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행정사무감사

보 건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17. 10.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

보    훈    청

순      서

□		일 반 현 황
□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 추진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관리
	❍		보훈급여금 지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도비)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예우수당 지급(도비)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 지원
	❍		대부지원
	❍		보훈가족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		교육지원
	❍		맞춤형 노후복지서비스 추진
	❍		제주출신 호국영웅 선양사업 추진
	❍		나라사랑 역사학습 문화체험 상설 운영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보 훈 청
보 훈 과 (9)										보 상 과 (9)											제주 항일기념관 (3)

❍ 정․현원

(’17. 9월 현재)

구 분	합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1 (2)	1 (1)	3 (1)	3	8	5	1
현 원	21 (2)	1 (1)	3 (1)	3	9	2	3

※ ( )는 국가보훈처에서 파견

□ 예산현황 : 총 75,725백만원(국비 67,971 / 지방비 7,754)

❍ 일반회계 : 9,542백만원(지특 1,788백만원, 지방비 7,754백만원)

❍ 보훈급여금 : 65,460백만원

❍ 보훈기금 : 486백만원(대부금 435, 기타 51)

❍ 애국지사 사업기금 : 37백만원

❍ 기 타 : 200백만원(교육비 181백만원, 전직지원금 19백만원)

□ 주요 기능

나라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

선양, 예우하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

-『국가보훈기본법』제1조(목적) -

보  훈  과

□ 제주국립묘지 조성 지원

□ 보훈·안보단체 활동 지원 및 지도 감독

□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

□ 국가유공자의 포상 및 예우

□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지원 사업

□ 현충시설의 관리·감독 및 지원

□ 국가유공자 안장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교육 및 취업 지원

보  상  과

□ 국가유공자 등록

□ 상이분류 및 신체검사

□ 고엽제 등록·검진·신체검사

□ 보훈급여금 지급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 지원 및 사후관리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 지원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 보철구 지원

□ 노후복지 및 이동보훈서비스 지원

항일기념관

□ 애국심 함양을 위한 제주항일기념관 관리·운영

□ 전시물 및 영상물, 항일운동 자료 수집·보관·전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 추진

□ 나라사랑의 성지화 및 국가적 추앙과 현충의 공간으로 격상

□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고품격 안장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2. ～ 2020. 12.

❍ 소 재 지 : 제주시 노형동 산 19-2외 1필지

❍ 사업규모 : 274,033㎡/안장능력 10,000기

❍ 사 업 비 : 512억원(국비)

❍ 주요내용 : 현충탑, 봉안당, 대기실, 관리사무실 등

□ 추진상황

❍ 국립묘지 조성사업 중장기사업계획 반영 :‘11. 9. 9

❍ 국가보훈처/제주특별자치도 양해각서 체결 :‘12. 9. 20

❍ 인·허가(도시계획, 환경, 재해, 교통 등) 협의 : ‘13. 1 ~ ‘15. 12.

❍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 :‘16. 5. 11

❍ 문화재 현상변경 최종 허가 :‘17. 9. 12

□ 추진계획

❍ 실시설계 용역 :‘18. 4월

❍ 국립묘지 조성 인·허가, 도의회 보고 :‘18. 5 ~ 6월

❍ 국립묘지 사업 착공 :‘18. 10월

국가보훈대상자 등록관리

❍ 국가보훈대상자 신규 등록 및 신청자에 대한 권익보호

□ 추진방침

❍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이 있음에도 예우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보훈대상자 발굴 및 요건심사 적극 지원

□ 추진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요건심사 입증자료, 등록요건 비해당자 및 상이등급 미달 판정자 권익구제 방법 적극 안내

❍ 6.25전쟁 등에 참전하였으나, 등록하지 못하고 사망한 분들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추진

- 등록 전 사망자 참전기록 등을 확인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고 대통령 명의 증서전수, 국립묘지 조성이후 이장 안내

*‘17년, 등록 전 사망한 6.25 참전자 66명을 참전유공자로 등록

❍ ‘17년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및 결정 현황

(2017. 9월말 기준, 단위: 건)

구 분	계	전․공상(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무공/보국수훈자제대군인 등
등록신청	419(72)	132	84(72)	146	57
해당/비해당	260(66)/44	45/28	78(66)/0	82/16	55/0
진행 중	115(6)	59	6(6)	48	2

* (   )는 등록 전 사망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결정한 것임

□ 추진계획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서 결정까지의 소요시간, 심사절차 및 의료지원 사항 등 사전 안내를 통해 민원발생 최소화

보훈급여금 지급

□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등의 영예로운 생활보장 지원

□ 추진방침

❍ 매월 적기․정확한 보훈급여금 지급하고, 신상변동 사항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 및 과오급금 발생 최소화

□ 추진상황

❍ 지급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참전유공자 등

❍ 연간예산 : 65,460백만원(국비)

❍ '17년 보훈급여금 지급 현황(매월 15일 계좌 입금)

(2017. 9월말 기준, 단위: 명, 백만원)

구분	합계	보상금	6․25 자녀수당	무공영예수 당	고엽제 수 당	참전명예수 당	생활조정수 당
인원	6,846	2,699	688	329	399	2,639	92
지급액	42,174	30,233	4,007	901	2,096	4,752	185

*　수시(사망일시금, 재해보상금 등) 지급 : 152명 142백만원

□ 추진계획

❍ 보훈급여금 발생(신규 등록, 수권자 변동), 변경(상이등급 조정 등), 중지(사망, 범죄사실 확인) 등 신상변동 사항 반영하여 정확한 보훈급여금 지급

* 보훈급여금 수급자 ‘종합사망정보’ 시스템 실시간 확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도비)

□ 도내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전명예수당 지급

□ 사업개요

❍ 65세 이상 도내 거주 참전유공자에게 지급

- 65세～79세까지 월 4만원, 80세 이상 월 7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5만원

※ 수당지급 연혁 :‘10년 월 2만원,‘13년 월 4만원,‘15년 4～7만원

□ 추진상황

❍ 연간예산(도비) : 2,834백만원(수당 2,797 사망위로금 37)

❍ 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매월 15일 계좌 입금)

- 지급인원 및 금액 : 4,168명 / 2,073백만원

* 사망위로금 : 161명 / 24백만원

❍ ’17년 7월,「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일부개정(시행 ’18.1.1.)

- 2018년부터 65세 이상 참전명예수당 월 9만원, 80세 이상 월 15만원 지급 예정

* 월평균 118천원 지급(전국 자치단체 참전명예수당 월 평균액 80천원)

□ 추진계획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 연령 도래자(65세 및 80세 이상)에게 사전 안내, 신상변동(사망, 전입 등) 확인하여 과오급금 발생 최소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예우수당 지급(도비)

□ 사업개요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을 통해 복지향상 도모 및 명예와 자긍심 고취

❍ 65세 이상 도내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전몰순직 자녀 등(약 2,800여명)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른 참전유공자는 제외

- 65세 이상 월 4만원,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17년 7월,「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조례」일부개정(시행 2017.9.1.) 됨에 따라‘16년 ~‘17년 8월까지 월 3만원,‘17년 9월부터 월 4만원 지급

□ 추진상황

❍‘16년  ~‘17년 8월, 65세 이상 보훈예우수당 월 3만원(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되어야 하나 조례 관련 집행정지 등 소 제기됨에 따라 미지급

❍‘17년 7월,「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조례」일부개정(시행 ’17.9.1.) 및  조례 관련 소 취하됨에 따라‘17년 9월부터 보훈예우수당 지급

-‘17년  9월 ~  , 65세 이상 보훈예우수당 월 4만원 인상

- 조례 효력발생일(2016. 1.1.)로 소급하여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보훈명예수당 지급현황(매월 15일 계좌 입금)

- 지급인원 및 금액 : 2,158명 / 1,312백만원

- 연간예산(도비) : 2,085백만원

□ 추진계획

❍ 보상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신상변동자 및 미신청자 추가 안내문 발송 등 적극 안내

국가보훈대상자 의료 지원

❍ 보훈, 위탁병원 및 응급, 통원 진료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 지원

□ 추진방침

❍ 신체적 희생을 입은 상이유공자의 경우 의료비 전액 지원하고, 신체적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는 진료비 감면 지원

❍ 신체기능에 맞는 보철구 지급, 보철용 차량 등 지원

□ 추진상황

❍ 전국 보훈병원, 제주지역 위탁병원(9개소) 진료지원 중

- 위탁병원 진료 지원 : 89,368명, 4,109백만원

- 독립유공자 진료비 지원 : 24건, 7,084천원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도 감면진료 실시

<제주지역 위탁병원(9개소)의 유가족 진료비(60%감면)>

도내 국가유공자 유가족	타 지역 국가유공자 유가족
․ 유가족 인원․연령제한 없이 급여 진료비, 약제비 감면(비급여 제외)	․ 75세 이상 선순위유족 1명에 한하여 급여진료비 감면지원 (비급여 및 약제비 제외)

❍ 국가유공상이자 보철구 지원(42명), 보철용차량 지원(428건)

❍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 의료급여증 발급 : 558가구, 872명

❍ 국가유공자 등 무료건강검진 실시 : 186명

□ 추진계획

❍ 신규 국가유공자 및 상이신체검사 등외판정자와 신상변동 유족 의료지원 안내 철저

❍ 생계곤란 및 만성․복합질환자 등 적극 발굴, 의료급여 지원

대  부  지  원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기저리의 대부지원으로 생활안정에 기여, 무주택 국가유공자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

□ 사업개요

❍ 대부종류 및 한도액

- 주택(아파트 특별공급, 주택구입 및 임차) : 300～4,000만원

- 생업(농토구입, 사업, 생활안정자금) : 300～2,500만원

※ 조건 : 이율 2～3%, 대부종류에 따라 3 ～ 20년 균등 상환

❍ 대부방법

- 국민․농협 은행 위탁대부(나라사랑 대출)

- 보훈청 직접 대부  : 신용관리대상자

□ 추진상황

❍ 대부지원(‘17. 8월말) : 303명, 1,593백만원

- 국민은행 위탁(나라사랑 대출) : 251명, 1,319백만원

- 보훈청 직접대부(신용관리대상) : 52명, 274백만원

❍ 대부 위탁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 추진계획

❍ 무주택자가 희망하는 유형 ․ 규모 등에 맞는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보훈가족 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 및

맞춤형 취업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취업능력개발 지원으로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 도모

□ 취업현황

(‘17. 8. 31 현재)

구 분	계	국가기관등	공기업체	일 반 기업체	사립학교
기 관 수	346개소	24	43	264	15
취업인원	68명	32	13	23	-

□ 추진상황

❍ 취업지원 실적 : 68명 (‘17년 목표 100명의 68%)

- 취업방법별 : 보훈특별고용 8명, 가점취업 60명

- 고용형태별 : 정규직 55명, 무기계약직 4명, 기간제 9명

❍ 취업능력개발 지원

- 직업훈련기관 입소(교육중) : 4명

- 취업수강료 및 직업교육훈련 장려금 지원 : 21명 5,756천원

□ 추진계획

❍ 취업지원 목표 달성을 위해 업체 방문·조사 등을 통한 채용 협의

❍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추진 : 10월까지

- 시설관리직 9명, 운전직 3명

❍ 취업상담 및 채용정보 안내(문자발송 서비스) : 수시

❍ 취업능력개발비 지원 : 12월까지

교  육  지  원

❍ 공정하고 내실있는 교육지원으로 자립능력 배양과

경쟁력 있는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육성 도모

□ 사업개요

❍ 취 학 지 원 : 중·고교 입(전)학 관리, 대학입학 특별전형 지원

❍ 학자금 지원 : 학습보조비 지급 및 사립대 수업료 등 국고보조

❍ 보훈장학금 지급 : 대학원 장학, 특수 장학

❍ 장기복무 제대군인(자녀) 수업료 등 보조 : 입학금, 수업료 등 보조

□ 추진상황

❍ 학습보조비 지원 : 117명/9,455천원

❍ 사립대 수업료 등 국고보조 : 45명/64,315천원

❍ 입학관리 등 취학지원

- 국가유공자 자녀 등 진학예정명단 도교육청에 사전 통보

- 교육지원을 위한 생활수준조사 대상자 신청 안내

□ 추진계획

❍ 교육비의 적기 지급으로 면학의욕 고취 : 학기별 1회

❍ 사립대학 취학자 수업실태 및 재학사실 확인 실태조사 실시

- 국가유공자 자녀 학적관리 및 국고보조금 부정수령 방지

맞춤형 노후복지서비스 지원

□ 고령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들에게 맞춤형 노후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영예로운 노후생활 보장

□ 사업개요

❍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65세 이상 생계곤란자) : 주 2~3회 방문

※ 복지인력 18명(복지사 2, 보훈섬김이 15, 보비스요원 1), 차량 1대

❍ 민간 노인장기요양시설 이용자 지원 : 본인부담금의 40~80%

❍ 노인의료용품(18종) 및 즐거운 여가활동 지원 등

❍ 기관․기업체,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는 주거․생활환경 개선 지원

□ 추진상황

❍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지원 : 156명, 8717회

❍ 노인․의료용품 지급(관급식 등 18종) : 154명/665개

❍ 장기요양 시설 이용료 지원(요양등급 1∼5등급) : 73명/36,579천원

❍ 이동보훈차량을 이용, 방문 현장 민원 처리 : 2,102건

❍ 보훈단체를 통한 건강․문화교실 지원 : 760명/7,600천원

❍ 노후주택 주거개선사업 지원(보훈복지의료공단․주택건설협회) : 11가구

□ 추진계획

❍ 보훈단체 또는 지역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한 부가서비스 지원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 지역사회 관계망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 복지소외계층 발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 추진

❍ 재가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복지인력 전문교육 및 워크숍      참여 기회부여

제주출신 호국영웅 선양사업 추진

❍ 나라를 지켜낸 제주출신 호국영웅의 이름을 명명하여 지정된 명예도로에 도민이 공감하고 후대까지 널리 알릴 수 있는 표지석을 설치

❍ 호국영웅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도민의 자긍심과 애국심 함양을 위한 선양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제주출신 호국영웅 명예도로 표지석 및 산책로 안내판 설치

□ 사업규모 : 호국영웅 명예도로 3개소(성산, 구좌, 애월)/ 135백만원

※ 호국영웅 3인 : 강승우 중위, 고태문 대위, 한규택 상병

□ 주요시설 내용 : 주 표지석 3식, 시작점·끝점 안내석 5식

산책로 안내판 3식, 공원의자 2식

□ 추진상황

□ 제주출신 호국영웅 3인 명예도로 지정 :‘15. 8. 3

□ 명예도로 시설물 디자인 개발 용역 시행 :‘16. 9월

□ 사업 발주 및 계약 추진 :‘17. 4월 중순

□ 디자인 협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 일시 중지 :‘17. 6월

□ 사전행정절차 이행 :‘16. 11. ~‘17. 8월

□ 디자인 안 확정 :‘17. 9월

□ 향후 추진계획

□ 표지석 및 산책로 안내판 설치 완료 :‘17. 10월말

□ 제막식 추진 :‘17. 11월 ~ 12월

나라사랑 역사학습 문화체험 상설 운영

❍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과 항일운동 정신 계승을 위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역사학습 문화체험 프로그램 상설 운영

□ 사업개요

❍ 항일독립운동 역사학습 체험을 통한 나라사랑 의식 함양

❍ 어린이 및 청소년 등 쉽게 할 수 있는 항일체험 운영

❍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항일운동 애니메이션 상영

□ 추진상황

❍ 어린이를 위한 “태극기 그리기” 및 “대한독립만세” 체험 운영

- 유치원 등 어린이 대상 태극기 그리기 체험 : 10회 1,503명

- 한복 입고 태극기 들어 “대한독립만세” 체험 : 1,500회 11,000명

❍ 유묵 상설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독립운동가 안중근 유묵 탁본 체험 : 620회 1,250명

- 안중근 유묵 장인(손바닥 도장) 체험 : 850회 1,630명

❍ 제주항일운동의 전반을 익히는 “전시관람교재” 맞추기

- 제주도내에서 일어난 항일독립운동 맞추기 : 364회 1,930명

❍ 나라사랑 항일 운동 영상물 상영

- 어린이 및 청소년, 일반 관람객 : 590회 7,325명

❍ 태극바람개비 만들기 체험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시행 : 1회 30명

□ 추진계획

❍ 항일운동 정신 계승 체험 프로그램 운영

- 호국보훈 의식 함양을 위한 전국 항일운동 유적지 등 탐방

- 박진감 넘치는 의병전투체험 등 신개념 체험 프로그램 개발

❍ 항일기념관 체험 프로그램 홍보

- 어린이를 위한 ‘바람개비 돌리기’,‘독립만세 체험’ 적극 홍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7년 9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3	1	2	-
보 훈 과	2	1	1	-
보 상 과	-	-	-	-
항일기념관	1	-	1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국가유공자 취업 지원율을 보면 제주도가 전국 평균에 못미치고 있어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실적이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노력 바람	추진중
2	제주 항일 기념관이 개관한지 20년이 되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영상 시설도 노후화 되어 있는 등 시설 보완 필요함	추진중
3	보훈청에서 운영하는 각종위원회가 조례상 규정하고 있는 당연직과 실제 위원명단이 재확인하고, 위원회 재정비등 조례에 맞게 검토바람	완 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훈과  (☎) 710 - 8402

1. 국가유공자 취업 지원율을 보면 제주도가 전국 평균에 못미치고 있어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실적이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노력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근거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

□ 특별채용 대상직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구 분	직렬(직류)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3조제1항	방호(방호․경비), 위생(위생․사역), 조리(조리), 간호조무(간호조무), 시설관리(시설관리), 운전(운전)

□ 제주특별자치도청 특별채용 현황                        (‘17. 9월 말 기준)

정원	법정인원 (정원15%)	채용인원	미채용 인 원	채용률*	비 고
251명	37명	13명	24명	35%

※ 추진실적 : (‘15년) 6명 → (’16년) 7명 → (’17년) 9명 채용 예정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채용 진행(시설관리9급 6명, 운전9급 3명)

- 추천인원 : 채용인원의 5배수 범위내 추천 예정 /연내 채용 완료 예정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의 퇴직예정자 등 파악하여 채용이 필요한 직렬은           총무과와 지속 협의하여 특별채용을 실시하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항일기념관(☎) 710 - 7792
2. 제주항일기념관이 개관한지 20년이 되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영상 시설도 노후화 되어 있는 등 시설 보완 필요함
처 리 결 과
□ 현 황 □ 기념관내 화물용 승강기 설치 운영 - 설치시기 : 2003년 7월 ※ 근거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대형․소형 영상관 운영(대형 256석, 소형 24석) - 시설시기 : 1997년 8월 15일 □ 추진상황 □ 장애인 엘리베이터 공사 - 설치공사 발주 : 2017. 6월 - 공사완료 : 2017. 8월 3일 □ 영상시설 보완 추진 - 영상관 빔 프로젝터 램프(2013년도), 무대특수조명(2014년), 영상관 빔 프로젝트 광원램프(2014년) 구입 □ 향후계획 □ 영상관 시설 설계용역 및 사업 추진 : 2018. 1 ~ 12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훈과 (☎) 710 - 8405
3. 보훈청에서 운영하는 각종위원회가 조례상 규정하고 있는 당연직과 실제 위원명단이 재확인하고, 위원회 재정비등 조례에 맞게 검토바람
처 리 결 과
□ 위원회 현황 □ 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안장심사위원회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제4조 □ 구 성 : 7인 / 당연직(위원장, 부위원장) 2명, 위촉직(위원) 5명 □ 임 기 :‘16. 1. 19 ~‘18. 1. 18 (2년) □ 심사 대상 - 충혼묘지 안장대상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 묘지 내 안장위치 선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안장대상 및 묘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추진상황 □ 임기만료(‘17.6.1) 및 인사이동(‘17. 1. 19, 2. 6, 7.31)에 따른 재정비 완료 □ 향후계획 □ 수시변동(임기만료, 인사이동) 되는 위원회 위원 재정비 추진 □ 충혼묘지 안장대상 해당여부 등 사안발생시 심의위원회 개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 차
1. 2017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현황 6. 2017년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사본 7.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10. 보조금 집행 현황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 현황 13. 용역 발주 현황 14.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15.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 현황 16. 기금적립 및 운용 현황 17. 업무추진 관련 수범사례 18.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19.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20.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21. 홍보비 예산사항, 추진실적 22.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추진상황

		목 차
23. 보훈대상자 현황 24. 신규 보훈대상자 현황 25. 보훈대상자 권리소멸(자격상실) 현황 26. 보훈대상자 탈락 현황 27. 보훈예우수당 지급 현황 28. 보훈급여금 지급 현황 29. 사망자 보훈급여 과오급금 발생 현황 30. 보훈 대상자 등 지원 현황 31. 교육비 지원(중·고교·대입지원)현황 32.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추진 현황 33. 국가유공자 등 공공기관 채용 현황 34. 보훈위탁병원 지정 및 진료 현황 35. 국립 제주호국원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36. 국가유공자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지원 현황 37. 보훈섬김이 운영 및 서비스 제공 현황 38. 이동 보훈복지팀 운영 현황 39. 보훈문화 확산 사업 추진 실적 40. 항일기념관 홍보계획 및 추진실적 41. 제주 항일역사체험 문화프로그램 운영실적 42. 항일기념관 방문객 현황 43. 각 보훈단체, 기관 보조금 지원현황

2017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1

- 해당사항 없음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2

- 해당사항 없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3

- 해당사항 없음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4

연번	처분요구 등 주요내용	조치결과
1	-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소홀	- 2016년 취업대기자 해소 추진계획 수립 및 고용명령 적극 추진 <완료>
2	- 제주항일기념관 수장고 자료 및 전시실 관리 부적정	- 수장고 훈증 소독 및 수장고자료 보험가입 및 관리대장 비치 <완료>
3	- 제주항일기념관 시간외근무수당 (12,629천원) 지급 부적정	- 회수 : 10,283천원 <완료> ※ 사망 및 퇴직자 제외(2인)
4	- 보훈관련 단체 보조사업 보조금 정산 업무 처리 부적정 실효성 있는 보조금 관리 방안 마련	- 단체 보조금 집행관리 교육 실시(‘16.1.15) <완료>
5	- 기간제근로자 보훈섬김이 채용 및 관리 부적정 보훈섬김이 관리업무 철저	- 보훈섬김이 주간활동 보고서 작성 관리 <완료>
6	- 항일자료 수집계획 심의절차 미이행 등 자료수집 업무처리 부적정	항일기념관 운영위원회 구성(‘16.8.11) 추후 자료수집 계획, 심의절차 이행 <완료>
7	- 공사량 분할 수의계약 등 업무처리 부적정 공사량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및 시설공사 무자격자 등과 계약체결	-‘16년 보훈청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수립 감사지적사항 사례전파 등 업무연찬 교육 실시 <완료>
9	- 국가유공자등 사망일시금(1,127천원) 지급 부적정	- 전액 회수(́́‘17.9월 현재) <완료>
10	- 보철용 차량 LPG 월한도 추가승인 신청시 자격유지 확인 및 관리카드 등 작성	- LPG 월한도 추가 승인자 자격확인 <완료>
11	- 현충시설 진입계단 정비공사 등 정비 공사비(3,405천원) 과다지급금 회수	- 과다공사비 회수(3,405천원) <완료>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현황

5

접수일	민원인	주요내용	처리결과
2015. 6.25	○○○	- 1960년도초부터 1971년까지 취업당시 수령하지 못한 보훈급여금을 소급해서 지급해달라는 요청	당시에는 일정 소득이 확인되면 보훈급여금은 지급을 중지하였고, 퇴직 후에는 퇴직급여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며, 당시 보훈급여금 지급 중지가 위법한 사항이 아니며 시효소멸로 소급지급 할 수 없음을 안내 : 2015.06.25., 2015.07.28.
2015. 6.30	○○○	군 복무시절 당초 소속했었던 부대원들은 무공훈장을 받고 본인은 부대가 바뀌면서 무공훈장 수여자 명단 작성 시 누락됐으니 무공훈장을 찾아 주기 바람	- 보훈청에서는 무공훈장을 받은 사실이 있는 본인 또는 유족이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면 훈장수여 사실 확인 및 범죄 조회 등을 거쳐 결격사유가 없을시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로 등록 결정하고 있음. - 무공훈장 수여자 명단 작성 시 누락사항은 소속 군부대로 문의 할 것을 안내함 : 2015.06.30
2016. 3.29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 교육청 의무채용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문의	도 교육청 취업지원대상자 의무고용 현황은 ‘16. 3월 현재 의무이행률 104%임을 안내함
2016. 4.24	○○○	보훈장학금 지원대상 제외 사유 문의	보훈장학금 신청 제외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및 그 외의 사유로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자 등으로, 신청자는 16년도 1학기 신입생으로서 제외대상임, 이에 직전학기 성적90점 이상일 경우 2학기 신청가능함을 안내 : 2016. 5. 4
2017. 4.24.	○○○	- 6.25 참전 전몰군경 유자녀 수당(보훈예우수당) 지급 여부	-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제․개정 추진 중에 접수된 민원으로 행정절차가 완료 되면 지급 될 예정이라고 안내함 : 2017.4.25. ※ 보훈예우수당 9월 지급됨.
2017. 7월 (전화접수)	○○○	- 선순위유족(대표유족) 외 다른 전몰군경 자녀에게도 보훈예우수당 지급 요청	- 선순위유족 지정 규정 경과 및 타지자체에도 선순위유족 에게만 수당 지급 설명 : 2017.8.25.

2017년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사본

6

요구일	요구의원	요구자료	비고
2017.8.24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	국정감사 종합자료

□ 국정감사 제출 자료

❍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회의자료 목록 각 1부(회의날자, 회의명, 회의주관자, 회의자료 제목, 회의 주요내용, 참석자 명기), 각종 위원회의 위원명단, 프로필

- 위원회 회의내역 :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안장심사위원회 명단

구 분		성 명	성별	직 명
당연직	위 원 장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
	부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위촉직	위 원	강성영	남	상이군경회 도지부장
	위 원	한순자	여	미망인회 도지부장
	위 원	김도삼	남	무공수훈자회 도지부장
	위 원	강순자	여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위 원	이정아	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근 3년간 각종 홍보 관련 지출내역 목록(홍보날짜, 홍보내용, 홍보게재매체, 비용, 홍보가 결정된 회의명, 회의 주최 및 참석인원 등)

부서명	홍보일자	홍보내용	홍보 게재매체	비용	홍보가 결정된 회의명	회의 주최	참석인원
보훈청	2014.8.15	제69주년 광복절 경축 광고	신문	2,500,000
	2015.6.23.~24	6.25전쟁 65주년 행사 광고	신문	2,000,000
	2015.8.15	제70주년 광복절 경축 광고	신문	2,500,000
	2016.6.24	6.25전쟁 66주년 행사 광고	신문	500,000
	2016.8.15	제71주년 광복절 경축 광고	신문	3,000,000
	2017.6.22.~24	6.25전쟁 67주년 행사 광고	신문	1,500,000
	2017.8.15	제72주년 광복절 경축 광고	신문	3,000,000

❍ 최근 3년간 각 기관의 인쇄물 현황

부 서	인쇄물 내용	인쇄물 류	계약금액	계약일
보훈청 항일기념관	항일기념관 홍보용 리플릿(한·영)제작	리플릿	970,000	2015.10. 14
			1,800,000	2016. 7. 14
	항일기념관 최정숙 독립운동 판결문 자료집	책 자	5,000,000	2016. 8. 19
	항일기념관 전시관람 교재	교 재	1,000,000	2017. 6. 23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7

- 해당사항 없음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8

□ 운영실적

부 서	위원회명	구성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비 고
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안장심사위원회	2006.11.27	제주특별자치도충혼묘지 조례 제4조	7명	※ 개최실적 없음 (안장심의사안 발생시 개최)

□ 주요내용

❍ 충혼묘지 안장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심사

- 순직 공무원, 의사자, 기타 특별한 사유 등

❍ 묘지 내 안장위치 선정에 관한 사항 심사

❍ 그 밖의 안장대상 및 묘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심사

□ 위촉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성별	직 책	비 고
당연직	위원장	황승임	여	보훈청장	※ 간사 : 보훈과장
	부위원장	오무순	여	보건복지여성국장
위촉직	위 원	강성영	남	상이군경회 지부장
	위 원	한순자	여	미망인회 지부장
	위 원	김도삼	남	무공수훈자회 지부장
	위 원	강순자	여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위 원	이정아	여	서귀포시 주민복지안전국장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9

소 속	직 급	성 명	출장기간	출장국	출장목적
보훈청	서기관	이태용	‘13.5.22~ ‘13.5.28	베트남	월남전 철수 40주년을 맞아 고엽제전우회 주관 베트남 현지 전쟁피해자 위문행사 참여
보훈청	사무관	전재도	‘14.10.21~ ‘14.10.26	베트남	월남참전 제50주년기념 상이군경회 베트남 전적지 순례
보훈청	행정7급	한은지	‘15.10.10~ ’15.10.15	캄보디아	유공공무원 해외문화탐방
보훈청	행정7급	신은일	‘15.11.09~ ’15.11.13	중 국	공무원 노사합동 해외연수
보훈청	행정7급	강형석	‘16.09.27~ ’16.10.02	베트남	상이군경회 제주도지부 베트남 전적지 순례 인솔
보훈청	행정6급	부명숙	‘17.5.14~ ‘17.5.19	캄보디아	공무원 노사합동 해외연수
보훈청	기계운영7급	이성보	‘17.5.15~ ‘17.5.20	호 주	‘17 모범공무원 국외연수
보훈청	행정7급	김혜민	‘17.8.28~ ‘17.9.02	오스트레일리아	‘17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국외연수

보조금 집행현황

10

□ 2015년도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소요예산		정산액	비고
		보조금	자부담등
합계		1,172,960	14,502	1,187,462
광복회 (한대섭)	소 계	85,900	9,292	95,192
	단체운영비	14,500		14,500
	제주의병항일항쟁 기념식	5,000		5,000
	제주인의 항일운동 강연회	3,000		3,000
	애국지사 미망인 및 고령회원 위문	3,000		3,000
	4.13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	3,000		3,000
	광복회원 및 유족 전적지 순례	5,000	9,292	14,292
	대전국립묘지 현충원 참배	7,400		7,400
	광복절계기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5,000		5,000
	애국선열 위패봉안제	2,000		2,000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및 애국선열 합동 추모식	10,000		10,000
	애국선열 묘지단장	4,000		4,000
	애국선열 위패봉안소 정례 참배사업	3,000		3,000
	제4호 애국의 소리 책자 발간사업	14,000		14,000
	경술국치 105주년 추념식	5,000		5,000
	사무기기 등 구입	2,000		2,000
상이군경회 (강성영)	소 계	401,410	3,540	404,950
	단체운영비	17,000		17,000
	사회봉사단 활동 지원	15,000		15,000
	중상이자 재활촉진체육대회 지원	9,900		9,900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33,000		33,000
	고령, 고희회원 위안행사 지원	7,000		7,000
	호국보훈의식고취 및 지역회원 순회 간담회	14,000		14,000
	국내 전적지 순례	10,000		10,000
	국가유공자 사망조의 및 불우 전우 지원사업	13,500		13,500
	사무기기 등 구입	2,000	220	2,220
	상이군경복지회관의료재활사업	250,000		250,000
	상이군경복지회관 노후시설 개보수	20,010	2,220	22,230
	상이군경복지회관 노후시설 교체	10,000	1,100	11,100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소요예산		정산액	비고
		보조금	자부담등
전몰군경유족회 (김중호)	소 계	63,200		63,057
	단체운영비	14,000		14,000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8,000		8,000
	휴전선 155마일 종주행사 참가	5,000		5,000
	거동불편 및 고령.재난시 회원위문	2,000		2,000
	독거노인 및 고령회원 위안행사	9,000		9,000
	지역회원 간담회 및 안보교육	1,200		1,200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5,000		5,000
	호국인물 4인 및 6.25전쟁영웅 합동추모제 봉행사업	15,000		14,857
	독거유족 김장김치 지원	4,000		4,000
전몰군경미망인회 (한순자)	소 계	61,750	300	62,050
	단체운영비	14,000		14,000
	무의탁 및 장기질환 회원 위문활동	10,000		10,000
	국기게양 캠페인 활동전개	3,000		3,000
	제30회 고령회원 위로연회 개최	10,000		10,000
	제50회 전몰군경합동위령대제 봉행	8,000		8,000
	도내 충혼묘지 순례참배 및 추모행사	5,000		5,000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2,000		2,000
	전적지 순례	7,750		7,750
	사무기기 등 구입	2,000	300	2,000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소요예산		정산액	비고
		보조금	자부담등
무공 수훈자회 (오승환)	소 계	87,310		81,821
	단체운영비	15,000		15,000
	무궁화 식수사업	2,000		2,000
	호국보훈의식 고취 프로그램	1,000		1,000
	나라사랑 문예.서예작품 공모대회	5,000		5,000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4,000		4,000
	무공수훈자유족회 만남의 날 지원	9,000		9,000
	고령회원 및 유족위문	8,400		8,400
	수의대 지원 및 조의사업	7,000		7,000
	전적지 시찰	8,910		8,910
	무공수훈자회미망인 전적지 순례	15,000		13,596
	통일안보 웅변스피치대회	5,000		5,000
	무공수훈자회 김치만들기 행사	5,000		4,445
고엽제 전우회 (홍희철)	소 계	69,200		68,413
	단체운영비	10,000		10,000
	제13회 창립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	3,000		3,000
	불우전우 및 유가족 돕기	3,500		3,500
	고엽제 도우미 활동	4,000		3,600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15,000		15,000
	고엽제 환자를 위한 구급차량 운영	13,700		13,569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호국순례	20,000		19,744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소요예산		정산액	비고
		보조금	자부담등
특수임무유공자회 (김일선)	소 계	47,700		47,498
	단체운영비	10,000		10,000
	나라사랑 안보교육	7,000		7,000
	전적지 순례	5,700		5,498
	우범지역 순찰강화 및 청소년선도	20,000		20,000
	수중정화 활동	5,000		5,000
6.25참전유공자회 (강석진)	소 계	77,000	300	76,900
	단체운영비	10,000		10,000
	안보강연	8,000		8,000
	독거전우 위로연	8,000		8,000
	만남의날 한마당	9,000		9,000
	고령회원 수송지원	4,000		3,600
	화령장 전투 전승행사 참석 및 순례	15,000		15,000
	환경정화활동	6,000		6,000
	철의삼각지대 전몰장병추모제 참석 및 순례	15,000		15,000
	사무기기 구입	2,000	300	2,300
월남전 참전자회 (양정보)	소 계	52,000	1,070	51,070
	단체운영비	10,000		10,000
	월남 전적지 순례	15,000		15,000
	월남전참전 제51주년 기념행사	12,000		12,000
	국내전적지 순례	10,000	1,070	11,070
	공익기반 확대사업	5,000		5,000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소요예산		정산액	비고
		보조금	자부담등
재향군인회 (강기창)	소 계	156,700		156,511
	6․25전쟁기념행사	50,000		50,000
	안보계도를 위한 통일기반 조성사업	45,000		44,811
	6.25전쟁과 제주영웅 책자발간	15,000		15,000
	재향군인의 날 및 안보교육 강좌	9,700		9,700
	찾아가는 나라사랑교육사업	30,000		30,000
	환경정화운동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5,000		5,000
	사무기기 등 구입	2,000		2,000
조천청년회의소 (김규식)	제23회 만세대행진	12,000		12,000
중문청년회의소 (김성윤)	무오법정사 항일항쟁기념사업	9,000		9,000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이재현)	제83주년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대회	6,300		6,300
한라용사촌 (박동신)	건강증진사업	4,275	500	4,775
월남참전맹호제주전우회 (고용철)	월남참전 맹호전우회 월남전적지 순례	15,000		15,000
	제주도 지역사회 복지사업과 참전정신계승사업	4,000		4,000
월남참전백마부대제주도 전우회 (고두승)	월남참전백마부대 제주도전우회 전적지 순례	15,000		15,000

□ 2016년도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소요예산		정산액	비고
		보조금	자부담등
합계		1,764,176	56,435	1,787,833
광복회 (한대섭)	소 계	102,000	22,340	122,340
	단체운영비	15,000		15,000
	제주의병항일항쟁 기념식	5,000		5,000
	제주인의 항일운동 강연회	3,000		3,000
	애국지사 미망인 및 고령회원 위문	5,000		3,000
	4.13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	3,000		3,000
	광복회원 및 유족 전적지 순례	12,000	22,000	34,000
	국립 대전 현충원 참배	8,000		8,000
	광복절계기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5,000		5,000
	애국선열 위패봉안제	2,000		2,000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및 애국선열 합동 추모식	13,000		13,000
	애국선열 묘지단장	4,000		4,000
	애국선열 위패봉안소 정례 참배사업	5,000		5,000
	제4호 애국의 소리 책자 발간사업	14,000		14,000
	경술국치 106주년 추념식	5,000		5,000
	사무기기 등 구입	3,000	340	3,340
상이군경회 (강성영)	소 계	719,722	4,805	706,328
	단체운영비	19,000		19,000
	사회봉사단 활동 지원	17,450		17,450
	중상이자 재활촉진체육대회 지원	10,400		10,400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41,580		41,580
	고령, 고희회원 위안행사 지원	7,600		7,600
	호국보훈의식고취 및 지역회원 순회 간담회	16,000		16,000
	국내 전적지 순례	11,000		11,000
	국가유공자 사망조의 및 불우 전우 지원사업	15,500		15,500
	상이군경복지회관의료재활사업	262,000		243,801	잔액반납
	보훈복지문화대학	15,000		15,000
	상이군경복지회관 6층 증축사업	264,813		264,813	명시이월
	상이군경복지회관 6층 식당 주방 및 편의 시설 물품 구입	27,000	4,805	31,805	명시이월
	상이군경복지회관 지하휴게실 보수 공사	12,379		12,379
전몰군경유족회 (김중호)	소 계	101,000	340	101,313
	단체운영비	16,000		16,000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10,000		10,000
	휴전선 155마일 종주행사 참가	7,000		6,985
	재난 시 및 고령,거동불편 회원위문	6,000		6,000
	독거노인 및 고령회원 위안행사	10,000		10,000
	보훈가족 독거노인 및 불우회원 가정봉사	9,000		9,000
	회원 만남의 날 행사 및 안보교육	5,000		5,000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9,000		9,000
	호국인물 4인 및 6.25전쟁영웅 합동추모제 봉행사업	20,000		20,000
	독거유족 김장김치 지원	6,000		5,988
	사무기기 구입	3,000	340	3,340
전몰군경미망인회 (한순자)	소 계	81,463	340	81,703
	단체운영비	14,910		14,910
	무의탁 및 장기질환 회원 위문활동	12,230		12,230
	국기게양 캠페인 활동전개	7,750		7,750
	제31회 고령회원 위로연회 개최	10,000		9,900
	제51회 전몰군경합동위령대제 봉행	12,398		12,398
	도내 충혼묘지 순례참배 및 추모행사	6,940		6,940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2,700		2,700
	전적지 순례	11,535		11,535
	사무기기 등 구입	3,000	340	3,340
무공 수훈자회 (오승환)	소 계	112,220	340	109,901
	단체운영비	16,000		16,000
	충혼묘지 환경정화 및 나라꽃 식수 사업	2,000		2,000
	호국보훈의식 고취 프로그램	2,000		2,000
	나라사랑 문예.서예작품 공모대회	8,400		8,400
	무공수훈자회 선진교통문화 정착사업	5,000		5,000
	무공수훈자유족회 만남의 날 지원	10,420		10,420
	무공수훈자 고령회원 및 유족등 위문사업	7,400		7,400
	수의대 지원 및 조의사업	9,000		6,591
	전적지 시찰	11,000		10,750
	무공수훈자회 부설유족회 전적지 순례	15,000		15,000
	통일안보 웅변스피치대회	8,000		8,000
	위국헌신 호국영웅 안보통일 결의대회	10,000		10,000
	무공수훈자회 독거노인 및 불우회원 김치나눔 행사	5,000		5,000
	사무기기 등 구입	3,000	340	3,340
고엽제 전우회 (홍희철)	소 계	107,100	10,520	115,867
	단체운영비	15,000		13,432
	제14회 창립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	5,000		5,000
	불우전우 및 유가족 돕기	6,000		6,000
	고엽제 도우미 활동	5,000		5,000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27,000	6,250	33,250
	나라사랑 안보교육	3,000		3,000
	고엽제 환자를 위한 구급차량 운영	16,100		15,915
	고엽제 회원 및 유가족 위로연	10,000		10,000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호국순례	20,000	4,270	24,270
특수임무유공자회 (김일선)	소 계	72,100		71,925
	단체운영비	15,000		15,000
	나라사랑 안보교육	12,000		12,000
	전적지 순례	8,600		8,425
	우범지역 순찰강화 및 청소년선도	23,500		23,500
	설추석맞이 불우회원 및 유족 위문	3,000		3,000
	바다사랑 수중정화 활동	10,000		10,000
6.25참전유공자회 (강석진)	소 계	100,000	350	99,263
	단체운영비	15,000		15,000
	안보강연	8,000		8,000
	독거전우 위로연	8,000		8,000
	만남의날 한마당	11,000		11,000
	고령회원 수송지원	6,000		4,913
	화령장 전투 전승행사 참석 및 순례	15,000		15,000
	6.25참전기념탑 환경정화활동	9,000		9,000
	6.25 호국영웅 위로연	10,000		10,000
	철의삼각지대 전몰장병추모제 참석 및 순례	15,000		15,000
	사무기기 구입	3,000	350	3,350
월남전 참전자회 (양정보)	소 계	116,663	7,916	124,579
	단체운영비	15,000		15,000
	월남 전적지 순례	30,000	3,500	33,500
	월남전참전 제52주년 기념행사	15,000		15,000
	국내전적지 순례	10,000	1,340	11,340
	불우회원 및 다문화가정 지원	10,000		10,000
	고령회원 수송지원	3,000		3,000
	고령회원 응급수송 및 봉사활동 차량 구입	27,663	3,076	30,739
				6,000
		6,000
	공익기반 확대사업
재향군인회 (강기창)	소 계	197,108	334	195,164
	6․25전쟁기념행사	50,000		50,000
	안보계도를 위한 통일기반 조성사업	45,000		42,722
	6.25전쟁과 제주영웅 책자발간	15,000		15,000
	재향군인의 날 및 안보교육 강좌	9,700		9,700
	찾아가는 나라사랑교육사업	30,000		30,000
	스마트그리드 녹색성장운동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10,000		10,000
	체험을 통한 안보환경 육성사업	20,000		20,000
	사무기기 등 구입	3,000	334	3,334
	재향군인회 현간판 교체 및 한림회관 도색 창호 보수	14,408		14,408
조천청년회의소 (김규식)	제24회 만세대행진	20,000	2,500	22,500
중문청년회의소 (김성윤)	무오법정사 항일항쟁기념사업	9,000	1,000	10,000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이재현)	제83주년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대회	6,300	700	7,000
한라용사촌 (박동신)	건강증진사업	4,500		0
월남참전맹호제주전우회 (고용철)	월남참전 맹호전우회 월남전적지 순례	15,000	4,950	19,950
	제주도 지역사회 복지사업과 참전정신계승사업	4,000	450	4,450
제주참전경찰국가유공자회 (주원경)	참전경찰유공자회 국내전적지 순례	6,000		0
월남참전백마부대제주도전우회 (고두승)	월남참전백마부대 제주도전우회 전적지 순례	15,000	1,510	16,510

□ 2017년도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소요예산		정산액	비고
		보조금	자부담등
합계		2,051,390	64,478	635,461
광복회 (한대섭)	소 계	120,000	20,043	83,043
	단체운영비	20,000			사업진행중
	애국선열 위패봉안소 정례 참배	5,000			사업진행중
	제주인의 항일운동과 민족정기선양 강연회	3,000			사업진행중
	애국지사, 미망인 및 고령회원 위문	5,000			사업진행중
	광복회원 및 유족 전적지 순례	12,000	17,225	29,225
	국립 대전 현충원 참배	8,000		8,000
	광복절계기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5,000		5,000
	애국선열 묘지단장	4,000			사업진행중
	업무용 차량 유지 관리	5,000			사업진행중
	4.13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3,000		3,000
	제주의병항일항쟁 기념식	5,000		5,000
	경술국치 107주년 추념식	5,000		5,000
	애국선열 위패봉안제	2,000			사업진행중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및 애국선열 합동 추모식	13,000			사업진행중
	업무용 차량 구입	25,000	2,818	27,818
상이군경회 (강성영)	소 계	443,330		28,300
	단체운영비	26,600			사업진행중
	국가유공자 사망조의 및 불우전우 지원	15,500			사업진행중
	중상이자 재활촉진 체육대회 지원	10,400			사업진행중
	국내 전적지 순례	11,000		11,000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41,580			사업진행중
	고령.고희회원 위안행사	8,500			사업진행중
	호국보훈의식고취 및 지역회원 순회 간담회	17,300		17,300
	사회봉사단 활동 지원	17,450			사업진행중
	상이군경복지회관 의료재활사업	280,000			사업진행중
	보훈복지 문화대학 운영	15,000			사업진행중
전몰군경유족회 (강응봉)	소 계	144,100	2,914	98,914
	단체운영비	22,100			사업진행중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참배	10,000		10,000
	휴전선 155마일 종주행사 참가	12,000		12,000
	재난 시 및 고령.거동불편 회원 위문	6,000			사업진행중
	보훈가족 독거노인 및 불우회원 가정봉사	9,000			사업진행중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9,000		9,000
	독거유족 김장김치 지원	6,000			사업진행중
	업무용 차량 유지 관리	5,000			사업진행중
	독거노인 및 고령회원 위안 지원사업	10,000		10,000
	회원 만남의 날 및 안보교육 지원사업	10,000		10,000
	6.25전쟁 호국영웅 4인 및 참전영령 합동 추념행사	20,000		20,000
	업무용 차량구입	25,000	2,914	27,914
전몰군경미망인회 (한순자)	소 계	113,850		43,630
	단체운영비	18,100			사업진행중
	무의탁 및 장기질환 회원 위문활동	12,230			사업진행중
	국기게양 캠페인 활동 전개	9,050		9,050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2,700			사업진행중
	전적지 순례	10,582		10,582
	제32회 고령회원 위로 지원사업	10,000		10,000
	제52회 전몰군경합동위령대제 봉행지원	13,998		13,998
	도내 충혼묘지 순례 참배 및 추모행사 지원	7,190			사업진행중
	업무용 차량 유지관리	5,000			사업진행중
	업무용 차량 구입	25,000			사업진행중
무공 수훈자회 (김도삼)	소 계	173,360	2,914	35,914
	단체운영비	20,000			사업진행중
	수의대 지원 및 조의사업	9,000			사업진행중
	충혼묘지 환경정화 및 나라꽃(무궁화) 식수사업	2,000		2,000
	무공수훈자회 선진교통문화 정착사업	2,000			사업진행중
	호국보훈의식 고취 프로그램	2,000			사업진행중
	무공수훈자회 고령회원 및 유족 등 위문사업	10,400			사업진행중
	무공수훈자회원 전적지 시찰	30,000			사업진행중
	무공수훈자 부설유족회 전적지 순례	15,000			사업진행중
	무공수훈자회 독거노인 및 불우회원 김치나눔 사업	5,000			사업진행중
	업무용 차량 유지관리	5,000			사업진행중
	나라사랑 문예, 서예작품 공모대회	8,400			사업진행중
	무공수훈자유족회 만남의 날 지원	10,420			사업진행중
	통일안보웅변 스피치 대회	8,000			사업진행중
	위국헌신 호국영웅 통일안보 결의대회	15,140			사업진행중
	업무용 차량 구입	25,000	2,914	27,914
	무공수훈자 회원 위로연	6,000		6,000
고엽제 전우회 (홍희철)	소 계	143,100	15,282	56,850
	단체운영비	20,000			사업진행중
	불우전우 및 유가족 돕기	6,000			사업진행중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27,000	8,432		사업진행중
	나라사랑 안보교육	3,000			사업진행중
	고엽제 환자를 위한 구급차량 운영	16,100			사업진행중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호국순례(국내)	20,000	4,000	24,000
	고엽제회원 및 유가족 위로연 지원사업	15,000			사업진행중
	창립 제15주년 기념 및 안보결의대회	5,000		5,000
	독거 및 거동불편 회원 도내 순례	6,000			사업진행중
	고엽제환자 수송 구급차량 교체구입	25,000	2,850	27,850
특수임무유공자회 (김일선)	소 계	147,400	6,025	78,825
	단체운영비	19,500			사업진행중
	나라사랑 안보교육	12,000			사업진행중
	전적지 순례	8,600		8,600
	우범지역 순찰강화 및 청소년 선도	23,500			사업진행중
	바다사랑 수중정화 활동	16,600			사업진행중
	설추석 맞이 불우회원 및 유족위문	3,000			사업진행중
	청정제주바다 수중정화 장비구입사업	50,825	5,650	56,475
	수중정화 장비 보관시설 설치	10,000		10,000
	사무기기 등 구입	3,375	375	3,750	사업진행중
6.25참전유공자회 (강석진)	소 계	112,300		48,800
	단체운영비	19,500			사업진행중
	안보강연	8,000			사업진행중
	고령회원 수송지원	6,000			사업진행중
	화령장전투 전승행사 참석 및 순례	15,000			사업진행중
	6.25전쟁기념탑 환경정화활동	9,000		9,000
	철의삼각지대 전몰장병추모제 참석 및 순례	15,000			사업진행중
	독거전우 위로연	8,800		8,800
	만남의 날 한마당 행사	11,000		11,000
	6.25참전 호국영웅 위로연	20,000		20,000
월남전 참전자회 (양형석)	소 계	114,500	4,150	38,150
	단체운영비	19,500			사업진행중
	월남 전적지 순례	30,000	3,750	33,750
	국내 전적지 순례	10,000			사업진행중
	공익활동 기반사업	6,000			사업진행중
	불우회원 및 다문화가정 지원	10,000			사업진행중
	고령회원 수송지원	5,000			사업진행중
	월남전참전 제53주년 기념 및 호국안보결의대회(위령제 포함)	30,000			사업진행중
				4,400
			400
		4,000
	사무기기 등 구입
재향군인회 (강기창)	소 계	248,650	3,950	86,285
	단체운영비	30,800			사업진행중
	안보계도를 위한 통일기반 조성사업	45,000			사업진행중
	찾아가는 나라사랑 교육사업	30,000			사업진행중
	6.25전쟁과 제주용사들 9권 책자 발간사업	15,000			사업진행중
	재향군인의 날 및 안보교육 강좌	9,700			사업진행중
	불우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환경정화 활동	10,000			사업진행중
	체험을 통한 안보환경 육성 사업	20,000			사업진행중
	업무용 차량 유지관리	5,000			사업진행중
	6.25전쟁 기념행사	50,000		50,000
	업무용 차량 구입	25,000	3,950	28,950
	한림회관 외부도색 및 계단 안전시설 보강	8,150		7,335
조천청년회의소 (김형진)	제25회 만세대행진	22,000	1,800	23,800
중문청년회의소 (노승진)	무오법정사 항일항쟁기념사업	9,000	1,000		사업진행중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강창협)	제85주년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대회	6,300	700	7,000
한라용사촌 (박동신)	건강증진사업	4,500			사업진행중
월남참전맹호제주전우회 (고용철)	월남참전 맹호전우회 월남전적지 순례	15,000	3,200	18,200
	제주도 지역사회 복지사업과 참전정신계승사업	4,000	500	4,500
월남참전백마부대제주도전우회 (김수철)	월남참전백마부대 제주도전우회 전적지 순례	15,000	2,000	17,000
월남참전청룡유공자회 (이학범)	월남참전청룡유공자회 전적지 순례	15,000			사업진행중
보훈·안보 10개단체	보훈단체 등 단체복 지원	200,000			사업진행중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

11

- 해당사항 없음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 현황

12

소관 부서	구분	사업명	이월사유	추진상황	예산현황(천원)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보훈청 (보훈과)	명시	호국영웅 명예도로 안내시설물 설치사업 (‘16 회계)	- 표지석 디자인 및 시설물 설치 부지선정 등 호국영웅 유족과 마을회 협의 지연으로 이월	- 호국영웅 명예도로 3개소 사업추진중 (10월말 준공)	90,000	8,000 (용역비 집행)	82,000

용역 발주 현황

13

(단위 : 천원)

소 관 부 서	용 역 명	주 요 내 용	용 역 기 관	용 역 기 간	예산액	계 약 금 액	용 역 결 과	활용내역
보훈청 (보훈과)	호국영웅 명예도로 표지석 등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호국영웅 명예도로 표지석 등 디자인개발 설계용역 1식	아람	‘16.9.2 ~ 9.29	8,000	7,407	용역완료	호국영웅 명예도로 표지석 설치공사 설계서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1430

- 해당사항 없음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 현황

154

30

- 해당사항 없음

기금적립 및 운용 현황

16

- 해당사항 없음

업무추진 관련 수범사례

176

- 해당사항 없음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18

6

- 해당사항 없음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9

6

- 해당사항 없음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20

- 해당사항 없음

홍보비 예산사항, 추진실적

21

부서명	홍보일자	홍보내용	홍보 게재매체	비용	비고
보훈청	2014.8.15.	제69주년 광복절 경축 광고	신문	2,500,000
	2015.6.23~24.	6.25전쟁 65주년 행사 광고	신문	2,000,000
	2015.8.15.	제70주년 광복절 경축 광고	신문	2,500,000
	2016.6.24.	6.25전쟁 66주년 행사 광고	신문	500,000
	2016.8.15.	제71주년 광복절 경축 광고	신문	3,000,000
	2017.6.22~24.	6.25전쟁 67주년 행사 광고	신문	1,500,000
	2017.8.15.	제72주년 광복절 경축 광고	신문	3,000,000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추진상황

22

- 해당사항 없음

보훈대상자 현황

23

□ 보훈대상자 현황     ─────       총 12,154명

('17년 8월말 기준)

구 분		계	본 인	유 족
합 계		12,154	7,830	4,324
국가유공자	소 계	10,819	6,522	4,297
	독립유공자	79	1	78
	전몰․순직, 전․공상군경	4,270	1,466	2,804
	무공․보국수훈자	1,962	707	1,255
	6․25참전유공자	1,933	1,933	0
	월남전참전유공자	2,365	2,365	0
	재일학도의용군인	4	0	4
	4․19혁명 유공자	3	3	0
	순직․공상 공무원	202	47	155
	6․18 자유상이자	1	0	1
소계		1,335	1,308	27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69	569	0
5․18 민 주 유 공 자		19	15	4
특 수 임 무 유 공 자		46	42	4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622	622	0
재해(사망․부상군경,부상공무원)		46	35	11
지원(순직․공상군경,순직･공상공무원)		33	25	8

신규 보훈대상자 현황

24

(단위 : 명)

구 분		등록 인원	등급별 인원	공 적	관련법령
합 계		647
전․공상 군경	소계	128		전투․직무수행․교육훈련 중 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2015	49	3급 5, 5급 1, 6급 19, 7급 24
	2016	41	3급 4, 5급 2, 6급 21, 7급 14
	2017	38	3급6, 5급 1, 6급 20, 7급 11
전몰순직군경	소계	8		전투․직무수행 중 사망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2015	6
	2016	0
	2017	2
무공수훈자	소계	72		무공훈장 수여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2015	16
	2016	48
	2017	8
보국수훈자	소계	34		보국훈장 수여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2015	18
	2016	6
	2017	10
고엽제 후유의증	소계	62		월남전 고엽제 살포 지역 참전자 등으로 관련 질병을 얻은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2015	22	경도 8, 중등도 11, 고도 3
	2016	27	경도 14, 중등도 10, 고도 3
	2017	13	경도 8, 중등도 4, 고도 1
참전유공자	소계	220		6․25 및 월남전쟁 참전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2015	71	생존 42, 사망 29
	2016	71	생존 16, 사망 55
	2017	78	생존 12, 사망 66
제대군인	소계	104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2015	35
	2016	32
	2017	37
기 타	소계	19		순직·공상공무원 4.19혁명공로자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및 보훈보상대상자법
	2015	6	6급 1, 7급 5
	2016	8	6급 1, 7급 5, 사망 2
	2017	5	2급 1, 7급 4

보훈대상자 권리소멸(자격상실) 현황

25

(단위 : 명)

구 분 연도별	대 상 별
	합 계	전․공상 군 경	전몰․순직 군경유족	무 공 수훈자	공 상 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	참전 유공자
합 계	661	4	56	1	-	43	557
2015	258	2	21	-	-	26	209
2016	248		14	1	-	15	218
2017. 9	155	2	21	-	-	2	130

❍ 권리소멸 사유

- 사망 : 661명(‘15년도 258명,‘16년도 248명,‘17년도 155명)

보훈대상자 탈락 현황

26

(단위 : 명)

구 분		합 계	미등록 사유
			요건비해당	신체검사 등급 기준미달
합 계		323	170	153
전․공상 군경	소계	187	110	77
	2015	123	78	45
	2016	86	39	47
	2017	24	13	11
전몰․순직 군경	소계	9	9	-
	2015	6	6	-
	2016	-	-	-
	2017	3	3	-
순직․공상 공무원	소계	3	3
	2015	1	1
	2016	1	1	-
	2017	1	1	-
고엽제 후유(의)증	소계	124	48	76
	2015	44	15	29
	2016	37	17	20
	2017	43	16	27

※ 요건 비해당 : 입증자료 없음, 공무와 무관한 질병, 관련법령위반, 고엽제 관련 질병 비해당 등

보훈예우수당 지급 현황

27

0

		<추진경과>
․ ‘16년 1월부터 지급되어야 하나 조례 관련 집행정지 등 소 제기됨에 따라 미지급되었고,‘17년 7월, 조례일부개정(시행‘17.9.1.) 및 조례 관련 소 취하됨에 따라‘17년 9월부터 보훈예우수당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개시(‘17. 9. 15)

- 지급인원 / 지급금액 : 총 2,158명 / 총 1,312백만원

*‘17. 9월까지 전체 대상자 2,800여명 중 2,158명 신청(77.1%)

- 조례 효력발생일(‘16. 1.1.)로 소급하여 예우수당 지급

* (예시)‘16.1월부터 지급 대상인 경우 9월15일, 1인당 수령액 : 총 64만원

- 소급되는‘16년1월 ~‘17년 8월수당(3만원)과‘17년 9월수당(4만원) 합산하여 지급

❍ 보상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미신청자, 연령 도래자, 전입자 등에게 지속적으로 안내문 발송 예정

보훈급여금 지급 현황

28

보훈급여금 지급 기준

□ 독립유공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특별예우금 (순애기금)	합계
본인	건 국 훈 장	1～3 등급		5,258	1,550	6,808
		4 등급		2,799	1,280	4,079
		5 등급		2,214	1,150	3,364
	건 국 포 장			1,587	1,050	2,637
	대 통 령 표 창			1,042	1,050	2,092
유족	건 국 훈 장	1～3 등급	배우자	2,329		2,329
			기타유족	2,016		2,016
		4 등급	배우자	1,716		1,716
			기타유족	1,680		1,680
		5 등급	배우자	1,397		1,397
			기타유족	1,365		1,365
	건 국 포 장		배우자	981		981
			기타유족	974		974
	대 통 령 표 창		배우자	571		571
			기타유족	559		559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160～220, 4인이상 : 210～270

□ 국가유공자 및 유족(기존 등록자)

ㅇ 상이군경 등

(단위 : 천원)

상이등급별			보상금	수당		합계
				고령․무의탁	중상이부가
상이군경	1급1항	고 령	2,693	97	2,020	4,810
		일 반	2,693	-	2,020	4,713
	1급2항	고 령	2,540	97	1,397	4,034
		일 반	2,540	-	1,397	3,937
	1급3항	고 령	2,431	97	851	3,379
		일 반	2,431	-	851	3,282
	2급	고 령	2,162	97		2,259
		일 반	2,162	-		2,162
	3급	고 령	2,020	97		2,117
		일 반	2,020	-		2,020
	4급	고 령	1,695	97		1,792
		일 반	1,695	-		1,695
	5급	무의탁	1,404	274		1,678
		고 령	1,404	97		1,501
		일 반	1,404	-		1,404
	6급1항	무의탁	1,281	274		1,555
		고 령	1,281	97		1,378
		일 반	1,281	-		1,281
	6급2항	무의탁	1,180	274		1,454
		고 령	1,180	97		1,277
		일 반	1,180	-		1,180
	7급	무의탁	417	274		691
		고 령	417	97		514
		일 반	417	-		417
	* 간 호 수 당		․ 1급1항 2,306, 1급2항 2,218, 1급3항 2,133, 2급 737
	* 전 상 수 당		․ 23
재일학도 의용군인		무의탁	1,180	274		1,454
		고 령	1,180	97		1,277
		일 반	1,180	-		1,180
4·19혁명공로자			․ 173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160～220, 4인이상 : 210～270

ㅇ 군경유족 등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수당	합계
유족	배우자	전몰․순직	무 의 탁	1,340	274	1,614
			무의탁부모부양	1,340	149	1,489
			고 령	1,340	149	1,489
			일 반	1,340	-	1,340
		상이 1급~5급, 6급상이사망	무 의 탁	1,230	274	1,504
			무의탁부모부양	1,230	149	1,379
			고 령	1,230	149	1,379
			일 반	1,230	-	1,230
		6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450	274	724
			무의탁부모부양	450	149	599
			고 령	450	149	599
			일 반	450	-	450
		*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1인 양육 50 / 2인 양육 185 (추가 1인당 185 가산)
	부모	전몰․순직	무 의 탁	1,317	274	1,591
			독 자 사 망	1,317	274	1,591
			고 령	1,317	97	1,414
			일 반	1,317	-	1,317
		상이 1급~5급, 6급상이사망	무 의 탁	1,210	274	1,484
			고 령	1,210	97	1,307
			일 반	1,210	-	1,210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428	274	702
			고 령	428	97	525
			일 반	428	-	428
		* 2명이상 사망수당		2인 사망 : 274 (1인 추가 시 274 가산)
	미성년(성년장애) 자녀	전 몰 ․ 순 직		1,554	-	1,554
		상이 1급~5급․6급상이사망		1,428	-	1,428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652	-	652
		*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1인 양육 100/ 2인 양육 370 (추가 1인당 370 가산)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160～220, 4인이상 : 210～270
6․25 자 녀 수 당				․제적자녀 : 1,181(위로가산금 50추가), 승계자녀 : 1,004, ․신규대상자녀 : 118(생계곤란한 경우 114천원 추가 지원)

□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단위 : 천원)

무공영예수당	․인헌 280, 화랑 285, 충무 290, 을지 295, 태극 300
참전명예수당	․220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수당

(단위 : 천원)

대 상 별	고 도 장 애	중 등 도 장 애	경 도 장 애
후 유 의 증 수 당	859	634	416
후유증2세환자수당	1,531	1,189	955

□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 7. 1.이후 등록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합계
상이자	1급 1항		2,693	2,020	4,713
	1급 2항		2,540	1,397	3,937
	1급 3항		2,431	851	3,282
	2 급		2,162		2,162
	3 급		2,020		2,020
	4 급		1,695		1,695
	5 급		1,404		1,404
	6급 1항		1,281		1,281
	6급 2항		1,180		1,180
	6급 3항		791		791
	7 급		417		417
	* 간 호 수 당		․ 상시 2,306/ 수시 1,537
	* 전 상 수 당		․ 23
	* 부 양 가 족 수 당		․ 배우자 100 / 자녀 5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유족	배우자	전몰·순직	1,340		1,340
		상이 1～5급	1,230		1,230
		상이 6급	450		450
	부 모	전몰·순직	1,317		1,317
		상이 1～5급	1,210		1,210
		상이 6급	428		428
	미성년 (성년장애) 자녀	전몰·순직	1,554		1,554
		상이 1～5급	1,428		1,428
		상이 6급	652		652
	* 부 양 가 족 수 당		․ 자녀 100/ 제매 200
	* 2명이상 사망수당		․ 274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생 활 조 정 수 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160～220, 4인이상 : 210～270

□ 보훈보상대상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합계
상이자	1급 1항		1,885	1,414	3,299
	1급 2항		1,778	978	2,756
	1급 3항		1,702	596	2,298
	2 급		1,513		1,513
	3 급		1,414		1,414
	4 급		1,187		1,187
	5 급		983		983
	6급 1항		897		897
	6급 2항		826		826
	6급 3항		554		554
	7 급		292		292
	* 간 호 수 당		․상시 2,306, 수시 1,537
	* 부 양 가 족 수 당(6급이상)		․배우자 100 /자녀 5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유족	배우자	사망	938		938
		1～5급 유족	861		861
		6급 유족	315		315
	부 모	사망	922		922
		1～5급 유족	847		847
		6급 유족	300		300
	미성년 (성년장애) 자녀	사망	1,088		1,088
		1～5급 유족	1,000		1,000
		6급 유족	456		456
	* 부 양 가 족 수 당		․ 자녀 100/제매 2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생활 조정 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160～220, 4인이상 : 210～270

□ 사망일시금

( 단위 : 천원)

대 상 별				지급액	대 상 별			지급액
독립유공자 본 인	건국 훈장	1~3등급		3,268	상이군경	1급		1,704
		4등급		3,208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1,444
		5등급		1,704
	건국포장			1,208
							유족 보상금 승계	1,127
	대통령표창			1,127
독립유공자 유 족	건국 훈장	1~3등급	배우자	2,261	재 일 학 도 의 용 군			1,127
			기타유족	2,200
		4등급유족		1,989
		5등급유족		1,127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보상금 종결시)			1,127
	건국포장유족 대통령표창유족			1,127

지급현황

(2017. 09월말 기준, 단위: 명, 백만원)

구분	합계	보상금	6․25 자녀수당	무공영예수 당	고엽제 수 당	참 전 명예수당	생활조정수 당
인원	6,846	2,699	688	329	399	2,639	92
지급액	42,174	30,233	4,007	901	2,096	4,752	185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발생 현황

❍ 대상자별

연도별	본 인		유 족		계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2015년	4	740	6	11,955	10	12,695
2016년	5	1,604	2	2,315	7	3,919
2017년 9월	3	1,540

❍ 발생사유별

(단위 : 명/천원)

연도별	사망신고 지연		과오지급		*기타(신고지연)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2015년	7	5,578	2	1,327	1	5,790
2016년	7	3,919
2017년 9월	2	660			1	880

* 기타(신고지연)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등은 보훈급여금 지급 정지(국가유공자법 제78조 제2항)되고,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보훈관서에  신고하여야 함(동법 제6조의 2)

사망자 보훈급여 과오급금 발생 현황

29

❍ 보훈대상자(사망자) 과오급금 발생 및 회수

(단위 : 명/천원)

연도별	발 생		회 수		미 회 수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2015년	9	6,905	9	6,905	-	-
2016년	7	3,919	7	3,919	-	-
2017년 9월	2	660	2	660	-	-

❍ 발생사유별

(단위 : 명/천원)

연도별	사망신고 지연		과오지급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2015년	7	5,578	2	1,327
2016년	7	3,919	-	-
2017년 9월	2	660	-	-

❍ 개인별 발생 내역

(단위 : 원)

연도	대상자		과오급금	발생사유	사망일	사망신고일
	대 상	성 명
2015	전몰유족	○○○	937,000	사망신고지연	2015.02.27.	2015.04.07.
	전상유족	○○○	1,297,000	사망신고지연	2015.02.14.	2015.05.14.
	순직유족	○○○	1,303,000	사망신고지연	2015.05.29.	2015.06.26.
	전몰유족	○○○	1,501,000	사망신고지연	2015.06.23.	2015.07.16.
	전상유족	○○○	1,127,000	과오지급	2015.03.26
	참전유공자	○○○	200,000	과오지급	2015.12.28
	참전유공자	○○○	180,000	사망신고지연	2015.08.30	2015.09.15
	참전유공자	○○○	180,000	사망신고지연	2015.06.15	2015.07.06
	참전유공자	○○○	180,000	사망신고지연	2014.12.21	2015.01.28
	소 계		6,905,000
2016	고엽제 후유의증	○○○	804,000	사망신고지연	2016.11.26	2016.12.27
	전몰유족	○○○	970,000	사망신고지연	2016.05.25	2016.06.27
	참전유공자	○○○	200,000	사망신고지연	2016.04.28	2017.05.31
	참전유공자	○○○	200,000	사망신고지연	2016.03.23	2016.04.15
	참전유공자	○○○	200,000	사망신고지연	2017.03.27	2017.04.15
	참전유공자	○○○	200,000	사망신고지연	2016.03.27	2016.04.15
	전몰유족	○○○	1,345,000	사망신고지연	201512.22	2016.1.26
	소 계		3,919,000
2017	참전유공자	○○○	220,000	사망신고지연	2016.12.27	2017.01.20
	참전유공자	○○○	440,000	사망신고지연	2017.07.30	2017.09.18
	소 계		660,000

보훈 대상자 등 지원 현황

30

□ 독립유공자

❍ 적용대상자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 관계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범위 :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1945. 8. 14.이전에 입적된 자부

❍ 지원내용 :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대부 및 복지지원 등

□ 국가유공자

❍ 적용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순직․공상공무원 등

❍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범위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등

❍ 지원내용 :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대부 및 복지지원 등

□ 참전유공자

❍ 적용대상자 :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범위 : 본인

❍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에 대한 의료지원, 고궁 이용 등 복지 지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적용대상자 : ’64. 7. 18 ~ ’73. 3. 23.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관련법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67. 10. 9 ~ ’72. 1. 31.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여 관련법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관계법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범위 : 본인 및 자녀

❍ 지원내용 : 보훈급여금 지급 및 의료지원(본인), 교육지원(본인,

자녀), 취업지원(본인, 배우자, 자녀)

□ 5․18 민주유공자

❍ 적용대상자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 관계법령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범위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등

❍ 지원내용 : 교육․취업․의료지원

□ 특수임무수행자

❍ 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부상자, 공로자

❍ 관계법령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범위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등

❍ 지원내용 :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대부 및 복지 지원 등

□ 제대군인

❍ 적용대상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기복무 제대군인

❍ 관계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범위 : 본인

❍ 지원내용 : 취업 및 창업지원, 교육․의료․대부지원

교육비 지원(중·고교·대입지원) 현황

31

❍ 교육지원대상

근거법령	지 원 대 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ㅇ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73조	ㅇ 독립유공자법 적용대상자 본인 및 자녀 ㅇ 전몰·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 순직자의 배우자, 자녀 및 미성년제매 * 미성년제매: 60세 미만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 없는 경우 * (신법) 자녀가 만30세이전에 취학(입·편·재입학)한 경우만 지원 ㅇ 아래 적용대상자는 생활수준조사에 따라 교육지원 1) 무공(태극,을지)수훈자 및 그 자녀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 대비 200% 이하 2) 무공(충무,화랑,인헌)·보국수훈자,4.19공로자,특별공로자 및 그 자녀는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 대비 100% 이하 3)(신법) 7급상이자의 자녀는 125% 이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ㅇ 보상자법 적용대상자 본인 및 자녀 ㅇ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및 미성년제매 * 미성년제매: 60세 미만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 없는 경우 * 자녀는 만30세이전에 취학(입·편·재입학)한 경우에만 지원 * 7급 상이자 자녀 : 기준금액 125% 이하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ㅇ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및 자녀 * 2012.7.1.이후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는 만30세 이전에 취학(입·편·재입학)한 경우만 지원 * 2016.6.23.이후 등록한 경도환자의 자녀는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 대비 125% 이하

근거법령	지 원 대 상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ㅇ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및 자녀 ㅇ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불자)의 배우자, 자녀, 미성년제매 * 미성년제매: 60세 미만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 없는 경우 * 그 밖의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및 자녀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금액 대비 100% 이하만 교육지원 * 2016.6.23.이후 등록한 5.18민주유공자의 자녀는 만30세 이전 교육기관에 취학(입·편·재입학)한 경우에만 지원 단, 12,13,14등급자의 자녀는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 대비 125% 이하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ㅇ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및 자녀 ㅇ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 특수임무공로자(자녀포함) : 기준금액 100%이하만 지원 * 2016.6.23.이후 등록한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는 만30세 이전 교육기관에 취학(입·편입·재입학)한 경우에만 지원, 단, 7급 부상자의 자녀는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 125% 이하만 지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ㅇ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대학(전문대포함)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의 50%까지 국고보조 - 전역한 날로부터 3년이내 입학, 복학한 자에 한함 - 입학한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제외 ㅇ 장기복무제대군인 고등학교 취학자녀 : 기준금액 100%이하 -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  교육지원 내용

구분

지 원 내 용

학습

보조비

◦ 학습보조비 지급 시기 : 4월․10월 상하반기 지원

◦ 1인당 연간 지급 금액                       (단위 : 천원)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인문계	특성화		유․초등	중․고등
지급액	124	144	186	236	534	718

* 대학교 : 본인만 지급, 전몰․순직은 배우자에게 지급

◦ 지급방법

- 정기지급자 : 처본부 일괄확정 및 자금 불입

- 수시지급자 : 학기 도중 신규발생 및 재학사실 추가확인 될

경우 5년범위내 관할청에서 직불

◦ 지급기간

중학교	고등학교	2년제 대학	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5년제 대학	6년제 대학
6학기	6학기	4학기	6학기	8학기	10학기	12학기

* 특수학교 재학자는 유‧초‧중‧고‧전공 과정 모두 지급기간 제한 없음

수업료 등 면제

◦ 면제방법

- 국공립대 : 본인, 자녀 대학부담 전액면제 (국고보조×)

- 사립대학 : 본인은 대학부담 전액면제, (국고보조×)

자녀는 대학부담 50%, 국고보조 50%으로 전액면제

* 국고보조는 교육지원대상자 직접지원이 아닌, 대학 측 수업료

50% 보조청구에 의한 간접지원 형식

◦ 본인 및 배우자

- 중고등학교 입학, 대학 계절학기 및 수업연한 모두 면제

- 성적 제한 없음

◦ (손)자녀 및 미성년제매 : 면제범위 있음

교육관계법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 ▼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4학기	6학기		8학기		10학기	12학기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학점인정기관 등) ▼
전문학사학위				학사학위
2년제		3년제		4년제
84학점 이하		126학점 이하		168학점 이하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70점 이상이어야함, 입학금은 1회만 면제

구분	지 원 내 용
수업료 등 보전	◦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하여 결정된 경우 교육지원대상자가 수업료 등의 면제를 받기전까지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전함 ◦ 신규 국가유공자 발생시 실제 부담한 수업료 등 납부여부 사실 확인 후 지급 * 등록결정 후 증명서 미발급으로 발생한 본인부담 수업료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을 유의
보훈 장학금	◦ 지원목적 -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자(유공자 본인), 특수교육 대상(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 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지원 ※ 대학원에 재학하는 보훈대상자의 자녀는 신청대상 아님 ◦ 신청시기 : 4월, 9월 ◦ 신청대상 및 자격 - 대학원 장학 •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 신청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 90점 이상 - 특수장학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지급금액 - 대학원 장학 : 1인당 학기별 최고 115만원(납부금 범위 내) - 특수 장학 : 1인당 학기별 30만원 ◦ 신청제외대상 - (대학원, 특수)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 (대학원)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논문학기 재학 중인 자 - (대학원) 신입, 편입생 및 그 외의 사유로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자 - (대학원) 직전학기까지 대학원 장학금을 6회 이상 지원받은 자 - (대학원) 해외유학과정, 국내외 원격대학원 재학자 - (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서 장학금을 수혜한 자가 다시 동일학위 과정을 재학하는 경우

구분	지 원 내 용
장기복무 제대군인 교육비 지원	◦ 제대군인 본인 -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 ※ 전역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입학, 복학한 자에 한함 ※ 입학한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제외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의 50% 보조 (학기별 지급) ◦ 제대군인 자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생활수준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 대비 100% 이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취학 자녀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해당 학교장에 보조 (분기별 지급) ※ 기성회비는 지원 ×

❏ 2017년 교육비 지원 추진 상황

❍ 취학자 인원                               (‘17. 9. 15. 기준, 명/천원)

구 분	계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 등	비고
▖학교별	210	50	59		2		99
구 분	계	본인		배우자		손자녀
▖대상자별	210	13		1		196

❍ 교육비 지원

사 업 구 분	교육비 지원 계획		비고
	인 원	금 액
합 계	167	75,018
▖사립대 국고보조	45	64,315	1/2학기
▖학습보조비 지급	117	9,455	1/2학기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3	648	3/4분기
▖보훈장학금 지급	2	600	1/2학기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추진 현황

32

□ 근거법령

❍ 「대한민국헌법」제32조제6항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2조의2 등

□ 대상자별 취업현황                         (2017. 8월말)

구 분	합계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제매기타
합 계	1,169	82	15	976	70	0	26
독립유공자	39	0	0	3	35	0	1
전․공상군경	612	62	8	542	0	0	0
전몰․순직군경	109	0	5	45	35	0	24
무공․보국	196	6	1	189	0	0	0
재일학도의용군	1	0	0	1	0	0	0
순직․공상공무원	80	1	1	77	0	0	1
제대군인	10	10	0	0	0	0	0
고엽후유증	113	1	0	112	0	0	0
5․18 민주화	5	0	0	5	0	0	0
특수임무	4	2	0	2	0	0	0

□ 취업지원 실시방법별 취업현황

구 분	합계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가점취업
합 계	1,123	161	89	873

※ 자력취업자 46명은 제외

□ 취업 지원 방법(절차)

구분	보훈특별고용	보훈특별채용	가점취업
내용	일반기업체·공기업체 채용 시 추천	국가기관 등 일반직공무원 채용 시 추천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 받아 채용시험 응시
절차	ㆍ취업희망신청서 접수(이력서 등) → 업체와 사전 협의 → 보훈특별고용 → 취업완료	ㆍ특별채용추천신청서 접수(이력서 등) → 해당직렬 채용시 사전 추천 의뢰 → 적격자 추천 → 채용완료	ㆍ대상자별 5 ~ 10%가점, ㆍ각 전형단계별 가점 적용

□ 취업 추진 실적

❍ 도내 취업 실적/목표 : 68명(도내40, 도외 28)/100명

(2017. 9. 15현재)

❍ 보훈특별고용 취업 실적 : 8명
시기	기관명	직종	채용인원(명)	비고
‘17. 1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무직	2
‘17. 3월	함덕농업협동조합	일반관리직	2
‘17. 4월	제주대학교병원	계약직	1
‘17. 9월	고산농업협동조합	일반관리직	1
‘17. 9월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	일반사무직	1
‘17. 9월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기술․기능계 정규직 4급	1
❍ 채용시험 응시를 통한 가점취업 : 60명

□ 취업(직업) 교육 추진 실적

❍ 취업수강료 지원

- 지원대상과정 : 공무원 시험대비, 어학능력과정, 정보화자격증과정,

한국사능력검정과정 및 NCS과정 등

- 연간지원 한도액 : 본인 1,000천원, 유가족 500천원

※ 단, 학습진도율 70% 이수 조건, 과정당 실부담의 70% 금액 지원

- 신청절차

∙ 학원 수강등록(100%납부) → 보훈청(자력기준)에 신청서접수

→ 수강 완료 후 학원에서 수강확인서 발급받은 후 보훈청으로 청구

- 위탁교육기관 : 전국 912개소(온라인 156,오프라인 756)    ※ 제주 17개소

- 지원실적(9월 말) : 21명 5,756천원  (‘16년 : 50명 9,568천원)

❍ 직업교육 훈련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보훈가족 중 공공직업훈련교육기관 입소자

※ 한국폴리텍 대학 제주캠퍼스

- 지 원 액 : 월4만원

※ 교육비용(실습비, 교재, 기숙사비, 식비등) 전액 무료

- 지원실적 : 4명, 1,120천원  (‘16년 : 1명 240천원)

국가유공자 등 공공기관 채용 현황

33

□ 특별채용 직렬 정원 5인 이상인 기관 : 9개소

연번	구분	기관명	총인원 (정원)	법정인원	특별채용 인 원 (초과인원)	잔여인원	취업률
		합 계	950	141	96	53	62.4%
1	중앙행정 등	국세공무원교육원	5	1	2(1)	0	200%
2		제주지방검찰청	7	1	2(1)	0	200%
3		제주지방우정청	289	43	17	26	39%
4		제주지방법원	39	5	3	2	60%
5		제주소년원	6	1	2(1)	0	200%
6	국공립대	제주대학교	8	1	4(3)	0	400%
7	지방자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5	1	0	1	0%
8		제주특별자치도청	251	37	13	24	35.1%
9	교육자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340	51	53(2)	0	103.9%

※ 충족률 계산시 채용실적 인원은 초과채용 6명을 제외 수치로 계산함

- 전체 채용율 : (96명 – 8명) / 141명 = 62.4%

□ 기준대상 미만 기관 : 15개소

(도내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24개소 중 특별채용 직렬 정원 5인 미만인 기관)

: 제주지방 병무청, 제주세관, 제주교도소 등

□ 특별채용 추진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청 특별채용 추진중 : 시설관리직 6명, 운전직 3명

❍ ‘17. 3월, 7월, 9월 우정집배공무원 및 7월 법원 속기서기보 추천 의뢰

→ 응시자격 충족자 부재에 따른 미추천

❍ ‘17. 7월 : 국가기관 등 특별채용 실태조사

❍ 결원 발생 시 법정 채용의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보훈위탁병원 지정 및 진료 현황

34

위탁병원 지정(9개소)

(’17. 8월 말)

병 원 명	진료과수	병상수	소 재 지	지정년도
제주대학교병원	24	630	제주시 아라1동	1986. 7.
제주한라병원	23	586	제주시 연동	2001. 3.
제 주 의 료 원	7	263	제주시 아라동	2010. 1.
늘봄재활전문병원	1	165	제주시 삼도2동	2008.11.
서귀포의료원	15	248	서귀포시 동홍동	1986. 7.
서귀포열린병원	8	75	서귀포시 동홍동	2010. 1.
성산 우리의원	6	-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007. 8.
한림 문의원	5	-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2003. 4.
대정 강남정형외과의원	6	-	제주시 대정읍 하모리	2014. 7.

위탁병원 진료

(기준: 명/천원, ‘17. 8월 말)

구 분	합 계		국비진료		감면진료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합 계	89,368	4,109,395	26,966	2,495,439	62,402	1,613,956
제주대학교병원	53,661	2,470,123	13,346	1,438,222	40,315	1,031,901
제주한라병원	13,263	952,772	6,347	664,120	6,916	288,652
제 주 의 료 원	486	105,632	146	74,180	340	31,452
늘봄재활전문병원	1,914	53,802	975	27,637	939	26,165
서귀포의료원	8,288	389,255	2,698	214,512	5,590	174,743
서귀포열린병원	5,651	86,454	1,188	40,718	4,463	45,736
성산 우리의원	2,761	33,895	1,048	23,563	1,713	10,332
한림 문의원	1,516	6,073	604	4,301	912	1,772
대정 강남정형외과의원	1,828	11,389	614	8,186	1,214	3,203

국립 제주호국원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3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2. ～ 2020. 12.

□ 소 재 지 : 제주시 노형동 산 19-2외(현 제주시 충혼묘지 일원)

□ 사업규모 : 274,033㎡/안장능력 10,000기

□ 사 업 비 : 512억원(국비)

□ 주요내용 : 현충탑, 봉안당, 대기실, 관리사무실 등

□ 추진상황

❍ 국립묘지 조성사업 중장기사업계획 반영 :‘11. 9. 9

❍ 국가보훈처/제주특별자치도 양해각서 체결 :‘12. 9. 20

❍ 인·허가(도시계획, 환경, 재해, 교통 등) 협의 : ‘13. 1 ~‘15. 12.

❍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 :‘16. 5. 11

❍ 2018년도 정부예산(안) 99억원 반영 :‘17. 9월

❍ 문화재 현상변경 최종 허가 :‘17. 9. 12

□ 추진계획

❍ 실시설계 용역 :‘18. 4월

❍ 국립묘지 조성 인·허가, 도의회 보고 :‘18. 5 ~ 6월

❍ 국립묘지 사업 착공 :‘18. 10월

국가유공자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지원 현황

36

대부지원 실(최근 3년간)

(단위 : 명 / 백만원)

구 분			대부인원 및 금액(백만 원)
연도	대 상	대부종류	계		위탁은행		직접대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5	국가유공자	주택대부	23	446	17	351	6	95
		생업대부	310	1,302	266	1,134	44	168
	제대군인	주택대부	-	-	-	-	-	-
		생업대부	13	73	12	70	1	3
	5.18민주유공자	주택대부	-	-	-	-	-	-
		생업대부	1	3	1	3	-	-
	특수임무유공자	주택대부	-	-	-	-	-	-
		생업대부	-	-	-	-	-	-
	계		354	2,075	305	1,682	49	393
2016	국가유공자	주택대부	30	684	21	494	9	190
		생업대부	306	1,306	266	1,103	40	203
	제대군인	주택대부	1	19	1	19	-	-
		생업대부	14	42	14	42	-	-
	5.18민주유공자	주택대부	-	-	-	-	-	-
		생업대부	1	20	1	20	-	-
	특수임무유공자	주택대부	1	1	1	1	-	-
		생업대부	1	3	1	3	-	-
	계		354	2,075	305	1,682	49	393
2017. 8.31.	국가유공자	주택대부	21	451	15	329	6	122
		생업대부	271	1,092	226	943	45	149
	제대군인	주택대부	-	-	-	-	-	-
		생업대부	9	44	8	41	1	3
	5.18민주유공자	주택대부	-	-	-	-	-	-
		생업대부	1	3	1	3	-	-
	특수임무유공자	주택대부	-	-	-	-	-	-
		생업대부	1	3	1	3	-	-
	계		303	1,593	251	1,319	52	274

대부종류 및 조건

대부종류		대부한도액	연이율	상환기간 (원리금균등)	담보조건
주택구입(신축)		4,000만원	2%	20년	구입(신축)주택
아파트	분양	4,000만원	2%	20년	분양아파트
	임대	2,000만원	2%	7년	부동산․보훈급여금금․연대보증인
	영구임대	300만원	2%	7년	부동산․보훈급여금금․연대보증인
주택임차		2,500만원	2%	7년	부동산․보훈급여금금․연대보증인
주택개량		600만원	3%	7년	부동산․보훈급여금금․연대보증인
농토구입		2,500만원	3%	3년거치 10년	구입농토
사 업		2,000만원	3%	7년	부동산․보훈급여금금․연대보증인
생활안정		300만원	2%	3년	부동산․보훈급여금금․연대보증인

대부방법

〇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나라사랑대출”

- “나라사랑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보훈청에서     예산의 범위 내 직접 대부실시

※ 농협은행 위탁 추가 : 2016. 8. 5일부터 시행

보훈섬김이 운영 및 서비스 제공 현황

370

재가복지서비스 운영 현황

(단위 : 횟수)

연도별	대상자수	서비스 받는 사람	서비스지원실적	섬김이 수
2015	12,075	139	12,027	16
2016	12,148	150	12,453	15
2017.8월 말	12,154	156	8,717	15

※ 대상자수 :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지역별 서비스 지원 실적

연도별 읍면별		2015		2016		2017.8월 말
		대상인원	횟수	대상인원	횟수	대상인원	횟수
제주시	시 내	74	8,274	76	7,418	78	5,672
	한림읍	3	192	6	368	7	273
	애월읍	6	171	7	634	7	490
	구좌읍	6	213	6	411	8	314
	조천읍	4	352	4	354	4	278
	한경면	4	141	6	338	6	239
	추자면	-	-	-	-	2	18
	소 계	97	9,343	105	9,523	112	7,284
서귀포시	시 내	25	1,862	26	1,711	26	623
	대정읍	8	441	7	527	7	343
	안덕면	3	129	1	78	1	52
	성산읍	2	50	3	109	3	70
	표선면	3	154	5	348	4	255
	남원읍	1	48	3	157	3	90
	소 계	42	2,684	45	2,930	44	1,433
합 계		139	12,027	150	12,453	156	8,717

이동 보훈복지팀 운영 현황

38

지역별 이동보훈 방문지원

□ 대상 : 원거리 거주자, 거동불편자 등

□ 운영 : 주 4회 운영

□ 방법 : 읍․면사무소, 한라용사촌, 서귀포시(보훈회관) 순번제 방문

□ 지역별 민원처리 실적

(단위 : 건수)

연도별 읍면별		2015	2016	2017.9월 말
제주시	시 내	69	38	388
	한림읍	19	24	57
	애월읍	7	13	118
	구좌읍	9	6	29
	조천읍	2	8	69
	한경면	8	4	46
	소 계	114	93	707
서귀포시	시 내	862	951	980
	대정읍	34	79	54
	안덕면	31	26	21
	성산읍	40	39	32
	표선면	114	142	100
	남원읍	215	271	208
	소 계	1,296	1,508	1,395
합 계		1,410	1,601	2,102

보훈문화 확산 사업 추진 실적

39

다채로운 기념행사 및 계기행사를 통한 도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과 국난극복의 역사적 교훈을 얻음으로써 지역사회에 보훈문화를 확산하는 효과를 거둠

제23회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대회

❍ 일시 : 2017. 1. 12.(목)

❍ 장소 : 동녘도서관(세화중학교 내)

❍ 주최 :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회

❍ 참석 : 기관ㆍ단체장, 의원, 주민 등 500명

❍ 내용 : 기념식, 제주해녀상 시상

❍ 계기행사 : 추모제 개최(해녀항일운동기념탑 광장)

기미독립운동 제98주년 기념 3 ․ 1 조천만세대행진

❍ 일시 : 2017. 3. 1.(수)

❍ 장소 : 조천만세동산 일대

❍ 주최 : 조천청년회의소

❍ 참여인원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기관ㆍ단체장, 도민, 학생 등 3,000명

❍ 행사내용

- 서제 : 3ㆍ1독립운동기념탑 앞 제단 헌화, 분향

- 쌍벽봉수제 : 옛 봉수대 터(서우봉, 원당봉)에서 봉화 점화

- 만세대행진 : 걸궁, 군악대를 선두로 조천만세운동 주동인물 23인,

학생, 도민 등 참가 2.2㎞ 만세대행진 (신촌

초등학교 ~ 만세동산)

- 독립운동 재현 퍼포먼스 : 연극동아리 회원 초청 독립운동 재현

연극 연출, 국민의례, 만세삼창

제98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행사

❍ 일시 : 2017. 4. 11.(화)

❍ 장소 :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 참여인원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보훈단체장 등 200여명

❍ 주최 : 광복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 행사내용 : 기념식(약사보고, 만세삼창 등)

제108주기 제주항일의병항쟁 기념행사

❍ 일시 : 2017. 6. 1.(목)

❍ 장소 : 제주의병항일항쟁기념탑 앞(제주시 사라봉 모충사)

❍ 참여인원 : 광복회원, 각계 대표, 도민, 학생 등 300명

❍ 주최 : 광복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 행사내용 : 추모제(헌화ㆍ분향, 약사보고, 추모사 등)

제62회 현충일 추념행사

❍ 일시 : 2017. 6. 6.(화)

❍ 장소 : 제주시 충혼묘지 등 14개소 거행

❍ 참여인원 : 기관단체장, 유공자 및 유족, 도민, 학생 등 2,000여명

❍ 주최 : 제주시, 서귀포시, 읍ㆍ면

❍ 주요내용 : 추념식(헌화ㆍ분향, 헌시낭송, 추념사, 묘역 참배 등)

❍ 계기행사 : 기념식 전ㆍ후 도내 주요 현충시설 탐방 및 참배

2017년도 호국ㆍ보훈의 달 행사

❍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달기 운동 전개

- 각급 기관 주요인사, 각급 학교, 언론사 및 단체 등 배부

❍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위로ㆍ격려

-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 정부포상, 국가보훈처장 표창, 지방자치단체장 표창, 제주보훈대상 시상 등

-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 지방자치단체장, 기업체 등

❍ 호국ㆍ보훈의 달 계기 행사 지원

- 청소년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문예행사 지원

․ 호국영웅 백일장, 통일 글짓기대회, 나라사랑 글짓기 등

- 전쟁관련 사적지, 안보현장 탐방 지원 : 청소년 보훈문화

캠프, 보훈단체 국립묘지 참배, 각급학교 충혼탑 등 현장교육

- 참전유공자 직접 참여 강연회 실시

호국보훈의 달 『사랑의 짜장 차』 나눔봉사

❍ 일시/장소 : 2017. 6. 21.(수)  / 서귀포시 보훈회관

❍ 참여인원 :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보훈단체 회원 등 150명

❍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 주    관 : 한국SNS연합회 『사랑의 짜장 차』

❍ 주요내용 : 사랑의 짜장면 제공, 다과회, 영화관람

제67주년 6ㆍ25전쟁 기념행사

❍ 일시/장소 : 2017. 6. 25.(일) / 한라아트홀 대극장

❍ 참여인원 : 참전유공자, 각계 대표, 도민, 학생 등 1,300명

❍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 주요내용 : 기념식(영상물 상영, 위로 공연 등)

❍ 계기행사 : 6․25관련 영상물 상영, 6․25관련 사진전시회 개최, 참전유공자 및 군부대 위문

제72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 일시/장소 : 2017. 8. 15.(화) / 제주학생문화원 대강당

❍ 참여인원 : 독립유공자(유족), 각계 대표, 도민, 학생 등 1,000명

❍ 주    관 : 제주특별자치도

❍ 주요내용

- 경축식(기념사, 나라사랑 글짓기 시상, 경축사, 만세삼창 등)

- 애국선열 추모탑 참배

❍ 계기행사

- 도립무용단 공연 및 광복회원 간담회 개최

어린이․청소년 보훈 선양 교육 실적

❍ 나라사랑특강 실시

- 교육실적 : 131회 / 10,815명

- 교육주관 : 보훈청 및 보훈단체

- 교육내용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알리고 청소년에게 호국보훈의식 함양

항일기념관 홍보계획 및 추진실적

40

추진방향

❍ 항일기념관 무료화를 알리는 리플렛 등의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관람객 유치

❍ 전국 관광홍보사무소 등 제주도 여행 시 항일기념관 관람 협조

❍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제주항일운동을 알리고 체험행사 등을 활용하여 항일기념관이 역사교육의 장임을 부각시킴

추진실적

❍ 리플렛 및 방문안내장 발송 : 독립기념관 등 590개소

(단위 : 부)

구 분	관광지	공항, 부두	유치원, 학교	여행사, 렌트카 등
계	4,000	2,500	350	1,450
도 내	2,000	1,000	350	1,450
도 외	2,000	1,500	-

❍ 기타 홍보실적

▪ 제주국제공항 관광 안내소, 제주국제여객터미널, 제주연안여객 터미널,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제주관광공사 등 리플렛 비치

향후계획

❍ 관람객이 참여하는 항일체험 프로그램 상시 운영

❍ 유명 관광지, 여행사, 렌트카업체 등에 홍보 리플릿 상시 비치

제주 항일역사체험 문화프로그램 운영실적

41

과 정 명	운영기간	장 소	운영대상	실 적 (회/인원)
7개 과정				3,935/24,668
나라사랑 영상물 상영	연 중	항일기념관 영상관	어린이, 청소년, 일반 관람객	590/7,325
대한독립만세 체험	연 중	항일기념관내	관람객 중 희망자	1,500/11,000
안중근 유묵 장인 체험	연 중	항일기념관내	관람객 중 희망자	850/1,630
안중근 유묵 탁본 체험	연 중	항일기념관내	관람객 중 희망자	620/1,250
「태극기그리기」체험	6월	항일기념관 영상관/광장	5세 이상 미취학 아동	10/1,503
『전시관람교재 내용 맞추기』체험	연 중	항일기념관내	관람객 중 희망자	364/1,930
태극바람개비 만들기 체험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항일기념관내	어린이	1/30

항일기념관 방문객 현황

42

(단위 : 명)

년도별	합 계	개 인	단 체
			소계	일반	학생
2015	129,193	65,258	63,935	51,583	12,352
2016	142,219	73,170	69,049	56,584	12,465
2017 (9.15현재)	113,468	60,942	52,526	33,819	18,707

※ 입장료 : 2017년 7월 20일 이후 조례 개정되어 관람료 전면 무료화

각 보훈단체, 기관 보조금 지원 현황

43

□ 2015년도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소요예산		정산액	비고
		보조금	자부담등
합계		1,172,960	14,502	1,187,462
광복회 (한대섭)	소 계	85,900	9,292	95,192
	단체운영비	14,500		14,500
	제주의병항일항쟁 기념식	5,000		5,000
	제주인의 항일운동 강연회	3,000		3,000
	애국지사 미망인 및 고령회원 위문	3,000		3,000
	4.13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	3,000		3,000
	광복회원 및 유족 전적지 순례	5,000	9,292	14,292
	대전국립묘지 현충원 참배	7,400		7,400
	광복절계기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5,000		5,000
	애국선열 위패봉안제	2,000		2,000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및 애국선열 합동 추모식	10,000		10,000
	애국선열 묘지단장	4,000		4,000
	애국선열 위패봉안소 정례 참배사업	3,000		3,000
	제4호 애국의 소리 책자 발간사업	14,000		14,000
	경술국치 105주년 추념식	5,000		5,000
	사무기기 등 구입	2,000		2,000
상이군경회 (강성영)	소 계	401,410	3,540	404,950
	단체운영비	17,000		17,000
	사회봉사단 활동 지원	15,000		15,000
	중상이자 재활촉진체육대회 지원	9,900		9,900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33,000		33,000
	고령, 고희회원 위안행사 지원	7,000		7,000
	호국보훈의식고취 및 지역회원 순회 간담회	14,000		14,000
	국내 전적지 순례	10,000		10,000
	국가유공자 사망조의 및 불우 전우 지원사업	13,500		13,500
	사무기기 등 구입	2,000	220	2,220
	상이군경복지회관의료재활사업	250,000		250,000
	상이군경복지회관 노후시설 개보수	20,010	2,220	22,230
	상이군경복지회관 노후시설 교체	10,000	1,100	11,100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소요예산		정산액	비고
		보조금	자부담등
전몰군경유족회 (김중호)	소 계	63,200		63,057
	단체운영비	14,000		14,000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8,000		8,000
	휴전선 155마일 종주행사 참가	5,000		5,000
	거동불편 및 고령.재난시 회원위문	2,000		2,000
	독거노인 및 고령회원 위안행사	9,000		9,000
	지역회원 간담회 및 안보교육	1,200		1,200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5,000		5,000
	호국인물 4인 및 6.25전쟁영웅 합동추모제 봉행사업	15,000		14,857
	독거유족 김장김치 지원	4,000		4,000
전몰군경미망인회 (한순자)	소 계	61,750	300	62,050
	단체운영비	14,000		14,000
	무의탁 및 장기질환 회원 위문활동	10,000		10,000
	국기게양 캠페인 활동전개	3,000		3,000
	제30회 고령회원 위로연회 개최	10,000		10,000
	제50회 전몰군경합동위령대제 봉행	8,000		8,000
	도내 충혼묘지 순례참배 및 추모행사	5,000		5,000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2,000		2,000
	전적지 순례	7,750		7,750
	사무기기 등 구입	2,000	300	2,000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소요예산		정산액	비고
		보조금	자부담등
무공 수훈자회 (오승환)	소 계	87,310		81,821
	단체운영비	15,000		15,000
	무궁화 식수사업	2,000		2,000
	호국보훈의식 고취 프로그램	1,000		1,000
	나라사랑 문예.서예작품 공모대회	5,000		5,000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4,000		4,000
	무공수훈자유족회 만남의 날 지원	9,000		9,000
	고령회원 및 유족위문	8,400		8,400
	수의대 지원 및 조의사업	7,000		7,000
	전적지 시찰	8,910		8,910
	무공수훈자회미망인 전적지 순례	15,000		13,596
	통일안보 웅변스피치대회	5,000		5,000
	무공수훈자회 김치만들기 행사	5,000		4,445
고엽제 전우회 (홍희철)	소 계	69,200		68,413
	단체운영비	10,000		10,000
	제13회 창립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	3,000		3,000
	불우전우 및 유가족 돕기	3,500		3,500
	고엽제 도우미 활동	4,000		3,600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15,000		15,000
	고엽제 환자를 위한 구급차량 운영	13,700		13,569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호국순례	20,000		19,744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소요예산		정산액	비고
		보조금	자부담등
특수임무유공자회 (김일선)	소 계	47,700		47,498
	단체운영비	10,000		10,000
	나라사랑 안보교육	7,000		7,000
	전적지 순례	5,700		5,498
	우범지역 순찰강화 및 청소년선도	20,000		20,000
	수중정화 활동	5,000		5,000
6.25참전유공자회 (강석진)	소 계	77,000	300	76,900
	단체운영비	10,000		10,000
	안보강연	8,000		8,000
	독거전우 위로연	8,000		8,000
	만남의날 한마당	9,000		9,000
	고령회원 수송지원	4,000		3,600
	화령장 전투 전승행사 참석 및 순례	15,000		15,000
	환경정화활동	6,000		6,000
	철의삼각지대 전몰장병추모제 참석 및 순례	15,000		15,000
	사무기기 구입	2,000	300	2,300
월남전 참전자회 (양정보)	소 계	52,000	1,070	51,070
	단체운영비	10,000		10,000
	월남 전적지 순례	15,000		15,000
	월남전참전 제51주년 기념행사	12,000		12,000
	국내전적지 순례	10,000	1,070	11,070
	공익기반 확대사업	5,000		5,000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소요예산		정산액	비고
		보조금	자부담등
재향군인회 (강기창)	소 계	156,700		156,511
	6․25전쟁기념행사	50,000		50,000
	안보계도를 위한 통일기반 조성사업	45,000		44,811
	6.25전쟁과 제주영웅 책자발간	15,000		15,000
	재향군인의 날 및 안보교육 강좌	9,700		9,700
	찾아가는 나라사랑교육사업	30,000		30,000
	환경정화운동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5,000		5,000
	사무기기 등 구입	2,000		2,000
조천청년회의소 (김규식)	제23회 만세대행진	12,000		12,000
중문청년회의소 (김성윤)	무오법정사 항일항쟁기념사업	9,000		9,000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이재현)	제83주년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대회	6,300		6,300
한라용사촌 (박동신)	건강증진사업	4,275	500	4,775
월남참전맹호제주전우회 (고용철)	월남참전 맹호전우회 월남전적지 순례	15,000		15,000
	제주도 지역사회 복지사업과 참전정신계승사업	4,000		4,000
월남참전백마부대제주도 전우회 (고두승)	월남참전백마부대 제주도전우회 전적지 순례	15,000		15,000

□ 2016년도 보조금 집행현황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소요예산		정산액	비고
		보조금	자부담등
합계		1,764,176	56,435	1,787,833
광복회 (한대섭)	소 계	102,000	22,340	122,340
	단체운영비	15,000		15,000
	제주의병항일항쟁 기념식	5,000		5,000
	제주인의 항일운동 강연회	3,000		3,000
	애국지사 미망인 및 고령회원 위문	5,000		3,000
	4.13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	3,000		3,000
	광복회원 및 유족 전적지 순례	12,000	22,000	34,000
	국립 대전 현충원 참배	8,000		8,000
	광복절계기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5,000		5,000
	애국선열 위패봉안제	2,000		2,000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및 애국선열 합동 추모식	13,000		13,000
	애국선열 묘지단장	4,000		4,000
	애국선열 위패봉안소 정례 참배사업	5,000		5,000
	제4호 애국의 소리 책자 발간사업	14,000		14,000
	경술국치 106주년 추념식	5,000		5,000
	사무기기 등 구입	3,000	340	3,340
상이군경회 (강성영)	소 계	719,722	4,805	706,328
	단체운영비	19,000		19,000
	사회봉사단 활동 지원	17,450		17,450
	중상이자 재활촉진체육대회 지원	10,400		10,400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41,580		41,580
	고령, 고희회원 위안행사 지원	7,600		7,600
	호국보훈의식고취 및 지역회원 순회 간담회	16,000		16,000
	국내 전적지 순례	11,000		11,000
	국가유공자 사망조의 및 불우 전우 지원사업	15,500		15,500
	상이군경복지회관의료재활사업	262,000		243,801	잔액반납
	보훈복지문화대학	15,000		15,000
	상이군경복지회관 6층 증축사업	264,813		264,813	명시이월
	상이군경복지회관 6층 식당 주방 및 편의 시설 물품 구입	27,000	4,805	31,805	명시이월
	상이군경복지회관 지하휴게실 보수 공사	12,379		12,379
전몰군경유족회 (김중호)	소 계	101,000	340	101,313
	단체운영비	16,000		16,000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10,000		10,000
	휴전선 155마일 종주행사 참가	7,000		6,985
	재난 시 및 고령,거동불편 회원위문	6,000		6,000
	독거노인 및 고령회원 위안행사	10,000		10,000
	보훈가족 독거노인 및 불우회원 가정봉사	9,000		9,000
	회원 만남의 날 행사 및 안보교육	5,000		5,000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9,000		9,000
	호국인물 4인 및 6.25전쟁영웅 합동추모제 봉행사업	20,000		20,000
	독거유족 김장김치 지원	6,000		5,988
	사무기기 구입	3,000	340	3,340
전몰군경미망인회 (한순자)	소 계	81,463	340	81,703
	단체운영비	14,910		14,910
	무의탁 및 장기질환 회원 위문활동	12,230		12,230
	국기게양 캠페인 활동전개	7,750		7,750
	제31회 고령회원 위로연회 개최	10,000		9,900
	제51회 전몰군경합동위령대제 봉행	12,398		12,398
	도내 충혼묘지 순례참배 및 추모행사	6,940		6,940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2,700		2,700
	전적지 순례	11,535		11,535
	사무기기 등 구입	3,000	340	3,340
무공 수훈자회 (오승환)	소 계	112,220	340	109,901
	단체운영비	16,000		16,000
	충혼묘지 환경정화 및 나라꽃 식수 사업	2,000		2,000
	호국보훈의식 고취 프로그램	2,000		2,000
	나라사랑 문예.서예작품 공모대회	8,400		8,400
	무공수훈자회 선진교통문화 정착사업	5,000		5,000
	무공수훈자유족회 만남의 날 지원	10,420		10,420
	무공수훈자 고령회원 및 유족등 위문사업	7,400		7,400
	수의대 지원 및 조의사업	9,000		6,591
	전적지 시찰	11,000		10,750
	무공수훈자회 부설유족회 전적지 순례	15,000		15,000
	통일안보 웅변스피치대회	8,000		8,000
	위국헌신 호국영웅 안보통일 결의대회	10,000		10,000
	무공수훈자회 독거노인 및 불우회원 김치나눔 행사	5,000		5,000
	사무기기 등 구입	3,000	340	3,340
고엽제 전우회 (홍희철)	소 계	107,100	10,520	115,867
	단체운영비	15,000		13,432
	제14회 창립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	5,000		5,000
	불우전우 및 유가족 돕기	6,000		6,000
	고엽제 도우미 활동	5,000		5,000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27,000	6,250	33,250
	나라사랑 안보교육	3,000		3,000
	고엽제 환자를 위한 구급차량 운영	16,100		15,915
	고엽제 회원 및 유가족 위로연	10,000		10,000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호국순례	20,000	4,270	24,270
특수임무유공자회 (김일선)	소 계	72,100		71,925
	단체운영비	15,000		15,000
	나라사랑 안보교육	12,000		12,000
	전적지 순례	8,600		8,425
	우범지역 순찰강화 및 청소년선도	23,500		23,500
	설추석맞이 불우회원 및 유족 위문	3,000		3,000
	바다사랑 수중정화 활동	10,000		10,000
6.25참전유공자회 (강석진)	소 계	100,000	350	99,263
	단체운영비	15,000		15,000
	안보강연	8,000		8,000
	독거전우 위로연	8,000		8,000
	만남의날 한마당	11,000		11,000
	고령회원 수송지원	6,000		4,913
	화령장 전투 전승행사 참석 및 순례	15,000		15,000
	6.25참전기념탑 환경정화활동	9,000		9,000
	6.25 호국영웅 위로연	10,000		10,000
	철의삼각지대 전몰장병추모제 참석 및 순례	15,000		15,000
	사무기기 구입	3,000	350	3,350
월남전 참전자회 (양정보)	소 계	116,663	7,916	124,579
	단체운영비	15,000		15,000
	월남 전적지 순례	30,000	3,500	33,500
	월남전참전 제52주년 기념행사	15,000		15,000
	국내전적지 순례	10,000	1,340	11,340
	불우회원 및 다문화가정 지원	10,000		10,000
	고령회원 수송지원	3,000		3,000
	고령회원 응급수송 및 봉사활동 차량 구입	27,663	3,076	30,739
				6,000
		6,000
	공익기반 확대사업
재향군인회 (강기창)	소 계	197,108	334	195,164
	6․25전쟁기념행사	50,000		50,000
	안보계도를 위한 통일기반 조성사업	45,000		42,722
	6.25전쟁과 제주영웅 책자발간	15,000		15,000
	재향군인의 날 및 안보교육 강좌	9,700		9,700
	찾아가는 나라사랑교육사업	30,000		30,000
	스마트그리드 녹색성장운동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10,000		10,000
	체험을 통한 안보환경 육성사업	20,000		20,000
	사무기기 등 구입	3,000	334	3,334
	재향군인회 현간판 교체 및 한림회관 도색 창호 보수	14,408		14,408
조천청년회의소 (김규식)	제24회 만세대행진	20,000	2,500	22,500
중문청년회의소 (김성윤)	무오법정사 항일항쟁기념사업	9,000	1,000	10,000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이재현)	제83주년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대회	6,300	700	7,000
한라용사촌 (박동신)	건강증진사업	4,500		0
월남참전맹호제주전우회 (고용철)	월남참전 맹호전우회 월남전적지 순례	15,000	4,950	19,950
	제주도 지역사회 복지사업과 참전정신계승사업	4,000	450	4,450
제주참전경찰국가유공자회 (주원경)	참전경찰유공자회 국내전적지 순례	6,000		0
월남참전백마부대제주도전우회 (고두승)	월남참전백마부대 제주도전우회 전적지 순례	15,000	1,510	16,510

(단위 : 천원)

□ 2017년도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소요예산		정산액	비고
		보조금	자부담등
합계		2,051,390	64,478	635,461
광복회 (한대섭)	소 계	120,000	20,043	83,043
	단체운영비	20,000			사업진행중
	애국선열 위패봉안소 정례 참배	5,000			사업진행중
	제주인의 항일운동과 민족정기선양 강연회	3,000			사업진행중
	애국지사, 미망인 및 고령회원 위문	5,000			사업진행중
	광복회원 및 유족 전적지 순례	12,000	17,225	29,225
	국립 대전 현충원 참배	8,000		8,000
	광복절계기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5,000		5,000
	애국선열 묘지단장	4,000			사업진행중
	업무용 차량 유지 관리	5,000			사업진행중
	4.13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3,000		3,000
	제주의병항일항쟁 기념식	5,000		5,000
	경술국치 107주년 추념식	5,000		5,000
	애국선열 위패봉안제	2,000			사업진행중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및 애국선열 합동 추모식	13,000			사업진행중
	업무용 차량 구입	25,000	2,818	27,818
상이군경회 (강성영)	소 계	443,330		28,300
	단체운영비	26,600			사업진행중
	국가유공자 사망조의 및 불우전우 지원	15,500			사업진행중
	중상이자 재활촉진 체육대회 지원	10,400			사업진행중
	국내 전적지 순례	11,000		11,000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41,580			사업진행중
	고령.고희회원 위안행사	8,500			사업진행중
	호국보훈의식고취 및 지역회원 순회 간담회	17,300		17,300
	사회봉사단 활동 지원	17,450			사업진행중
	상이군경복지회관 의료재활사업	280,000			사업진행중
	보훈복지 문화대학 운영	15,000			사업진행중
전몰군경유족회 (강응봉)	소 계	144,100	2,914	98,914
	단체운영비	22,100			사업진행중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참배	10,000		10,000
	휴전선 155마일 종주행사 참가	12,000		12,000
	재난 시 및 고령.거동불편 회원 위문	6,000			사업진행중
	보훈가족 독거노인 및 불우회원 가정봉사	9,000			사업진행중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9,000		9,000
	독거유족 김장김치 지원	6,000			사업진행중
	업무용 차량 유지 관리	5,000			사업진행중
	독거노인 및 고령회원 위안 지원사업	10,000		10,000
	회원 만남의 날 및 안보교육 지원사업	10,000		10,000
	6.25전쟁 호국영웅 4인 및 참전영령 합동 추념행사	20,000		20,000
	업무용 차량구입	25,000	2,914	27,914
전몰군경미망인회 (한순자)	소 계	113,850		43,630
	단체운영비	18,100			사업진행중
	무의탁 및 장기질환 회원 위문활동	12,230			사업진행중
	국기게양 캠페인 활동 전개	9,050		9,050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2,700			사업진행중
	전적지 순례	10,582		10,582
	제32회 고령회원 위로 지원사업	10,000		10,000
	제52회 전몰군경합동위령대제 봉행지원	13,998		13,998
	도내 충혼묘지 순례 참배 및 추모행사 지원	7,190			사업진행중
	업무용 차량 유지관리	5,000			사업진행중
	업무용 차량 구입	25,000			사업진행중
무공 수훈자회 (김도삼)	소 계	173,360	2,914	35,914
	단체운영비	20,000			사업진행중
	수의대 지원 및 조의사업	9,000			사업진행중
	충혼묘지 환경정화 및 나라꽃(무궁화) 식수사업	2,000		2,000
	무공수훈자회 선진교통문화 정착사업	2,000			사업진행중
	호국보훈의식 고취 프로그램	2,000			사업진행중
	무공수훈자회 고령회원 및 유족 등 위문사업	10,400			사업진행중
	무공수훈자회원 전적지 시찰	30,000			사업진행중
	무공수훈자 부설유족회 전적지 순례	15,000			사업진행중
	무공수훈자회 독거노인 및 불우회원 김치나눔 사업	5,000			사업진행중
	업무용 차량 유지관리	5,000			사업진행중
	나라사랑 문예, 서예작품 공모대회	8,400			사업진행중
	무공수훈자유족회 만남의 날 지원	10,420			사업진행중
	통일안보웅변 스피치 대회	8,000			사업진행중
	위국헌신 호국영웅 통일안보 결의대회	15,140			사업진행중
	업무용 차량 구입	25,000	2,914	27,914
	무공수훈자 회원 위로연	6,000		6,000
고엽제 전우회 (홍희철)	소 계	143,100	15,282	56,850
	단체운영비	20,000			사업진행중
	불우전우 및 유가족 돕기	6,000			사업진행중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27,000	8,432		사업진행중
	나라사랑 안보교육	3,000			사업진행중
	고엽제 환자를 위한 구급차량 운영	16,100			사업진행중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호국순례(국내)	20,000	4,000	24,000
	고엽제회원 및 유가족 위로연 지원사업	15,000			사업진행중
	창립 제15주년 기념 및 안보결의대회	5,000		5,000
	독거 및 거동불편 회원 도내 순례	6,000			사업진행중
	고엽제환자 수송 구급차량 교체구입	25,000	2,850	27,850
특수임무유공자회 (김일선)	소 계	147,400	6,025	78,825
	단체운영비	19,500			사업진행중
	나라사랑 안보교육	12,000			사업진행중
	전적지 순례	8,600		8,600
	우범지역 순찰강화 및 청소년 선도	23,500			사업진행중
	바다사랑 수중정화 활동	16,600			사업진행중
	설추석 맞이 불우회원 및 유족위문	3,000			사업진행중
	청정제주바다 수중정화 장비구입사업	50,825	5,650	56,475
	수중정화 장비 보관시설 설치	10,000		10,000
	사무기기 등 구입	3,375	375	3,750	사업진행중
6.25참전유공자회 (강석진)	소 계	112,300		48,800
	단체운영비	19,500			사업진행중
	안보강연	8,000			사업진행중
	고령회원 수송지원	6,000			사업진행중
	화령장전투 전승행사 참석 및 순례	15,000			사업진행중
	6.25전쟁기념탑 환경정화활동	9,000		9,000
	철의삼각지대 전몰장병추모제 참석 및 순례	15,000			사업진행중
	독거전우 위로연	8,800		8,800
	만남의 날 한마당 행사	11,000		11,000
	6.25참전 호국영웅 위로연	20,000		20,000
월남전 참전자회 (양형석)	소 계	114,500	4,150	38,150
	단체운영비	19,500			사업진행중
	월남 전적지 순례	30,000	3,750	33,750
	국내 전적지 순례	10,000			사업진행중
	공익활동 기반사업	6,000			사업진행중
	불우회원 및 다문화가정 지원	10,000			사업진행중
	고령회원 수송지원	5,000			사업진행중
	월남전참전 제53주년 기념 및 호국안보결의대회(위령제 포함)	30,000			사업진행중
				4,400
			400
		4,000
	사무기기 등 구입
재향군인회 (강기창)	소 계	248,650	3,950	86,285
	단체운영비	30,800			사업진행중
	안보계도를 위한 통일기반 조성사업	45,000			사업진행중
	찾아가는 나라사랑 교육사업	30,000			사업진행중
	6.25전쟁과 제주용사들 9권 책자 발간사업	15,000			사업진행중
	재향군인의 날 및 안보교육 강좌	9,700			사업진행중
	불우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환경정화 활동	10,000			사업진행중
	체험을 통한 안보환경 육성 사업	20,000			사업진행중
	업무용 차량 유지관리	5,000			사업진행중
	6.25전쟁 기념행사	50,000		50,000
	업무용 차량 구입	25,000	3,950	28,950
	한림회관 외부도색 및 계단 안전시설 보강	8,150		7,335
조천청년회의소 (김형진)	제25회 만세대행진	22,000	1,800	23,800
중문청년회의소 (노승진)	무오법정사 항일항쟁기념사업	9,000	1,000		사업진행중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강창협)	제85주년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대회	6,300	700	7,000
한라용사촌 (박동신)	건강증진사업	4,500			사업진행중
월남참전맹호제주전우회 (고용철)	월남참전 맹호전우회 월남전적지 순례	15,000	3,200	18,200
	제주도 지역사회 복지사업과 참전정신계승사업	4,000	500	4,500
월남참전백마부대제주도전우회 (김수철)	월남참전백마부대 제주도전우회 전적지 순례	15,000	2,000	17,000
월남참전청룡유공자회 (이학범)	월남참전청룡유공자회 전적지 순례	15,000			사업진행중
보훈·안보 10개단체	보훈단체 등 단체복 지원	200,000			사업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