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정책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26조제2항 및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연도별”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제24조제2항”을 “법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25조제5항”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21조제2항제2호”를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3조의2제1항”을 “법 제23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0조”를 “법 시행규칙 제40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보육정책위원회”를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보육정책위원회”를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26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2항”을 “법 제1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받은 경우에는”을 “제출한 어린이집이”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별표 1의2”를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로 한다.

제27조제8항 중 “어린이집”을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을 기준으로 위탁 어린이집”으로, “잔여임기가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은”을 “임기의 남은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을”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호선(互選)한다”를 “호선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소지한 영유아

8.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영유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2항”을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