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883

제안연월일 : 2017.  9.  .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주의료원 운영비 출연 : 3,500,000천원

- 장기입원환자와 저소득층 의료급여환자 증가에 따른 낮은 의료수익, 고압산소치료실 운영 등 지역필수진료기능 수행, 무료진료봉사활동 실시 등 공공의료수행에 따른 적자부분 발생

- 은행차입금 이자, 외상매입금과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에 따른 지출증가로 의료원 경영에 어려움 발생

- 따라서 공공의료사업추진 등에 따른 적자보전은 물론 경영개선을 위한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경비를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 : 2,638,000천원

- 의료수익 개선을 위한 병동 리모델링, 만성질환, 정형․재활병동 운영 등을 위한 시설개선

- 제주대학교병원과 신경재활, 정형재활 입원환자 교류에 따라 제주대학교 수준의 재활치료장비를 보강하고 의료원의 급성기 및 아급성기 진료기능 강화하고 부속요양병원의 진료지원시설(의사 당직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등)보강하여

- 만성질환, 요양병동 운영 등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확충 등 시설장비 보강사업으로 경영정상화 및 지역주민 진료기능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공공보건 프로그램사업비 출연 : 73,200천원

- 제주의료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저수익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의료사각지대의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제주의료원 운영비 출연안

사업명	제주의료원 운영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건강위생과		출연	3,500백만원 (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 일반현황

구 분	제주의료원	비 고
소재지	제주시 산천단 남길 10
인력	현원 188명/정원 236명
병상수	364병상
진료과	12개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의료원 운영비 지원

○ 출연대상 : 제주의료원

○ 출 연 액 : 3,500백만원(도비)   ※ ‘17년 출연금 : 2,500백만원

○ 주요사업

- 공공보건사업,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 취약계층진료사업 추진

-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강화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경영정상화 노력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 사업

□ 출연 필요성

○ 장기입원환자와 저소득층 의료급여환자 증가에 따른 낮은 의료수익, 고압산소치료실 운영 등 지역필수진료기능 수행, 무료진료봉사활동 실시 등 공공의료수행에 따른 적자부분 발생

○ 은행차입금 이자, 외상매입금과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에 따른 지출증가로 의료원 경영에 어려움 발생

○ 따라서 공공의료사업추진 등에 따른 적자보전은 물론 경영개선을 위한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경비를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3,500,000
제주의료원 운영비	3,500,000	- 약품 및 진료재료 등 재료비 : 2,150백만원 - 연료비 등 관리운영비 : 950백만원 - 차임금, 이자 등 일부상환 : 400백만원	도비

□ 출연 기대효과

○ 의료원 외상매입금 상환 등으로 경영압박 해소 및 경영정상화 도모

○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안

사업명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건강위생과		출연	2,638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 일반현황

구 분	제주의료원	비 고
소재지	제주시 산천단 남길 10
인력	현원 188명/정원 236명
병상수	364병상
진료과	12개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시설개선 및 장비보강) 지원

○ 출연대상 : 제주의료원

○ 출 연 액 : 2,638백만원(도비)   ※ ‘17년 출연금 : 2,960백만원

○ 주요사업

- 공공보건사업,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 취약계층진료사업 추진

-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강화

- 경영정상화 노력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 사업

□ 출연 필요성

○ 의료수익 개선을 위한 병동 및 건강검진실 확장 리모델링, 노후설비 교체 등을 위한 시설개선

○ 재활치료실, 임상병리검사 장비보강 등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확충 등 시설장비 보강사업으로 국비지원 등에 따른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영정상화 및 지역주민 진료기능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2,638,000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	1,100,000	- 재활치료실 확장 및 리모델링: 800백만원 - 부속요양병원 진료지원시설 확충: 300백만원	도비
	1,538,000	- 재활치료장비 등 장비보강	”

□ 출연 기대효과

○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강화

○ 노후시설 및 장비 보강 등으로 병원 이미지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

공공보건사업 프로그램사업비 출연안

사업명	제주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건강위생과		출연	73백만원 (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 일반현황

구 분	제주의료원	비 고
소재지	제주시 산천단 남길 10
인력	현원 188명/정원 236명
병상수	364병상
진료과	12개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의료원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 출연대상 : 제주의료원

○ 출 연 액 : 73백만원(도비)

○ 주요사업

- 공공보건사업,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 취약계층진료사업 추진

-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강화 등

□ 출연 필요성

○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저수익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공공보건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73,200
제주의료원 공공보건사업	73,200	- 3DAYS CARE사업: 12,000천원 ㆍ인건비지원 20명×3일×100,000원=6,000,000원 ㆍ간병비지원 20명×3일×100,000원=6,000,000원	도비
		- 만성질환관리사업: 61,200천원 ㆍ인건비 3,000,000원×12월=36,000,000원 ㆍ시식회 30명×6월×20,000원=3,600,000원 ㆍ강사료 2인×100,000원×6회=1,200,000원 ㆍ혈당스틱구입 10통×30,000원×12월=3,600,000원 ㆍ검사비 20명×70,000원×12월=16,800,000원

□ 출연 기대효과

○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안정망 구축

○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공익적 기능 강화

○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자를 위한 보건․의료․복지지원을 조정 및 연계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