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교육위원회

목    차

Ⅰ. 감 사 개 요

1. 감사의 목적

2. 감사 기간

3. 감사 대상 기관

4. 감사반 편성

5. 감사일정 및 장소

Ⅱ. 주요감사 실시내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7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교육행정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잘못된 점은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여 제주교육 발전과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2. 감사 기간 : 2017. 10. 17.(화) ~ 10. 26.(목)(10일간)

3. 감사 대상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1실 ‧ 2국 2담당관, 교육지원청(2기관), 직속기관(8기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 정책기획실 ○ 교육국 ○ 행정국 ○ 공보관 ○ 감사관	○ 제주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탐라교육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도서관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자
○ 위 원 장 강 성 균 ○ 부위원장 강 시 백 ○ 위 원 구 성 지 ○ 위 원 김 광 수 ○ 위 원 김 황 국 ○ 위 원 박 규 헌 ○ 위 원 부 공 남 ○ 위 원 오 대 익 ○ 위 원 윤 춘 광	○ 전문위원 현순희 외 8명 ○ 속기사 2명

5. 감사 일정 및 장소

기 간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 (참석대상 등)
10.17. (화)	10:0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 ※ 감사개시 선언 ∙ 위원장 인사 ∙ 증인 선서 ∙ 부교육감 인사 및 간부 소개 ∙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교육위원회 회 의 실	부교육감 실·국·과장
10.18. (수)	10:0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 의 실	부교육감 실·국·과장 (KCTV 생중계)
10.19. (목)	14:00	○ 탐 라 교 육 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교육박물관	교육위원회 회 의 실	직속기관장 부장
10.20. (금)	14:00	○ 제주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 ○ 제 주 도 서 관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육위원회 회 의 실	직속기관장 부장
10.21. (토)	○ 휴 무 일
10.22. (일)	○ 휴 무 일
10.23. (월)	14:00	○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장 국장 과장
10.24. (화)	14:00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장 국장 과장
10.25. (수)	14:0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 의 실	부교육감 실·국·과장
10.26. (목)	14:00	○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교육위원회 회 의 실	부교육감 실·국·과장 교육장,국장 직속기관장

Ⅱ. 주요감사 실시내용

기관	주요 감사 지적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 시설직 지방공무원 인력 충원
	2. 공기청정기 구입 시 선정절차 준수
	3.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준 마련
	4. 도내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방안 검토
	5.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노력
	6. 3교대 급식운영, 기숙사 급식(조식) 문제 해결
	7. 고교체제개편 추진 미흡
	8. 사학 내실화 방안에 대한 갈등 해소 노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9. 노후 건물 내진보강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로 학교 안전관리에 철저
	10. 교육공무직 등 처우 개선
	11. 학교 천연잔디운동장 농약 살포 등 지도감독 부실
	12. 예술과 고등학교 지원방안 강구
	13. 학교 석면시설 교체 사업 추진 철저
	14.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원인별 대책 마련
	15. 민간위탁 사업 관리 미흡에 따른 체계적 관리
	16. 비교과 교원(보건, 영양, 특수교사 등) 성과급 평가방식 개선
	17. 학교폭력 학생 강제 전학 배정에 따른 통학 문제 해결 방안 등
	18. 안전 전담부서 일원화
	19. 기간제 교사 도교육청 일괄 채용 배치 방안 강구
	20.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21. 학교 배움터지킴이 처우개선
	22. 7대 안전영역 분야 철저한 교육 및 점검 실시
	23. 영재교육 운영의 내실화
	24. 건강 5행교육과 도전 몸짱교육 프로그램의 형식적 운영
	25.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인 ‘평화교실’ 적극 운영
	26. 다혼디배움학교(혁신학교) 운영의 내실화
	27. 2016년 제주심포지엄 개최 결과에 대한 환류 반영 미비
	28. 4차 산업혁명 대비 일반교실 무선인터넷망 설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9.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30. 학교도서관 접근성 강화 및 현대화 사업비 증액 요구
	31. 학교 천연잔디운동장 관리 운영에 따른 수도요금 절감 방안 강구
	32. 교육정책연구소의 기능 및 역할 정비 (제주특별법 특례조항 등 연구 활용)
	33. 학생 위탁교육기관 수용 인원 편차 조정 바람
	34. 읍면지역 소재 학교 외국어중심 특화 프로그램 운영
	35. 학교폭력 제로화 방안 마련
	36. 재미있는 학습 실천 방안 마련
	37. 방송통신고등학교 편입학생 일반고로의 전학 기회 부여 필요
	38. 등굣길 1Km 걷기 정책 추진과 관련 과도한 상·벌점제 운영에 대한 지도
	39. 교육전문직 선발 전형 문제점 및 대처방안 마련
	40. 교육공무원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 강조
	41. 학교 구성원 간 업무분장 체계화
	42. 전 학교 방충망 설치 적극 추진
	43. 학교 노후 CCTV 교체 및 관제시스템 연계운영
	44. 5급 공무원 승진 소양교육제도 문제점 개선
	45.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6. 단설유치원 설립의 필요성(공청회 개최 등)
	47. 초등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48. 지방공무원 연수 기회 확대
	49. 특성화고 학교관리자 전문교과 전공자 우선 배치
	50. 제주 정체성 교육의 활성화
	51. 축산폐기물 무단폐기가 학교 환경에 미치는 영향 파악
	52. 전기자동차 보급에 적극 협조
	53. 학교 내 분실물존 설치
	54. 전 학교 냉난방 시설 구비된 다목적강당(체육관) 설립
	55. 국립해사고 설립 추진에 철저
	56. 인터넷 중독 등의 증가에 따른 대처 방안 마련
	57. 기본학습능력 평가 철저
	58. 유아 체험시설 4개 권역별 설치
	59. 학교 공문서 실질적 감축
	60.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61.‘아침밥이 있는 등굣길’내실 있는 추진
	62. 공공기록물 조사 적정성 요구
	63. Wee 센터, Wee 클래스 운영 종사자 처우개선
	64. 기간제 교사에 담임 업무 배정 개선 지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65. 유치원 다자녀 넷째부터 적용 형평성 문제
	66. 탐라교육원으로 대안교육 이관 및 중학교과정 신설
	67.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방안 마련
	68. 청소년 근로자 인권보호에 노력
제 주 시 교육지원청
	1. 시설직 지방공무원 인력 충원 및 사기진작
	2. 난독증 학생 지원 방안 강구
	3. 안전사고 예방 철저 및 안전 관련 예산 확보
	4.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적극적 대처방안 마련
	5. 기간제 교사 담임배정 개선
	6. 제주특별법 특례조항 적극 활용(읍면지역 학교 외국어교육 특화 등)
	7. 교육발전기금 시행 검토
	8. 기관 내 CCTV 설치 및 안전 통학로 확보
	9. 초등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10. 학교 유해 환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11. 기본학습능력 평가 철저
	12. 다혼디배움학교(혁신학교) 선정 시 지역별 고려
	13.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적극 도입
	14.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1. 시설직 지방공무원 인력 충원 및 사기진작
	2.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교육격차 문제에 대해 원인분석 및 대처
	3. 7대 안전영역 분야 철저한 교육 및 점검 실시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5. 자유학기제 운영의 내실화
	6. 지역운영 통학버스 지원방안 강구
	7. 제주특별법 특례조항 적극 활용(읍면지역 학교 외국어교육 특화 등)
	8. 기관 내 CCTV 설치 및 안전 통학로 확보
	9. 전 학교 방충망 설치 적극 추진
	10. 기간제 교사에 담임 업무 배정 개선 지도
	11. 전기자동차 보급에 적극 협조
	12. 학교 유해 환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13. 기본학습능력 평가 철저
	14.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적극 도입
	15. 과밀학급 해소 및 3교대 급식 해결 방안 마련
	16.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방안 마련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	1. 탐라교육원 시설 활성화
	2. 탐라교육원으로 대안교육 이관 및 중학교과정 신설
	3. 학생 및 교직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확대
	4. 탐라교육원 인력충원 및 현업부서 지정 검토
	5. 학생 대상 사회성, 인성 교육 실시 및 4차 혁명 대비 등 다양하게 운영 주문
	6. 지방공무원 연수 기회 확대
	7. 학부모연수의 체계적 관리
	8. 학생 연수 시 안전사고 예방 철저
제주교육 과학연구원	1. 기본학습능력평가 시행 관련
	2.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조직 개편 검토 추진
	3. 학생 대상 시험 자체 출제 검토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1.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정보화 부분 이관 조직 개편 검토
	2. 다문화교육 중․고등학교 대상 프로그램 개발 추진
	3. 외국어학습관 이용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4. 원어민교사, 원어민보조교사 감원하여 도내 인적자원 활용
	5. 사이버학습 활성화
제주 학생문화원	1.‘찾아가는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등 문화 예술교육강좌 확대 운영
	2. 학업중단 위기학생 위탁교육 운영의 내실화
	3. 학생자원봉사자 관리운영 철저
	4. 제주학생문화원 청소년의 거리 조명시설 확충 및 유인책 마련
	5. 예술영재 프로그램 운영시간 검토 및 중학교 과정 개설
서귀포 학생문화원	1. 수련부 직원 충원 방안 강구
	2.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 독립기관으로 조직 개편 검토
	3. 문화예술 강사 처우개선
	4. 휴관일수 줄이는 방안 강구
	5. 예술영재 프로그램 운영시간 검토 및 중학교 과정 개설
제주교육 박물관	1. 프로그램 참여대상 확대 및 4·3 70주년 기획전 추진
	2. 역사자료 번역 객관적 선정
	3. 제주교육박물관 인력 확충 및 프로그램 활성화
	4.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제주도서관	1. 도서관 기능 제고
	2. 제주도서관 다양한 기획프로그램 운영 호응에 따른 적극 추진
	3. 도서관 개관 60주년 기념행사 준비 철저
	4. 휴관일수 줄이는 방안 강구
	5. 도서관 직원 충원 방안 강구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1. 인력확충을 통한 운영 내실화 및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
	2. 유아 인성교육 및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시
	3. 제주시 동지역 유치원 입학을 만5세아 제한 편성 개선 방안 강구
	4. 유아교육 자원봉사자 지원 요건 완화 방안 강구
	5. 유아교육사 처우개선
	6. 유아 체험시설 4개 권역별 설치 검토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 시설직 지방공무원 인력 충원

매년 시설비 과다편성과 명시이월 등이 급증하여 시설직 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한 상황임에도 인력 보강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인력 진단을 통해 적정 인력을 충원하고 생애주기별 재교육을 통해 개인 역량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2. 공기청정기 구입 시 선정절차 준수

올해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소비전력이 높고 크기도 상대적으로 큰 한 개 제품 업체만 선정한 것에 대하여, 학교별로 효율성, 유지관리, 가격 등을 고려하여 서너 개의 제품 모델을 선정하고, 적정한 모델에 대한 검증을 통해 내년 이후 보급할 때 데이터로 활용. 향후 제품 구입 시에는 제품 비교 검증 및 평가를 철저히 하여 잡음이 없이 적절하게 선정 절차가 이루어지길 주문

3.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준 마련

학교교육계획에 인성교육이 편성․계획되었지만 일부 학교인 경우 미실시 또는 2시간 정도로 미미하게 실시하고 있어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선현장에서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등이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아 인성교육의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4. 도내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방안 검토

강원도가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 실시 예정인데, 제주의 경우 고교 재학생의 40% 수준에 대한 무상급식비가 올해 30억, 2018년도에 61억으로 증가하고 있어, 추가 소요예산 70억을 증액(도교육청 35억. 도청 35억 지원)하면 도내 고등학생 대상 전면 무상급식 실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비 1년 1조원 시대에 걸맞는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해 교육행정협의회의 의제로 제출하는 등 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한 실시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

5.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노력

새 정부는 유아교육 공교육화 40%를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제주는 26%에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제주에서만 단 한 곳도 운영되지 못하는 단설유치원 설립에 적극 노력하고, 3,4,5세의 연령별 유치원 학급편성으로 내실 있는 유아교육 활동이 이루어져 유아교육 위상확립과 공교육 체제 확립이 필요

6. 3교대 급식운영, 기숙사 급식(조식) 문제 해결

3교대 급식 학교가 21개교에 이르고 있는데, 급식시간이 11시부터 시작하고 13:30에 종료됨에 따라 학생들 급식 운영 시간이 너무 이르거나 지나치게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급식실 증·개축을 고려하여 적정 급식 공간 확보 및 인력충원 등을 통해 3교대 급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외부 위탁에 맡겨진 고등학교 기숙사 학생 조식의 장거리 운반 등에 따라 우려되는 급식 위생 안전문제 등에 대하여도 대책 방안 필요

7. 고교체제개편 추진 미흡

읍면 고등학교 역량강화, 특화프로그램 운영, 평준화지역 수요 여건 개선 등을 통한 고교체제 개편이라는 교육감의 공약이 73% 달성되었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도민의 실제 체감도가 낮고, 동지역 중3의 학업 부담 해소를 위해 내신 성적 65~70% 학생이 원하는 일반계고 진학이 가능한 것이 고교체제개편 공약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가 미미한 실정이며, 음악․미술 예술과가 2학급씩 증설되면서 보통과 정원 120명(4학급)을 줄인 결과 시내권 학생 정원이 줄어들었고, 작년 동지역 일반고 100여명 탈락자가 발생하는 등 일선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전면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

8. 사학 내실화 방안에 대한 갈등 해소 노력

도내 사학이 교육정책 추진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사학기관 운영 내실화 추진계획」 시행을 시달한 것은 일부 사학의 부실 경영을 전체 사립학교로 매도할 수 있고 자칫 사학 건학 이념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시행 시기를 조절하고, 잘못된 경영 등의 사례 발생 시 감사 등을 통한 적절한 행정 처분 조치 바람

9. 노후 건물 내진보강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로 학교안전 관리에 철저

2017년 교육부 교육시설 안전대진단 결과 타 시․도에 비해 지적 건수가 많은 편으로 수직증축 공사 시에는 법이나 지침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 공사를 실시해야 하고, 건축년도 55년을 경과한 삼성초의 경우 정밀점검 C등급 평가를 받았으나 정밀안전진단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40년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공법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길 주문

10. 교육공무직 등 처우 개선

행정실무사가 학교 교사들의 교육 전념을 위해 44명이 배치되었고 내년에 15명이 충원예정이지만 전 학교로 확대되도록 확충이 필요하며, 급식보조원의 시급제 운영을 타시도와 같이 월급제로 전환하고, ‘보조원’ 명칭을 ‘조리원’으로 변경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이 이루어져야 하며, 생활임금 조례가 2018년도부터 시행 적용됨에 따라 적절한 생활임금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임금 책정 등 처우개선에 노력 바람

11. 학교 천연잔디운동장 농약 살포 등 지도감독 부실

학교 천연잔디운동장에 약제 살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농약 살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농약 살포 관리는 학생들의 건강에 치명적이므로 반드시 금지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 부실함에 따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2016년 학교 천연잔디운동장 관리를 1개 업체에 위탁관리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여 올해는 학교 자체별로 관리하고 있지만 향후 4개 권역별로 나누어 위탁관리 하는 방안 등을 재검토하여 학교 업무경감 및 관리 소홀의 문제 해결 방안 모색

12. 예술과 고등학교 지원방안 강구

예술과 일반계고에 기간제 교사를 최소화하여 특목고 수업시수에 맞는 정규 교원으로 배치 및 함덕고 음악과의 오케스트라나 합창 지휘자를 강사 이상으로 채용하여 영재예술인 양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예술과 고등학교 설립 당시 약속된 학교 지원책 추진이 미흡하여 재검토가 필요한데, 특히, 보통과 학생들을 더욱 배려하고 지원하는 방안 강구 바람

13. 학교 석면시설 교체 사업 추진 철저

학교 석면 함유 시설물 교체 사업이 전국 평균 대비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나, 학생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석면 철거공사 후에는 잔량이 남아 있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는 등 석면공사 시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14.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원인별 대책 마련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많은 이유가 학력에 의한 것인지 난독증 등에 의한 것인지 등 원인별 분석이 미흡하여 대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향후 연구 예산을 편성하여 원인을 철저히 분석 후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15. 민간위탁 사업 관리 미흡에 따른 체계적 관리

민간위탁 사업은 민간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평가가 전무한 상태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보조금사업과 혼동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16. 비교과 교원(보건, 영양, 특수교사 등) 성과급 평가방식 개선

영양교사, 보건교사 등 비교과 영역의 교사들이 교원 성과급에서 대부분 최하등급인 B등급 평가를 받고 있어 일반교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평가 방식 및 기준의 문제점을 개선토록 주문.

17. 학교폭력 학생 강제 전학 배정에 따른 통학 문제 해결 방안 등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타 학교 강제 전학 배정에 따라 원거리 통학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학생 배려 방안 및 개선 대책을 마련

18. 안전 전담부서 일원화

학교 현장이 많은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교육청의 안전업무는 총무과, 생활안전과 등으로 분리되어 있어 안전 관리 및 사고에 따른 대처가 비효율적이므로 안전 전담부서 일원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안전진단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안전진단조차 실시하지 않은 학교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안전기준 마련 및 지도관리 바람

19. 기간제 교사 도교육청 일괄 채용 배치 방안 강구

기간제 교사 채용의 학교 자체 채용 과정에서 인력풀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하여 교육청에 기간제 교사 채용 전담부서를 구축하고 일괄적으로 인력풀 운용을 하여 학교에서 요청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기간제 교사가 교육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연수 기회 부여할 것

20.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문화적 환경이 전무한 도서지역 학생들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계속 발굴하여 적극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차별과 고정관념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교육적 차원에서 프로그램 발굴 및 교육정책 방향 재정립 필요

21. 학교 배움터지킴이 처우개선

학교 배움터지킴이 사기진작과 자존감 회복을 위해 수당을 현실화 하는 등 처우개선에 노력 바람

22. 7대 안전영역 분야 철저한 교육 및 점검 실시

통일된 안전교육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개발된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른 학교안전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학생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7대 안전영역 분야별(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신변안전, 약물·인터넷 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기울이며 안전 취약 시설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신속 보수 조치할 것

23. 영재교육 운영의 내실화

영재교육 (수학, 과학, 정보, 음악, 미술, 발명) 각 분야별로 진학 후 관리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 되고 있어, 과거 답습 형태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변화가 요구

24. 건강 5행교육과 도전 몸짱교육 프로그램의 형식적 운영

건강 5행교육 및 도전 몸짱교육 등 비만율 절반 줄이기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작년 11월 기준 비만율이 35.3%에서 2017년 3월 37.4%로 2.1% 증가하고 있어 건강교육 정책의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 실시 결과, 관리자 31%, 교사 50%만 긍정적이고 학생별 과체중 비만도 측정내용을 담아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것에 대해 교사는 60%, 관리자 38.4%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응답을 하는 등 정책 추진이 전반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여 내년 정책 재추진 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25.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인 ‘평화교실’ 적극 운영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평화로운 학급문화를 만들어 가는‘평화교실’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여 학교폭력 대처방안을 마련

26. 다혼디배움학교(혁신학교) 운영의 내실화

제주형 자율학교가 지난 4년간 ‘다혼디배움학교’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학생의 미래핵심 역량강화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을 철저히 실시하고, 핵심 교육과정인 주제중심 프로젝트 학습도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능력, 궁극적으로 미래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는 특색있는 주제로 선정해야 함은 물론 일정 규모가 되어야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추진 시에는 규모있는 학교로 선정하기 바람

27. 2016년 제주심포지엄 개최 결과에 대한 환류 반영 미비

2016년 제주심포지엄 개최 시, 핀란드 등 외국 교육과정 토론 등이 있었는데, 이에 따른 제주교육정책에 반영된 내용이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국제 행사 추진에 있어 평가 분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제주교육현장으로 환류될 수 있는 방안 모색

28. 4차 산업혁명 대비 일반교실 무선인터넷망 설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정책은 SW 보급 및 교육실시 등으로 한정되었고 학교 무선인터넷망 설치도 26%에 불과하므로, 정보통신기술시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일반 교실의 무선인터넷망 설치 확대 등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

29.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2017년 3월까지 파악된 2016년 사교육비가 2014년도 대비 초 10%, 중13%, 고33%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사교육비 절감 방안 마련 노력을 주문

30. 학교도서관 접근성 강화 및 현대화 사업비 증액 요구

학교도서관 접근성에 대한 조사 결과, 신축 초․중학교는 접근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나 고등학교는 낮게 조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도 1학교당 1,40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2018년 이후 신규 사업부터는 학교당 적정한 사업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요구

31. 학교 천연잔디운동장 관리 운영에 따른 수도요금 절감 방안 강구

도내 학교 천연잔디운동장 관리에 따른 수도요금이 교육용으로 분류되어 30% 절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농업용수를 불법 전용한 사례가 적발된 적이 있어 이에 대해 다른 사례는 없는지 철저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수도요금 약 14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절감 방안을 강구

32. 교육정책연구소의 기능 및 역할 정비(제주특별법 특례조항 등 연구 활용)

교육정책연구소 올해 연구결과 11건의 실적이 있는데, 대부분이 교육 관련 일반적인 연구에 그치고 있어, 향후 기능 정비를 통해 교육감 공약 추진 개선책이나 제주특별법 특례조항 적용 등에 대해 연구 분석하고 활용 방안 마련

33. 학생 위탁교육기관 수용 인원 편차 조정 바람

학교 폭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이 14개 있는데, 위탁기관별로 학생 6명에서부터 몇 백 명을 교육하고 있어 기관별 수용인원에 대한 편차가 심한 것에 대해 기준 정비 필요

34. 읍면지역 소재 학교 외국어중심 특화 프로그램 운영

제주특별법상 특례 조항을 활용하면 제주도에서만 실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많음에 따라 읍면지역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등 학교별로 전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과정 적용 방안 강구

35. 학교폭력 제로화 방안 마련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원인별 분석 및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학교폭력 제로화 실현.

36. 재미있는 학습 실천 방안 마련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학습을 위해 과목별 별난 교육방법을 고안하고, 일선학교에 보급하여 즐거운 학교 생활 유도 방안 마련

37. 방송통신고등학교 편입학생 일반고로의 전학 기회 부여 필요

최근 일반고등학교에서 방송통신고등학교로의 편입학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다시 일반고등학교로 전학을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는 것은 학업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38. 등굣길 1Km 걷기 정책 추진과 관련 과도한 상·벌점제 운영에 대한 지도

일부 학교에서 도교육청의 등굣길 1km 걷기운동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부당한 상․벌점제 부여 및 미달성 학생에 대한 과도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학교별 현황을 점검하여 적절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요구

39. 교육전문직 선발 전형 문제점 및 대처방안 마련

개정된 교육전문직 선발 전형을 보면, 학교 협업 능력평가, 토론평가, 기획능력평가, 심층면접 등 중첩된 평가 방식과 애매모호한 평가 기준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선발 전형도 자주 바뀜에 따라 일선학교 교사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향후 교육전문직 전형에 객관적 자료인 다양한 교육경험(담임, 부장교사, 학생들과의 활동 경력 등등)을 현행 15%에서 30% 이상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40. 교육공무원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 강조

도교육청 징계위원회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원의 징계사유별 처분이 기재되어 있는데, 교원 성범죄인 경우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신분임을 감안하면 징계처분 수위가 비교적 관대한 것은 아닌지 자체 규정 정비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

41. 학교 구성원 간 업무분장 체계화

교육중심 학교교육체제 운영이 일선학교에서 혼선을 빚고 있어 학교 구성원간의 업무분장 체계화 방안 강구

42. 전 학교 방충망 설치 적극 추진

학교 방충망 설치가 미흡한데, 창호공사나 대수선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곳을 포함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전 학교에 방충망 시설 완료 조치 요구

43. 학교 노후 CCTV 교체 및 관제시스템 연계운영

일선학교 CCTV 100만 화소 이하 설치된 학교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화소를 개선하고, 설치 비율을 높여 학교 안전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초등학교 CCTV만 연결된 통합관제시스템이 중․고등학교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를 하되 시스템 추가 연결이 어려울 경우 교육청 자체 구축에 대한 용역 실시를 검토함은 물론, CCTV가 전무한 교육지원청에 예방적 차원에서 CCTV설치 요구

44. 5급 공무원 승진 소양교육제도 문제점 개선

지방공무원 5급 공무원 승진 소양교육 관련하여, 연수 대상자에서 제외된 소수 직렬의 형평성 문제를 검토하고, 3년으로 한정된 소양교육 이수 유효기간으로 인하여 향후 재이수 인원이 과다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승진인원 대비 교육이수 인원에 대한 적정성, 재이수에 대한 대책 등 전반적인 제도 검토 요구

45.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3년 마다 공·사립 입학 희망 여부 등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유아교육 수요조사의 결과, 공립유치원 희망자 대비 수용률은 27%에 불과하고 학급당 학생 수도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동지역 만 5세 입학정책으로 인하여 원도심 동초․한천초의 유치원 학급 수가 한 학급씩 감축된 것에 대한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만 4세아까지 입학을 허용하여 유치원 학급 수를 종전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 강구

46. 단설유치원 설립의 필요성(공청회 개최 등)

단설유치원 설립 관련 도민 1,000명의 여론조사 결과 60% 이상이 설립을 찬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 의지가 전혀 없는 것에 대하여 정책기획과와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심도 있는 연구와 도민 토론회(공청회) 등 여론수렴 요구

47. 초등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2004년 도입된 초등 돌봄교실 운영은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돌봄전담사 근로형태가 15시간 미만 단기채용과 무기계약직 형태로 되어 있음에 따라 보수 여건이 80~100만원 정도의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시급한 처우개선이 필요.

48. 지방공무원 연수 기회 확대

지방공무원 훈련법에 지방공무원은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연수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도청과 같이 대학원(석․박사과정) 진학 시에 일정 예산을 지원하여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회 제공 필요

49. 특성화고 학교관리자 전문교과 전공자 우선 배치

특성화고는 취업과 교육의 질을 위해 학교관리자의 전문성이 요구되나, 일반교과 관리자 비율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낮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특성화고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50. 제주 정체성 교육의 활성화

제주 정체성 교육과 관련, 미실시 학교와 적극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격차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제주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4.3에 대한 역사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역사 유적지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의 현장으로 적극 활용하기를 주문

51. 축산폐기물 무단폐기가 학교 환경에 미치는 영향 파악

언론에 보도된 축산폐기물 무단폐기로 인해 인근 학교가 영향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대책마련

52. 전기자동차 보급에 적극 협조

2015년~2017년까지 제주도청에서 세 차례에 걸쳐 협조 요청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협의된 도정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대하여 문서관리시스템 공문 게시에 탑재만 하고 홍보를 소홀히 한 결과, 일선 교직원들이 인지하지 못하여 전기차 보유 직원의 수가 많지 않고 충전시설 설치도 미흡한 실정으로, 도정 주요 정책사업인‘제주 스마트 그린아일랜드(탄소제로)’ 사업에 적극 동참 바람

53. 학교내 분실물존 설치

학교 내 분실물(습득물)존 설치하여 학생들이 분실물을 찾아갈 수 있는 기본 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학교장 대상 적극 설치 권고

54. 전 학교 냉난방 시설 구비된 다목적강당(체육관) 설립

기상악화 시 학교 체육수업이 다목적강당(체육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3,4년 내에 도내 전 학교에 규모별로 적절한 다목적강당 설치 방안을 강구하고, 기설치학교 126개교(미설치 학교 35개교) 중 40개교만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나머지 80여개 학교의 경우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냉난방기가 전면 설치되도록 하며,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다목적강당을 적극 개방하여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람

55. 국립해사고 설립 추진에 철저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 각자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예체능 학교뿐만 아니라 해양관련 국립해사고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그간의 추진실적이 미진하였으나, 지난 7월 국정 100대 과제에 ‘신해양사업 전문인력인 해기인력 양성을 제주·남해권역에 추진’이 포함되어 제주 국립해사고 설립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 바람

56. 인터넷 중독 등의 증가에 따른 대처 방안 마련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 결과 중독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청소년 사이버 도박문제도 우려할 수준에 이르렀는데, 교육청에서는 계획 수립 및 학교에 공문 시달, 유관기관과의 협약 체결 등 단순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점검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협력을 통한 범도민적 지도 실시 등 적극적 대처 추진 주문

57. 기본학습능력 평가 철저

현 시대에서 요구하는 창의성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개별 기본학습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현재 교사중심 평가로 표집되어 실시하는 기본학습능력평가로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가 어려움에 따라 전수평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58. 유아 체험시설 4개 권역별 설치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 잘 갖추어진 체험시설을 이용하고자 도내 116개 유치원에서 방문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넘어가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폐교시설 등을 활용하여 도내 4개 권역으로 나눠 유아 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방안 강구

59. 학교 공문서 실질적 감축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운영의 궁극적 목적이 학생교육 전념을 위해 공문서 감축을 위한 것으로 학교 전체 공문서량은 감소했다고 자료는 제출되었으나, 공문서 감축을 위해 메신저 이용 등 비공식 문서수발로 문서등록번호 등재만 줄이는 편법적인 방법 등이 동원되어 일선 학교에서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부를 점검하여 대책 마련

60.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장애인 고용현황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의무 고용률이 2016년 1,864명 중 2.13%(40명)에 그쳐 고용기준인 2.7%(51명) 대비 11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전국 교육청 중 11개 교육청이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였고 제주도청은 4%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기에 장애인 의무 고용률 달성을 위하여 채용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대책 마련 바람

61.‘아침밥이 있는 등굣길’내실 있는 추진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공약이 100% 달성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등교 시간을 늦추는 것이 공약 완성이라고 통계를 내는 것은 상호연관성과 개연성이 부족하고, 실제로는 아침밥을 먹고 등교하는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학교에서는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해야 하며, 실제 통계내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62. 공공기록물 조사 적정성 요구

최근 학교발전기금 현황을 파악하는 공문을 학교에 파급하여 기록물 보존연한 보다 초과되는 내용을 조사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과중한 업무의 부담을 주어 혼란을 야기함에 따라, 차후에는 정립된 공공기록물 관련법을 학교에 올바르게 안내하고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적정한 양의 자료 요구를 하기 바람

63. Wee 센터, Wee 클래스 운영 종사자 처우개선

위기학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학교 및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적극 실시하고 있는 Wee 센터, Wee 클래스 운영 종사자들의 열악한 임금을 타 시․도와 비교 등 관련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재검토하여 적정 임금 책정 등 처우개선에 노력

64. 기간제 교사에 담임 업무 배정 개선 지도

일선 학교에서 정규교사 결원 시 채용되고 있는 기간제 교사가 작년에 비해 담임업무 담당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정규 교사가 있음에도 기간제교사가 부당하게 담임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 지도 바람

65. 유치원 다자녀 넷째부터 적용 형평성 문제

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에 따르면 셋째 자녀부터 다자녀로 지정되어 교육비 등이 지원되고, 중학교의 경우 인근학교를 희망할 시 우선 배정을 하고 있으나, 유치원인 경우에는 넷째부터 적용하다 보니 셋째인 유치원생이 인근 유치원 배정이 되지 않음으로써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검토하여 개선 바람

66. 탐라교육원으로 대안교육 이관 및 중학교과정 신설

탐라교육원이 대안교육 실시에 시설과 환경이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여 학기제 중학교과정 신설 방안 강구

67.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방안 마련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립유치원에는 특수학급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인 남원유치원은 7명, 해성유치원 5명의 특수유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아 공․사립간 운영에 차별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68. 청소년 근로자 인권보호에 노력

고등학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2015년도에는 500~600명에서 올해 1,100명에 이르고 있어, 고용노동부와 연계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신고센터의 운영보다는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 피해 신고 창구 개설․운영하여 청소년 근로자 인권보호에 노력하기 바람

◈ 제주시교육지원청

1. 시설직 지방공무원 인력 충원 및 사기진작

제주시 교육시설비 예산이 2015년 655억 원에서 2017년 1,200억 원으로 85%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추가 인력 증원이 없었고, 시설직 공무원 17명이 올해 발주한 공사 건수만 286건에, 추가 발주 예정 공사가 372건에 이르는 등,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시설직 지방공무원 충원 또는 기간제 공무원을 임시 채용 하는 등 인력확충이 요구되며, 공무원 채용 후 입직기에 적절한 교육과 멘토링, 역량강화 연수 등 사기진작 방안이 요구

2. 난독증 학생 지원 방안 강구

난독증은 지능에는 이상이 없으나 읽는 능력에 장애가 있어 글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증세로, 도내 학생 전체 587명이 난독증이 있는 것으로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제주시 학생 수가 400여명에 이르고 있어서,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개인별 맞춤 교육 실시 등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안전사고 예방 철저 및 안전 관련 예산 확보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시책 첫 번째가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학교’임에도 도내 발생한 초등학교 안전사고 52건 중 제주시가 46건으로 학생대비 안전사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특히 사고 빈도가 높은 규모가 크고 과밀 학급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7대 교육 안전 모든 분야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안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4.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적극적 대처방안 마련

2017년 제주시 관내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87건으로 대상 연령층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장난으로 시작된 사소한 다툼이나 말장난 등도 학교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시키고 사건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초등학교 Wee 클래스 설치율이 매우 낮아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시기에 방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Wee클래스를 확대 설치하여 초등학생 상담 및 관리에 적극 활용하기 바람

5. 기간제 교사 담임배정 개선

일선학교에서 정규교사의 담임 업무를 기간제교사가 대신 맡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학교폭력이나 생활지도에 적극적 대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므로 학교장 전달회의 등을 통해 개선대책 강구 및 지도관리 요구

6. 제주특별법 특례조항 적극 활용(읍면지역 학교 외국어교육 특화 등)

제주특별법상 특례조항을 활용하면 제주도에서만 실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많음에 따라 읍면 지역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교별로 외국어교육 특화 등 차별화된 교육과정 적용 방안 검토

7. 교육발전기금 시행 검토

서귀포교육발전기금 민간단체에서 서귀포지역 일선학교 교육에 적극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벤치마킹을 통해 제주시교육지원청도 교육발전기금 시행 검토 바람

8. 기관 내 CCTV 설치 및 안전 통학로 확보

제주시교육지원청 내 CCTV 설치가 전무한 상태이고 소속 도서관들도 미설치 혹은 50만 화소 이하로 설치되어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200만 화소 이상 CCTV가 설치되도록 예산에 반영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통학로 안전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안전한 등굣길 방안 마련 강구

9. 초등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2004년 도입된 초등 돌봄교실 운영은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돌봄전담사 근로형태가 15시간 미만 단기채용과 무기계약직 형태로 되어 있음에 따라 보수 여건이 80~100만원 정도의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시급한 처우개선이 필요

10. 학교 유해 환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최근 들어 축산악취, 공항소음피해, 쓰레기문제, 교통체제 개편에 따른 통학문제 등 학교 유해환경 관련 문제들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해결할 사안들이 많아짐에 따라 긴밀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해결하기 바람

11. 기본학습능력 평가 철저

현 시대에서 요구하는 창의성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개별 기본학습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현재 교사중심 평가로 표집되어 실시하는 기본학습능력평가로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가 어려움에 따라 전수평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2. 다혼디배움학교(혁신학교) 선정 시 지역별 고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지정 다혼디배움학교가 12개교인데, 제주시 동지역 2개교 외 나머지가 읍면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혼디배움학교 지원 신청 시 적극적으로 홍보 안내 바람

13.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적극 도입

유치원 ‘처음학교로(입학관리시스템)’는 유치원의 유아 모집을 위한 원서접수, 선발, 등록 등을 온라인으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립유치원은 의무 도입을 하고 있는데 반해 사립유치원에서는 시스템 도입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학부모가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이 해소되고 유치원의 유아 선발업무도 경감될 것으로 보아, 지도감독청인 교육지원청이 이를 적극 홍보하여 사립유치원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안내 유도

14.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운영 중인 방과후학교 운영 실적이 현재 64%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0교시 폐지, 고입시험 폐지 등의 원인이 일부 작용하지만, 학원을 보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등 수요계층을 위해서 방과 후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 필요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 시설직 지방공무원 인력 충원 및 사기진작

서귀포시 교육시설비 예산이 2014년 289억에서 2017년 662억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추가 인력 증원 없이 시설직 공무원 현원이 초과근무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기에, 시설직 지방공무원 충원 또는 공사 기간에만 기간제 공무원을 임시 채용 하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 공무원 채용 후 입직기에는 특히, 적절한 교육과 멘토링, 역량강화 연수 등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할 것

2.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교육격차 문제에 대해 원인분석 및 대처

교육문화적 인프라 부족 등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교육격차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교육기관에서 보완 방안 마련

3. 7대 안전영역 분야 철저한 교육 및 점검 실시

통일된 안전교육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학생 발달단계에 맞게 체험 중심으로 개발된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적극 활용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강화시켜 7대 안전영역 분야(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신변안전, 약물·인터넷 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교육의 질을 높이고, 안전 취약 시설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신속히 보수 조치 이행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심의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의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그 책임이 막중하므로, 관련 법률 및 자치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전문성이 강화된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학교장 협의회 시 안내 바람

5. 자유학기제 운영의 내실화

2018년부터 정부에서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제주도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특히 직업 진로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진학설계를 능동적으로 구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바람

6. 지역운영 통학버스 지원방안 강구

서귀포 관내 예래초, 하례초, 토산초, 대정서초 4개교 학생들은 대중교통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마을회, 동문회 등이 운영하는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운전원 인건비 부담 등 교육청의 지원이 열악한 실정으로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원 방안 적극 강구

7. 제주특별법 특례조항 적극 활용(읍면지역 학교 외국어교육 특화 등)

제주특별법상 특례조항을 활용하면 제주도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예외규정이 많음에 따라 읍면 지역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교별로 외국어교육 특화 등 차별화된 교육과정 적용 방안 검토

8. 기관 내 CCTV 설치 및 안전 통학로 확보

제주시교육지원청 내 CCTV 설치가 전무한 상태이고, 소속 도서관들도 미설치 혹은 50만 화소 이하 설치 운영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200만 화소 이상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예산 반영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통학로 안전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안전한 등굣길 방안 마련 강구

9. 전 학교 방충망 설치 적극 추진

서귀포 관내 학교 방충망 설치 실적이 미흡함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는 내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방충망 설치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창호공사나 대수선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학교를 포함한 전 학교에 방충망 시설 완비 조치 시행

10. 기간제 교사에 담임 업무 배정 개선 지도

일선학교에서 정규교사 결원 시 채용되고 있는 기간제교사가 정규교사 대신 담임 업무를 맡는 비중이 증가하는데, 정규 교사가 있음에도 기간제교사가 부당하게 담임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 지도 바람

11. 전기자동차 보급에 적극 협조

서귀포 관내 기관 및 학교 전기차 보유 현황을 보면 학교 52대, 교육청 4대에 불과하고 전기차 충전시설도 미설치 된 상태인데, 제주도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제주 스마트그린아일랜드(탄소제로)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 강구 및 청사 내에 급속충전기 설치 검토

12. 학교 유해 환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최근 들어 축산악취, 공항소음피해, 쓰레기문제, 교통체제 개편에 따른 통학문제 등 학교 유해환경 관련 문제들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해결할 사안들이 많아짐에 따라 긴밀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해결하고 교육 유해환경관련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13. 기본학습능력 평가 철저

현 시대에서 요구하는 창의성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개별 기본학습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현재 교사중심 평가로 표집되어 실시하는 기본학습능력평가로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가 어려움에 따라 전수평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4.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적극 도입

유치원 ‘처음학교로(입학관리시스템)’는 유치원의 유아 모집을 위한 원서접수, 선발, 등록 등을 온라인으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립유치원은 의무 도입을 하고 있는데 반해 사립유치원에서는 시스템 도입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학부모가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이 해소되고 유치원의 유아 선발업무도 경감될 것으로 보아, 지도감독청인 교육지원청이 이를 적극 홍보하여 사립유치원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안내 유도

15. 과밀학급 해소 및 3교대 급식 해결 방안 마련

서귀포 관내 과밀학급인 서귀북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1,100명인데 반해 580미터 인근에 위치한 서귀서초등학교는 200명에 불과하여 학교 간 학생 수 격차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변화를 통하여 양 학교 간 학생 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특히 학생 수 1,000명이 넘는 과밀학급으로 3교대 급식을 실시하는 동홍초등학교에 대하여 신속한 대책 마련

16.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방안 마련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공립유치원에는 특수학급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인 남원유치원은 7명의 특수유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비 지원이 안 되고 있어 특수학급의 운영에 차별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 탐라교육원

1. 탐라교육원 시설 활성화

수업 모형 주제중심프로젝트를 탐라교육원 생애주기별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 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1인용 탁자, 8명이 한조가 될 수 있는 공간, 2면 이상의 칠판 활용이 가능한 벽면 및 장비(빔, 대형모니터) 등이 필요하므로,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10개의 분임실을 현대화된 팀 활동 전용 강의실로 구성하며, 탐라교육원 야영장이 원래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취사, 오수시설 등 개선 검토하여 야영장 기능 활성화 방안 모색

2. 탐라교육원으로 대안교육 이관 및 중학교과정 신설

탐라교육원 인성예절관 건물을 대안교육 학생 숙식을 위한 시설로 개·보수하여 대안교육 실시에 시설과 환경이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에 대한 대안교육 업무를 제주학생문화원으로부터 이관 받아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검토 바람

3. 학생 및 교직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확대

탐라교육원 설립 제1의 목적이 학생 인성수련임에도 현재 교직원 중심 교육기관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하여, 인성예절관 및 야영장 시설을 활용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학생 수련활동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교원들의 인성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파급할 수 있도록 교원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확대 실시 바람 주문

4. 탐라교육원 인력충원 및 현업부서 지정 검토

탐라교육원 학생 수련부 직원 7명의 월별 시간외 근무가 많아 인력 충원이 필요하며, 직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현업부서로 지정하는 등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강구

5. 학생 대상 사회성, 인성 교육 실시 및 4차 혁명 대비 등 다양햐게 운영 주문

탐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학생대상 프로그램이 학습향상 교육에 집중되는 것을 점검하여 사회성, 인성 정립 및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타시도 교육과정 벤치마킹 등을 통해 개선 추진

6. 지방공무원 연수 기회 확대

교원 대상 연수는 많으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고 직급별, 직렬별 연수프로그램이 체계적이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개선 검토하기 바라며, 더불어 다혼디배움학교 관련 연수 과정에 지방공무원 참여가 부족하여 다혼디배움학교 운영 시 협조체계가 어려울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함

7. 학부모연수의 체계적 관리

탐라교육원의 학부모연수 프로그램은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 연합청년회 등 학부모가 구성원인 단체들과 협력하여 교육 수요를 적절히 수용하여 연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

8. 학생 연수 시 안전사고 예방 철저

인성예절교육, 리더십캠프, 안전체험교실 등 각종 학생연수 프로그램 운영 시 학생안전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시 철저한 사전 안전교육 실시 주문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 기본학습능력평가 시행 관련

기본학습능력평가는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2학년 학급 학생 수 5% 표본 조사 결과에 대한 활용도가 미흡하여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수 평가로 전환하고, 교사중심 평가로 표집되어 실시되고 있어서 학생들의 창의성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거 학생 중심의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 부활도 검토 필요

2.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조직 개편 검토 추진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업무 중 정보 분야는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이관하도록 조직 개편시에 검토하고, 제주교육정책연구소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이관하여 본연의 제주교육정책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바람

3. 학생 대상 시험 자체 출제 검토

고입연합고사 출제를 보안 등의 이유로 자체 출제를 못하고 타시도에 의뢰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2017년 중3 학력평가를 자체 출제, 평가한 사례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학생 대상 시험을 자체 출제하여 교사들의 역량 강화와 예산 절감에 노력 바람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1.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정보화 부분 이관 조직 개편 검토

조직개편을 통해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의 정보화 부분을 제주교육과학연구원으로 이관하여 명칭과 업무 조정이 필요하고, 국제교육정보원은 학교 외국어 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외국어교육을 전담 특화하는 방안을 도교육청과 협의 검토 추진

2. 다문화교육 중․고등학교 대상 프로그램 개발 추진

도내 다문화 학생이 초 1,238명, 중 166명, 고 105명이고, 도내 출생자도 1,217명에 이르러, 유․초등학생의 다문화교육은 일정 시행되고 있는 반면, 중․고등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전무하여 향후 중․고등학교로의 진학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간 시행되어 온 다문화교육에 대한 평가 분석 차원의 백서 발간 등 필요성을 검토하여 예산 확보 추진 바람

3. 외국어학습관 이용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제주국제교육정보원 5개 외국어학습센터의 이용 학생 수 급감에 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치원 및 초 1~2학년의 영어체험학습실과 자기주도학습실 이용 제한은 영어 선행학습 금지에 대한 과잉 해석이므로 향후 저학년 학생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바람

4. 원어민교사, 원어민보조교사 감원하여 도내 인적자원 활용

현재 도내 남아 있는 원어민교사, 원어민보조교사를 도교육청과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통해 감원하고, 높은 영어교육 수준을 갖추고 있는 도내 영어교사들의 자체 역량을 강화시켜 뛰어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적극 검토

5. 사이버학습 활성화

교원의 사이버학습 가산점이 폐지됨에 따라 교원의 활용도는 급감하고 있으나, 학생 사이버학습 실적은 12%가 증가되는 것을 보면 정보원의 노력을 엿볼 수 있으며, 추후에도 읍면지역을 포함한 사교육에 열악한 학생들에게 질 높은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사이버학습 활성화에 적극 노력 주문

◈ 제주학생문화원

1. ‘찾아가는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등 문화 예술교육강좌 확대 운영

제주학생문화원 ‘찾아가는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운영이 농어촌, 도서지역(우도)까지 확대 운영하여 일선에서 호응이 좋으므로 내년에는 추자지역까지 확대 운영하여 읍․면지역에도 문화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고 및 예술영재교실 학생들을 참여할 수 있게 하며, 서귀포학생문화원의 방학 중 문화․예술․교육 강좌가 25강좌에 이르는데 제주학생문화원(10개 강좌)과 상대적으로 격차가 발생하므로 두 학생문화원에서 균형 있게 실시되도록 강좌 추가 운영 검토 바람

2. 학업중단 위기학생 위탁교육 운영의 내실화

고등학교 중도 탈락 학생이 매해 200명 정도 되는데, 제주학생문화원 위탁교육과정참여 인원은 1학기 15명, 2학기 13명에 불과하므로, 연간 40명 정원에 맞게 위탁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홍보 모집 및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과정 수료 후에 학교 적응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의 재능 및 취미를 파악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진로․직업 위탁교육을 운영하도록 방안 강구

3. 학생자원봉사자 관리운영 철저

지금까지 학생상담자원봉사 연수 수료자가 총 2천 명에 이르고 있지만 현재 일선학교의 자원봉사는 120명에 불과하여 교육 이수 후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매해 기초과정을 반복 개설하기보다는 심화 과정 연수를 통해 기존 인력을 전문가로 육성하고 자원봉사자의 처우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4. 제주학생문화원 청소년의 거리 조명시설 확충 및 유인책 마련

최근 제주학생문화원 청소년의 거리의 환경이 깨끗하게 정비되었는데, 청소년의 거리와 근린공원 사이 조명시설이 부족하여 어두운 면이 있으니 조명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행사 등을 기획하여 학생들 유인책을 마련하기 바람

5. 예술영재 프로그램 운영시간 검토 및 중학교 과정 개설

잠재력 있는 예술영재의 조기 발굴과 창의적 예술인재 육성을 위해 실시하는 질 높은 예술 영재교육이 당초 20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줄어든 것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함덕고, 애월고 고등학교 예술과와 연계하여 중학교 과정 개설 검토

◈ 서귀포학생문화원

1. 수련부 직원 충원 방안 강구

서귀포학생문화원 수련부의 사업 내용이 탐라교육원 수련부에 비해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고, 특히 학생 야영 활동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와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임에도 교육수련사가 4명에 불과하여 야간 수련 등의 주·야간근무로 인해 24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으로 직원 충원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인력 충원 방안 적극 강구

2.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 독립기관으로 조직 개편 검토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이 하나의 부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도서관처럼 독립기관으로 조직 개편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도교육청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

3. 문화예술 강사 처우개선

문화예술 교육을 위해 채용한 강사의 전문성을 고려해야 함에도 수당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재능 있는 강사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대책 마련 필요

4. 휴관일수 줄이는 방안 강구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의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도민들과 학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휴관일수를 줄이는 방안 강구

5. 예술영재 프로그램 운영시간 검토 및 중학교 과정 개설

잠재력 있는 예술영재의 조기 발굴과 창의적 예술인재 육성을 위해 실시하는 질 높은 예술 영재교육이 당초 20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줄어든 것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함덕고, 애월고 고등학교 예술과와 연계하여 중학교 과정 개설 검토

◈ 제주교육박물관

1. 프로그램 참여대상 확대 및 4·3 70주년 기획전 추진

제주교육박물관 견학 및 프로그램 참가자 중 초등학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박물관 학교 등을 기획하여 중․고등학생을 흡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2018년도 4.3 70주년을 맞아 4.3 관련 기획 전시전을 검토하여 추진 바람

2. 역사자료 번역 객관적 선정

제주교육박물관에서 역사자료를 선정하여 번역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데 번역자료 선정 시 공정한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번역 의뢰 시 공인된 전문기관 등 신뢰할 만한 곳에 의뢰하여 자료로서의 가치를 높이도록 주문

3. 제주교육박물관 인력 확충 및 프로그램 활성화

제주교육박물관 방문 인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정상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충원을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학습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에 노력 바람

4.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교육박물관이 평생교육학습관으로 지정되어‘함께하는 행복 100세, 평생교육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역사속의 제주, 역사문화유적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제주의 정체성을 찾는데 학생,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 주문

◈ 제주도서관

1. 도서관 기능 제고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학부모사서도우미 등에 대한 연계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도서 열람 위주에서 벗어나 시대 흐름에 맞게 학생프로그램 추가 개발 등 활성화 방안 적극 강구

2. 제주도서관 다양한 기획프로그램 운영 적극 추진

제주도서관 규모에 비해 기획 프로그램이 많아 도민들이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어 특수학생․다문화학생 등 대상층을 고루 넓혀 운영하는 것은 모범적 수범사례이며, 향후 더 많은 예산 투자와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 추진 바람

3. 도서관 개관 60주년 기념행사 준비 철저

도서관 개관 60주년 기념행사 추진 시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소통과 공간의 장을 마련하고, 제주도 내 152개 작은 도서관과의 연계도 필요

4. 휴관일수 줄이는 방안 강구

제주도서관의 휴관일이 1월 1일, 설날, 추석, 매월 둘째·넷째를 제외한 매주 월요일임에 따라, 도민들과 학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도서관 휴관일수를 줄이는 방안 강구

5. 도서관 직원 충원 방안 강구

도서관 운영 직원들이 1인당 초과근무시간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인력 확충을 통한 해소 방안 마련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1. 인력확충을 통한 운영 내실화 및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

유아교육진흥원 전임 원장이 타시도 전출 및 도내 병설유치원 원감으로의 강등 등, 유능한 인재들이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10명의 현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유치원 지도에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인원 충원 및 단설유치원 설립 등 해소방안 강구

2. 유아 인성교육 및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시

3~5세까지 유아의 인성이 갖춰져야 성인이 될 때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현재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유아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다문화가정 원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유아 지도방안을 연구하여 국제교육정보원 다문화교육부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다문화 유아에 대한 내실 있는 맞춤형 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3. 제주시 동지역 유치원 입학 만5세아 제한 편성 개선 방안 강구

유아교육법상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로 정의되어, 초․중․고에 유치원 병설이 가능하며, 원장은 교육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 입학 유아를 모집·선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에서는 동지역에 만 5세아 입학만 허용하도록 하는 권고 공문을 발송하여 만 3~4세 유아의 학습권 및 원장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에 따라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개선 방안 강구

4. 유아교육 자원봉사자 지원 요건 완화 방안 강구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유아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 자원봉사자 채용에 대하여 교사자격증 소지 유무자에 높은 가산점 배점 등 자격증 소지요건이 크게 작용함에 따라 자원봉사 희망자가 지원 시 애로사항이 있어, 직접 교육 담당자가 아닌 만큼 굳이 교사 자격 소지가 필요한지 검토하여 많은 희망자가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강구

5. 유아교육사 처우개선

유아교육진흥원의 교육 활동 대비 유아교육사 처우가 열악하여 이직률이 높음에 따라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처우개선 추진

6. 유아 체험시설 4개 권역별 설치 검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 잘 갖춰진 체험시설을 이용하고자 제주도 내 116개 유치원에서 방문하고 있으나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넘어가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폐교시설 등을 활용하여 도내 4개 권역으로 나눠 유아 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 검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