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881		제안연월일:	2017. 9. .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1,768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중장기 비전 및 여성·가족 정책 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등 연구원의 고유 기능 수행과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출연금 지원

- 연구원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과제의 질적 수준 제고

- 전문적․체계적 제주가족친화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성평등 거버넌스 구축 강화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안)

사 업 명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출연	1,768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이은희)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도청 제2청사 제2별관

- 개  원 : 2014. 3. 31.

- 조  직 : 2실·1센터, 정원 14명 ⇒ 2실·2센터, 정원 19명(1센터 5명 증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으로 기능·인력 편입

* 정원증원 5명(가족친화지원센터 4, 경영지원실 1)

- 사  업

1) 여성·가족정책의 연구 및 개발

2) 정책 및 조례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3) 여성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4) 성(性) 인지적 정책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국내외 전문여성 연결망 구축 및 여성 역량 강화 사업

6) 국내외 여성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교육 및 여성·가족정책개발

8)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2018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지원

○ 출연금 신청: 1,768백만원

○ 2018년 주요사업 내용

【 계속사업 】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과제 발굴 및 개선 (신규 14건, 현안 10건, 300백만원)

① 제주여성 사회경제적 역량강화: 100백만원

* 농어촌지역 여성일자리 활성화 방안 등 4개 과제

② 여성가족 안전 및 건강정책 강화: 90백만원

* 조손가정 손자녀 생활실태 및 정책욕구 조사 등 5개 과제

③ 성주류화정책 실효성 제고: 75백만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사례 발굴 등 4개 과제

④ 제주여성 삶의 가치제고: 25백만원

* 여성의 삶 재조명 중장기 전략 등 1개 과제

⑤ 현안과제: 10백만원  * 이슈브리프 10개 과제

- 연구성과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네트워킹 구축강화(확대7건, 65백만원)

① 여성가족정책포럼(4회): 12백만원

② 네트워크 구축 사업: 10백만원

③ 연구자문위원회(2회), 및 성평등교육협의회: 8백만원

④ 홈페이지 보강소식지 및 뉴스레터 제작 등: 35백만원

【 수탁사업 】

- 성인지 정책 실행력 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 제주 지역 성 주류화 실행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젠더거버넌스 구축

- 도민 및 공무원 대상별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 2018년 연구과제 수행 계획: 31과제(자체 13, 공모 1, 현안 10, 수탁 7)

【 추가사업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정원 4명> 운영」⇒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편입 추진(신규, 93백만원)

· 가족친화제도 컨설팅,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사회적 돌봄 확산, 가족친화 사회환경 기반구축 등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지원

①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홈페이지 개편·홍보, 조사·연구 등 58백만원

② 돌봄 네트워킹 지원 20백만원

③ 가족친화 컨설팅 및 직장교육 15백만원

□ 출연 필요성

○ 성(性)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등 여성·가족

가족정책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재) 여성가족연구원(비영리재단) 설립

○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연구

○ 여성 일자리(대상별, 취업형태별,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 개발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등 성평등 정책개선 사례 발굴 및 홍보 강화

○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가족친화기업 인증 및 컨설팅 활성화

○ 중앙과 연계한 도내외 정책 포럼 및 학술 세미나를 통한 주요 현안 및 정책동향 모색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기대효과

○ 여성과 가족의 욕구 및 구체적 삶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 현장 밀착형 정책연구로 여성의 경쟁력 향상 및 사회참여 유도

○ 제주 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가족관계 증진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로 제주가족 삶의 질 제고

○ 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인지 정책 개발로 양성평등 제도 구축 및 성평등 문화 확산

○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가족친화기업 인증 및 컨설팅 활성화

○ 여성․가족 복지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를 통한 여성․가족정책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

□ 산출기초

○ 출연액: 1,768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4년	‘15년	‘16년	`17년
출연금	4,600	1,800 (기금적립금 1,000 포함)	800	860	1,140

○ 산출기초 세부내역

< 수 입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계		134,000
사업수입		70,000
	용역사업수익	70,000	• 제주성별영향분석 평가센터사업 1식 70,000
사업외 수입		14,000
	이자수입	14,000	• 기금(14.76억원)이자 예상분
이월금		50,000
	순세계잉여금	50,000	• ’17년 세출 집행잔액(예산절감 등) 예상분

< 지 출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연구원 총 예산			1,767,969
연구사업비			458,000
	정책 및 현안 연구사업비		300,000	• 기본과제, 정책과제 등 연구과제 수행
		연구사업비	300,000	• 제주여성 사회경제적 역량강화 : 100,000천원 - 농촌지역 여성일자리 활성화 방안 등 4개 과제 • 여성가족 안전 및 건강정책 강화 : 90,000천원 - 조손가정 손자녀 생활실태 및 정책욕구 조사 등 5개 과제 • 성주류화정책 실효성 제고 : 75,000천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사례 발굴 등 4개 과제 • 제주여성 삶의 가치제고 : 25,000천원 - 여성의 삶 재조명 중장기 전략 등 1개 과제 • 현안과제 : 10,000천원 - 이슈브리프 10과제
	연구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158,000	• 포럼, 네트워크 사업 등 수행
		연구기반 사업비	158,000	• 여성가족정책포럼 : 12,000천원 - 3,000천원x4회 • 네트워크 사업 : 10,000천원 - 기관단체 간담회 5회 : 5,000천원 - 네트워크 공동포럼 2회 : 5,000천원 • 연구자문위원회 2회 : 3,000천원 • 여성정책네트워크 및 성평등교육협의회 : 5,000천원 • 홍보비 : 13,000천원 - 기관 영상 제작 : 10,000천원 - 홍보 브로셔 제작 : 3,000천원 • 홈페이지 보강 : 7,000천원 • 소식지 및 뉴스레터 제작 : 15,000천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 93,000천원 - 홈페이지 개편·홍보, 조사·연구 등 : 58,000천원 - 돌봄 네트워킹 지원 : 20,000천원 - 가족친화 컨설팅 및 직장교육 : 15,000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일반관리비			1,259,969
	인건비		796,137
		급 여	615,391	• 기본연봉(임직원 17명) 원 장: 78,926,400원 = 78,927천원 연구직: 37,926,350원*10명 = 379,264천원 사업직: 33,200,000원* 2명 = 66,400천원 사무직: 22,700,000원* 4명 = 90,800천원
		제수당	117,380	• 상여금(명절휴가비) 44,706천원 • 가족수당 12,000천원 (배우자 10, 자녀 12명) • 자녀학비수당 3,584천원 (고등학생 2명) • 초과근무수당(16명) 31,414천원 • 연가보상비 13,676천원 • 파견수당(2명) 12,000천원
		퇴직급여	63,366	• 퇴직연금 63,366천원 (760,387,000원*1/12*100%)
	운영관리비		399,394
		일반운영비	104,960	• 공공요금 및 제세 4,900천원 • 수도광열비 5,800천원 • 소모품비 27,580천원 • 도서인쇄비 8.880천원 • 지급임차료 16,500천원 • 수선유지비 17,200천원 • 차량유지비 3,800천원 • 보험료(차량) 1,000천원 • 지급수수료 10,700천원 • 행사홍보비 2,400천원 • 교육훈련비 6,200천원
		업무추진비	13,200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200천원 (600,000원*12월)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0천원 (500,000원*12월)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관서운영비	8,120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520천원 (80,000원×19명)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600천원 - 5인 이하 100,000원*3개부서*12월 = 3,600 - 15인 이하 250,000원*1개부서*12월 = 3,000
		복리후생비	163,634	• 직책(직급)수당 48,600천원 원장 600,000원*1명*12월 = 7,200 실·센터장 300,000원*3명*12월 = 10,800 실장(파견자) 350,000원*1명*12월 = 4,200 연구직 200,000원*7명*12월 = 16,800 사업직 150,000원*2명*12월 = 3,600 사무직 100,000원*5명*12월 = 6,000 • 국민연금보험 기관부담금 34,218천원 •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 23,268천원 • 노인요양보험 기관부담금 1,525천원 • 산업재해보험 기관부담금 6,084천원 • 고용보험 기관부담금 6,844천원 • 전년도 4대보험 정산 7,604천원 • 특근자 급식비 11,491천원 (7,000원×8일×12월×19명×90%) • 선택적 복지 24,000천원 (1,500,000원×16명)
		여 비	40,380	• 국내여비 25,380천원 - 관내여비 13,680천원 - 관외여비 11,700천원 • 국외여비(3명) 15,000천원
		회의운영비	10,300	• 이사회 참석수당 4,000천원 (100,000원*8명*5회) •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900천원 (100,000원*3명*3회) • 직원채용 면접수당 1,800천원 (200,000원*3명*3회) • 회의 운영비 3,600천원 (30,000원*20명*6회)
		보상금	4,800	• 채용심사위원 실비보상 1,800천원 (300,000원*3명*2회) • 도외 연구자문위원 실비보상 3,000천원 (300,000원*5명*2회)
		포상금	1,000	• 연구과제 제안 포상금 1,000천원
		시설비및부대비	45,000	• 이전청사 시설 정비 45,000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자산취득비	8,000	• 책상 500,000원*2개 = 1,000 • 의자 300,000원*2개 = 600 • 컴퓨터 1,500,000원*2대 = 3,000 • 모니터 300,000원*3대 = 900 • 프린터기 500,000원*2대 = 1,000 • 캐비넷 300,000원*2개 = 600 • 서랍장 200,000원*2개 = 400 • 선풍기 100,000원*5대 = 500
	성과급		64,438
		성과급	64,438	• 원장 9,209천원 (78,926,400원×1/12×140%) • 연구직 48,040천원 (37,926,350원×1/12×190%×8명) • 사무직 7,189천원 (22,700,000원×1/12×190%×2명)
예비비			50,000
	예비비		50,000
		예비비	50,000	• 예비비 50,000천원

참고자료	2018년도 연구과제 세부내역(계획)

(단위: 천원)

구 분	과 제 명		예산액
합 계	31과제		975,000
내부제안 과 제	소계		300,000
	1	제주지역 여성근로자 근로실태와 개선방안	30,000
	2	제주지역 농촌지역 여성일자리 활성화 방안	30,000
	3	제주지역 여대생의 전공과 직업 매칭 실태조사 연구	25,000
	4	제주지역 여성단체 활동실태 및 역량강화 지원방안	15,000
	5	제주지역 조손가정 손자녀 생활실태 및 정책욕구 조사	20,000
	6	사회적 돌봄공동체 사업 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	10,000
	7	수눌음 육아 나눔터 운영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	10,000
	8	제주지역 결혼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20,000
	9	제주지역 여성1인가구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30,000
	10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매뉴얼 개발	15,000
	11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정책 개선 이행사례 발굴	20,000
	12	성인지교육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20,000
	13	제주여성의 삶 재조명을 위한 중장기 전략	25,000
공모과제	14	성평등한 문화확산을 위한 제주제례문화 진단과 개선안 모색	20,000
현안과제	15	이슈브리프(10건)	10,000
수탁과제	소계		675,000
	16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2019~2022)	100,000
	17	경력단절여성의 교육훈련 및 취업실태	60,000
	18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30,000
	19	여성인재 DB 관리 사업	60,000
	20	양성평등 기금사업 평가	5,000
	21	가족친화 인센티브 및 사회적돌봄 공동체 발굴 육성지원	350,000
	22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