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10. 18.(수) 10:00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4개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4개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881, 1883, 1884, 1885		제출연월일 : 2017. 9.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7. 10. 10.

1. 제안이유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2. 기관별 출연내용 및 필요성 검토

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의안번호 1881)

∙ 출연대상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출연규모 : 1,768백만원(내역 별지 참조)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 필요성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지역밀착형 정책대안 마련 등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장기 비전 및 여성·가족 정책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 밀착형 정책연구로 여성의 경쟁력 향상 및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 정책･현안 대응성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조사･연구를 통하여 여성․가족 복지 관련 정책과제의 효과적인 발굴과 연구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나.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의안번호 1883)

∙ 출연대상 : 제주의료원

∙ 출연규모 : 6,138백만원(내역 별지 참조)

∙ 관계법령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제주의료원 출연 필요성

-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저수익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의료 사각지대의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지역주민 진료기능 확보 및 의료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채무에 대한 이자상환 비용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구책 마련 등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의안번호 1884)

∙ 출연대상 : 서귀포의료원

∙ 출연규모 : 7,418백만원(내역 별지 참조)

∙ 관계법령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서귀포의료원 출연 필요성

-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저수익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의료 사각지대의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지역주민 진료기능 확보 및 의료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채무에 대한 이자상환 비용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구책 마련 등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 (의안번호 1885)

∙ 출연대상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 출연규모 : 1,000백만원(내역 별지 참조)

∙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 필요성

- 2016년 7월 개원하였으며, 제주의 주요본초 분석 기반 연구와 한의약 소재 연구개발, 안전한 한약재 공급체계 구축 방안 마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제주 한약재 우수성 검증 등 보다 체계적인 한의약 분야 연구를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기관별 출연 내역】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연구원 총 예산			1,767,969
연구사업비			458,000
	정책 및 현안 연구사업비		300,000	• 기본과제, 정책과제 등 연구과제 수행
		연구사업비	300,000	• 제주여성 사회경제적 역량강화 : 100,000천원 - 농촌지역 여성일자리 활성화 방안 등 4개 과제 • 여성가족 안전 및 건강정책 강화 : 90,000천원 - 조손가정 손자녀 생활실태 및 정책욕구 조사 등 5개 과제 • 성주류화정책 실효성 제고 : 75,000천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사례 발굴 등 4개 과제 • 제주여성 삶의 가치제고 : 25,000천원 - 여성의 삶 재조명 중장기 전략 등 1개 과제 • 현안과제 : 10,000천원 - 이슈브리프 10과제
	연구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158,000	• 포럼, 네트워크 사업 등 수행
		연구기반 사업비	158,000	• 여성가족정책포럼 : 12,000천원 - 3,000천원x4회 • 네트워크 사업 : 10,000천원 - 기관단체 간담회 5회 : 5,000천원 - 네트워크 공동포럼 2회 : 5,000천원 • 연구자문위원회 2회 : 3,000천원 • 여성정책네트워크 및 성평등교육협의회 : 5,000천원 • 홍보비 : 13,000천원 - 기관 영상 제작 : 10,000천원 - 홍보 브로셔 제작 : 3,000천원 • 홈페이지 보강 : 7,000천원 • 소식지 및 뉴스레터 제작 : 15,000천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 93,000천원 - 홈페이지 개편·홍보, 조사·연구 등 : 58,000천원 - 돌봄 네트워킹 지원 : 20,000천원 - 가족친화 컨설팅 및 직장교육 : 15,000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일반관리비			1,259,969
	인건비		796,137
		급 여	615,391	• 기본연봉(임직원 17명) 원 장: 78,926,400원 = 78,927천원 연구직: 37,926,350원*10명 = 379,264천원 사업직: 33,200,000원* 2명 = 66,400천원 사무직: 22,700,000원* 4명 = 90,800천원
		제수당	117,380	• 상여금(명절휴가비) 44,706천원 • 가족수당 12,000천원 (배우자 10, 자녀 12명) • 자녀학비수당 3,584천원 (고등학생 2명) • 초과근무수당(16명) 31,414천원 • 연가보상비 13,676천원 • 파견수당(2명) 12,000천원
		퇴직급여	63,366	• 퇴직연금 63,366천원 (760,387,000원*1/12*100%)
	운영관리비		399,394
		일반운영비	104,960	• 공공요금 및 제세 4,900천원 • 수도광열비 5,800천원 • 소모품비 27,580천원 • 도서인쇄비 8.880천원 • 지급임차료 16,500천원 • 수선유지비 17,200천원 • 차량유지비 3,800천원 • 보험료(차량) 1,000천원 • 지급수수료 10,700천원 • 행사홍보비 2,400천원 • 교육훈련비 6,200천원
		업무추진비	13,200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200천원 (600,000원*12월)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0천원 (500,000원*12월)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관서운영비	8,120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520천원 (80,000원×19명)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600천원 - 5인 이하 100,000원*3개부서*12월 = 3,600 - 15인 이하 250,000원*1개부서*12월 = 3,000
		복리후생비	163,634	• 직책(직급)수당 48,600천원 원장 600,000원*1명*12월 = 7,200 실·센터장 300,000원*3명*12월 = 10,800 실장(파견자) 350,000원*1명*12월 = 4,200 연구직 200,000원*7명*12월 = 16,800 사업직 150,000원*2명*12월 = 3,600 사무직 100,000원*5명*12월 = 6,000 • 국민연금보험 기관부담금 34,218천원 •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 23,268천원 • 노인요양보험 기관부담금 1,525천원 • 산업재해보험 기관부담금 6,084천원 • 고용보험 기관부담금 6,844천원 • 전년도 4대보험 정산 7,604천원 • 특근자 급식비 11,491천원 (7,000원×8일×12월×19명×90%) • 선택적 복지 24,000천원 (1,500,000원×16명)
		여 비	40,380	• 국내여비 25,380천원 - 관내여비 13,680천원 - 관외여비 11,700천원 • 국외여비(3명) 15,000천원
		회의운영비	10,300	• 이사회 참석수당 4,000천원 (100,000원*8명*5회) •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900천원 (100,000원*3명*3회) • 직원채용 면접수당 1,800천원 (200,000원*3명*3회) • 회의 운영비 3,600천원 (30,000원*20명*6회)
		보상금	4,800	• 채용심사위원 실비보상 1,800천원 (300,000원*3명*2회) • 도외 연구자문위원 실비보상 3,000천원 (300,000원*5명*2회)
		포상금	1,000	• 연구과제 제안 포상금 1,000천원
		시설비및부대비	45,000	• 이전청사 시설 정비 45,000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자산취득비	8,000	• 책상 500,000원*2개 = 1,000 • 의자 300,000원*2개 = 600 • 컴퓨터 1,500,000원*2대 = 3,000 • 모니터 300,000원*3대 = 900 • 프린터기 500,000원*2대 = 1,000 • 캐비넷 300,000원*2개 = 600 • 서랍장 200,000원*2개 = 400 • 선풍기 100,000원*5대 = 500
	성과급		64,438
		성과급	64,438	• 원장 9,209천원 (78,926,400원×1/12×140%) • 연구직 48,040천원 (37,926,350원×1/12×190%×8명) • 사무직 7,189천원 (22,700,000원×1/12×190%×2명)
예비비			50,000
	예비비		50,000
		예비비	50,000	• 예비비 50,000천원

※ 제주의료원 출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천원)	산 출 기 초	비 고
계		6,138,000
재료비		2,150,000
	약품비	900,000	<운영비 지원사업> 의약품 구입 75,000천원×12월 = 900,000천원
	진료재료비	500,000	<운영비 지원사업> 진료재료 구입 41,666천원×12월 = 500,000천원
	급식재료비	750,000	<운영비 지원사업> 급식재료 구입 62,500천원×12월 = 750,000천원
관리운영비		1,350,000
	연료비	350,000	<운영비 지원사업> LPG가스 사용료 29,166천원×12월 = 350,000천원
	전력사용비	300,000	<운영비 지원사업> 전력사용비 25,000천원×12월 = 300,000천원
	수선비	300,000	<운영비 지원사업> 건물유지보수 등 25,000천원×12월 = 300,000천원
	이자비용	100,000	<운영비 지원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8,333천원×12월 = 100,000천원
	차입금상환	300,000	<운영비 지원사업> 운영비차입금 일부상환 300,000천원
시설비		1,100,000
	시설비	1,100,000	<기능보강사업> - 재활치료실 확장 리모델링 : (800,000천원) - 부속요양병원 진료지원시설 확충 (300,000천원)
공기구 비품		1,538,000
	공기구 비품	1,538,000	<기능보강사업> - 재활치료장비 36종 80대(1,538,000천원)

※ 서귀포의료원 출연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총 계		7,418,000
소 계		4,630,000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지원 (지방비 100%)
소 계		2,500,000
인건비		500,000	- 인건비 및 과년도 채무액 지원
	의사직급여	500,000	- 심혈관센터 ‧ 심장내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2인×250백만원 = 500백만원
과년도미지급금		1,200,000	- 채무액 상환
	외상매입금	1,200,000	진료재료비 결제기간 단축(6개월)
인건비		800,000	- 입원전담의 채용
	의사직급여	800,000	입원전담전문의 4명 인건비
□ 서귀포의료원 차입금 상환 운영비 지원 (지방비 100%)
소 계		1,230,000
유동부채 상환		1,230,000	- 차입금 일부 상환
	단기차입금 상환	1,230,000	퇴직금 중간정산 차입금 : 1,230,000천원
□ 서귀포의료원 BTL 시설관리 유지비 지원 (지방비 100%)
소 계		900,000
관리운영비		900,000	- BTL 시설관리 유지비
	외주용역비	900,000	인건비 : 시설관리원, 미화원 등 인건비 관리비 :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시설유지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소 계		1,888,000
□ 서귀포의료원 - 기능특성화사업(응급의료 체계 확충)(국비 50%, 지방비 50%)
소 계		580,000
유형자산		580,000	응급실 출입구 시설 재배치 및 음압격리실 설치
	건물	580,000	·시공비 : 건축 및 기계설비, 전기통신공사 530,000 ·설계비 : 530백만원(총공사비) × 9.5% = 40,000 ·감리비 : 530백만원(총공사비) × 2% = 10,000
□ 서귀포의료원 – 장례식장 환경 개선사업 (지방비 100%)
소 계		198,000
유형자산		198,000	장례식장 외부 편의시설 확충
	건물	198,000	·시공비 : 건축 및 전기설비공사 150,000 ·설계비 : 530백만원(총공사비) × 3% = 3,600 ·감리비 : 530백만원(총공사비) × 1% = 1,200
□ 서귀포의료원 – 건강검진서비스 강화사업(지방비 100%)
소 계		550,000
유형자산		550,000	건강검진환자센터 내 내시경실 설치
	건물	150,000	· 시설공사 : 150,000천원
	의료장비	400,000	· 위·대장내시경 검사장비 : 전자내시경set 등 400,000천원
□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장비급성기2차 진료기능 충실)(국비 50%, 지방비 50%)
소 계		560,000
유형자산		560,000	수술실, 중환자실 등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교체 11종
	의료장비	560,000	수술실, 중환자실 등 의료장비 확충사업 - 수술실장비 및 전동침대 등 (신규보강 3종, 노후교체 5종, 추가 4종)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및 파견의료인력인건비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소 계		900,000
인건비		900,000	-
	의사직 급여 및 간호직급여	900,000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인건비 : 500,000천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 400,000천원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산출기초
계	1,000,000
적립금	100,000	○ 기금적립
인건비	328,153
연구사업비	222,000	○ 나고야의정서 대응 제주 한의유자원 발굴 및 육성 ○ 비만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349,847	○ 장비구입비, 자산취득비, 시설유지비, 예비비 등

4. 종합 검토의견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및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4개 기관은 지역사회 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영역으로서 일반적인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함에 따라 각 기관의 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운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출연 동의안은 출연금 사업내용 및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출연 금액 규모에 대한 동의여부까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편성하고 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어야 하므로, 해당 예산심사 시 예산에 반영된 각 기관별 출연금 규모에 대한 타당성 및 시급성 여부 등에 대한 별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