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10. 26.(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964		발의연월일 : 2017. 10. 11. 발 의 자 : 박원철․강성균 의원 회부연월일 : 2017. 10. 11.

1. 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에게 글로벌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글로벌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고자 하고 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글로벌 현장학습”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 안 제3조에서 도교육감의 책무로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 안 제4조에서 도교육감은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       행하도록 명시함.

- 안 제5조에서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 대상을 특성화고등학교 및 일반       고등학교에 설치된 특성화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규정함.

□ 이 조례 제정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국제적 감각과 능력   을 갖출 수 있도록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 정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   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구분한다. <개정 2011.12.30.>

1. 일반고등학교(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3.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4. 자율고등학교(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6.29.]

[제76조의2에서 이동 <2015.9.15.>]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①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10.20.>

②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신청서의 제출, 교육감의 해당 학교 평가에 따른 지정 취소에 관하여는 제9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본다. <개정 2014.2.18., 2014.1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