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10. 1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880		제출연월일 : 2017. 9. 29.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7. 10. 18.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조항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법 및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나. 보육정책위원회의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수탁기관 선정과 비용에 관한 심의 사항 추가(안 제3조)

다.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따른 원장의 잔여 임기에 따른 위탁기간 명확화(안 제27조)

라.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영유아 구체적 명시(안 제3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조항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조문별 검토)

(1) 목적(안 제1조)

❍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과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며,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법이 2015.7.24. 전부개정(2016.1.25. 시행)되면서  영·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조항이 제338조에서 제326조로 변경되었기에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2) 기능(안 제3조)

❍ 법 제6조에서는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에 보육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에서는 법 제6조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현행 조례 제3조에서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으로 정한 내용 중 제6호의 ‘법 제49조의3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5조의7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조문 내용을 삭제하여 개정(2015. 9.19.)되었기에 조례안에서도 삭제하여 정비하고 있고,

❍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으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 수탁기관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비용 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신설하고 있음.

(3)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안 제15조)

❍ 법 제7조에서는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에서는 법 제7조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 안 제15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할 수 있는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있는 사람 ➜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있는 사람으로 개정하고 있음.

❍ 이는 제주특별자치도만의 기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채용하는데 있어 효용성이 있을지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임.

(4) 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안 제19조)

❍ 안 제19조제3항으로 2층 이상인 어린이집의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비상재해대비시설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 이는 2015. 9. 19 개정된 법 시행규칙 제5조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적절해 보임.

(5)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안 제27조)

❍ 법 제24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에서는 법 제24조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 안 제27조제7항에서는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다만 어린이집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27조제8항으로 “어린이집 원장이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연령까지 잔여임기가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그 원장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는데

❍ 이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여 위탁계약이 이루어질 때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정년)까지의 잔여임기가 5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년을 초과하는 기간까지 위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에 따른 잔여임기가 위탁하고자 하는 5년의 기간보다 짧을 경우 위탁기간을 원장의 잔여임기로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조항 신설은 적절해 보이나 보다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6)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구성·운영(안 제30조)

❍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제25조제4항에서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나열하여 정해놓고 있음에 따라

❍ 안 제30조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위원장 선출방법과 회의공개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에서의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사항 등의 운영규정(현행 조례 제31조)을 삭제하고 있음.

❍ 이는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법 제25조의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내용을 제외한 그 밖의 사항으로 이미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위임규정없이 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7) 보육의 우선 제공(안 제32조)

❍ 법 제28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에서는 법 제28조제8호의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에 대하여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법 제28조제8호는 법이 2016.2.3 개정되어 조항번호가 제6호에서 제8호로 이동하였으나 아직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아 그대로 제28조제6호로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안 제32조에서는 우선 보육 대상자를 보다 상세하게 정하고 있어 적절해 보임.

(8) 별표와 별지의 수정

❍ 안 별표 1은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4.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의 다 항목에서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 대하여 엘리베이터 또는 경사로 설치 등을 의무화’하여 설비 기준을 강화 하고 있고

❍ 안 별표 2는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정한 것으로 영양사 배치기준에 대하여 일부 보완하여 표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하고 있음.

❍ 안 별표 3은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정한 것으로 보육교직원 채용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한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에서 별지 제4호서식으로 변경하고, 보육교직원 결원시 채용 기한을 1개월 이내에서 지체없이로 변경하여 채용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 안 별표 4는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정한 것으로 차량안전관리에 대하여 차량 운행시, 차량 출발 시에 차량 근처에 사람 또는 장애물 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확인 의무를 추가하는 것이고

❍ 안 별표 5는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를 정한 것으로 규제사무명에 따른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것임.

❍ 안 별지 제1호서식은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로 처리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신청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고

❍ 안 별지 제3호서식은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로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신청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 안 별지 제4호서식은 인사기록카드로 개인의 승급기록과 호봉확정근거 항목을 삭제하여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문구를 수정하고 있음.

❍ 안 별지 제7호서식은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로 처리기간을 3일에서 2일로 신청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 안 별지 제8호서식은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로 처리기간을 폐지·휴지는 상위법령에 따라 2일에서 2개월로 변경하고 있고, 재개는 7일에서 5일로 단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신청을 위한 별지서식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게 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과 성별로 항목을 변경하여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5. 종합 검토의견

❍ 본「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확인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조항 등을 정비하며,

∙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에 맞춰 규제를 완화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나

∙ 안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안 제17조, 안 제19조제11호, 안 제23조제2항, 안 제32조제1항제6호, 안 제34조제1항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조문이 법인지, 시행령인지, 시행규칙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문이 이동하였거나 변경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에 인용조문을 명확하게 하고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일부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조례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조례안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정책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26조제2항 및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연도별”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제24조제2항”을 “법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25조제5항”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21조제2항제2호”를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3조의2제1항”을 “법 제23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0조”를 “법 시행규칙 제40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보육정책위원회”를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6조3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보육정책위원회”를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6조3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26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2항”을 “법 제1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받은 경우에는”을 “제출한 어린이집이”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별표 1의2”를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로 한다.

제27조제8항 중 “어린이집”을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을 기준으로 위탁 어린이집”으로, “잔여임기가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은”을 “임기의 남은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을”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호선(互選)한다”를 “호선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2항”을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어린이집 개요	명칭	어린이집 종류	전화번호
소재지
어린이집 원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육정원	총인원 명	1세미만 명	1~2세미만 명	2세 명	3세 명	4~5세 명
시설·설비	보육실 ㎡	조리실 ㎡	목욕실 ㎡
화장실 ㎡	놀이터 ㎡	사무실 ㎡
양호실 ㎡	대지 ㎡	기타 ㎡
직원	총인원 명	보육교사 명	간호사 명	영양사 명	조리원 명	기타 명
예산	수입액 원	지출액 원	비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뒤쪽)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인가증 발급
신청인				제주자치도			제주자치도			제주자치도

■ [별지 제3호서식]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ㆍ단체는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법인ㆍ단체명	전화번호
어린이집 개요	명 칭	어린이집 종류
소재지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종류
명칭
소재지
보육정원
기타
변경사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뒤쪽)
첨부서류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어린이집 인가증 7.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인가증에 변경사항 기재)	□		인가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별지 제5호서식)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어린이집의 원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어린이집 개요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위탁신청서 작성				▶	접수
									▼
						검 토
									▼
						심 의
									▼
						결재, 선정
									▼
	통 보	◀				계약서 작성

■ [별지 제7호서식]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법인ㆍ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성별
주소
어린이집의 원장	성명
생년월일 / 성별
주소
명칭
변경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 ］대표자, ［ ］어린이집의 원장, ［ ］명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기능) 보육정책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26조제2항 및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
2.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2. --------- 법 제24조제2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5항------.
3.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4.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4. -------------- 법 제23조의2제1항-------------------------------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법 제52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 법 시행규칙 제40조------------------------------------------------------------------------------------------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제4조(구성) ① 보육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구성) ①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6조3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①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회의) ①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6조3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26조제2항 및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2조(시설)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
제17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① --------------------------------------------------------------------------------------------------- 법 제14조제3항------------------------------------------------------------------------------------------------------------------------------------.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0.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① 제17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① ------------------------------------------------------- 자가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2층 이상인 경우로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 제출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① (생 략)	제23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7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 ⑦ (생 략)	제27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어린이집 원장이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연령까지 잔여임기가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그 원장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을 기준으로 위탁 어린이집 -- 임기의 남은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
⑨ ∼ ⑪ (생 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30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30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 호선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2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제32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6. ---------------------- 「주택법」 제2조제3호----------------------------------------------------------------------------------------------------------------
제34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하려는 자는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4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① -------------------------------------------------------------------------------------------------------------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⑥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7.,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