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9차 회의

2017. 10. 30.(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유진의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889		발의연월일 : 2017. 9. 29.
			발 의 자 : 유진의‧김영보‧김천문‧ 하민철‧홍기철‧강연호‧ 고정식‧안창남 의원
			찬 성 자 : 1명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 노후 승강기 교체 등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의 우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사업에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 사업 신설(제6조제2항제1호라목)

❍ 입주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업의 우선지원 근거 마련(제6조제3항제3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기간 : 2017년  8월 1일부터 2017년 8월 15일(15일간)

- 제출건수 : 1건 (반영)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안 제6조에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에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기존 옥상 방수사업과 분리하여 공사가 어려운 지붕마감재 보수사업을 추가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 임대주택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단지, 입주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업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영세한 임대주택이나 입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 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 종합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만들어진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다목 중 “옥상방수”를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사업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단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대주택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단지

3. 입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

제7조제3항 본문 중 “한번”을 “이 조례에 따라 한번”으로, “대하여”를 “대하여는”으로, “재신청”을 “다시 신청”으로, “아니하다”를 “아니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기준 등) ① (생 략)	제6조(지원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분양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은 제외한다.	② ----------------------------------------------------------------. ----------------------------------------------.
1.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옥상방수(「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다.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 사업-------------------------------------------------------------
<신 설>	라.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 사업
라. (생 략)	마. (현행 라목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임대주택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단지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1. 임대주택
<신 설>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단지
<신 설>	3. 입주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업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신청 등) ① ~ ② (생 략) ③ 한번 지원 결정된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다만, 50년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이 조례에 따라 한번 지원 결정된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다만, 50년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