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회의 2017. 10. 26.(목)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929		제출일자 : 2017. 9.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7. 10. 10.

1. 제안이유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국가직접지원) : 2,250백만원

- 산업단지 내에 대학 캠퍼스와 기업 연구소를 조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술 인력양성과 상시적 산학연 협력을 통해 지역중소기업 및 산업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3. 출연내용

❑ 출연대상

□ 대    표 : (사)제주산학융합원 (원장 이남호)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216호(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 설    립 : 2017. 5. 11.

- 조    직 : 1사무국 3팀 (현원 8명)

- 사    업 :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조성․관리 및 사업 지원,

인적자원개발 수요 조사․분석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산학연 R&D 지원 및 산학 협력사업 기획․관리 등

❑ 출연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16. 12. ~ 2021. 2.

□ 위    치 : 제주시 아라일동 3005번지(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 총사업비 : 24,000백만원(국비 12,000, 도비 11,250, 대학 750)

구 분	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24,000	2,770	7,895	4,505	4,410	4,420
국 비 (국가직접지원)	12,000	2,670	3,225	2,105	2,000	2,000
도 비	11,250	-	4,500	2,250	2,250	2,250
대 학	750	100	170	150	160	170

□ 사업내용

- 기반시설 조성 : 산업단지 캠퍼스관(4,477㎡) 및 기업연구관(3,456㎡) 신축

- 산업단지 캠퍼스 운영 및 기업연구관 부설연구소 입주(30여개)

-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R&D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등

□ ‘18 출연금 : 2,250백만원((‘17 출연액 : 4,500백만원)

4. 주요검토사항

❑ 출연대상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5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학융합지구란 동법 제2조제8의2호에서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주시 아라일동 3005번지(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는 지난 2017년 5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77호에서 개정 고시되어 절차상 문제점은 없음

□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의5에서 산학융합지구 고시내용에는 산학융합지구의 명칭□범위 및 연구개발기관 및 입주기업체의 연구소 유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고시에서 ‘산학융합지구별 사업수행 주체’에 있어 제13호 제주산학융합지구의 사업 수행주체로 사단법인 제주산학융합원을 고시하고 있어 절차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사)제주산학융합원』
- (사)제주산학융합원은 민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소재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ICT, BT 산업 관련 기업체의 인적자원개발(교육), R&D, 고용이 융합된 산학일체형 산학협력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JDC,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관광대학교, 영주고, 한림공고, 뷰티고, 참여기업 등이 참여하여 지난 2017년 5월 2일 사단법인 등기를 마쳤음 - 지난 2016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신규지원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89호(2016.9.19.))에 따라 제주대학교를 주관기관으로 산학연제주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융합지구사업에 신청하였으며 2016.12월 신규사업자로 선정되고, 이후 사업추진체인 (사)제주산학융합원을 설립하여 동 기관이 향후 산학융합지구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로 지정고시 되었음

❑ 출연근거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8의2. "산학융합지구"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의5

제29조의5(산학융합지구 지정) ① 법 제22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음, 진동이 적고 대기환경이 양호하여 교육 및 연구개발시설의 설치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산학융합지구의 명칭·범위

2. 산학융합지구의 조성 목적 및 특화 업종

3. 산학융합지구 안 대학·연구소의 집적 방안

4.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배치계획

5.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계획

6. 연구개발기관 및 입주기업체의 연구소 유치계획

○「민법」제32조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출연사업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제주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여 산업단지 내 대학 캠퍼스와 기업 연구소를 조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술 인력양성과 상시적 산학연 협력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및 산업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조성□관리 및 사업지원, 인적자원개발 수요조사□분석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산학연 R&D 지원 및 산학 협력사업 기획□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이에 JDC소유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12,205㎡ 토지를 무상임대하여 건축비 및 운영비를 기준으로 국가, 지자체, 대학 각각 50%, 47%, 3% 비율로 분담하기로 하고 향후 5년간 총사업비 240억원을 투입하고 2018년도 도비 부담액인 22억5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함

□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제주지역의 실정을 감안할 때 맞춤형 산학 융합 교육체계 구축으로 현장중심의 전문인력 양성 및 제주 산학융합지구를 중심으로 도내 산업단지 및 학교를 연결하는 제주형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IT, BT 미래산업 육성 거점을 조성할 수 있어 필요한 사업으로 이에 따른 사업비의 출연은 적정하다 판단됨

□ 다만, 그동안 일부 국가직접지원사업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사업타당성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율성 및 파급효과, 주민수혜도 등에 대한 충분한 고민없이 진행되어 지방재정 효율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5개년 동안 113억 규모의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평가시스템 구축 및 사업추진 주체에 대한 도의 역할, 사업 평가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임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2016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선정된 사단법인 제주산학융합원에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5년간 총사업비 240억원(국비 120억, 도비 112.5억, 대학 7.5억)중 2018년 도비 출연금 22억5천만원에 대한 출연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R&D사업이 전무한 제주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출연금 지원에 대한 법적 절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근거하는 경우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음에 따라, 근거법률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 있어 해당 사업지는 2017년 5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77호에서 개정고시 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여러 기관이 모여 사단법인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서 “도지사가 업무제휴□각종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기관의 적정성□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상기관의 적정성□능력에 대해 검증된 바가 없는 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구체적 사업계획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협약 등을 체결하여 투자대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

<보조자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77호

산학융합지구 지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제2015-217호(2015.10.20.) 산학융합지구 지정 고시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학융합지구 지정 고시 일부개정

산학융합지구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목적 중 “산업집적지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2. 산학융합지구 명칭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명 칭	범 위
제1호	경기산학융합지구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 및 인접지역
제2호	전북새만금산학융합지구	군산국가산업단지 및 새만금 지역
제3호	경북산학융합지구	구미국가산업단지 및 칠곡 지역
제4호	충북산학융합지구	오송생명과학단지 및 청주․오창산업단지 지역
제5호	전남대불산학융합지구	대불국가산업단지 및 삼호․화원․삽진산업단지 지역
제6호	울산산학융합지구	울산테크노산업단지 및 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 지역
제7호	충남당진산학융합지구	석문국가산업단지 및 고대․부곡국가산업단지 지역
제8호	경남창원산학융합지구	창원국가산업단지 및 인근 산업단지 지역
제9호	부산산학융합지구	미음지구산업단지 및 신호․명지녹산․화전지구산업단지 지역
제10호	전남여수산학융합지구	여수국가산업단지 및 인접지역
제11호 (신규)	나주산학융합지구 (에너지밸리산학융합지구)	나주혁신산업단지, 신도일반산업단지, 빛가람혁신도시클러스터
제12호 (신규)	인천산학융합지구	남동국가산업단지 및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지역
제13호 (신규)	제주산학융합지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인근 산업단지 지역

3. 산학융합지구의 조성 목적 및 특화업중 중 <특화업종>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산학융합지구	특화업종
제1호	경기산학융합지구	기계소재, 전기전자
제2호	전북새만금산학융합지구	기계, 자동차, 조선해양, 신재생에너지
제3호	경북산학융합지구	모바일, 디스플레이, 메카트로닉스, 전기전자
제4호	충북산학융합지구	바이오산업
제5호	전남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선해양산업
제6호	울산산학융합지구	화학, 소재, 에너지, 메카트로닉스
제7호	충남당진산학융합지구	철강, 자동차, 기계소재
제8호	경남창원산학융합지구	지능형생산기계, 기계소재부품, 항공, 나노광학
제9호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선해양플랜트 및 기자재
제10호	전남여수산학융합지구	석유화학, 플랜트공정
제11호(신규)	나주산학융합지구(에너지밸리산학융합지구)	에너지, ICT
제12호(신규)	인천산학융합지구	항공, 자동차, 뿌리산업
제13호(신규)	제주산학융합지구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제조, 화장품

4. 산학융합지구 안 대학·연구소의 집적방안 중 <산학융합지구별 산업단지캠퍼스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산학융합지구	산업단지캠퍼스 참여대학
제1호	경기산학융합지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제2호	전북새만금산학융합지구	군산대학교, 전북대학교, 호원대학교, 군장대학교
제3호	경북산학융합지구	금오공과대학교, 경운대학교, 구미대학교, 영진전문대학
제4호	충북산학융합지구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북도립대학
제5호	전남대불산학융합지구	목포대학교
제6호	울산산학융합지구	울산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울산과학대학교
제7호	충남당진산학융합지구	호서대학교
제8호	경남창원산학융합지구	경상대학교, 경남대학교, 마산대학교
제9호	부산산학융합지구	한국해양대학교
제10호	전남여수산학융합지구	전남대학교
제11호 (신규)	나주산학융합지구(에너지밸리산학융합지구)	목포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제12호 (신규)	인천산학융합지구	인하대학교
제13호 (신규)	제주산학융합지구	제주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6.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계획 중 <산학융합지구별 사업수행주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번호	산학융합지구	사업 수행주체
제1호	경기산학융합지구	사단법인 경기산학융합본부
제2호	전북새만금산학융합지구	사단법인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제3호	경북산학융합지구	사단법인 경북산학융합본부
제4호	충북산학융합지구	사단법인 충북산학융합본부
제5호	전남대불산학융합지구	사단법인 전남대불산학융합원
제6호	울산산학융합지구	사단법인 울산산학융합원
제7호	충남당진산학융합지구	사단법인 충남산학융합원
제8호	경남창원산학융합지구	사단법인 경남창원산학융합본부
제9호	부산산학융합지구	사단법인 부산산학융합원
제10호	전남여수산학융합지구	사단법인 전남여수산학융합본부
제11호(신규)	나주산학융합지구(에너지밸리산학융합지구)	사단법인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
제12호(신규)	인천산학융합지구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제13호(신규)	제주산학융합지구	사단법인 제주산학융합원

7. 연구개발기관 및 입주기업체의 연구소 유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산학융합지구	연구개발기관 및 기업연구소 유치 계획
제1호	경기산학융합지구	ㅇ한국광기술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연계 ㅇ기업연구관에 참여대학 가족회사,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 및 연구소 유치
제2호	전북새만금산학융합지구	ㅇ전북자동차기술원, 플라즈마기술연구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북인력개발원 등 연계 ㅇ기업연구관에 산단 주력산업을 중심의 기업연구소, 조선해양레저산업클러스터 투자 협약기업 등을 유치
제3호	경북산학융합지구	ㅇ모바일융합기술센터, IT의료융합기술센터, 3D프린팅제조혁신허브센터,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연계 ㅇ구미․칠곡 기업연구관에 산업단지 및 인근 특화업종 분야 기업연구소 유치
제4호	충북산학융합지구	ㅇ신약개발지원센터, 펌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국립보건연구원 등 연계 ㅇ기업연구관에 의약, 의료기기, 화장품, 기능성식품 등 바이오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및 연구소 유치
제5호	전남대불산학융합지구	ㅇ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연계 ㅇ기업연구관에 조선해양산업 엔지니어링, 소재부품, 설계․제작 등 유망 중소기업 및 연구소 유치
제6호	울산산학융합지구	ㅇ조선해양도장 표면처리연구개발센터, 에너지기술원, 화학공정기술교육원, 뿌리산업ACE기술지원센터 등 연계 ㅇ기업연구관에 산업단지 및 인근 특화업종 분야 기업연구소 유치
제7호	충남당진산학융합지구	ㅇ뿌리산업지원센터, 금속재료지원센터 등 연계 ㅇ기업연구관에 산업단지 및 인근 특화업종 분야 이전기업, 창업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연구소 유치
제8호	경남창원산학융합지구	ㅇ한국전기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부설재료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기동화력센터 등 연계 ㅇ기업연구관에 산업단지 및 인근 특화업종 분야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및 연구소 유치
제9호	부산산학융합지구	ㅇ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부산연구개발특구 등 연계 ㅇ기업연구관에 산업단지 및 인근 특화업종 분야 기업연구소 유치
제10호	전남여수산학융합지구	ㅇ한국폴리텍Ⅴ대학, 한국가스안전공사(지사),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전기안전공사(지사), TP 등 연계 ㅇ기업연구관에 산업단지 및 인근 특화업종 분야 기업연구소 유치
제11호 (신규)	나주산학융합지구 (에너지밸리산학융합지구)	ㅇ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테크노파크, 국립전파연구원, 녹색에너지연구원 등 연계 ㅇ기업연구관에 산업단지 및 인근 전력기자재, 신재생제조, 에너지 ICT분야 기업 및 연구소 유치
제12호 (신규)	인천산학융합지구	ㅇ첨단항공연구소, 부품소재기술연구소, 시험인증기술연구소, 인하대학교 등 연계 ㅇ기업연구관에 인하대학교와 연구협력 관계의 국내외 글로벌 기관 및 기업연구소 유치
제13호 (신규)	제주산학융합지구	ㅇ제주테크노파크,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연계 ㅇ기업연구관에 산업단지 및 인근 특화업종 분야 기업연구소 유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2. ~ 2021. 2. (5년간)

❍ 위치/면적 : 제주시 아라일동 3005번지(첨단과학기술단지 內)/12,205㎡

❍ 총사업비 : 240억원(국 120, 도 112.5, 대학 7.5)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240	27.7	79	45	44.1	44.2
국 비	120	26.7	32.3	21	20	20
도 비	112.5	-	45	22.5	22.5	22.5
대 학	7.5	1	1.7	1.5	1.6	1.7

❍ 사업내용

- 산업단지 캠퍼스관 및 기업연구관 조성

- 산학융합형 캠퍼스 운영(2개 대학 ․ 4개 학과 이전)

* 제주대(컴퓨터공학과, 식품영양학과, 화학코스메틱스학부), 제주관광대(멀티미디어게임과)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입주(기업연구관, 30여개 업체)

□ 추진상황

❍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중앙 공모 선정 : ’16. 12. 12.

❍ (사)제주산학융합원 법인 설립 : ’17. 5. 11.

❍ 제주 산학융합지구 지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 ’17. 5. 31.

❍ 캠퍼스관 및 기업연구관 건축설계 현상공모 : ’17. 7. 10.

❍ 제주산학융합지구 건축설계 착수 : ‘17. 9. 27.

□ 향후 추진계획

❍ 캠퍼스관 ․ 기업연구관 설계 및 신축공사 : ’17. 9. ~ ’19. 2.

❍ 기업연구관 입주기업 유치 및 모집 : ’18. 2. ~ ’19. 2.

❍ 캠퍼스 개교 및 기업연구관 입주 운영 : ’1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