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

의안번호	1887	제출연월일: 2017.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혹한·혹서기에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냉·난방비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 카드발급에 따른 제반적인 업무가 필요하여 금융기관에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업임.

나.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17. 12. 31.

나.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후 협약체결 시 결정 예산(100백만원)범위 내

다. 위․수탁 사업내용

○ 독거노인 냉·난방비 지원 대상자에게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바우처 카드 발급

	<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바우처 카드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대상자 1,200여명 ※ 기존 난방비 지원 대상자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8만5천원 - 지원분야 : 냉·난방비 분야에만 사용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Ⅰ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노인복지법」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7(서비스 제공의 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제5조(지원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Ⅱ		위·수탁 추진개요

❍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 사업」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17. 12. 31

❍ 사 업 비 : 100백만원(자체예산)

❍ 선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1항 제4호 자목에 의해 수의계약 적용

❍ 위탁내용 : 가스 ․ 유류 등 냉·난방비 분야에 이용하는 에너지 드림

바우처 카드 발급

❍ 지원대상 :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대상자 1,200여명

Ⅲ		수탁기관 선정

❍ 민간위탁사업기관 : 농협은행(주) 제주영업본부

❍ 수의계약 사유

- 독거노인에 유류, 가스 등 냉·난방비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 형식의 카드발급이 필요한 사업으로 타 금융기관에서는 카드 발급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및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이 되는 실정임

- 이에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 사업 지원대상이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대상자로 한정되어 있고, 독거노인으로 카드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사회복지 제공차원에서 농협은행(주)제주영업본부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Ⅳ		위탁협약체결

❍ 위탁협약 내용

-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 금액, 협약내용

위반시 책임, 사업집행 지도·감독, 보고 및 검사 등

- 협약내용 공증: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

Ⅴ		향후 추진 계획

❍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지침 수립 및 시달 : ‘17. 10월 중

❍ 대상자 발굴 및 확정 : ‘17. 10월 중

❍ 수탁기관 확정 통보 :  ‘17.  10월 중

❍ 위․수탁 협약체결, 공증 및 협약의 이행 보증 : ‘17. 10월 중

❍ 위탁사업 시행 : ‘17. 11월~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    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서비스 제공의 방법)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    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2017.8.9. 제정)

제10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발굴 및 인식개선 사업

2. 고독사 예방 사업 및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 사업

3. 홀로 사는 노인의 외부 활동 시 위험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4. 냉·난방비 지원 사업

5. 우수 지원 사업 발굴 및 보급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    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104조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    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    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    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    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    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