

․ 교육 1회/17명, 자체회의 3회/25명, 기타행사 6회/69명

❍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15명) :‘17. 5.23

- 위기대응 유관기관 간담회 : 3회/28명

- 자살예방실무자 간담회 : 2회/21명

❍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사업 추진

- 직장인 자살예방사업

· 한국중부발전(주)제주발전본부 업무 협약 :‘17.07.20.

(간담회 3회/14명, 교육 1회/120명)

- 道공직자 정신건강상담소 운영 :상담 9회/18명(‘17. 6. 29 이후)

· 매주 수요일 14:00~17:0 제주특별자치도청 여직원휴게실

· 1차 스트레스 측정(STD-1000) ⇒ 2차 정신보건전문요원 상담

- 노인 자살예방사업 : 안트레 2호(성산읍 난산리)

· 업무협약체결 1회/명, 간담회 4회/65명, 지역조사(사전) 총 141명

❍ 자살고위험군 지지체계 강화

-  자살유가족 지원사업 : 유가족 지원 관련 홍보 게시대 배포 1회/43곳(840개)

- 심리부검 연계 : 1명

❍ 자살위기대응체계 구축 : 정신건강상담 1,121건

※ 1577-0199 운영 현황

- 2015. 02.  1577-0199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24시간 운영 시작

(평일 주간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평일 야간 및 주말/공휴일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위기대응 현장 출동 평일 주간 진행

- 2016. 01.  1577-0199 24시간 365일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통합 운영

- 2016. 04.  위기대응 현장 출동 24시간 365일 운영

* ‘15년 984건, ’16년 1,545건, ‘17. 8월현재 1,121건

- 응급개입 : 55건, 응급치료비 지원 : 2명/313,950원

❍ 자살예방인력확충

-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및 자살 예방인력 확충

· 자살예방교육 :15회/502명

·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인증프로그램 보급) : 12회/300명

· 제주생명의 전화 신규 상담원 양성 교육 : 10회/203명

· 경찰공무원 중간관리자 대상 개정 정신보건법 교육 : 1회/80명

❍ 정신건강박람회 : ‘17. 9. 7~13  기념행사 및 홍보부스 운영, 당사자교육 등

□ 향후계획

❍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 1577-0199 핫라인 24시간 지속운영

❍ 정신건강복지법 실시 후 위기대응 공동 응급메뉴얼(경찰, 소방)업그레이드 제작

❍ 초발정신질환자 프로그램 확산

76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

(2017. 8. 31. 현재)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계	의과	치과	한의과	계	의과	치과	한의과	계	의과	치과	한의과
계		63	38	8	17	57	32	8	17	62	32	11	19
도(보건건강위생과)		1	1			1	1			1	1
도(방호구조과)		1	1			1	1
제주의료원		6	5		1	4	3		1	5	4		1
서귀포의료원		5	5			3	3			3	3
제주권역재활병원		1	1			1	1			1	1
한센복지협회		1	1
제주	소계	7	4	1	2	6	3	1	2	6	3	1	2
	보건소	3	2		1	2	1		1	2	1		1
	추자지소	4	2	1	1	4	2	1	1	4	2	1	1
제주 동부	소계	12	6	2	4	12	6	2	4	13	6	3	4
	보건소	4	2	1	1	4	2	1	1	5	2	2	1
	조천지소	2	1		1	2	1		1	2	1		1
	구좌지소	2	1		1	2	1		1	2	1		1
	우도지소	4	2	1	1	4	2	1	1	4	2	1	1
제주 서부	소계	9	3	2	4	9	4	2	3	10	4	2	4
	보건소	5	1	2	2	5	2	2	1	6	2	2	2
	애월지소	2	1		1	2	1		1	2	1		1
	한경지소	2	1		1	2	1		1	2	1		1
서귀포	소계	6	3	1	2	6	3	1	2	8	3	2	3
	보건소	4	2	1	1	4	2	1	1	6	2	2	2
	중문지소	2	1		1	2	1		1	2	1		1
서귀 동부	소계	8	4	1	3	8	4	1	3	8	4	1	3
	보건소	4	2	1	1	4	2	1	1	4	2	1	1
	성산지소	2	1		1	2	1		1	2	1		1
	표선지소	2	1		1	2	1		1	2	1		1
서귀 서부	소계	6	3	1	2	6	3	1	2	7	3	2	2
	보건소	4	2	1	1	4	2	1	1	5	2	2	1
	안덕지소	2	1		1	2	1		1	2	1		1

□ 공중보건의사 지도점검 현황

연도별	점검일자	배치기관/인원	점검기관/인원	적발건수	비 고
2015	7. 27 ~ 7. 29	22기관/63명	20기관/55명	-
	11. 16 ~ 11. 20	22기관/63명	20기관/55명	-
2016	5. 4 ~ 5. 16	21기관/57명	17기관/50명	-
2017	1. 18 ~ 1. 25	21기관/57명	19기관/48명	-
	4. 20 ~ 4. 28	20기관/62명	19기관/6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