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정신질환자가의”를 “정신질환자가”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를 “제6조”로,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호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원기준)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의 100분의 50 이내의 지역사회재활지원비

2.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상담, 약물치료 또는 낮병원 이용 시 발생한 의료비

3. 응급입원에 소요된 실제 비용(이 경우 응급입원비는 연 2회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해당 연도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취업자립촉진비(다만, 취업한 정신질환자가 등록장애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5. 자립정착지원비(다만, 1년에 한하여 50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1년을 추가지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