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79		발의연월일 : 2017. 9. .
			발 의 자 : 허창옥‧고태순‧김용범‧ 박규헌 의원
			찬 성 자 : 7 명

1. 제안이유

충혼묘지 및 충혼각은 기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나 충혼각에 대한 관리 및 운영 근거가 없어 조례 개정을 통하여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자 함.

또한 국가에 유공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유골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충혼각에 위패로 봉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장 및 봉안 대상(안 제3조)

나. 안장 및 봉안 비용(안 제9조)

다. 위탁(안 제14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발췌 : 「지방지치법」, 「국가보훈 기본법」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라. 입법예고 기간 : 2017. 8. 11. ～ 8. 20.(1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자의 유골을 안장하고”를 “사람의 유골을 안장하거나 위패를 봉안함으로써”로, “충혼묘지를 설치하고 운영함”을 “충혼묘지 및 충혼각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 중 “한다)”를 “한다) 및 충혼각”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안장대상)”을 “(안장 및 봉안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의 유골(수장된 자”를 “사람의 유골(수장된 사람과”로, “자의”를 “사람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골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은 영령을 충혼각에 위패로 봉안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복무중”을 “복무 중”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같은 호 및 제2호 중 “둔 자”를 각각 “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공무수행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공무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사람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군복무중”을 “군복무 중”으로, “사망당시”를 “사망 당시”로, “자.”를 “사람.”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사람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2조”로, “중에서”를 “중”으로, “순직한 자”를 “순직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묘지에 안장하거나 충혼각에 위패를 봉안함이 타당하다고 제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안장·봉안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람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자의 배우자”를 “사람 또는 충혼각에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안장대상자의”를 “안장 및 봉안 대상자의”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안장대상자가”를 “안장 및 봉안 대상자가”로, “안장대상자가”를 “안장 및 봉안대상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안장대상자”를 “안장 및 봉안 대상자”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안장심사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안장·봉안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제주특별자치도안장심사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안장·봉안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안장심사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안장·봉안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안장대상”을 각각 “안장 및 봉안 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안장위치”를 “안장 및 충혼각 내 봉안 위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안장대상”을 “안장 및 봉안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과”를 “1명과”로, “1인을 포함한 9인”을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촉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자 중”을 “사람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촉”을 “위촉직”으로,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9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안장신청 등)”을 “(안장 및 봉안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장”을 “제4조에 따른 안장, 봉안”으로, “이장은 유족이 규칙이 정하는”을 “이장의 경우 유족이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안장대상자”를 “안장 및 봉안 대상자”로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경우에는 이를”을 “묘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안장비용)”을 “(안장 및 봉안 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안장하는데”를 “안장하거나 충혼각에 위패를 봉안하는데”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자부담 안장”을 “자부담으로 안장 또는 봉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부담 안장결의”를 “자부담으로 안장 또는 봉안 결의”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묘적부)”를 “(묘적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의 묘적부를”을 “사람의 묘적부 및 충혼각에 위패가 봉안된 사람의 봉안대장을”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묘지관리)”를 “(묘지 등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묘지경내”를 “묘지 및 충혼각 내”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묘지에는”을 “묘지 및 충혼각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묘지 관리상”을 “묘지 및 충혼각의 관리상”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묘의 존엄 유지)”를 “(묘 등의 존엄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묘지의 경내에는”을 “묘지 및 충혼각 내에서”로, “묘의”를 “묘와 위패의”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을”로, “자가 있을 때에는”을 “사람에 대하여”로, “묘지 외”를 “묘지 또는 충혼각 외”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피 안장자”를 “안장된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위탁)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충혼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출신으로서 국가에 유공한 자의 유골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를 설치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람의 유골을 안장하거나 위패를 봉안함으로써 ------------------------ 충혼묘지 및 충혼각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제2조(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2조(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 한다) 및 충혼각------------------------.
제3조(안장대상) ①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유골(수장된 자 그 밖에 시체를 찾을 수 없는 자의 모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안장한다. <단서 신설>	제3조(안장 및 봉안 대상) ① ---------------------------- 사람의 유골(수장된 사람과 ----------------- 사람의 -----------------------------. 다만, 유골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은 영령을 충혼각에 위패로 봉안한다.
1. 군인(상근 예비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향토예비군 및 국가ㆍ자치경찰관(전투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복무중 전사 또는 순직한 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본적을 두거나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1. ---------------------------------------------------------------------------------------- 복무 중 ------------- 사람으로서 ---------------------------------------------------------------------- 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로서 제주자치도에 본적을 두거나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2. ---------------------------------------------------------------------------------------------------------------------------- 둔 사람
3. 군인, 향토예비군 및 국가ㆍ자치경찰관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제주자치도에 본적을 두거나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다만, 사망하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공무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 사람으로서 -------------------------------------------------- 사람. ------------------------------------------ 사람은 제외한다.
4. 군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로서 제주자치도에 본적을 두거나 사망당시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다만, 사망하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군복무 중 ----------------------------------------------------------------------------- 사망 당시 ----------- 사람. ---------------------------------------- 사람은 제외한다.
5.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다 순직한 자	5.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중 --------------------------------------------------- 순직한 사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에 안장함이 타당하다고 안장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자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묘지에 안장하거나 충혼각에 위패를 봉안함이 타당하다고 제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안장·봉안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에 안장된 자의 배우자는 그 본인 또는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 사람 또는 충혼각에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
1. 안장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1. 안장 및 봉안 대상자의 --------. ----------------------- 안장 및 봉안 대상자가 ---------------------------- 안장 및 봉안대상자가 ----------------------------------.
2. 안장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이 경우 합장은 제주특별자치도안장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2. 안장 및 봉안 대상자--------------------------. ----------- 제주특별자치도안장·봉안심사위원회---------.
제4조(제주특별자치도안장심사위원회)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안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안장·봉안심사위원회) ① ------------------------------------------------------------ 제주특별자치도안장·봉안심사위원회------------------.
1.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장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1. -------------------------------- 안장 및 봉안 대상 -----------
2.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안장대상 해당 여부	2. ----------------------------------------------- 안장 및 봉안 대상 --
3. 묘지 내 안장위치 선정에 관한 사항	3. ----- 안장 및 충혼각 내 봉안 위치 -------
4. 그 밖의 안장대상 및 묘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 안장 및 봉안 대상 -------------------------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1명과 ---------- 1명을 포함한 9명 ---------------------.
③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실ㆍ국장ㆍ과장 또는 국가유공자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위촉직 위원---------------------------------------------------------------------------- 위촉직 위원---------------------------------------- 사람 중-----------------------------------------------------.
④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 한 차례만 연임--.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⑨ ------------------------------------- 1명--------------------------------------------------------.
제5조(안장신청 등)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장, 합장 및 이장은 유족이 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안장 및 봉안 신청 등) -- 제4조에 따른 안장, 봉안---- 이장의 경우 유족이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
제6조(묘지의 지정) 제3조에 따른 안장대상자의 묘지의 지정은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묘지로 한다. 다만,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적지 관할 묘지로 한다.	제6조(묘지의 지정) ------------ 안장 및 봉안 대상자-----------------------------------------------------------------------. ----------------------------------------------------------.
제7조(묘역의 설치)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묘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묘역의 설치)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묘역 : 제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	5. -----------------------------------------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묘역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제8조(묘의 시설기준) ①ㆍ② (생 략)	제8조(묘의 시설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철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 묘에 대하여는 -----------------------------.
제9조(안장비용) 묘지에 안장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제주자치도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청인 부담으로 한다.	제9조(안장 및 봉안 비용) -- 안장하거나 충혼각에 위패를 봉안하는데 --. --------------------------------------------------------.
1. 신청인이 자부담 안장을 원할 때	1. ------ 자부담으로 안장 또는 봉안--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자부담 안장결의가 있을 때	2. ----------------------- 자부담으로 안장 또는 봉안 결의--
제10조(묘적부) 도지사는 묘지에 안장된 자의 묘적부를 비치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묘적부 등) --------------- 사람의 묘적부 및 충혼각에 위패가 봉안된 사람의 봉안대장을 --.
제11조(묘지관리) 도지사는 항상 묘지경내의 청결과 공중위생에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묘지 등의 관리) ----------- 묘지 및 충혼각 내-------------------------------------------------------.
제12조(참배, 성묘 등) 묘지에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참배, 성묘, 제사 또는 위령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묘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제12조(참배, 성묘 등) 묘지 및 충혼각에는 -------------------------------------------------. ---- 묘지 및 충혼각의 관리상 -------------------------------------.
제13조(묘의 존엄 유지) ①묘지의 경내에는 누구든지 가무, 유흥, 그 밖의 묘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묘 등의 존엄 유지) ① 묘지 및 충혼각 내에서 ------------- 묘와 위패의 ---------------------------- 아니 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묘지 외로 퇴거시킬 수 있다.	② ----- 제1항을 ---------------------- 사람에 대하여 ----------------- 묘지 또는 충혼각 외-----.
제14조(이장) ①피 안장자의 유가족이 묘지에 안장된 유골을 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이장) ① 안장된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위탁)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충혼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3조(안장 및 봉안 대상), 제9조(안장 및 봉안 비용)에 의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충혼묘지 및 충혼각은 기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나 충혼각에 대한 관리 및 운영 근거가 없어 조례 개정을 통하여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히 유골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충혼각에 위패를 봉안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위패 봉안을 위하여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나 추가재원 소요는 1억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창옥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52 E-mail : hco66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