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10. 18.(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08		발의연월일 : 2017. 6. 1.
			발 의 자: 고태순, 강경식, 강익자, 유진의, 윤춘광, 이상봉, 박규헌 의원
			회부연월일 : 2017. 6. 5.

1. 제안 이유

❍ 정신질환자의 인권 강화와 탈원화에 기반을 두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은 없는 실정임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안 제4조)

나. 추천 및 선발(안 제5조～안 제6조)

다. 의무사항(안 제7조)

라. 지원기준(안 제8조)

마. 지원중단(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 법률에 따라 퇴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료 및 자립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법 제3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퇴원 및 퇴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재활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정신질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중 생활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역사회 재활 및 자립을 위하여 지역사회재활지원비, 의료비, 응급입원비, 취업자립촉진비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구체적인 내용(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본 조례안은 목적은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며,

❍ 정신질환자를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하고, 지역사회재활지원비, 의료비, 응급입원비, 취업자립촉진비, 자립정착지원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음.

❍ 안 제2조에서 “정신질환자가의”를 “정신질환자가”로 단순 오자를 수정할 필요 있음.

(2) 지원대상(안 제4조)

❍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의료기관 낮병원에 등록된 사람 중 안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응급입원치료가 필요한 사람, 취업한 사람, 장기간 입소·입원 후 퇴소·퇴원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따라 선발된”을 “제6조에 따라 선발된”으로 수정하며, 지원대상자를 정함에 있어 각 호에 지정된 대상자 만으로 국한하는 의미의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3) 추천 및 선발(안 제5조 및 제6조)

❍ 관계기관은 안 제4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제적으로 경제적 부양의무이행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급여 대상자를 추천하고 도지사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원대상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의무사항(안 제7조)

❍ 지원대상으로 선발된 사람과 그 가족들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것으로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의 지속, 관계기관 취업자모임, 가족교육 분기별 1회 이상 참석 등을이행하도록 하고 있어 합리적인 사항으로 판단됨.

(5) 지원기준 및 지원중단(안 제8조 및 제9조)

❍ 안 제8조에서는 지역사회재활지원비와 의료비, 응급입원비, 취업자립촉진비, 자립정착지원비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 안 제9조에서는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지원이 중단되는 사유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8조의 ‘제 항’을 ‘제 호’로 변경하여 표현을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입원 절차 뿐만 아니라 입원요건을 강화하고, 입·퇴원 제도개선,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완치가 곤란하고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로 축소하고,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등으로 2017. 5. 30.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 퇴원한 정신질환자를 병원 입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생활능력이 부족한 대상자에게 지역사회 재활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 최근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갈등으로 각종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질환자 지원과 자립에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주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고,

∙ 정신질환의 경우, 개인적인 차원에서 관심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 예방, 치료, 재활, 사회복귀까지 일련의 포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나 단순히 잘못 기재된 표현에 대하여 일부 자구수정을 하고,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조문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정신질환자가의”를 “정신질환자가”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를 “제6조”로,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호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원기준)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의 100분의 50 이내의 지역사회재활지원비

2.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상담, 약물치료 또는 낮병원 이용 시 발생한 의료비

3. 응급입원에 소요된 실제 비용(이 경우 응급입원비는 연 2회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해당 연도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취업자립촉진비(다만, 취업한 정신질환자가 등록장애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5. 자립정착지원비(다만, 1년에 한하여 50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1년을 추가지원 할 수 있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의료비”란 저소득층 정신질환자가의 치료중단으로 인한 증상 재발과 재입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에서 외래상담 및 진료, 약물치료, 낮병원 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 정신질환자가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의료기관 낮병원(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정신질환자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 제6조----------------------- 할 수 있다.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4. (생 략)	1. (현행 제4호와 같음)
제8조(지원기준) ① 지역사회재활지원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② 의료비는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상담, 약물치료 또는 낮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액으로 한다. ③ 응급입원비는 최대 14일간 응급입원에 소요된 실제 비용으로 한다. ④ 취업자립촉진비는 취업한 정신질환자에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해당 연도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6개월간 지원한다. ⑤ 자립정착지원비는 1년에 한하여 50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비를 지원한다. 단만, 필요한 경우 1년을 추가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기준)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의 100분의 50 이내의 지역사회재활지원비 2.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상담, 약물치료 또는 낮병원 이용 시 발생한 의료비 3. 응급입원에 소요된 실제 비용(이 경우 응급입원비는 연 2회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해당 연도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취업자립촉진비(다만, 취업한 정신질환자가 등록장애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5. 자립정착지원비(다만, 1년에 한하여 50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1년을 추가지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