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884

제안연월일 : 2017. 9.  .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서귀포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출연 : 4,630,000천원

- 야간ㆍ휴일 입원환자 진료공백 해소를 위한 입원환자 전담의 제도 도입, 심혈관센터, 24시간 분만센터, 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역필수진료기능 수행, 무료진료봉사활동 실시 등 공공의료수행에 따른 적자부분 발생

- BTL사업 신축 후 시설관리 유지비, 은행차입금, 외상매입금과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에 따른 지출증가로 의료원 경영에 어려움 발생

- 따라서 공공의료사업추진 등에 따른 적자보전은 물론 경영개선을 위한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경비를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 : 1,888,000천원

- 장례식장 이용객 편의시설(휴게시설) 확충과 건강검진센터 공간 재배치로 원스톱 검진서비스 제공 등 공공의료서비스 역할 강화

-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제공을 위한 노후의료장비 교체 등 시설장비 보강사업으로 국비지원 등에 따른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영정상화 및 지역주민 진료기능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비 출연 : 900,000천원

- 안정적인 분만 환경조성을 위한 24시간 분만 의료서비스 제공과 분만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분만 취약지 인건비 지원

- 의료원 우수 의료인력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 등의  파견의사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경쟁력 강화 및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출연안

사업명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건강위생과		출연	4,630백만원 (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 일반현황

구 분	서귀포의료원	비 고
소재지	서귀포시 장수로 47
인력	정원 306명/현원286명
병상수	246병상
진료과	17개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지원

○ 출연대상 :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4,630백만원(도비)   ※ ‘17년 출연금 : 2,000백만원

○ 주요사업

- 야간ㆍ휴일 입원환자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입원전담의 제도 도입

- 공공보건사업,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 취약계층진료사업 추진

-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강화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경영정상화 노력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 사업

□ 출연 필요성

○ 야간ㆍ휴일 입원환자 진료공백 해소를 위한 입원전담의 제도 도입, 심혈관센터, 24시간 분만센터, 산후조리원 운영 등 필수진료기능 수행, 무료진료봉사활동 실시 등 공공의료수행에 따른 적자부분 발생

○ BTL사업 신축 후 시설관리 유지비, 은행차입금, 외상매입금과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에 따른 지출증가로 의료원 경영에 어려움 발생

○ 따라서 공공의료사업추진 등에 따른 적자보전은 물론 경영개선을 위한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경비를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4,630,000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3,730,000	- 입원환자 야간전담의 도입(4명) : 800백만원 - 심혈관센터, 정신과 등 인건비 : 500백만원 - 약품 및 진료재료 등 재료비: 1,200백만원 - 은행 차입금 상환: 1,230백만원	도비
서귀포의료원 운영비(BTL)	900,000	- 시설관리원, 미화원 등 인건비 -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시설유지비	“

□ 출연 기대효과

○ 의료원 차입금 등 상환으로 경영압박 해소 및 경영정상화 도모

○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안

사업명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건강위생과		출연	1,888백만원 (국․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 일반현황

구 분	서귀포의료원	비 고
소재지	서귀포시 장수로 47
인력	정원 306명/현원286명
병상수	246병상
진료과	17개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시설개선 및 장비보강) 지원

○ 출연대상 :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1,888백만원(국․도비)   ※ ‘17년 출연금 : 2,460백만원

○ 주요사업

- 공공보건사업,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 취약계층진료사업 추진

-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강화

- 경영정상화 노력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 사업

□ 출연 필요성

○ 장례식장 이용객 편의시설(휴게시설) 확충과 건강검진센터 공간 재배치로 원스톱 검진서비스 제공 등 공공의료서비스 역할 강화

○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확충 등 시설장비 보강사업으로 국비지원 등에 따른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영정상화 및 지역주민 진료기능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1,888,000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	198,000	- 장례식장 환경개선 사업 ㆍ시공비 150백만원 ㆍ설계비ㆍ감리비: 4.8백만원	도비
	550,000	- 건강검진서비스 강화 ㆍ건강검진센터 내 내시경실 확충공사 ㆍ설치공사 150백만원 ㆍ의료장비(전자내시경)구입 400백만원	도비
서귀포의료원 시설보강사업	580,000	- 응급의료체계 확충 공사 -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 공사	국ㆍ도비
서귀포의료원 장비보강사업	560,000	- 의료장비 교체 구입(12종)	국ㆍ도비

□ 출연 기대효과

○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강화

○ 노후시설 및 비품 교체로  병원 이미지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

서귀포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출연안

사업명	서귀포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건강위생과		출연	900백만원 (국․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 일반현황

구 분	서귀포의료원	비 고
소재지	서귀포시 장수로 47
인력	정원 306명/현원286명
병상수	246병상
진료과	17개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 출연대상 :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900백만원(국․도비)   ※ ‘17년 출연금 : 900백만원

○ 주요사업

- 공공보건사업,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 취약계층진료사업 추진

-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강화

-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 노력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 사업

□ 출연 필요성

○ 안정적인 분만환경조성을 위한 24시간 분만의료서비스 제공과 분만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분만취약지 인건비 지원

○ 의료원 우수 의료인력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 등의  파견의사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경쟁력 강화 및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900,000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500,000	- 산부인과 전문의(2명), 간호사(8명) 인건비 지원	국․도비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400,000	- 소아과전문의, 순환기내과전문의, 소화기내과 전문의 등 3명 인건비 지원	국․도비

※ 일부사업비는 미 확정된 사업비임. 보건복지부에 국고지원사업으로 신청후 국고지원대상사업으로 추가 선정되면 추경 등에 예산 반영 예정

□ 출연 기대효과

○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24시간 분만ㆍ신생아실 운영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역 내 출산율 제고

○ 대학병원과의 진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 및 공공병원에 대한 신뢰도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