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10. 18.(수) 10:00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시)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시)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886 1887		제출연월일 : 2017. 9.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7. 10. 10.

1. 제안이유

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혹한·혹서기에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냉·난방비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 카드 발급에 따른 제반적인 업무가 필요하여 금융기관에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임.

2. 민간위탁사무 개요

가. 사 업 명 :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나. 위 탁 자 :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다.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17. 12. 31.

라. 사 업 비 : 예산액 범위 내에서 협약체결 시 결정예정 (도비 100%)

○ 예산액 : 제주시 1억5,000만원  서귀포시 1억원

○ 지원기준 : 1인당 85,000원 이내

마. 사업대상 :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대상 2,600여명

기존 에너지바우처, 공동모금회 지원대상자 제외

바. 수 탁 자 : 농협은행(주) 제주영업본부

사. 계약방법 : 수의계약

아. 위탁 업무 내용

○ 독거노인 냉·난방비 지원 대상자에게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바우처 카드 발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 지원 조례 제10조(지원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나. 2017년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추진계획

4. 검토사항

<대상사무의 관련규정 적용 여부 >

∙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가능한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거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등의 사업임.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및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제5조(지원사업)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대상사무의 기준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법령에서 위임을 받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정의하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로 한정하고 있는 바,

∙ 본 동의안에서 명시되고 있는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 사업”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고 볼 수 있음.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도지사는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하려는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

∙ 본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 사업”은 독거노인에 유류, 가스 등 냉·난방비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 형식의 카드발급이 필요한 사업으로 타 금융기관에서는 카드 발급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및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되는 상황으로 카드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사회복지 제공차원에서 수탁기관인 농협은행(주) 제주영업본부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의 수의계약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음.

5. 종합 검토의견

○ 본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각각의 행정시에서 에너지 취약 계층인 독거노인 대상자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생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냉·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바우처 형식의 카드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2017년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7년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추진계획

○ 경제적 어려움으로 혹한·혹서기에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냉·난방비 지원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노후생활

삶의 질 향상

1		운영방침

□ 에너지 취약 계층인 독거노인 대상자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노후생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영위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 지원 조례(제정 2017. 8. 9.)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0 ~ 12월

□ 사 업 비  : 250,000천원 (제주시 : 150,000천원, 서귀포시 : 100,000천원)

□ 지원대상 :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대상자 2,900여명

▶ 제외 대상자 : 기존 에너지바우처 및 공동모금회 지원 대상자 제외

□ 지원기준 : 에너지 드림 바우처 카드 제공(1인당 85천원 이내 지원)

□ 지원방법

-  읍 ․ 면․ 동에서 의 개인별 신청을 받아 행정시에서 대상자 확정

-  농협은행(주) 제주영업본부에 바우처 카드신청서 후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받아

-  2017. 12. 31까지 난방비 지원 분야에 85천원 한도 사용

3		추진경과

□ 독거노인 냉난방비 예산 편성 : ‘17년도 250백만원

- 제주시 150백만원, 서귀포시 100백만원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 신청 : ‘17. 3. 15.

< 독거노인 냉난방비 사회보장제도 협의(안) >

□(대상) 노인돌봄기본서비스 2,600여명 (17. 8. 31 기준, 기존 난방비 지원자 제외)

□(금액) 에너지바우처 지급기준(85천원)

□(유형) 바우처(카드) 지급

구 분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A)	에너지바우처 지원 (B)	공동모금회 지원 (C)	냉난방비 지원 추정 (D=A-B-C)	비고
계	4,100	1,005	401	2,694
제 주 시	2,650	709	270	1,671
서귀포시	1,450	296	131	1,023

※ ‘17년 2차 추경에 따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400명 추가(총 4,500명)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동의) : ‘17. 5. 12.

□ 사회보장정보원 국가바우처 시스템 활용 업무협의 : ‘17. 7. 4.

→ (협의결과) 지자체 사업인 경우 국가바우처 시스템 활용 불가

□ 에너지 바우처 카드 발급 농협 제주영업본부 업무 협의 : ‘17. 8. 3.

□ 행정시 및 농협 등 관계기관 담당자 업무 협의 : ‘17. 9. 15.

4		추진계획

□ 2017년도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방안(지침) 수립 : ‘17. 9월 중

□ 에너지 바우처 위탁 업무 협의 및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17. 9월 중

- 대상자 선정, 예산집행(민간위탁금-과목변경), 카드 보급 등

□ 농협 등 관계 기관 관 업무협약 추진 : ‘17. 10월 중

- 카드이용 외 에너지요금 차감형식에 따른 처리방안 등

□ 농협, 행정시 에너지 바우처 카드 발급 추진 : ‘17. 11월중

□ 2017년도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 사업 시행 : ’17. 11월

* 취약계층인 경우 에어컨 미사용 등 실제 여름철 전기요금 등이 소액임에 따라 겨울철 난방비로 지원(정부 에너지바우처 사업도 난방비에만 적용

5		지원체계

□ 지원대상자 확인(읍면동) → 난방비 지원대상자 신청(읍면동) →

대상자 선정통보(읍면동→행정시) → 대상자 확인 후 확정 통보(행정시→ 읍면동) →

사업비 교부(행정시, 농협 등 금융기관) → 바우처카드 발급(농협 등) →

바우처 카드배부(읍면동) → 사업비 정산(금융기관. 행정시) →

사후관리(읍면동, 행정시)

6		행정사항

□ 행정시에서는 자체 추진계획 수립 → 읍면동 전파 및 홍보

□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바우처 사업 참여 희망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홍보 철저(행정, 농협,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

- 홈페이지 게시(도, 행정시, 읍․면․동),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 홍보, 생활관리사 교육이나 간담회 및 각종 회의자료 시 제공

□ 바우처 카드 발급(대상자 확정 통보 후) 및 사용 종료(2017. 12. 31.)

□ 행정시 및 읍․면․동에서는 신청서류와 대상자 자격을 철저히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의 명부 작성 유지 등 부적합자에게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

- 신청서 등 접수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위임장 등 관련사항 확인 철저

[별지 서식1]

독거노인 에너지드림 바우처 지원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수집및조회․ 제공․ 이용동의서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당해 읍·면·동, 행정시, 농협은행(주)제주영업본부, 시지부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바우처 카드 발급대상자 확정 및 관리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계좌번호, 금융기관, 독거노인 대상자 및 타 난방비 지원대상자 확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17. 09. ∼ 2021. 12.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3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활용과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바우처 카드」발급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협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17. . . [ ] 동의 [ ] 동의안함 (신청인) :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내용										확 인 자
▪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대상자 : 일치( ), 불일치( )										직
▪ 에너지바우처사업 대상자(한국에너지공단) : 여( ), 부( )										성 명		(서명)
▪ 공동모금회 지원대상자 : 여( ), 부( )
위 임 장 (※대리 신청의 경우 작성)
대리인 (수임자)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연 락 처
			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