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10. 18.(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819		발의연월일 : 2017. 8. 26.
			발 의 자: 유진의, 김용범, 강익자, 고태순, 김영보, 김천문, 김명만, 김동욱, 강연호 의원
			회부연월일 : 2017. 8. 28

1. 제안 이유

❍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가정 정의(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다. 계획수립 등(안 제4조)

라. 실태조사(안 제5조)

마. 임신·출산·양육 지원 등(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장애인복지법」 제4조제1항에서는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후단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 복지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에 따라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있으며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본 조례안은 목적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가정을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로 정하고 있음.

❍ 이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포함한 모든 장애인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적절해 보임.

(2)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 이는 「장애인복지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한 책무를 명시한 것으로 법령 위반 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3)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등(안 제4조 및 제5조)

❍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가족정책 등 관련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실태조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계획수립을 하는 것으로 정책의 연관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됨.

(4) 임신·출산·양육 지원 등(안 제6조)

❍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도우미, 산후조리 등 출산지원 사업, 학습도우미·생활 도우미 등 양육지원 사업,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 안 제6조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안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조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그 손자녀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해석될 여지가 있어 안 제2조의 정의를 장애인 당사자 부모와 아동인 자녀로 표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보임.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은

∙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장애인가정에 대한 정책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장애인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가족정책 등 관련정책에 활용되도록 하고,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자녀 양육에 고민하는 많은 장애인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장애인가정에 대한 정의를 보다 분명히 하도록 일부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를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이고 18세 미만의 자녀로”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장애인가정”이란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제2조(정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이고 18세 미만의 자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