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930		제출연월일	: 2017. 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국가직접지원) : 2,000백만원

- 지역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 창업지원 활동을 통한 지역 창업기반 조성

- 국내․외 창업보육기관․투자자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경쟁력 강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출연(안)

사 업 명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미래산업과		출연	2,0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전정환)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이도이동) 제주벤처마루 3, 4층

- 개  소 : ’15. 6. 26.

- 조  직 : 1실 3팀 1부속센터(제2센터) 1TF팀, 현원 37명(파견 20명 포함)

- 사  업 : 지역내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발굴․육성 및 투자유치를 통한 성장지원, 지역인재의 취․창업 역량강화 및 미래 인재양성 교류 프로그램 추진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사업내용

- 지역 내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발굴·육성, 투자유치를 통한 성장지원

- 동아시아 스타트업 허브구축, 도내·외 투자 파트너 유치사업 추진

- 지역 인재의 취·창업 역량강화 및 미래 인재양성 프로그램 추진

- 정보교류 및 협업 가능한 개방형 커뮤니티 허브 공간 조성·운영

○ ‘18년 출연금 : 2,0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 필요성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인재의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역량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15. 6월 개소하였음.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내․외 창업․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 혁신거점 기능 수행 및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 취․창업 지원 활동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국내외 스타트업․투자자 유치, 교류 협력사업 등 지역내 취․창업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한 사업비 및 경상경비 재정 지원 필요

□ 출연 근거

○「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4(기술창업 활성화 등) 제4항, 제5항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기술창업 활성화 등)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제24조의3(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 3(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같은 조 제1항의 시책을 지원하는 각 지역별 전담기관(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 및 해당 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 산출기초

○ 출연액 : 2,000백만원

【 연도별 지원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5년	‘16년	‘17년
출연금	4,200	1,200	1,500	1,500

○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천원)	비 고
계		2,000,000
운 영 비		520,000
	인건비	182,000	• 명절상여금, 연가보상비, 상여금 등 182,000
	일반수용비	109,000	• 사무용품 및 전산 소모품 구입비 10,000 • 인쇄 및 유인물, 홍보안내물 제작비 20,000 • 소모성 물품 구입, 간행물 구입비 10,000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14,000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12,000 • 공고료 및 광고료 10,000 • 유관기관 워크숍, 각종 회의비 8,000 •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25,000
	공공요금및제세	80,000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등 75,000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등 5,000
	특근매식비	5,000	• 특근식대(8,000원×18명×3일×12월) ≒5,000
	임차료	30,000	• 공간 임차료 및 각종 사무기기 등 임차료 = 30,000
	시설장비유지비	44,000	• 공간 청소용역 및 방범서비스 등 각종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 44,000
	여비	30,000	• 직원 국․내외 출장여비 등 = 30,000
	업무추진비	10,000	• 기관운영, 시책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10,000
	자산취득비	30,000	• 입주기업 보육 공간 및 운영 사무실 자산취득 (컴퓨터, 책상 및 사무기기 등) = 30,000
사 업 비		1,480,000
	창업생태계 구축사업	238,000	• 스타트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80,000 • 입주보육 프로그램 운영 100,000 •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운영 28,000 • 도내외 투자자·스타트업 커뮤니티사업운영 30,000
	동아시아 스타트업 허브구축	72,000	• 해외 유관기관 연계협업 네트워크 사업 22,000 • 해외 인재교류 프로그램 50,000
	도내외 인재 교류 및 양성사업	240,000	• 도내외 인재유입(체류지원)사업 170,000 • 인재 교류 및 육성사업 70,000
	청년 취·창업 환경조성사업	100,000	• 잡수다 진로캠프, 미래인재양성 IT·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70,000 • 고용관련 기관 협업사업 30,000
	지역혁신사업	350,000	• 지역재생 연계 협업사업 350,000 (원도심 내 창업기업 입주·보육 프로그램 운영 도외 인재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특화사업 추진	280,000	• 제주기반 융복합 콘텐츠 발굴 및 지원사업 150,000 • 뷰티·헬스 기업 성장지원사업 50,000 • 제주 원물 기반 레시피콘서트 운영 80,000
	연결융합 프로그램	200,000	• 센터 매거진(J-connect) 발간 60,000 • 센터 영상 아카이빙 및 SNS 홍보 90,000 • 혁신기관 연계사업 50,000

□ 출연 기대효과

○ 청년 및 예비창업자 등 지역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지원 기반 조성

○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창업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및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

○ 도내․외 투자자 발굴 및 스타트업·인재 유치를 통하여 신규창업 등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

○ 지역 혁신주체인 인재들 간의 교류와 커뮤니티를 통한 지역내 창업활성화 분위기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