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885		제안연월일	: 2017. 9. .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의약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 1,000백만원

- 도내에서 재배되는 약용 작물을 활용 한방 의료에 대한 연구 개발로 한의약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출연금 지원

- 지역 특화 한의약 연구개발 및 한방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연구 및 홍보사업 수행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 동의안

사 업 명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출연	1,000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상열)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첨단로 213-3,220호(영평동)

- 개  원 : ’16. 7. 7

- 조  직 : 5명(원장, 연구위원 3, 사무직 1), 2팀(기획운영팀, 연구개발팀)

- 사  업 : 제주 한의약 관련 조사・연구・개발사업 등 추진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18년 (재)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지원

○ 출연금 신청 : 10억원     ※ ’17년 출연금 10억원

○ '18년 주요사업 내용

- 나고야의정서 대응 제주 한의약유전자원 발굴 및 육성

- 제주형 스마트 한방의료관광 플랫폼 구축 등

- 비만 질환에 대한 한의약적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 제주 한의약 역사 및 보급

- 한의웰니스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 출연 필요성

○ 제주 한약재의 우수성 검증 및 고품질 한약재 재배를 위한 기초 평가자료 작성 등 한의약 산업의 발전을 위한 플랫폼 마련

○ 한의약 분야 연구 일원화 및 체계화를 위한 연구원 운영비 지원으로 농업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산출기초
계	1,000,000
적립금	100,000	○ 기금적립
인건비	328,153
연구사업비	222,000	○ 나고야의정서 대응 제주 한의유자원 발굴 및 육성 ○ 비만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349,847	○ 장비구입비, 자산취득비, 시설유지비, 예비비 등

□ 출연 기대효과

○ 지역특화 약용작물을 이용한 의약품 연구개발과 지역 농가소득 확대

○ 제주한의약을 의료관광에 접목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