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회의 2017. 10. 26.(목)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925		제출일자 : 2017. 9.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7. 10. 10.

제안이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2016.01.27.공포, 2017. 1.28.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인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 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안 제2조)

-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안 제3조)

-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안 제4조)

관계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안전인증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

제16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제2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제35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2.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생략)

② 법 제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내에서 판매·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

2.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

제12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① (생략)

② 법 제1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① (생략)

② 법 제2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및 필요성

본 조례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주요 검토사항

□ 먼저 본 조례 상위법령의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제도를 통합하기 위해「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은 폐지하고「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전부개정하면서 폐지법령의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규정의 주요사항은,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시․도에 위임함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으로 판단됨

종합의견

❍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의 연계성, 조례의 체계, 내용의 적법성 등에 별다른 이견은 없음

❍ 그러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16.1.27자로 공포되었고, 1년뒤인 ’17.1.28자로 시행되었으나 아직까지 상정 못하고 이번 회기에 상정하는 것은 아쉽다고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수정사유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생략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위한 확인) ① (제정안과 같음)	자구수정
② 생략	② (제정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 제1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