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회의 2017. 10. 26.(목)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924		제출일자 : 2017. 9.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7. 10. 10.

제안이유

지방공공요금 인상관련 심의안건 등에 대한 사전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물가대책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6조의2)

주요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및 필요성

본 조례는 물가대책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나.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안 제3조(구성)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 구성시 성별균형을 고려하도록 하는 여성가족과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수정하였음

<안 제6조의2(소위원회) > - 신설

지방공공요금 인상관련 심의안건 등에 대한 사전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신설하는 조항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종합의견

본 조례안은 운영세칙으로 운영하던 소위원회를 조례에 신설하여 사전에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소위원회 운영상황≫

❍ 운 영 : 2012년 ~ 2017년 10월 현재

❍ 구 성 : 7명(위원장, 위원 6명) * 위원장:물가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위원:위촉직 위원

❍ 실 적 : 물가대책소위원회의  12회

- ‘12년 1회,  ‘13년 2회,  ’14년 3회,  ‘15년 2회,  ’16년 2회,  ‘17년 2회

☞ 교통요금 조정 심의, 상․하수도 요금 조정 심의

☞ 항만 하역요금 조정 심의, 서귀포의료원 의료수가 조정 심의

☞ 공영관광지 관람료 및 주차장 요금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