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성도야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948	제출연월일: 2017.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가. 단위학교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나. 종교단체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 연계 확산

2. 주요내용

가. 사업명: 품성도야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나. 운영기간: 2018. 3. ~ 12.

다. 운영대상: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라. 운영내용: 종교단체와 함께 하는‘품성도야 인성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마. 운영방법: 종교단체에서 개발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희망 하는 학교에서 신청 후, 위탁기관 방문 또는 위탁기관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프로그램 제공 운영

바. 소요예산: 40,000천원

사. 수탁기관 선정 방법: 공개모집 선정

- 품성도야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종교단체: 4개 기관(단체) 내외

3. 참고사항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및 관계법령: 붙임

「품성도야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계획

□ 종교단체와 함께하는 초․중․고등학생 대상의‘품성도야 인성교육 프로그램’개발․운영으로 단위학교 인성교육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명: 품성도야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최초 사업년도: 2015년

❍ 운영 기간: 2018. 3. 1. ~ 12. 31.

❍ 사업 대상: 품성도야 인성교육 종교기관(4개 단체 내외)

❍ 운영 내용: 도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종교단체와  함께 하는‘품성도야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마음공부 및  바른 인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사업근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기준)

3.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단위학교 인성교육 지원

❍ 종교단체의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인성교육 참여 확산

4.		민간위탁 내용

❍ 운영 내용: 종교단체와 함께하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 대상‘품성도야 인성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

❍ 사 업 비: 40,000천원(재원: 자체)

5.		2017년도 사업 추진 실적

❍ 수탁자(기관) 및 위탁기간

수탁자(기관)	위탁기간
성이시돌젊음의집, 용수교회 원불교제주교구, 재단법인 참선재단	2017. 3. ∼ 2017. 12.

연도	수탁자(기관)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재원
2017	성이시돌젊음의집	행복트라이앵글 3S 통통통	13,000	13,000	자체
	용수교회	품성향기 드림스쿨	10,000	10,000	자체
	원불교제주교구	청소년 마음공부 인성교육 ‘meta-Mind Meditation’	7,000	7,000	자체
	재단법인 참선재단	‘작은 나’속의 ‘큰 나’를 바로 알아 밝은 미래를 가꾸기	10,000	10,000	자체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천원)

❍ 주요 추진 실적

- 성이시돌어린이집(2017년 7월, 2회 운영)

· 초, 중, 고등학생 총 110명 참가

· 레크레이션 통한 몸과 마음 스트레스 해소, U&I 학습성격유형 검사 등

- 용수교회(2017년 5월∼10월, 5회 운영)

· 초등학생 총 160명 참가

· 품성향기를 이용한 내 안의 아픔 들여다보기, 내면 부정 극복 및 회복 활동 등

- 원불교 제주교구(2017년 5월∼12월, 5회 운영)

· 초, 중학생 150명 참가

· 명상과 공감능력 활동, 정서 조절 활동, 그룹 공감대 형성 및 자기존중 활동 등

- 재단법인 참선재단(2017년 6월∼12월, 5회 운영)

· 초, 중, 고등학생 360명 참가

· 참 나를 확인해보는 선 체험 시간 , 전통 다도와 함께 즉문즉설 체험 활동

❍ 운영성과(성과평가 여부: 평가 실시 예정)

-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인성교육 협력 체제 구축

- 품성도야 프로그램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들의 바른 인성 함양

6.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2018년 1월 중

❍ 수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2018년 3월 중

❍ 품성도야 인성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위탁 운영: 2018년 3월 ~ 12월

【관 계 법 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16조(인성교육의 지원 등) 도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인성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프로그램 개발․보급․운영을 위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② 도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처음 민간위탁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도교육감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