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진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91		발의연월일 : 2017. 9.
			발 의 자 : 유진의‧강연호 의원 찬 성 자 : 8 명

1. 제안이유

❍ 주차장 수탁업체 선정방법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게 명시되어 있어 특정 업체(단체)와의 장기 계약, 특혜 부여 등 일부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자 함.

❍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철거를 유도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확대(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자, 장기기증확인증 소유자)하고,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대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시간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신설(안 제1조의2)

나.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1조의3)

다.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정비, 위탁대행료 납부산출기준(제3조)

라.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수탁자의 관리상황 보고, 계약이 해지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제3조의3)

마. 공무수행사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첨렴서약 위반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3조의4, 제3조의5)

바. 위탁기간의 갱신 시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후 갱신,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신설(안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사.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주차요금 면제대상 자동차 및 50% 감면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면제 시간범위를 규정하는 단서 신설(제5조제2항후단, 제5조제3항 후단)

아.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장애등급이 제1급에서 제3급까지는 주차요금 전액감면, 장애등급이 제4급에서 제6급까지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규정 신설 및 수정(조례안 제5조 제2항 제4호의4 신설, 제5조 제3항 제3호 수정)

자. 장기등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대상 추가 규정 신설(조례안 제5조 제3항 제11호 신설)

차.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 신설(안 제12조의2)

카. 수탁자의 선정방법, 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및 납부방법을 정비함(안 별표 1)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 2017년 9월 14일부터 2017년 9월 25일(11일간)

- 제출건수 : 2건 (반영)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도민은 자기차고지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 :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 : 도지사 외의 자가 법 제12제1항에 따라 설치․통보한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및 공공용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설치한 후 민간인이 운영․관리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제2조제1항 중 “노상주차장중”을 “노상주차장 중”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기관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경쟁입찰 방식 중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의한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단, 동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한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3. 주차장 관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읍․면․동 주민 자생단체 등

제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제주자치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제주자치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노상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 × 인접공시지가 × 면수 × 20/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 × 해당토지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운영일수/365

3. 건물식(지하식포함)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토지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⑤ 제4항에 따른 주차장의 토지가 지적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또는 임야일 경우 인근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⑥ 도지사는 매년 제4항에 따른 위탁대행료를 산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위탁대행료가 예상되는 주차수입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대행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⑦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관리․감독․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도지사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탁․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3(계약의 해지 등) ① 도지사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3조의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의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조의4(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법 제8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 및□노외 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자□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조의5(청렴서약 위반자의 입찰 참가 제한)「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법 제31조를 적용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탁기간의 갱신) ① 도지사는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 관리·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2. 청렴·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지  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3.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및 복장준수 여부, 민원 처리 등)

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3(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하고, 부위원장은 공영주차장 운영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학과의 교수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자

2.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3. 민간단체에서 7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4. 해당 지역에서 연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제4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중”을 “자동차 중”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4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만 면제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한다)의 소유 자동차중”을 “한다) 소유의 자동차 중”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을 가진 사람 중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또는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중”을 “자동차 중”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만 감면한다.

제5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제4급부터 제6급까지의 장애등급을 가진 사람 중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제5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 중 “자의”를 각각 “사람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확인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제6조제1호 중 “사유없”을 “사유 없”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불시”를 “환불 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운영시간내”를 “운영시간 내”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3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33조”로 한다.

제12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전자문서포함한다)”를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따라 범위내”를 “따른 범위 내”로 한다.

제16조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차장법시행규칙」”을 “「주차장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사구역내”를 “조사구역 내”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1만5천제곱미터”를 “1만 5천제곱미터”로 한다.

제20조의3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 제88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2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20조의6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24조 전단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도민은 자기차고지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조의3(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주차장 :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 : 도지사 외의 자가 법 제12제1항에 따라 설치․통보한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및 공공용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설치한 후 민간인이 운영․관리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제2조(하역주차구간)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화물의 하역주차구간은 노상주차장중에서 필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제2조(하역주차구간) ① ------------------------------------------------------------- 노상주차장 중---------------------------.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생 략)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이나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 3. 주차장 관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이나 개인과 읍․면․동 주민 자생단체 등	제3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방법, 수탁자가 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및 납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탁자 선정에 따른 형편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경쟁입찰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 또한 선납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경쟁입찰 방식 중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의한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단, 동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한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3. 주차장 관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읍․면․동 주민자생단체 등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제주자치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제주자치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노상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 × 인접공시지가 × 면수 × 20/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 × 해당토지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3. 건물식(지하식포함)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토지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주차장의 토지가 지적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또는 임야일 경우 인근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신 설>	⑥ 도지사는 매년 제4항에 따른 위탁대행료를 산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위탁대행료가 예상되는 주차수입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대행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3조의2(관리․감독․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도지사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④ 관리수탁자는 위탁․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의3(계약의 해지 등) ① 도지사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3조의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의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 설>	제3조의4(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과련된 행위제한 등) 법 제8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 및□노외 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자□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	제3조의5(청렴서약 위반자의 입찰 참가 제한)「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법 제31조를 적용한다.
<신 설>	제4조의2(위탁기간의 갱신) ① 도지사는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 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 관리․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2. 청렴․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3.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및 복장준수 여부, 민원처리 등) 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4조의3(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하고, 부위원장은 공영주차장 운영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도시계획 과련 학과의 교수로 3년 이상 재잭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자 2.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3. 민간단체에서 7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4. 해당 지역에서 연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신 설>	제4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신 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 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도지사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① (생 략)	제5조(주차요금)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자동차 중 ---------------------------------------------------------------. 다만, 제4호부터 제4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만 면제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소유 자동차중 업무수행 자동차	2. --------------------------------- 한다) 소유의 자동차 중 -----------
3. ∼ 4의3. (생 략)	3. ∼ 4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을 가진 사람 중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또는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 자동차 중 ----------------------------------------------------------------------. 다만,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만 감면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자동차	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제4급부터 제6급까지의 장애등급을 가진 사람 중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	4. ------------------------------------------------------------------------------------------------------------------------------------------------------------------------------ 사람의 ---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자의 자동차	5. --------------------------------------------------------------- 사람의 --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의 자동차	6. ------------------------------------------------------------------------------------------------------------------------- 사람의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으로서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또는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다만, 막내가 18세 미만의 경우에 한정함)	8. ----------------------------------------------------------------------------------------------------------------------------------------------------------------------- 사람의 -------------------------------------
9.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의사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	9. ----------------------------------------------------------------------------------------------- 사람의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확인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가산금) 노상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6조(가산금) --------------------------------------------------------------------.
1. 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주차요금의 3배	1. ---- 사유 없---------------------------------------------------------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 따라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 환불시에는 정기주차권인 경우 미리 징수한 주차요금에서 1일 주차요금을 사용일수로 환산 공제한 금액을, 회수주차권인 경우에는 잔여매수에 대한 금액을 환불한다.	③ -------------------------------- 환불 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미리 주차요금이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내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미리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은 환불하여야 한다.	⑤ ------------------------------------ 운영시간 내 -----------------------------------------------------------------------------------------------.
제9조(주차장의 표지) ①ㆍ② (생 략)	제9조(주차장의 표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 해당 ----------------------------------------------------------------------------------------------------------.
제9조의2(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3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외주차장 설치(폐지)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설치 통보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2(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33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 완화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13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① 특별법 제433조 및 법 제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포함한다)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제13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① 제주특별-----------------------------------------------------------------------------------------------------------------------------------(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기능유지부설주차장의 규모)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경우 화물의 하역 및 그 밖에 당해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기능유지부설주차장의 규모) ----------------------------------------------- 해당 -----------------------------------------------------------------------. ------------------------------------------------.
제15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9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13조제1항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기준 내의 공영주차장을 지정하여 별표 8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라 범위내에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 ---------------- 따른 범위 내--------------------------------------------------.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및 추가 설치) 영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속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는 면제된다. 다만, 당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증축 등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및 추가 설치) ---------------------------------------------------------------------------------------------------------------------------------------------------------------. ---- 해당 ------------------------------------------------------------------------------------------------------------.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 ---------------------------------------- 해당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4. ------ 해당 ------------------------------------------------------------------ 해당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방법) ① 「주차장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방법)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차수요는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내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한다.	2. -------------------------- 조사구역 내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노외주차장 부지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 1만 5천제곱미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특별법 제433조 및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로, 광장, 공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용의 청사ㆍ주차장 및 운동장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 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진 사항은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최초 사용기간 동안 그 부지에 대한 점용료와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20조의3(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제주특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20조의4(보조) ① 특별법 제433조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의4(보조) ① 제주특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5(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조치) 특별법 제433조 및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노외주차장 관리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의5(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조치) 제주특별-------------------------------------------------------------------------------------------------------------------.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0조의6(보고 및 검사) 특별법 제433조 및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의6(보고 및 검사) 제주특별---------------------------------------------------.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12.3.21.]	제24조(시행규칙) ------------- 필요----------------------------.--------------------------

〔별표 1〕

수탁자의 선정방법, 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및 납부방법(제3조제3항 관련)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
제3조제1항제2호 중 법인 또는 개인	경쟁계약	입찰금액(단, 제3조제4항 에 따른 위탁대행료를 최저가 금액으로 한다)	3개월 단위로 선납
제3조제2항의 경우	수의계약	제3조4항에 따른 위탁대행료	3개월 단위로 선납
그 밖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금액(단, 제3조제4항 에 따른 위탁대행료를 최저가 금액으로 한다)	계약금액 전액선납

비고

1. 제3조제2항제3호의 읍․면․동 주민자생단체 및 보훈단체(「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에 위탁 관리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관계 법령(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  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0.]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등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ㆍ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ㆍ의결ㆍ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ㆍ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ㆍ경매ㆍ개발ㆍ시험ㆍ특허ㆍ군사ㆍ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 배정ㆍ지원하거나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ㆍ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ㆍ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ㆍ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ㆍ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제안ㆍ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정책ㆍ사업ㆍ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ㆍ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ㆍ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ㆍ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 등을 신청ㆍ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ㆍ취지ㆍ내용ㆍ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ㆍ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4.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공직자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ㆍ확인ㆍ처리 및 기록ㆍ관리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ㆍ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직자등은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1조의2제1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차장법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老朽)·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1.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6.7.19.>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7.19.>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6.7.19.> [전문개정 2010.10.21.]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비고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업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③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1.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이식 관련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중 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유진의 의원
연 락 처	064)741- 1965 nhm2749@hanmail.net

조례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제출 의견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통항공국장) - 반영

원안	수정안	수정 사유
제3조 ④ 제3항에 따른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제주자치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노상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 × 인접공시지가 × 면수 × 25/1,000 × 점용기간(년) × 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 × 해당토지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운영일수/365 3. 건물식(지하식포함)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토지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운영일수/365	제3조 ④ ---------------- ----------------- -------------- ------------------ ----------------- 1.--------------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2. --------------- ----------------- ------------------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3. ------------- ------------------ ------------------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민간위탁 단체(업체)에서 실 운영시간을 적용하지 않으면 위탁료가 과다 산출되어 운영단체 인건비 확보에도 어려움 발생

의견제출자 :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반영

원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제3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④제3항에 따라 위탁대행료(관리 수탁자가 제주자치도에 납부 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노상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인접공시지가⨯면수⨯25/1,000⨯점용기간(년)⨯운영일수/365	좌동 1.노상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인접공시지가⨯면수⨯25/1,000⨯점용기간(년)⨯운영일수/365⨯ (운영시간)?/24 ※운영시간 추가	1.현재 노상주차장인 경우 운영시간에 따라 위탁대행수수료를 납부 하고 있으며 2.운영시간이 명시되지 않을시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도 위탁대행료를 부담하여야하여 불합리함.
	1.노상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인접공시지가⨯면수⨯20/1,000⨯점용기간(년)⨯운영일수/365⨯ (운영시간) ※20/1,000으로 인하	1.제주시인 경우 3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1,000로 시행하고있어 0.5% 인상하여도 세외 수입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2.20/1,000 수탁료를 부담하여도 큰수익이 없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