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유진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90		발의연월일 : 2017. 9. .
			발 의 자 : 유진의‧김영보‧김천문‧ 하민철‧홍기철‧강연호‧ 고정식‧김경학‧안창남 의원

1. 제정이유

이 조례안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횡단보도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계획수립 및 조명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안 제5조 〜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7. 9. 19. ～ 2017. 9. 29.(11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조명시설”이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 등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및 그 주변에 설치하는 조명 설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매년 횡단보도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횡단보도의 보행안전 시설 및 관리 등의 보행안전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횡단보도의 보행안전 시설 및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조명시설 설치기준)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횡단보도에 조명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경제성, 빛 공해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되,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예산확보) 도지사는 횡단보도 보행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에 조명시설을 설치․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보행자길에 설치된 안전시설 및 관리 현황

2. 보행자길에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積置物) 등의 현황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보안등, 그 밖에 보행자를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도내 읍면지역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재정지출 : 읍면지역 횡단보도 야간 조명시설 미설치 현황

(제주시 917개소, 서귀포시 1,529개소)

‣향후 5년간 12,230백만원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2,446	2,446	2,446	2,446	2,446	12,230
	소계(a)	2,446	2,446	2,446	2,446	2,446	12,230
재정수입	국 비
	소계(b)
총비용(a-b)		2,446	2,446	2,446	2,446	2,446	12,23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국 비
	도 비	2,446	2,446	2,446	2,446	2,446	12,230
	기 금
	기 타
	합 계	2,446	2,446	2,446	2,446	2,446	12,23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없음

6. 협의사항 : 없음

7.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유진의 의원
연 락 처	064) 741-1965, E-mail : nhm2749@ha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